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그 대응에 대한 퀘이커적 입장

2025-06-23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그 대응에 대한 퀘이커적 입장 - 정욱식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그 대응에 대한 퀘이커적 입장

퀘이커(Quaker) 관점에서 바라본 이란 및 북한 위협과 대응에 관한 입장은 비폭력·평화주의 원칙에 기반한 외교 우선, 제재 최소화, 상호 신뢰 기반 협상 강화를 강조합니다. 이미 발표된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란 핵 위협에 대한 퀘이커적 입장

📄 “When Iran Diplomacy Worked” (Unflinching, 2025년 6월)

이 글은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AFS C)**와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FCNL) 등 퀘이커 단체가 2015년 JCPOA 체결을 어떻게 지지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저자는 “JCPOA는 국제 감시와 평화적 협상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철수는 “검사·감시 수단 상실”이고 “더 큰 위험을 자초했다”고 강조합니다 unflinching.blog+1peacediplomacy.org+1.
문헌 정보:
- 제목: When Iran Diplomacy Worked – unflinching
- 출처: unflinching.blog (2025년 6월 13일 게시)
- URL 포함 예시: https://unflinching.blog/2025/06/13/when-iran-diplomacy-worked/

2. 북한 핵 위협 및 대응에 대한 퀘이커적 입장

퀘이커 단체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문 형태로 직접 발표한 사례는 드물지만, 비폭력·외교 우선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핵보유국과의 대화 지지: 퀘이커는 이란 사례에서처럼, 제재와 군사 압박보다는 대화, 검증가능한 감시, 상호 안전 보장을 먼저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 핵 이슈에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재의 부정적 영향 경고: 과도한 제재는 인도적 위기 및 고립만 강화할 뿐이라며, 제재 완화와 인도 지원을 병행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비핵화는 평화협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이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안전 보장이 선결될 때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공식 문헌 형태로는 없지만, AFS C와 FCNL이 북미 정상회담(June 2018, 2019) 당시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통상과 지원 정상화 시작 후 검증 기반 비핵화”**를 간접 지지한 바 있습니다.

3. 📋 정리 요약 테이블

위협 대상	퀘이커적 핵심 입장	대표 문헌 및 활동
이란	군사행동·제재보다는 외교와 JCPOA 기반 협력 우선<국제 감시 검증 체계 강화>- 트럼프 JCPOA 탈퇴는 실책	When Iran Diplomacy Worked usmilitary.com+3unflinching.blog+3peacediplomacy.org+3
북한	- 핵 개발도 방어용 억지 수단으로 봄 - 미국·한국·일본의 군사압박이 긴장 고조 - 대화·제재 완화·안전 보장으로 비핵화 유도	퀘이커 평화주의 일반 원칙 기반 해석

✅ 정리 및 제언

📌 이란에 대해

퀘이커는 JCPOA와 같은 외교적 협상 구조를 강하게 지지하며,
군사행동·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검증 가능한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한 외교는 효과적이다”는 입장입니다.

📌 북한에 대해

공식 성명은 없지만, 이란 원칙을 적용해 분석하면:
- 북한 핵은 억지 목적이 강한 전략 무기로,
- 대화와 안전 보장이 있어야 실질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 추가 자료 검색 제안

AFSC/FCNL 공식 사이트: 과거 발표 자료 및 정책 리포트 확인 가능
미국 퀘이커연합(Quaker United Nations Office, QUNO): UN 총회·핵 비확산 회의 공식 발언을 문헌으로 이용 가능

필요하시면, 실제 문헌 링크 및 PDF, 또는 UN 회의 발언 자료까지 찾아서 추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더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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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ran Diplomacy Worked

Written in Jun 13, 2025
by Jeff Kisling

As a Quaker, a pacifist, and a human being, I am profoundly saddened by the Israeli attacks on Iran. This moment is deeply personal to me. In 2015, I worked closely with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the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FCNL), my Quaker monthly and yearly meeting, and others to advocate for the successful approval of the Iran Nuclear Deal—officially known as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tell this story now, as a cautionary tale for future peace and justice work. To try to learn from history’s mistakes, such as leaving the Iran nuclear deal. To consider this lesson in the future and deepen our commitment to work for peace.

The Iran Nuclear Deal was a major diplomatic achievemen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t established a framework that allowed for rigorous international inspections of Iran’s nuclear enrichment program, ensuring its peaceful use. The plan worked.

I knew it was a profound mistake when President Trump withdrew from the deal in May, 2018. Why would we give up the ability to inspect Iran’s nuclear program?

Is was that inability to inspect Iran’s nuclear program that Israel used to justify its attacks on Iran today. Because of its concerns about Iran’s development of enough material to produce nuclear weapons.

Passing the Iran Nuclear Deal 2015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of the Iran Nuclear Deal in 2015 by the U.S. Senate was in doubt. I was living in Indianapolis at the time, and our Democratic Senator, Joe Donnelly, had not taken a position and was a key vote.

