손민석 유라시아 권위주의 연합과 대서양 - 태평양 민주주의 동맹 간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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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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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라시아 권위주의 연합과 대서양 - 태평양 민주주의 동맹 간의 대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 본다. 

이것을 단순하게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같은 틀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러시아의 선거권위주의와 중국의 국가주의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측면이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적 소유권의 확립에 기초한 시장경제 내에서의 권위주의적 체제이다. 단순히 전체주의로 보아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문제는 아직 이 대립이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데 있다. 미중러 관계 중에 분명 중러가 '사실상의' 동맹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은 뚜렷하다. 예컨대 중국의 일대일로(BRI)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간의 공동협력관계가 성립했다는 건 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군사안보 차원에서도 특수우군관계를 형성하면서 상당히 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논점은 그 지속성이다.

중러의 협력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로 다극적 국제질서의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맞선 미국은 이들을 '수정주의'로 몰아 봉쇄하려는 '인도 -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두 진영, 권위주의 연합과 민주주의 동맹 내부의 내구성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공고한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결정하리라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주도 과정을 보면 유럽연합 내부의 이해관계의 차이,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이용해 균열을 증폭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NATO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유럽으로 하여금 갖게 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에 균열을 내고 안보적 이점을 챙기려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러의 갈등보다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내부의 균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푸틴과 시진핑 이후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적어도 푸틴의 4선 임기인 2024년까지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미 5선 출마를 시사한 푸틴이 만약 5선까지 한다면 대략 2030년까지는 중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는? 또한 민주주의 가치동맹에 비해 중러를 묶어줄 역사적, 이념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푸틴주의와 중국식 민주주의 간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이념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점에서 미국 일방주의가 어느정도 완화되는 시점에 곧바로 과거 중소분쟁과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시간은 민주주의 동맹 쪽에 있다고 보는 편이다. 그 안에 푸틴과 시진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여 이권을 쟁취해낼 것인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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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미국 일방주의 심화는 트럼프가 촉발시켰다고 보면 될까요? 아울러 민석님은 공산주의로의 역사적 이행에서는 중러 다극체제가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