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Park Yuha 이재명을 뽑으면 안되는 이유 -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추구해 온 북한과의 평화구축도 이루기 어려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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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이재명을 뽑으면 안되는  이유>

1965년 전후 한일관계를 들여다 보면서 명료하게 알게 된 게 있다.
한일협정은 역사청산을 지향했지만, 실제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원조가 중심축이 되었고, 
그 이상으로 협정당사자들에게 중요했던 건 반공/안보 협력이었다. 
당시 일본에선 남한출신 재일교포들마저  북한으로 ‘귀국’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군사정권의 안정은 물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일본의 자금이 필요했다.
근대 이후 줄곧 한반도를 중국이나 소련과의 관계맥락에서만 파악해 온 일본 역시, 
한국이든 한반도든 한편이 될 필요가 있었다. 
크게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당사자들의 필요성이 한층 더 강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맺어진 한일협정 체제 하에서 한일은 경제와 안보를 맞바꾸며 80년대말까지 4반세기를 공존해 왔다. 
그건 ‘경제발전이 공산화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 일본생각에도 손해나는 일은 아니었고, 
80년대 이후 집권한 전두환은 그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또다시 지원을 받았다. 
일본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히 부응하며 실속도 챙겼던 셈이다. 

냉전이 붕괴한 90년대 이후에 한일간 역사문제가 불거지고, 30년 지나는 동안 한일관계 관련한 담론을 좌파가 주도한 건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좌파는, 일제시대때도 해방이후에도, 남한에선 탄압을 받았으니까. 
문제는 그런 정의감에 더해 (못했던)처벌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일본은 물론 우리 안의 ‘친일파’를 색출하느라 대부분의  담론들이 과도하게 왜곡하고 과장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들 자신이 비판했던 국가폭력을, 자신들이 주입시킨 담론으로 무장한 국민들을 앞세워 가동시키곤 했다.
그 결과가, 작금의 한국사회에 팽배한 일본혐오이고, 
한국의 왜곡에 반발한 일본의 보통사람들과 원래부터 존재한 우파의 차별의식이 만나면서 만들어진 한국혐오,
그리고 체념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움직임이 한층 더 가속화되거나 최소한 유지된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추구해 온 북한과의 평화구축도 이루기 어려울 거라는 것. 

그 이유는 이미 문재인정권이 보여 줬다. 이 5년동안 문재인정부가 드러낸 우물안 개구리식 좁은 시야는, 또다시 북한을 포함한 한국의 외교를 빵점으로 만들 것이다. 
이 5년 동안 한국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려 했다.  오늘의 외톨이 신세는 (지금 전 세계 속에서 한국에 베프라고 할 만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그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며 경제가 앞서가면서도 정치/외교적으로 뒤처지고,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이유. 
국내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가는 위기에 처할 수 있고, 
한 국가의 힘은 그 위기때 드러난다. 그러니 국내안정을 위해서도 외교는 너무나 중요하다. 
요소수 파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소중히 여겨 온 중국조차 한국의 편이 아니라는 건, 
문재인정부가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에서도 실패했다는 걸 역력히 보여 준다. 

 2019년 이후 시작된 조국사태와 정대협 윤미향사태를, 
나는 기만과 위선조차 마다않고 행해진 좌파담론 30년이 
붕괴하기 시작한 전환점이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은 그 30년을 무리해가면서 5년 더 연장시킬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세련되었어도 
정치적/가치적으로는 뒤떨어진 한국을 이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고 본다. 

이재명도 윤석열도 외교경험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다. 국내정책도 사실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똑같이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정체될 것이고, 
경제에 걸맞는 정치를 대내외적으로 갖추지 못해, 
결국 가치를 수출하는 선진국 반열에는 들지는 못할 거라는 것.(꼭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다시 우회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물론 아니다.
 
북한과의 평화도, 조일수교로 오히려 해결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90년대 초반에 잠시 추진되던 조일수교가 성립됐더라면, 그렇게 해서 외부의 경제지원이 가능했다면, 그 많은 아사자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고, 한일관계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 북한은 눈 앞에 있는 국민보다, 무기를 택했었다. 
절대로 윤석열은 뽑을 수 없다는 전라도분들, 
2,30대 보수성향 젊은이들, 
4,50대 민주당 지지자들도, 
한국이 지금 이상으로 후져진다는 건 원치 않을 것이다. 

후져진다는 건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한국은 식민지 트라우마와 냉전 트라우마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건, 조금이라도 그런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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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Dohyung Kim
오늘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오부치 한일 합의를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했어요. 한일관계 회복을 가장 시급한 외교현안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주변에 한일관계를 아는 인사가 포진한 듯.
 · Reply · 1 h
Park Yuha
Dohyung Kim 네.그렇겠네요. 외교쪽은 잘 자문해 주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전 보수와 똑같아서 이재명/박근혜 때와 똑같아지지 않아야겠죠.
 · Reply · 58 m
Dohyung Kim
박유하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데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회복 또는 복원하는 일만 남은 듯합니다. 다행히 일본 총리도 외상 경험이 있는 좀 온건한 분이니.
 · Reply · 55 m
Park Yuha
Dohyung Kim 그렇더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 Reply · 50 m


Chulmin Yi
그렇다고 윤석렬을 뽑을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난관
 · Reply · 59 m
Park Yuha
이철민 뽑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 Reply · 50 m
권재원
박유하 윤석렬 이라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죠
 · Reply · 30 m


고종석
👍👎✊👊👌
 · Reply · 41 m
Park Yuha
고종석 싫어요도 있네..
 · Reply · 39 m
고종석
박유하 엄지아래척? 그것도 좋아요야.👎
 · Reply · 29 m
Park Yuha
고종석 그래? 그럼 그런 걸로.^^
 · Reply · 28 m
고종석
박유하 Good girl!
 · Reply · 26 m


이병권
조정자란? 힘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같은 나라를 상대로 조정자 역할을 할 수준이 되지 못하죠. 그럼 한 편먹을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멍청한 문씨정권은 조선왕조처럼 중국을 추종하죠. 그 댓가는 중국똘마니 취급.. 미우나 고우나 미국과 편먹고, 일본과 협력할 수 밖에는 없지요. 그걸 부인하는 건 북조선 공산주의자들과 멍청한 남한내 좌파들 밖에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파악이 필요합니다.
 · Reply · 40 m
Kyung-kuk Min
네, 정확하게 보셨읍니다. 한줄 한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 Reply · 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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