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삼성재벌, 한반도의 국제 정치경제학 산물 (2)] 삼성 제국과 내부 통제 라인 미디어오늘 2018

삼성재벌, 한반도의 국제 정치경제학 산물 < 경제 <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기획편집위원(매체정치경제학 박사) - 미디어오늘



삼성재벌, 한반도의 국제 정치경제학 산물
[연재기고 (2)] 삼성 제국과 내부 통제 라인

기자명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기획편집위원(매체정치경제학 박사)입력 2018.01.09 10:57

한국 경제의 최대 권력이 삼성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자는 이건희로 대표되는 삼성 오너 일가라고 단언한다. 삼성은 한국 최대의 미디어 집단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은 광고, 협찬 등으로 한국 언론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미디어 통제력은 이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온다. 삼성의 미디어 권력은 근본적으로 미디어를 둘러싼 제도 장악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삼성의 성장史, 삼성의 미디어 진출 역사, 이병철의 제국 통치 방식, 삼성家와 한국 파워 엘리트, 이건희의 범 삼성家 확장, 삼성 미디어 제국,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한국 미디어 (신문, 유료방송, 광고, 영화) 시장 구조와 삼성의 미디어 검열 영향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삼성 권력은 자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 미디어의 구조 장악에서 나온다.

한국 사회에 대한 삼성의 지배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경제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력의 뿌리가 되는 미디어 통제력을 정밀 분석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분명해진다.

이에 저자는 미디어오늘·자유언론실천재단과 함께 한국 미디어 통제 체제와 나아가 한국 사회 지배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삼성의 한국 미디어 통제에 대한 심층 연구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 편집자주

목차는 다음과 같다.


(01) 왜 삼성미디어 정치경제학인가
(02) 삼성 제국과 내부 통제 라인
(03) 이병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한국 파워 엘리트
(04) 한국 매스컴 속의 삼성 미디어史
(05) 금융 자유화와 이건희의 범 삼성계
(06) 누가 한국 신문 시장을 지배하는가
(07) 누가 한국 광고 시장을 통제하는가
(08) 누가 한국 영화 시장을 지배하는가
(09) 누가 한국 유료 방송 시장을 통제하는가
(10) 삼성 그룹의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11) CJ 그룹의 미디어 소유 구조와 이사회
(12) 중앙일보 그룹의 소유 구조와 이사회
(13)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과 2005년 X-파일
(14) 범 삼성가의 미디어 검열 방식
(15) 누가 미디어 자유화의 최대 수혜자인가
(16) 삼성 없는 한국 미디어를 위하여





삼성은 한국 재벌이다. 재벌이란 개념은 한국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고유명사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명칭이다. 김유태(2008)는 “재벌은 한 가족과 친척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계열사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기업 집단”(p. 64)이라고 정의한다. 한 가족과 친족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큰 기업 집단이란 뜻이다.

브루스 커밍스(Cuminngs, 1984; 1997)와 우정은(Woo, 1991)은 재벌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하면서 한반도 국제 정치경제학의 흐름 속에서 정경유착으로 탄생한 대기업 집단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커밍스와 그의 부인인 우정은은 재벌 탄생과 성장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정책과 상관관계가 깊다고 말한다. 한반도는 미국이 공산화를 막아야 하는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장소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시아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통치하게 하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 전략과도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재벌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은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들어왔다. 1960년까지 이승만 정권의 통치 자금은 미국에서 원조의 형태로 지급됐다. 그 후 한반도 경제 지원 자금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 속내는 미 케네디 정부가 일본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를 동시에 압박한 결과이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이후 한국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재벌의 탄생은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간의 국제 정치경제학이 긴밀하게 작동한 결과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삼성 재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자.

삼성 재벌의 역사



▲ 1938년 대구 삼성상회. 사진=호암재단 홈페이지삼성은 1936년 곡물 도정업을 시작으로 주류·무역업·식품업·의류업·석유화학·전자·건설·의료·호텔·부동산·미디어·정보통신 및 디지털 등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표1’에서 보여지듯, 삼성은 한국 정치 경제 변화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상업 자본에서 산업 자본, 그리고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했다.








