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ward Lee - 미군 철수, 평화와 자주의 출발점 이제는 한국이 협상 주도할 때 . 미국 패권의 균열, 주한미군... | Facebook

Edward Lee - 미군 철수, 평화와 자주의 출발점 이제는 한국이 협상 주도할 때 . 미국 패권의 균열, 주한미군... | Facebook
Edwar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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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평화와 자주의 출발점
이제는 한국이 협상 주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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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의 균열, 주한미군 철수는 ‘위기’가 아닌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로 무려 100억 달러(약 13.5조 원)를 요구했다. 그 본질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하청국가'로, 미국의 패권 전략에 영구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구를 '역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아킬레스건, 즉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한반도 주둔 미군이라는 현실을 거꾸로 활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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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더 이상 일방적이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결코 한반도에서 스스로 철수하지 못한다. 동북아 군사패권 유지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은 핵심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이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서면 주한미군 철수는 더 이상 '반미'가 아닌 '협상력의 극대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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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협력의 실질적 고리는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이 협정은 미국이 강요한 것이며, 실상은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을 정당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을 용인하는 구조적 장치다. 여기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한 일본 내 미군 기지와의 연계는, 한반도를 ‘일본 중심의 동북아 전쟁거점’으로 고착화시키려는 미국의 야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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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단순히 미군을 나가라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한반도를 일본-미국의 전략지도로부터 떼어내는 실질적 독립 선언이다. GSOMIA 파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수 3요소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전쟁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평화의 중심국가'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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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중심 '미군 철수' 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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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 혼자서는 이 결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융, 군사, 외교 압박은 물론이고 국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까지, 어떤 정권도 단독으로 이를 뚫고 나가긴 어렵다. 특히 보수언론과 군산복합체는 '미군 철수=안보 불안'이라는 공포 프레임을 끊임없이 주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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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는 시민이 나설 때 진보한다. 촛불과 빛의 혁명은 대통령을 바꾸었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이제 두 번째 촛불의 과제는 명확하다. 미군 철수 요구를 전면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남북 자주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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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이제 평택 미군기지로 향해야 한다. 시민들이 “미군 철수하라!”고 외칠 때, 비로소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당성과 동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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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 주권 국가가 자국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는 비상식이 70년을 넘겼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북한과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평화는 허상일 뿐이다. 미군 철수는 전작권 회수를 넘어, 진정한 자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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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군이 떠나야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연결 같은 남북 경제협력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 우리의 남북 협력 구상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곧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경제 통제권'을 해제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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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말한다. “북핵이 존재하는데 미군을 철수시키는 건 안보 불안이다.” 그러나 정반대다. 북한의 핵 보유는 오히려 남북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다. 중요한 건 상호 신뢰 구축이며, 이를 위한 첫 출발이 바로 미군 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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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과 러시아도 주한미군 철수에 일정한 전략적 이익이 있기에,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략적 골든 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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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는 단지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하청기지가 아님을 선언하는 ‘전략적 독립선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군 철수는 동북아 전략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며, 주둔비 문제는 그 협상의 급소가 된다. 이제 한국은 미국에 당당히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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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한미군의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대중국용 병참기지’ 사용료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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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환점의 전략이다. 시민이 나서고, 정부가 이를 정당성으로 삼아 미군 철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때, 한반도는 전쟁 위기의 교차로에서 벗어나 평화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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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 '국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다. “미군 철수! 평화협정! 자주통일!” 이제 이 외침이 광장을 울릴 때다.
















Jaehak Namgoong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해도 굳이 한국 쪽에서 먼저 미군 철수 요구하는 대신, 전작권 요구와 함께 평택이라는 가장 큰 해외 기지를 사용하는 미군에게 주둔지 사용 비용을 당당히 청구하는 게 맞을 듯.
대북 억지력 외에 대중 억지력 비용을 서로 비교해, 한국이 받아야 할 게 더 많다면, 주둔지 사용비를 제대로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으로선 미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선 설비들과 MRO 능력을 갖고 있기에 반드시 이를 통한 저울질도 분명 필요하다.
그게 싫다면, 미군 스스로 철수를 결정하든 말든 할 텐데, 평택처럼 좋은 기지를 버리고, 6.25 직전처럼 일본 주둔 미군기지까지 발을 빼며 서태평양을 포기할 지는 미군에게도 고민거리라고 본다.


1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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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Choe

격렬동감 적극찬성!
동북아적 정세변환,
대한민국 주권활용
미군철수 협상필수!



1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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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주

맞습니다. 정부가 못 하는 분야는 시민이 역할분담해서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자주와 국익을 높이는 길입니다.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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