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99**** 11시간 전
1970 전까지 미국 흑인은 남부에서 이등 시민으로 버스나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 각종 차별을 받았고요 그러나 미국시민이 였고요
- uoop**** 11시간 전
현대의 가치관이나 법률에 따라 과거를 말해도 무의미하다. 국제사회에서 법률의 소급 적용은 부정되고 있다. --> 대한민국헌법 :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dong**** 12시간 전
강압에 의해 체결한 조약은 원천무효다. 이말은 지금은 무효지만 그당시엔 합법이란 뜻이 아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은 체결당시에도 무효이고 사실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뜻이다. 강제병합이 무효인건 맞지만 일제시대 나라가 없었다는건 사실이지않냐는 김문수의 말은 틀렸다. 일제시대 대한제국으로 존재하였으나 일본의 강제점령을 당했던것뿐이다. 나라가 침략당하면 침략국의 국민이 된다는 논리면 한반도역사에서 수없이 침략당한 우리민족은 여러번 외국이 되었다는 말이냐? 일제시대 일본인이었다가 해방되자 갑자기 한국인되었다는 것이냐? 어느 외국이 침략하든 우리국민은 대한민국정통을 잇는 국가의 국민이다. 일제시대 일본인이었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정통을 잇는 국가라는 말이냐? 김문수 윤석열은 정신이 썩은 자들이다
- dong**** 13시간 전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 아닌것은 일본이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했다는것과 일본국적을 부여하지않은것만 봐도 뻔히 알수있는데 김문수는 해괴한 망발로 자기합리화에만 애쓰고있으니 저런늠을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은 해괴한 망나니같은 작자다. 일제강제병합은 원천무효라는 대한민국정부의 원칙을 파괴한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저걸 탄핵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것이다
- dong**** 13시간 전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는 일제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뜻인데 이건 일본극우의 주장과 동일하다. 어떻게 일본극우를 한국의 장관으로 임명할수있는지 윤석열이야말로 일본극우가 아닌가? 저늠을 대통령으로 찍은 인간들은 일본극우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다는걸 알거라. 윤석열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인간들은 전부 매국노들이다
- hwan**** 14시간 전
박교수는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일제강점기 한국인은 과연 누구였느냐 또한 그시대를 어떻게 보야야 할 것이냐의 문제" 라면서 국적은 한장의 서류나 여권의 직인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상식과 국제법에 비추어 일본의 한국 강점은 원천무효다. 시효의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로 이점이 훨씬더 중요한 본질을 구성한다"고 결론을 맺었다.전제도 결론도 상식적이지는 않다.상식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다.일본의 강점은 원천무효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조약에 의한 권리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않는 것으로 하자는 합의 이지 , 그 역사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일제강점기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일본국적인이었던 것은 부정한다.?좀 이상하지 않은가?강점기 한국인이 일본국적자 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뿐한국인이 일본인화하거나, 일본인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강점기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켰다.사실로 인정하자. 그것이 더 당당하다.
- uoop**** 14시간 전
이상한 주장이군요. 제1차 한일협약에서 한일병합조약(1904-1910년) 사이에 어떤 "국제법"이 존재했는가? 조선왕국 및 대한제국은､ 현재 북한과 마찬가지로､ 의회마저 존재하지 않는 '세습독재체제(世襲独裁体制)'였다. 대한제국 말기, 권력층에 의한 부패가 만연해, 제3차 한일협약(1907년)에서 삼심제의 ‘근대적 법치제도'가 도입되었다. 닛신 전쟁 후 '일본령 대만', 병합 후 '일본령 조선',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에서 위임 통치한 '일본령, 팔라우'에서는 각각 호적제도가 도입됐다. 모두 일본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호적제도도, 일본이 도입한 호적제도(부부가 다른 성)가 기반이 되고 있다. 일본의 통치에 의해 조선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노예계급(노비과 백정)과 여성도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의무교육제도 시행으로 한글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한·일 관계가 항상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한국의 지식층과 보도기관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 kyus**** 20시간 전
정확히 결론이 뭔지 알기 어려운 글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그럼 미국의 흑인들의 '국적'은 아프리카인인가..? 미국에서 차별을 받았으니까..? 학자들이란.. 쯧쯧..