▲ 표1) 삼성 시대별·업종별 다각화이병철, 한국의 자이바츠(Zaibatsu)를 꿈꾸었나

이병철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친구 2명과 함께 자본금 3만 원으로‘협동정미소’란 곡류 도정업계에 발을 내딛었다. 당시 마산은 한반도의 쌀을 일본 본토에 수출하고, 만주의 콩 등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무역항이었다. 이곳에서 이병철은 곡물 도정업과 함께 트럭 20대를 이용, 곡물을 운송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여기에 그는 일본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업에도 뛰어들어 토지 2백만 평을 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1937년 만주사변으로 마산에서의 사업을 접어야 했다. 2년 뒤인 1938년, 이병철은 대구에서 건어물과 잡화 등을 수출입 판매하는‘삼성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차렸다. 그가 무역업을 선택한 것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다.

그 당시 대부분의 제조업은 일본 재벌인 자이바츠(Zaibatsu)만 할 수 있었다. 자이바츠는 부호의 가족 또는 동족들이 폐쇄적인 소유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다각적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본의 대기업 집단이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 이후 경제 부흥을 위해 인위적으로 키운 기업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쯔비시, 미쯔이, 스미모토 등이 대표적 일본 대기업집단들이다. 이들 자이바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 맥아더 제독에 의해 해체되고 기업 집단(Kigyosudan)으로 변신했다.

이들 기업 집단은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사업 특징을 갖고 있다. 국가가 몇몇 소수의 기업들에 특혜를 베풀어 국가 경제 성장과 국부를 증진시켰다는 점과 사업 진출 분야가 경공업에서부터 중화학공업, 유통업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일본 대기업은 한 가족이 아니라 한 가문 또는 문중이 공동으로 기업 집단을 통치한다. 반면 한국 재벌은 한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지배한다. 다른 차이점은 일본 자이바츠는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한국 재벌은 은행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김영래, 2000).

이병철은 일제 강점기에 자이바츠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일본의 경제 동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삼성 사업 다각화와 기업 통제방식에 응용했다. 그는 삼성 그룹 제조업체의 플랜트 시설과 부품 등을 일본에서 구입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일본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거리가 가까워 부품 조달과 플랜트의 애프터서비스가 용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신규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도 일본에서 받았다. 특히 이병철은 내년 연말 도쿄에 머물면서 일본의 기술정보와 시장 정보를 수집했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 경영 방식을 삼성그룹에 도입하기 위해서였다(김영욱, 2010).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사진=호암재단 홈페이

지삼성이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때다. 삼성그룹의 모태가 되는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설립이 모두 이 시기다. 이승만 정권은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을 일본 제국주의자가 남긴 귀속 자산으로 이병철에게 염가로 넘겼다. 또한 이승만은 제일모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기계 설비 수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시중의 4개 국영 은행 중 3개를 민영화하면서 삼성에게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이 같은 특혜의 댓가로 이승만 정권은 대략 10~20% 정도 액수를 리베이트로 받았다. 이는 삼성이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Cummings, 1997; 이시가와 요이찌, 1988). 삼성의 모태가 되는 이들 3개의 기업은 이병철이 단독으로 설립하지 않았고 동업의 형태로 지배했다. 제일제당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발기인 명단을 보면, 이병철(27.5%), 조홍제(15%), 김생기(11.5%), 구영회(10%), 허정구(10%) 등이다. 이병철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나중에 삼성과 결별하고 별도의 기업을 창업했다. 조홍제는 효성그룹을, 허정구는 삼양통상을, 김재명은 동서식품을, 성상영은 대한화섬을 설립했다(이정원, 1989).




