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명현 박사 -- 북핵

[fn이사람]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北 핵 보유국 되는 순간 협상 카드 사라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0 =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순간 협상 카드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년간 국제제재 대상이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나아가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한과 미국을 연구하고 있는 고명현 연구위원(사진)은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은 득도 있지만 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 본사에서 만난 고 연구위원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다가 아니다. 북한도 딜레마"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북한의 협상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인데 핵 보유국이 되면 어느 나라든 채찍을 들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협상력은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가용한 모든 자산과 노력을 들여 핵을 개발해 전략적 우위를 점했는데, 경제적으로 피폐해진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는 것이 북한의 딜레마라는 얘기다.

고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핵 기술은 사실상 완성 단계이고 북한이 정치적인 스케줄을 짜 도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와 함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은 한반도 위기관리 채널로 북·미·중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의 주도권과 함께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된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북핵관리를 위해 마주앉게 될 것"이라면서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핵 보유국의 입지는 다지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핵 보유국 인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부정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은 북한을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봤다. 그는 "북·미 혹은 북·미·중 간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은 평화안정을 보장받으면서 가장 먼저 경제제재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연구위원은 또 개성공단을 비롯해 전국 산단부지에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국제사회의 돈을 받아 북한 당국 뜻대로 운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800만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책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이 일관된 기조"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앞으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 등을 통해 북·미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다가 결국 우리 정부로 눈을 돌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출구임을 확인시켜주려는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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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27년 최대 242개 핵 보유 전망…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필요 시점"



"북한, 2027년 최대 242개 핵 보유 전망…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필요 시점"
2021.4.14
김동현

지난 2017년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며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라고 적혀있다.











북한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가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핵억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랜드-아산 공동보고서 바로가기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kg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에는 30~5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11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려 2027년에는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 핵 양적 증대, 선제적 사용 고려한 전략 활용 가능성”

“임계선 정해야 할 시점…억제력 전략 수정 불가피”

특히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제한적, 전면적 핵무기 사용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도록 무단으로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핵무기 협박을 통해 미-한 연합군의 재탈환 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 핵 공격, 40~6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핵무기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2차적 공격 능력은 주한미군 철수, 미 본토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력 공약 저해, 핵 확산을 통한 외화 보유 증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향후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미-한 연합전력의 대응력으로 충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선(Threshold)을 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B61-12 한반도 전진배치-발사 왼편 전략도입 필요”

보고서는 그와 같은 임계선을 핵무기 80~100여 개, 대륙간탄도 미사일 15기~25기로 제시하면서, 임계선을 넘을 경우 저위력 핵폭탄 종류인 B61-12, 8기~10기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이 보기:
미국, F-35전투기서 신형 전술핵폭탄 투하 첫 적합성 실험 성공

지하 시설에 숨어 있는 북 지도부를 겨냥하는 저위력 핵폭탄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서 핵무기 동결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계선을 넘을 경우 현재의 억제전략을 선제타격 기반 핵대응군, 지도부 타격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존 하이튼 합참차장이 강조한 ‘발사 왼편 전략’(Left of Launch)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대처한다는 의미로, 최근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전략의 전환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기:
미 합참차장 "북한 미사일 계속 진화 중…발사 전 무력화 전략 추진"

베넷 선임연구원 “핵 사용해 이길 수 없다는 점 강조해야”

보고서의 공저자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량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킬 때 보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As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reat grows, we potentially need to set a threshold at which we increasingly emphasize this kind of approach and that is described in our report. I think if we can convince them that they can't win using nuclear weapons, they're going to be more prepared to negotiate.”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최소 억제력 넘어선 수치…역내 강국 야망 반영”

한국 측 공저자인 고명현 박사는 향후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치는 정권의 생존 보장을 위한 최소 억제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라며, 이는 역내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야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Why North Korea is speeding so many nuclear weapons beyond what is necessary for deterring United States from attacking them? And I think that, and the reason is very simple. North Korea aspires to become a regional great power…North Korea doesn't really aspire to become more like a trade, or nuclear capability for money, or like, even diplomatic concessions or political inclinations. They want legitimization of their nuclear capability by the US government…”

고 박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을 금전적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실수라며,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를 핵 보유국 인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과 고명현,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화상대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한-일 간 핵무기 공유협정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최강 부원장은 한국 내 전술핵 배치 방안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 공유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 내 국방예산 삭감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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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기 50개로도 부족"...미국의 이란 공습이 부른 나비효과

박정한 기자

입력2025-06-27 10:05

1994년 북한 핵시설 타격 계획 재현 우려..."비핵화 협상 물 건너갔다"
북한 김정은이 주요 군사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야말로 정권 생존의 마지노선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북한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습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는 더욱 약해지고 핵무기고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최신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대 50개의 핵탄두와 최대 40개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5년 전 30~40개로 추산됐던 것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 이라크·리비아 전철 의식..."핵 포기는 정권 종말"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명현 박사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기쁘다"고 분석했다고 WSJ가 전했다. 김정은이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핵 야망 때문에 군사 공격을 자초한 국가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해왔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강력한 보검"이라고 칭하며 2022년 9월 북한의 핵 교리에 선제 타격을 허용하는 조항을 최초로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선의의 표시로 철거됐던 북한의 주요 핵실험장도 같은 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세종연구소 이용준 이사장(전 한국 핵특사)은 "한번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WSJ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은 지난 주말 포르도우, 이스파한, 나탄즈에 있는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공습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시설들을 광범위하게 공습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과학자들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으나, 유출된 미국 예비 정보 보고서는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 활동이 수개월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김정은 재회담에도 "불신의 골" 더 깊어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 만났다. 대통령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했으나 미국이 대북 "변함없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추가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과 2015년 6자회담에서 미국 특사를 지낸 시드니 A. 세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미국은 1994년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계획했다고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이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공격을 실행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이를 교훈 삼아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북한은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연합군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나라가 폐허가 됐다. 이로 인해 북한의 건국자이자 현 지도자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국가의 산악 지형을 활용해 광범위한 군사 인프라와 지하 단지를 건설했다. 그 후 195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평양은 지금의 테헤란처럼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시도가 충분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1994년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계획했다. 북한은 2002년까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무렵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세계 최초 탈퇴국이 됐다. 약 3년 후인 2006년 첫 핵실험을 감행했다. 2002년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폭로한 이란 반체제 인사 알리레자 자파르자데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테헤란이 이란의 지하 터널과 핵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 파키스탄의 한 핵 과학자도 나중에 북한, 리비아, 이란에 핵 기술을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비엔나 오픈 핵 네트워크의 분석가 티안란 쉬는 "북한은 침투하기 어려우나 핵 과학자와 같은 고위 관리들의 제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 국회의원들도 NPT와의 협력 중단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고 NPT 탈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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