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이 만난 사람/하종대]“북핵 폐기 타이밍 지났다… 中-美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하종대 논설위원입력 2017-09-04 03:00수정 2017-09-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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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민대 교수 스인훙
북핵이 완성단계에 접근할수록 한국 미국 중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해결방안으로 경제 제재에 이어 군사타격이 거론되지만 실제 실현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일류 국제정치학자로 꼽히는 스인훙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되레 “향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승인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donga.com
하종대 논설위원
《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중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제정치학자 스인훙(時殷弘·56) 중국런민대 교수는 2일 베이징에서 인터뷰한 뒤 3일 오후 다시 전화하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상황이 매우 긴박해졌다”며 “중국은 부득불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對北타격 후유증 감당할 수 있나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 내에서 군사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한국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극히 적어 매우 난처해질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중국은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 않나.
“중국은 부득불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장기간 철저하게 하는 방식과 일시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방식, 부분적 장기·단기 중단 등 4가지가 있다. 중국 정부가 어느 것을 택할지 예측이 어렵지만 장기간 철저한 원유 공급 중단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스 교수의 주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상 중국 정부가 더는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반대만 할 순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해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일본, 한국의 협조 아래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에는 엄청난 군사재난이 따르고 중미 간엔 ‘전략적 의심(戰略猜疑)’에 따라 매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핵 기술은 이미 실전용 핵 배치 직전 단계다. 미사일 역시 중거리까지는 유효성을 갖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의 핵 완성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중미 양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양국이 누가 더 북한에 호의적인지 경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미가 20여 년에 걸쳐 추진한 북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 의지를 높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는 악몽이다.”
―중국은 핵을 고집하는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 안전의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한반도 북부가 장기간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걸 방지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 또는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제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런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다. 학자들은 더욱 그렇다. 미리 양해를 구했다. 질문도 솔직하게 할 테니 답변도 서슴없이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답변은 어느 때보다도 거침이 없었다. 스 교수는 중미 관계를 35년 이상, 한반도 문제도 15년 이상 연구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국무원의 외교 자문역을 맡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의 발언을 매우 중시한다. 그의 주장을 단지 학자의 말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대화로 북핵 해결 가능성 없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종속국(僕從國家)이 아니다. 맘대로 할 수 없다. 또 중국의 관심은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지 북한의 특정 정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줄기차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런 방식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나.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뿐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다. 3원칙은 미국의 역대 정권에 의해 거절당했다. 북한 역시 독재정권 안보 이익이 없는 한 응할 리 없다.”
―미국에서 언급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나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외과수술 타격(Surgical Strike) 가운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설령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만 제거하는 외과수술 타격이라고 해도 중국은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대북 타격을 외과수술 식으로만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미국은 타격하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허락 없이 대북 군사타격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역시 북한의 보복 능력 때문에 선제 타격을 우려한다. 중국은 어떤 형식의 대북 군사타격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대북 타격에 나서면 중국은 이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묵인할 것인가.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은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不生戰), 혼란이 발생해서도 안 되며(不生亂),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不有核)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대북 타격을 반대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대북 타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막을 능력이 없거나 전략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묵인으로 해석돼서도 안 된다.”
―한국에서 점차 커지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 주장에 대한 생각은….
“한국에 2만여 명의 미군이 있고 태평양의 미 군함이 전술핵을 사용할 요량이라면 굳이 전략전술상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국 역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위험하다고 볼 것이다.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면 북한처럼 제재를 받을 것이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도 핵 개발 때 큰 대가를 치렀다. 내가 보기엔 한국인은 아직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이 침해된 건가.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핵 전략위협 능력을 크게 손상시켰다. 사드가 이렇게 중국 가까이에 설치된 적이 없다. 한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동북 3성에 한국을 겨냥해 탐지 레이더와 수백 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이 북핵 방어용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얼굴을 붉히며) 이런 질문은 좀 매끄럽지 않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이나 탐지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한 적이 없다. 또 한국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이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중국에서 유사한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국 내 미군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중국 동북 3성에 배치한 미사일은 한국의 안전 이익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에 보복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인민의 불호(不好)가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긴 시간이 될 것 같다.”
중, 한반도의 反中정부 용납 못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사드 갈등 끝날 수 있나.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뿐이다. 향후 중국의 공식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나도 정부에 사드에 모든 중한 관계를 결부시키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친한파 학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장기간의 사드 갈등은 중국에도 피해가 크다고 본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중한 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북한 문제로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 한중 경제 관계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과거 선혈로 맺어진(鮮血凝成·선혈응성) 북-중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근본 관계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하게 하는 이때 시 주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및 분단 중 어느 걸 더 선호하나.
“이는 미국, 러시아에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은 통일을 막아본 적도 없지만 도와줄 의무도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일이다. 남북한 어느 쪽이 주도해 통일하는지 역시 신경 안 쓴다. 다만 무력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통일하는 것은 반대한다. 분단 상태든, 통일되든 핵심은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나, 가난에 허덕이는 고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함께하길 원하나.