- teat**** 2024.09.07 22:28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 mes5**** 2024.09.07 21:25
필자의 논리에 전혀 공감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차별 받았기 때문에 국적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이라 했어도 진정한 일본 국적은 말이 성립이 안된다는 논리인데.. 그 주장은 헛웃음만 나온다 소위 명문대 교수가 이런 얇고 좁은 시선을 갖고 젊은이 들을 교육 하는 걸 생각 하니 기막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당파 싸움질이나 하고 안일 무사로 그때도 니편 내편으로 싸워 댔다 세상사 자업자득이고 내 탓을 하며 앞으로 미래는 서로 뭉쳐서 경제 안보를 다져 더 강력한 한국으로 만들어 미래 세대에 물려 줘야 한다는 생각은 않고 과거만 갖고 은근히 저열 하게 누구 탓을 하냐? 다 못난 선조 탓이다 예전 노비 천민들에게 양반들은 어떻게 대했나? 그럼 그들은 우리 국민 아니 였나? 자칭 타칭 지식인 이라는 교수 &언론인은 제발 이지 미래를 위해 큰 시선으로 말하고 논 해주길 바래 본다.
- The JoongAng
- jkle**** 2024.09.07 19:54
손기정의 국적에 대한 답변만 기다린다.
- hwan**** 2024.09.07 18:00
정치학교수라는 사람이뭔소리를 하는건지 일본인도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자라는 소리냐?
- ldra**** 2024.09.07 12:01
맞는 말이다.. 지금 일본에 합병되도 당연히 차별한다... 대기업도 일본기업 밀어주고 삼성,현대 등 한반도내 기업은 일본기업에 흡수될테고, 대기업 고위 임원은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한국인들은 말단사원만 할 것이다. 공직에도 고등고시 응시자격 주지 않을거라서, 고위직은 일본인들이 유지할 것이다... 살기 어려워진 조선인들의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일본인들을 한반도에 이주시켜서 조선인들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 jang**** 2024.09.07 10:17
니가 아무리 개 솔을 지껄여도 친일종일밀정세력들은 그 당시 자기네 조상들은 일본인이였으며 자기는 그 일본인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국회와 용산에서 떠벌였다... 나도 이늠들이한반도의 동쪽에 대부분 살았고 그쪽이 일본과 가까우며 역사적으로 수백회의 외침에 강간당한 조선인이므로 일본 후손이 맞다고 생각한다..
- chng**** 2024.09.07 08:22
차별당했기에 국민이 아니다? 그럼 조선시대 노예는 어디 국적이냐?
- The JoongAng
- chng**** 2024.09.07 08:15
정치학 전공자다운 견해다. 하지만 국적법 전문가는 일본국적으로 봐야한다고 하더라. 누가 맞을까?
- youn**** 2024.09.07 07:14
아무리 부끄러워도 역사는역사다 역사를 잊은민족은 미래가없다는데 역사를왜곡한 민족은 ?
- sall**** 2024.09.06 23:12
춘추전국시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위인지 아닌지. 강간으로 태어난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찾아 밝히는 일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난 조선 백성들의 국적이 일본인지 조선인지. 지금으로 부터 약 80년전 잘못된 역사를 겪었던 나라의 후손들이 현재에 와서 각각 자기가 처한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피터지게 싸우는 일에 우리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못난 조상에 못난 후손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요? 일제 강점기 한국인은 누구인가 <2>에서는 수도권과 지역을 가르고 영호남이 갈라진 이땅에서 이제는 역사적 시간까지 갈라져서 싸우는 일이 없는 글을 기대합니다.
- hjan**** 2024.09.06 23:10
전문가인 학자가 말하는데 거기에 토다는 무식한 것들 ㅋㅋㅋㅋ .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
- sarm**** 2024.09.06 20:45
그렇다면 일제 치하의 조선인의 국적은 어디인가? 국권을 팔아먹은 이씨 조선의 국적인가 아니면 만주 임시정부인가 그도 아니면 미국 임시정부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무국적이었다는 것인가? 그 잘난 역사관으로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하기 바란다.