박정희와 이병철의 긴장관계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쳤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병철 등 10여 명을 부정축재자로 몰았다. 이병철은 박정희에게 경제인들에게 벌금 대신 공장을 건설케 하여 그 주식을 정부에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병철은 시중은행 3개(상업·조흥·한일)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한 박정희는 이병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발표된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Kim, 1997). 군사 독재자 박정희와 삼성 그룹의 총수 이병철의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불안한 동거는 1966년 삼성 사카린밀수 사건 계기로 끝났다. 이 사건으로 이병철은 삼성그룹 오너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밀수 재벌의 오너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처벌되지 않고 그의 둘째 아들 이창희가 구속됐다. 또한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해야만 했다. 그 뒤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가 삼성그룹 회장 자리를 잠시 맡았다. 하지만 이병철은 삼성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했고 이맹희는 삼성에 다시 복귀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병철 회장은 1969년 삼성전자를 창립했다. 삼성은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였다. LG와 대한전선 등 다른 재벌들이 일본 전자분야 대기업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후발주자로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이병철 회장은 중화학분야, 조선, 건설분야까지 사업를 다각화했다. 그 결과, ‘표2’에 보여지듯, 삼성은 1950년 후반부터 재벌 순위 1,2위 자리를 유지하며 최상층부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 사진은 국내 공업단지 시찰을 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앞줄 왼쪽 두번째)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앞줄 왼쪽 세번째).

▲ 표2) 시대별 10대 재벌의 변천사삼성이 재계 1위로서 자리를 굳건히 한 1970년대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을 그의 셋째 아들인 이건희에게 물러주기 위해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삼성문화재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을 통해 삼성그룹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노린 셈이다. 그는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 삼성문화재단의 그룹 내 지분을 높여 갔다. 재단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그룹 부회장과 의사 결정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그룹 내에 이건희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실제로 1987년 이병철 사망 이후, 삼성그룹을 통째로 물려 받은 이건희는 삼성의 사업 외연을 넓히기보다 삼성을 다국적 기업으로 만드는데 역량을 쏟았다. 동시에 선친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삼성그룹을 5개의 범 삼성그룹으로 분화했다. 그렇게 탄생한 범 삼성그룹은 삼성, 한솔, 새한(1997년 금융위기 이후 파산), 중앙일보, CJ 그리고 신세계이다.

총수 일가 내부 통제라인 : 삼성주의, 돈 & 비서실

이병철은 제국 통치를 위해 3가지 방법을 상호연계해서 사용했다. 그 통제 방식은 삼성주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삼성 경영 철학의 상징화, 비서실을 통한 대리통치 그리고 피라미드 소유 지배 구조의 고착화이다. 이중 삼성주의는 미디어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병철은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는 사업 보국, 인재제일, 그리고 합리 추구라는 3가지 경영철학을 표방했다. 나는 이 경영 철학을 삼성주의라고 명명한다. 왜냐하면, 이 이념이 총수 일가가 제국을 지배 통치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의 이씨 일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기사나 삼성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사를 작성하면 기자들이 많이 받는 말이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민국 망하면 네가 책임질거야?”라는 비난 섞인 비아냥이다. 삼성에 대한 이같은 무조건적인 옹호는 삼성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업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는 삼성만 쓰는 홍보 전략이 아니다. 지난 1950년대 매카시즘이 팽배했던 미국적의 다국적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GE)도 많이 사용했다. 실제, 미국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 연합뉴스또한 삼성주의는 삼성맨은 엘리트이므로 삼성이 하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과 연관돼 있다. 이는 철저하게 이씨 일가가 길러낸 그럴 듯한 허위의식이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다른 재벌에 비해 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일찍,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삼성 총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삼성은 자연인을 선출한 다음 사내 연수라는 성형술을 통해 삼성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에게 엘리트 의식을 주입한다. 이성태 경제평론가는 지난 1992년 월간 ‘말’ 67호에서 “삼성의 기업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그것은 주로 삼성인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 주기 위한 내용과 삼성의 역사와 기업 이념 소개를 통한 긍지, 그리고 신입 사원으로 새 출발 한다는 관념을 불어넣어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프로그램은 철저히 삼성이라는 기업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삼성맨으로 길러진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이 있다. 삼성그룹 비서실(또는 기획조정실, 구조본부)이다. 이 곳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그 기능은 동일하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삼성은 유동적으로 비서실의 이름만 바꿀 뿐 비서실을 통해 제국 내부 구성원을 통제하는 그 기능은 바뀌지 않았다. 비서실은 삼성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는 권력 핵심부이다. 실제, 이곳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삼성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최고임원이 될 수도 없다.