“남북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정치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 스인홍은 ::
△난징(南京)대 역사학과, 국제관계학 박사
△1993∼1998년 난징대 국제관계사 교수
△1998년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2001년∼현재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부주임, 미국연구중심 주임
△저서 20여 편, 논문, 평론 600여 편
북핵이 완성단계에 접근할수록 한국 미국 중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해결방안으로 경제 제재에 이어 군사타격이 거론되지만 실제 실현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일류 국제정치학자로 꼽히는 스인훙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되레 “향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승인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donga.com하종대 논설위원對北타격 후유증 감당할 수 있나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 내에서 군사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한국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극히 적어 매우 난처해질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중국은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 않나.
“중국은 부득불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장기간 철저하게 하는 방식과 일시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방식, 부분적 장기·단기 중단 등 4가지가 있다. 중국 정부가 어느 것을 택할지 예측이 어렵지만 장기간 철저한 원유 공급 중단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스 교수의 주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상 중국 정부가 더는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반대만 할 순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핵 기술은 이미 실전용 핵 배치 직전 단계다. 미사일 역시 중거리까지는 유효성을 갖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의 핵 완성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완성하면 중미 양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양국이 누가 더 북한에 호의적인지 경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미가 20여 년에 걸쳐 추진한 북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 의지를 높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는 악몽이다.”
―중국은 핵을 고집하는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 안전의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한반도 북부가 장기간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걸 방지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 또는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제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런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다. 학자들은 더욱 그렇다. 미리 양해를 구했다. 질문도 솔직하게 할 테니 답변도 서슴없이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답변은 어느 때보다도 거침이 없었다. 스 교수는 중미 관계를 35년 이상, 한반도 문제도 15년 이상 연구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국무원의 외교 자문역을 맡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의 발언을 매우 중시한다. 그의 주장을 단지 학자의 말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대화로 북핵 해결 가능성 없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종속국(僕從國家)이 아니다. 맘대로 할 수 없다. 또 중국의 관심은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지 북한의 특정 정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줄기차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천명해 왔다. 이런 방식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나.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뿐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다. 3원칙은 미국의 역대 정권에 의해 거절당했다. 북한 역시 독재정권 안보 이익이 없는 한 응할 리 없다.”
―미국에서 언급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나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외과수술 타격(Surgical Strike) 가운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설령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만 제거하는 외과수술 타격이라고 해도 중국은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대북 타격을 외과수술 식으로만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미국은 타격하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허락 없이 대북 군사타격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역시 북한의 보복 능력 때문에 선제 타격을 우려한다. 중국은 어떤 형식의 대북 군사타격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대북 타격에 나서면 중국은 이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묵인할 것인가.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은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不生戰), 혼란이 발생해서도 안 되며(不生亂),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不有核)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대북 타격을 반대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대북 타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막을 능력이 없거나 전략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묵인으로 해석돼서도 안 된다.”
―한국에서 점차 커지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 주장에 대한 생각은….
“한국에 2만여 명의 미군이 있고 태평양의 미 군함이 전술핵을 사용할 요량이라면 굳이 전략전술상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국 역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위험하다고 볼 것이다.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면 북한처럼 제재를 받을 것이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도 핵 개발 때 큰 대가를 치렀다. 내가 보기엔 한국인은 아직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이 침해된 건가.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핵 전략위협 능력을 크게 손상시켰다. 사드가 이렇게 중국 가까이에 설치된 적이 없다. 한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동북 3성에 한국을 겨냥해 탐지 레이더와 수백 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이 북핵 방어용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얼굴을 붉히며) 이런 질문은 좀 매끄럽지 않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이나 탐지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한 적이 없다. 또 한국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이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중국에서 유사한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국 내 미군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중국 동북 3성에 배치한 미사일은 한국의 안전 이익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에 보복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인민의 불호(不好)가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긴 시간이 될 것 같다.”
중, 한반도의 反中정부 용납 못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사드 갈등 끝날 수 있나.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뿐이다. 향후 중국의 공식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나도 정부에 사드에 모든 중한 관계를 결부시키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친한파 학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장기간의 사드 갈등은 중국에도 피해가 크다고 본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중한 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북한 문제로 한국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 한중 경제 관계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과거 선혈로 맺어진(鮮血凝成·선혈응성) 북-중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근본 관계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하게 하는 이때 시 주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및 분단 중 어느 걸 더 선호하나.
“이는 미국, 러시아에 먼저 물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은 통일을 막아본 적도 없지만 도와줄 의무도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일이다. 남북한 어느 쪽이 주도해 통일하는지 역시 신경 안 쓴다. 다만 무력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통일하는 것은 반대한다. 분단 상태든, 통일되든 핵심은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나, 가난에 허덕이는 고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함께하길 원하나.
:: 스인홍은 ::
△난징(南京)대 역사학과, 국제관계학 박사
△1993∼1998년 난징대 국제관계사 교수
△1998년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2001년∼현재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부주임, 미국연구중심 주임
△저서 20여 편, 논문, 평론 600여 편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home/3/all/20170904/86149132/1?&lbFB=e0620624ba4d1af9c665f8e50734616#csidx25d9fec87cf2c00b318cb0912871d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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