On the eve of the vote, the Quaker organization, the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FCNL) arranged for President Obama to speak to those working for the deal.

Last night President Obama spoke for half an hour by phone to activists who support him. He described how the Iran deal is a good deal for the United States and all the counties who joined in the negotiations in good faith that they would all agree to the deal. This is the agreeme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mmered out and supports. If Congress defeats this bill, that will likely end any influence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in the Middle East. Opponents of the bill only offer that we need a “better deal”, but have nothing to offer as to what that could possibly be. Those who say we should continue with sanctions don’t understand that is not possible now Sanctions only work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pports and enforces them. That won’t happen if they see the U.S. cannot agree on a foreign policy, as would be evident if this bill is defeated.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who the sanctions hurt, which is the people of Iran, not their leaders. This feeds the movement to join terrorist organizations. An improved standard of living for the Iranian people should help mitigate that. The President specifically asked us to speak out to support this deal. “In the absence of your voices, you are going to see the same array of voices that got us into the Iraq war, leading to a situation in which we forgo a historic opportunity and we are back on the path of potential military conflict,” he said.

President Obama’s Iran briefing to activists, Jeff Kisling, Quakers, Social Justice and Revolution, July 30, 2015

As a direct result of that call, with the help of MoveOn we organized the delivery of over 10,000 signatures of Hoosiers who support the Iran Nuclear Deal to Senator Joe Donnelly’s Indianapolis office. The Senator had just decided to support the deal, so our visit became a “thank you”.The following Minute was approved by my Quaker Yearly Meeting, Iowa Yearly Meeting (Conservative) the summer of 2015. I was clerk of the Yearly Meeting’s Peace and Social Concerns Committee at that time.

Iowa Yearly Meeting (Conservative) supports the peaceable agreement among world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Iran, to dramatically curb Iran’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eas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ran. We hope this will be the beginning of many more peaceful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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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신 이미지는 2025년 6월 24일자 오마이 정욱식님의 "미 석좌교수 충격 진단-새 정부 갈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세 인물의 발언과 함께 기고자(정욱식)의 주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고 코멘트를 달아보겠습니다.

1.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2023. 8. 30. 발언)

발언 내용: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한반도의 전쟁 발발 확률을 낮아지니 북한의 핵 보유가 비핵화보다 낫다."
코멘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Realism)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로,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를 주창합니다. 그의 주장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권력 추구와 안보 딜레마를 강조합니다.
- 현실주의적 관점: 미어샤이머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는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 역할을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핵을 가진 국가는 상대방의 전면 공격을 핵 보복으로 위협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 논쟁적 시각: 이 주장은 매우 논쟁적입니다. 핵무기 보유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은 있으나, 동시에 핵무기 오작동, 오판, 또는 핵확산으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국가의 핵 보유는 더욱 큰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표가 '비핵화'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류 입장과는 상반됩니다.

2. 댄 코츠 (2017년 여름 당시 국가정보국장)

발언 내용: "북한이 리비아, 우크라이나 핵 포기에서 얻은 교훈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코멘트: 댄 코츠 전 국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 개발 동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 북한의 학습 효과: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핵 포기 후 서방의 공습으로 무너졌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한 후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침공의 원인이 핵 포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북한은 이러한 사례들을 자신들의 "핵 무장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핵무기가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체제 보장을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수단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안보 딜레마: 이 발언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맞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체제 보장' 문제가 얼마나 핵심적인 부분인지를 시사합니다.

3.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발언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매진해 왔다. 조선도 이에 호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안정되고 있다."
코멘트:
- 평화 네트워크의 입장: 정욱식 대표는 대표적인 한반도 평화 전문가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강조하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 대화와 신뢰 회복 강조: 이 발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보다는, 상호 호응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해석: "한반도 정세가 크게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는 기사가 작성된 시점(2025년 6월 24일)의 가상적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으며, 현재(2024년 6월 기준) 남북 관계는 경색되어 있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희망적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정욱식 대표의 정책 제안 (기사 마지막 부분)

발언 내용: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매년 8월에 열리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깨져 가는 대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 트럼프와 네타냐후 비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며, 미국의 강경 노선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 행동이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안: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이를 '북침 연습'으로 간주하며 항상 군사적 대응을 위협해왔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논쟁점: 이 제안은 역시 논쟁적입니다. 훈련 중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감소시켜 한반도 안보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면, 대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화주의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던 한미훈련 사례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코멘트:

이 기사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평화주의적/현실주의적 관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가 불가피하며, 이를 억지력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미어샤이머의 시각과, 평화 네트워크 대표로서 정욱식님의 대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위기 해결 방안 제시가 핵심입니다.

주류 안보 담론(북한 비핵화 최우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강대강' 대결 구도보다는 '대화와 유화'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안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시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가정을 전제로 한 미래 시점의 논평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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