- The JoongAng
- bool**** 2024.09.06 18:13
식민지조선인은 2등시민이었다. 즉 1등시민인 일본인들을 서비스해줘야 하는 머슴과 같은 노예계층이었다. 일례로 호적법에 조선남자와 일본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사생아로 기록되었다. 조선식민지에 온 일본인은 자신의 봉급에 특별수당으로 50%를 더 지급했다. 그러나 일본에 가서 일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 봉급의 반정도 밖에 주질 않았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상호 평등한 일본시민이 아니었다.
- choj**** 2024.09.06 18:06
그래서 일본인은 아니고, ...조선인?..무국적자??..
- taki**** 2024.09.06 17:44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park**** 2024.09.06 17:38
박명림교수의 이 글을 보니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일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내가 틀렸다고 확신한다. 맞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인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망해버린 대한제국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무국적자가 맞는 말 인것 같다. 일본은 우리 선조를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노예 처럼 수탈의 대상으로만 간주했음이 틀림없다. 손가정선수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일본의 야욕에 의해 강제로 일장기를 달았을거다. 그렇지만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의 국가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다. 국가가 갖추어야할 조건에 많이 미달되었다. 우선 주권이 없었다. 통치도 할 수 없었다. 조세징수도 불가했다. 임시정부는 마음 속의 조국인지는 모르겠다.이제는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한다. 북쪽의 김정은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 ljk1**** 2024.09.06 15:58
왠일이래. 중앙에서 이런 논조의 글이 다 올라오고. 신기하긴 하다. 헌데 여기 댓글다는 사람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건 왜일까? 무조건 어느 한쪽을 추종하지 말고,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들을 좀 하고 살자. 그냥 싸지르지 말고.
- The JoongAng
- hy84**** 2024.09.06 15:03
강점은 무슨 얼어죽을, 도장찍어 주고 합방해놓고, 정신승리하지말고, 인정하고 다시는 나라 뺏기는 짓거리를 하지말아야지...힘없고 띨빵해서 당해놓고 지금와서 큰소리치면 한일합방사실이 없어지는거야???
- hjan**** 2024.09.06 14:52
아주 좋은 글. 무식한 애둘아, 홍콩인들에게 물어봐라. 중국에 반환전, 니들 영국인이었니 라고. 뭔소리, 우린 홍콩인(또는 중국인)이야 라고 답할거다. 영국 여권으로 여행한다고 영국인이 아니다. 독립전 인도인, 케냐인, 우간다인 모두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조선인이 외교권이 박탈당해 일본여권으로 다닌다고 일본인이 아님.
- fors**** 2024.09.06 14:32
귀한 글 잘 읽었습니다.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1)조선은 1922년 제2차 교육령 전에는 학제 차이도 컸다.: 일본(6-5-3-3)이나 조선은 4(초등)-3(중등)-3(전문학교)으로 고등교육 불허 (대전환기,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 세가지 힘, P416)2)이 광수 등이 일본과 완전 동화를 위해 침략자에게 양보해서 안되는 것 까지 양보하며 일본인 대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결론) <애국자가 아닐까봐 두려운 사람과 매국노라 불릴까봐 두려운 사람을 가르는 기준선>(대전환기, 앞의 책,P 432)이 분명해진다. ... 이제 천격을 위해 변명하는 수준을 넘어 옹호하는 주장은 그만 하자.
- pjk5**** 2024.09.06 14:13
귀신 방구뀌는 소리...강점이던 병합이든 어쨌든 일본에 점령당해서 당시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저 정신승리를 위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앞으로는 타국에 특히 북쪽의 김정은이에게 병합이 안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지 무슨 말도 안돼는 요설을...
- jiun**** 2024.09.06 14:07
이 글이 말이 안되는 이유는 이 글의 논리대로 조선의 민중이 일본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지니지 못했기에 일본 국적이 어니었다면 일제 시대 이전 그들은 조선 국민도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 The JoongAng
- hans**** 2024.09.06 14:00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해외 또는 국내 항일독립운동가들이 민주 공화국을 꿈꾸고 계획을 수립하고 매진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이미 수립된 것이라고 하기는 여러가지 여건이나 우리가 아는 상식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 hans**** 2024.09.06 13:58
일본에 의해 망국하기 직전 나라는 대한제국이었다. 1948년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한반도 백성이 공화국을 수립해본 적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xkwh**** 2024.09.06 13:50
너무 좋은 글이고 잘 보았습니다.