그 역사를 추적해 보자. 비서실은 지난 1956년 이병철 회장이 직접 그룹 내에 설치했다. 직접 통치보다 비서실을 통한 간접 통치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회장이 비서실을 지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회장만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비서실장은 회장과 의논해 비서실 임원과 직원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비서실 직원들은 계열사에서 삼성맨으로서 능력과 충성심을 검증 받은 사람들만 선출된다. 하지만 이들 조직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Kang, 1997).

예를 들어 보자. ‘정경문화’ 정형태 기자는 1985년 2월 ‘삼성의 요새: 이병철회장 비서실’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삼성 비서실을 조명했다. 그 당시 비서실에는 150여 명의 임직원들이 13개 팀에 소속돼 있었다. 비서실장의 통제 하에 있는 비서실 직원들은 삼성그룹의 인사, 업무 감사, 관계사의 위험 관리, 정보 수집 등 대외 활동, 국제 동향, 오너 일가의 자산 관리, 그룹의 차기 사업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삼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삼성 비서실은 1985년 당시 ‘서울직업별 전화번호부’ 어느 구석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30년이 지난 현재도 삼성 비서실은 외부에는 비밀에 쌓여 있다. 흥미롭게도,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비서실 임직원들은 이씨 일가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계열사에서 월급을 받는다.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총수 일가이지만 월급은 삼성 법인에서 받는 이같은 이중 구조는 회사법인과 오너 일가가 경영과 소유를 함께 장악했기에 가능한 기업 문화이다(김용철, 2010).

마지막 통제 양식은 돈이다. 삼성 총수 일가는 적은 소유 지분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씨 일가가 비서실을 통한 제국 장악력을 확보한 점과 정치권력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가능한 일이다. 소유구조는 오너 일가-중핵기업-비 중핵기업이라는 피라미드 구조다. 일명 출자 순환 구조라고도 불리운다. 이것도 역사가 오래됐다. 삼성그룹의 소유 구조는 지난 1964년을 기점으로 변화했다. 이병철은 삼성의 사업 분야를 석유화학, 비료, 보험, 미디어, 의료, 대학교까지 넓혔다. 하지만 이들 계열사를 직접 소유할 정도의 자금은 없었다. 그래서 활용한 것이 중층 지배 구조 구축이었다. 이씨 일가가 중핵기업만을 직접 소유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중핵기업들이 비 중핵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중핵기업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제일제당, 제일모직, 전주제지, 중앙일보, 삼성전자 등이다. 이들 중핵기업들은 총수일가와 비 중핵기업들 간의 소유관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 (왼쪽부터)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타파 캡쳐이는 삼성이 사업 분야를 넓혀갈수록 이씨 일가의 지분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제일모직을 예로 들어 보겠다.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을 1965년에는 59.4% 소유했다. 하지만 그 지분은 줄어들었다. 1974년에는 38.3%, 1985년 11.4%, 1990년 7.2%까지 감소했다. 특히, 기업 공개를 전후로 이씨 일가 지분이 더 크게 감소했다. 제일모직이 기업을 공개한 1975년을 기점으로 비교해 보면, 오너 일가 지분은 1960-1974년 연평균 44.8%에서 1975-1990년 25.6%까지 감소했다. 즉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씨 일가는 중핵기업 지분만 소유하고, 중핵기업은 산업별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식이다(김영욱, 1993).




이 같은 피라미드 소유구조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그의 외아들인 이재용에 물려주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2004년 8월 ‘월간조선’ 송승호 기자는 ‘삼성그룹의 3대 승계 어디까지 왔나’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중앙 집권식 소유 지배 구조를 이용해 삼성을 그의 아들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돈 60억 8천만 원을 이재용에게 물려줬다. 증여세를 제외한 44억 원을 종잣 돈 삼아, 이재용은 삼성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삼성그룹을 상속받는데 있어 16억 8천만 원만 지불했다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때 구축해 놓은 삼성재벌의 지배구조는 2014년까지 별 변동이 없었다 (송원근, 2014). 적은 지분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서 그룹내 경영권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기획편집위원(매체정치경제학 박사)medi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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