- yjki**** 2024.09.06 13:40
현실과 희망사항 사이의 갈등이지. 일등시민은 일본인, 2등시민은 조선인, 중국인,만주인 등은 3등 시민이 었다고 알고 있다.그래서 좀더 낳은 대접을 원하던 사람들은 창씨개명을 했겠지.
- jnor**** 2024.09.06 13:09
극우들이 주장하기를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 떨어뜨려서 어부지리로 광복을 맞았다. 일본식민지 시대에는 일본 국민이다'라고 한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같은 수많은 저항과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을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납치당하면 납치범의 가족이 된 것 인가? 내 가족은 없어진 것인가? 도둑놈이 재산을 빼앗아가면 입닫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가? 그리고 사과했다면서 여전히 내 집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동맹하는 게 정상인가? 이 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나뉜 것이 아니다. 애국과 매국, 대한민국 국민과 토착왜구로 나뉜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함께 갈 수 있지만 애국과 매국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매국놈들은 한글 쓰지 마라.
- smoh**** 2024.09.06 12:12
일제의 강점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들 그 전으로 되돌릴수 있나? 역사상 원천무효 아닌 강점이 있었나? 과거는 과거고 이제 고만 따지자. 할일이 태산인데 맨날 일제시대에 머물러 있냐?
- dhk2**** 2024.09.06 12:03
일본주장에동조한 친일매국노가문제다. 지금한국정부는 구한말 한일합방시기와 똑같은정부구조다. 일본에 우리나라를넘기려는자들이 권력실세로있다.
- ever**** 2024.09.06 11:11
한일병합조약의 유무효 논쟁을 떠나 35년여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졌다는 게 팩트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조선인의 국적이 대한제국 신민이거나 상해 임정 대한민국의 시민이라 주장하는 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다. 영토도, 주권도, 국민도, 외국의 승인도 없어, 국호만 있는 나라를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예로부터 공리공론만 일삼는 주자학의 후예 답게 쓸데 없는 이론만 내세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면 왜 손기정 선수가 기태이 손이라는 일본이름으로 일장기를 가슴에 붙이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뛰어야 했겠는가? 3.1운동은 어떻고, 독립운동은 어떻고? 일본 국적법의 적용 여부를 떠나 당시 조선인들은 나라 잃은, 일본의 하등 부용 "신민"이었다. 연세대 교수들은 문정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정외과든 법학전문대학원(이철우)이든 이상한 소리만 해댄다.
- jaey**** 2024.09.06 11:03
그땐 그림자 국민!
- bigh**** 2024.09.06 10:50
교수가 교수답게 주장을 하려면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로는 국적을 물은 야당의원의 질문도 답변을 한 후보자도 모두 옳지 않고 그 당시는 국권없고 주권없는 국민이었니 국적을 묻는 청문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었다. 아니면 후보자의 답변의 오류를 말하기 앞서 '내 조상이 일본사람이냐?'고 되물은 야당의원에게도 어폐가 있음을 지적해 주던지?
- skc4**** 2024.09.06 10:37
망한나라가 무슨 국적을 논하나 주는대로 쳐먹어야지~
- m.te**** 2024.09.06 10:36
그러한 일한합방은 원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현제 한국의 독립 정당성을 보증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부정이 된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ㅋ SF조약은 '일한합방은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당시 조선이 대일본 제국의 정당한 일부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면, 연합국은 도대체 어디에서 한국을 분리해 그 독립을 인정했는가? ㅋ 박 교수는 열심히 한국의 위상을 시모노세키 조약 이전의 '중국의 속국' 으로 되돌리고 싶습니까? ㅋ
- bigh**** 2024.09.06 10:35
박영림교수? 그 다운 말씀이네. 청문회 내용을 봤으니 이런 이슈를 알았을 터! 야당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면서도 교수랍시고 국권없는 국민이고 주권없는 국민이었지 '한국인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답변이 상식에 어긋난다'고라? 당신의 주장과 야당의 질문의 차이점은 뭔가? 그냥 내 주장은 옳으니 그에 맞춰 대답하라는 것인가? 당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걱정이 될 뿐이다. 조구기나 정경시미나 교수는 교수였지?! 당신같은...
- rty7**** 2024.09.06 10:30
글에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구나. 경상도놈들은 누가 볼까봐 댓글에는 남기지도 못하고 반대를 누르는구나. 경상도놈들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오점이다. 반드시 멸절시키고 희망의 세대로 나아가야 한다.
- omje**** 2024.09.06 09:52
일제강점기 만주로 나간 한국인에게 만주국이 발급한 [居住證]에는 국적이 아닌 [조선인]으로 표기되었다. 김문수에게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국새는 스스로 당시 조선인의 국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할 뿐더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 질문 자체가 김문수에게 친일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함정이고 그 국새에게는 당시 조선인의 국적이 무엇이냐 여부는 전혀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에게 국적을 물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거론할 때는 당연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국제법을 가지고 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때 당시의 조선인의 국적은 한국인이라고 할 것이다. 왜 ? 우리는 독립 과 건국하여 유엔의 일원국인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이다.
- hall**** 2024.09.06 09:31
뜻있는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투쟁했지만, 조상이 무능해서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 그래서 창씨개명하고, 일본 제도가 한국에 도입됐다. 일제치하가 20(?)년만 지속됐다면 한국이란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일본에게 이겨 한국이 해방됐다. 그 후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을 거쳐 지구촌 경제 10위권의 나라까지 왔다. 이제와서 강점기에 차별이 있었다느니, 일본은 한국을 진정 일본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느니 왈가불가 한다는 것이 멋적다는 생각입니다. 역사는 사람과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걸 두고 내 말이 옳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조상의 몽매함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회에 암적인 존재인 재명이를 하루 속히 사법처단하는 일일 겁니다."일제강점기 한국인은 누구인가?" 결론이 없는 한심한 컬럼이라는생각입니다.
- kiho**** 2024.09.06 09:01
아무것도 모르는 김문수등은 장관커녕 공부나 더해라
- kpub**** 2024.09.06 09:00
그럼 그때 국적이 뭐란 얘기여? 식민지로 강점 당했던 시절 대한민국이 있었단 얘기여? 그 당시 지구상 강력한 국력을 가진 모든 국가가 식민지를 두고 국력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대학교수란 자가 당시 현실을 무시하고 식민지 시절의 잣대가 아닌 현재의 잣대로 떠드는 선동질은 이제 그만!!!
- omje**** 2024.09.06 08:54
일제시대 국적이 무엇이냐 ? 고 묻는다면 그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고 반문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뻔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의 국적은 무엇일까 ? 일제시대에는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었다. 다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여행증명서, 취업증,자격증 등 개인적인 신분증명서만 발급됐다. 조선인이 일본에 도항할 때는 지역 경찰서의 신원확인 도장을 날인한 호적등본이 도항증 역할을 하였다. 조선인이 비로소 국적을 표기할 때는 해외 출국시 일본여권을 사용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의 국적을 묻는 것은 내가 일어날 것인지 앉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과도 같다. 한가지 확실한 것 당시의 조선인의 정체성은 [大韓遺民] 이다. 대한제국이 병탐당한 후 국적이 아닌 정체성 그것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일제의 각종 탄압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있다.
- hsha**** 2024.09.06 08:30
필자의 주장은 논리적이라기 보다 단순히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에 싫은 것 같이 들린다. 하지만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도 차별은 존재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부나 권력에 따른 차별이 있다. 만민평등을 내세우는 사회주의 지상천국 북한은 아예 내어날 때부터 출신성분을 따져 봉건시대 보다 더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게 논리나 이념이 넘어설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 hsha**** 2024.09.06 08:23
역사상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 백성들의 운명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점령국의 통치를 받는 피지배자의 신분이 되는 순간 차별은 시작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정체성을 상실하며 동화되는 수순을 거친다. 씨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나라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뒤 피점령지인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의 신분은 어땠을 것 같나? 상당수는 노비 같은 천민 신분으로 전락해서 오랫동안 차별받으며 동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필자의 논리는 차별이 있었을테니 이들은 신라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과연 그런가? 마찬가지로 역사상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의 점령지 백성들은 어느 나라 백성인가? 로마가 점령지 백성에게 나중에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차별이 없었을까? 지금도 쿠르드인들은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국적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학자라면 감정에 치우친 단순논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엄연한 현실을 보아야 하지 않겠나.
- hgsu**** 2024.09.06 08:19
그냥 나라 잃고 식민지화 되어 이도절도 아닌상태에서 장관 검증한다고 흑백논리로 내세우 더불어 국ㄱ원넘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넘이지.상식적으로 물어선,도한 창피한줄 알아서 반성하면서 물었어야하는 문제를 자기는 답정 한국 만들어놓고 장난치려는 몰염치한 더듬어 국ㄱ의원을 탓하는 기사를 썼어야 공감이 간다.그저 의도한 바를 일부러 캐지않고 학자마냥 글 써내려가는 이런 기사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까려면 제대로 까라. 그 음흉한 속내를 갖은 이죄명 사악악한 거머리떼의 더러움을
- msha**** 2024.09.06 08:08
제국의 신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 일본 제국의 신민이었다는 얘기 아닌가. 신민, 박 교수의 말대로 국민도 못되는 신민이 당시 한국인 (또는 조선인) 이었다는 얘기. 한일합방이 원천 무효이니 대한제국민이라고? 대한제국이 어디에 있었나. 사실과 희망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 youn**** 2024.09.06 07:41
국제적으로 공인된 일본국적 손기정의 베르린공원 금메달 리스들 기념비 에도 국적은 알본선수 역지의 민낯이부끄럽다
- kkan**** 2024.09.06 06:44
진짜 전문가의 글..
- youn**** 2024.09.06 06:15
1970년대 우리국회의원 박영록씨가 베르린방문시 올림픽기년공원에 금메달리스트 기념비내용중 손기정 제펜을 밤중에망치로 쪼아 외교문제이르켰던사건이 생생하다 일제시 우리국민은 일본통치하 국민이였음을 어떻게 거짓말하라는것인가 ? 낯이부끄럽다 1923년 총독부민적령에의해 개편된 호적에 등제된모두는 일본국적간주자이고 망명객들은 현지나라국적취득경우는 일본식민이 아니였겠지 ?
- bsli**** 2024.09.06 05:54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일본인이었다고 절규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사람일까? 이에 대해 나는 명백히 외치고싶다. "NO !!!!" 하물며, 이런 짐승같은 인간들을 두둔하는 이곳 댓글 부대원들은 사람일까? 또다시 외치고 싶다. "NO !!!!" 짐승처럼 먹기위해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일 뿐...
- inho**** 2024.09.06 04:50
아 참 짜증나게, 조선인은 고려인이요? 조선이란건 명나라가 인정해줬기에 나라가 된건가? 삼국통일의 정통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백제는 아직도 백제야? 아예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 g704**** 2024.09.06 03:46
백날 원천무효 떠들어 봤자 이건 명분론이고 그야말로 감정적 대응이지. 교수님 글을 잘 써보세요.
- carb**** 2024.09.06 02:18
같은 논리라면 차별이 상속되고 있는 미국의 흑인은 미국인이 아닌가?
- The JoongAng
2024-09-09
[중앙시평] 일제 강점기 한국인은 누구인가? <Ⅰ> | 중앙일보
[중앙시평] 일제 강점기 한국인은 누구인가? <Ⅰ> | 중앙일보
오피니언 중앙시평
일제 강점기 한국인은 누구인가? <Ⅰ>
중앙일보
입력 2024.09.06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일제 강점기를 둘러싼 오늘의 역사 논란은 잘못된 역사교육과 잘못된 진영대결의 잘못된 복합 산물이다. 논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 한국인은 과연 누구였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것은 또한 그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직결된다. 논란의 한 초점은 당시 한국인들의 국적이다. 국적은 곧 시민권을 말한다. 따라서 국적은 결코 형식논리가 아니다. 로마와 유대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영국과 인도, 영국과 식민지 미국, 프랑스와 알제리, 일제하 만주, 독일과 프랑스, 나치와 유대인을 보라. 즉, 시민권의 위계와 종류는 너무도 다양했다. 국적은 한장의 서류나 여권 직인이 결코 아니다.
국적, 동일한 시민·국민 자격 의미
일제하 한국인에겐 국적법 미적용
권리·의무에서 완전 차별과 억압
‘주권 없는 국민’에 대한 이해 절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국적 혹은 시민권의 차별과 억압이 존재할 때, “당신 누구냐?”는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종종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적은 곧 특정 국가의 시민권, 즉 동일한 시민·국민이 될 자격과 소속을 말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 없는 국민, 사실상의 무국적 시민이 많았던 이유다.
따라서 공통의 국적 혹은 시민권은 본질상 위계와 차별의 철폐가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다. 안전과 보호, 권리와 의무, 자유와 평등을 필수 요건으로 삼는 근대 시민권이 신민·거민(居民)·유민(留民·流民)·족민(族民)·영주민·주민이 아닌 시민·국민(됨)의 자격과 요건인 까닭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만약 한국인이든 누구든 일본 국가의 국적과 시민권을 가졌다면 당연히 같은 시민이나 국민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당시 한국인들은 국적의 동일성에 근거하여 일본인, 일본 국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렸는가? 무엇보다 강제 병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적법은 당시 한국에서 실시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에게 일본 국적(법)을 적용할 경우, 한국인의 국적 이탈(제20조)을 통한 반일 저항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효율적인 한국인 억압과 통제를 위해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일본은 병합 이후에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법적 신분을 엄격히 구별하였다.
지난달 13일 손희하 전남대 명예교수가 공개한 일제강점기 시절 사용된 조선어 사용 금지 카드. 표면에 일어로 ‘말은 일본어로’라고 적혀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반복적인 사상 교육과 통제로 조선인을 제국 신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뉴스1
한국인은 제국의 신민이었지만, 일본인과 동일하게 일본 헌법 및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은 전혀 아니었다. 당시 일본 국적 사항과 국적법(법률 제66호)은 일본 헌법의 위임법률(대일본제국헌법 제18조)이었다. 언필칭 입헌국가·법치국가였음에도 일본은 한국인에 관한 한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는 대신 관습과 조리에 근거한 국적 취득으로 간주하였을 뿐이다.
호적도 구별되었다. 일본인(내지인)은 내지 호적에 등재된 반면, 합병 이후 조선호적령(총독부령 제154호)에 따라 조선인은 조선 호적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조선인은 내지(일본) 호적으로 전적(轉籍)할 수 없었고, 일본인도 조선 호적으로 전적할 수 없었다. 혼인과 입양 등을 통한 전적만 가능하였다. ‘국적’법은 적용하지 않고 ‘호적’령은 따로 만들 만큼 두 시민권이 엄격히 구분되었던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국적과 더욱 거리가 멀었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거주자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헌법과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기본권 박탈이었다. 한국은 식민지와 강점지에 적용되는 참정권의 두 유형, 즉 ‘식민본국 대표 구성을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나 ‘식민·강점 지역 자체 대표 구성을 위한 참여권 부여’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의 참정과 자치를 향한 청원은 거부되었다. 당시 열혈 친일세력들이 완전 동화(同化)를 위해 일본국민 대우를 해달라고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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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고(故) 최병연 씨의 유해봉환 추도식이 열리는 전남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앞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한국인은 병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역시 국민에 대한 기본 의무의 강제 면탈이었다. 아예 징병검사 대상자를 일본 호적법 적용자로 한정하여 조선 호적 소속자는 제외하였다(일본 병역법 23조). 한국인들의 징병제 실시 청원조차 거부하였다. 군사지식과 무기를 갖춘 한국인들의 저항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국 전체주의 체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적법 적용도 받지 않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징병과 징용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이때는 병역법 개정, 육군특별지원병령,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의 제정을 통해서였다. 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국적법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전체주의 전쟁 수행을 위한 특별 입법조치들은 적용됐다.
당시 한국인들은 국권은 망실되고 일본의 헌법과 국적법도 적용되지 않는, 권리도 의무도 없는 이른바 ‘비국민적 국민’이었다. 이론적으로 한국인은 ‘국권 없는 국민’이자 ‘주권 없는 국민’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일본 강점과 한일관계의 이런 특수성이 아니다. 일본의 한국 강점과 “한국인은 일본 국적·국민이었다”는 주장이야말로 ‘상식’과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완전 위반이다. 상식과 국제법에 비추어 일본의 한국 강점은 원천 무효다. 시효의 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점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을 구성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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