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당신 편이 아닙니다

(8) 주성하 | Facebook: <당신 편이 아닙니다>

요즘 쓴 글 때문인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페친 요청이 많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특정 세력에게 편향된 분은 친구로 받지 않습니다.

친구 신청 들어오면 보긴 하는데, 굥, 문재앙 이런 글이 보이면 수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선 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숙명이 비판인데, 자기가 찍어놓고 비판하는게 내 마음에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어민 북송 사건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입니다. 강제 북송이 진행된 2019년부터 이 문제는 특위 주요 안건이었고, 법률적 관점에서 잘못이라 보는 의견이 다뤄졌고, 저는 흉악 범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문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무엇보다 이 문제를 파볼 것을 주문하면서 북송 어부들이 무고하다는 것만 밝혀도 의원으로 할 일은 다 한 것이라도 했고요. 그러나 오랫동안 내린 결론은 그들이 흉악범이란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갑자기 튀어 나와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닌, 제가 3년 넘게 법과 현실의 괴리를 두고 고민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저만큼 오래 이 사안을 들여다봤던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특위 변호사 몇 분을 내놓고는 없을 겁니다.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법률 검토도 심중하게 이뤄지지 않고, 서둘러 몰래 보낸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한국 법정에 세워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것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북송 결정자들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에, 사견을 쓰는 페북에만 글을 씁니다.

지난 대선 때 지금은 장관인 윤 캠프의 모 인사가 제게 이 문제를 자문해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지 않는게 좋겠다,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야 좋은데, 감싸야 할 대상이 하필 희대의 살인범들이라니요. 그땐 모든 자료가 문 정부 손에 있으니 입증도 어렵고, 역공 맞기도 쉽고요.

그런데 집권하자 굳이 이 문제를 지지율 반전을 위한 카드로 꺼냈습니다. 이젠 권력을 잡았으니 자료 다 쥐고,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겠지만, 북송된 어부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아주 아주 신중해야 했습니다. 흉악범이 아니라면 이보다 좋은 카드는 없겠지만, 흉악범인걸 부인하지 못한다면 통치 판단 영역에 넘어가 누구도 법적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태산명동서일필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도 팔 게 얼마나 많은데 고르고 고른게 왜 본전도 못찾는 이겁니까.

이 문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지만, 결국은 흉악범들이 법정에 서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와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결과까지 사람들이 인식한다면 그땐 많은 이가 이해할 거라 봅니다. 물론 지금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반전카드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락하는 지지율을 역전시키는 카드인지, 아님 전혀 도움 안되고 오히려 자충수가 될 카드인지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겁니다.

외교안보의 첫 작품이 이거라니 바보같은 선택에 화가 나, 저는 왜 이게 문제인지 제 소신껏 글을 여러 개 썼습니다.

이 문제를 유튜브로 다룰 땐, 주구독자가 보수층인데 오늘 방송으로 수천 명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주제라 할 말은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가 바뀔지도 잘 알고,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잘 보일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한 마음으로 끌고 가려는 이슈를 정면으로 반대하진 않았겠죠.

더구나 내 팬이라며 의견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데 더 잘 보이려 노력해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제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내 편이라고 반대의 논리를 제공하며 두둔하는 것은 부역이라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페친이 된 분들은 며칠 사이 쓴 글을 보고 주성하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진 마시라고요.

어젠 문재인 정부 비판했고, 오늘은 윤석열 정부 비판했지만, 내일은 또 민주당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좌파, 우파와 싸울지 몰라도 저는 상식과 싸웁니다. 제 평생 무엇이 옳은 일인지, 더 나은 일인지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내 편인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화를 내지 마시라고요.

저는 어느 편도 아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의 편일 뿐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 상식적인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어떤 눈치도 안 보고 할 말은 하고 사는게, 목숨걸고 탈북한 내 인생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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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comments

Young Woo Kim

저는 기자님의 어느 편에 편향되지 않는 태도에 동감하고 응원하지만 이번 북송 건을 "지지율"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님도 국제부 말고도 다른 분야를 취해하시다 보면 좋은 정치란 인기가 없는 것이라도 옳을 경우 밀고나가야 하는게 맞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 입니다. 특히 법치주의같이 자유 민주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훼손하는 것은 선진국일 수록 더욱 엄하게 다룹니다.

저도 이번 북송건을 꺼내는 것이 이번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근본 문제가 무너진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며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님이 대한민국 법률과 그 사상에 관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서방 선진국들은 모든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공평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무슨 사유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되며 그럴경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가치 (자유 및 민주주의)도 순식간에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북송자들이 살인자들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들 왜에는 모릅니다. 주 기자님도 저번 정부인사에서 들은 것 뿐이지 직접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부인사들이 지금 당장 거짓말 한 것들이 들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다만 확실한 것은 저번 정부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번 사건은 그 한 예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왜 그들이 뻔히 들어날 거짓말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강제북송을 쉬쉬하며 처리하려 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사안이고 그 대상이 가장 끔찍한 흉악범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번 논쟁으로 기자님이 근본적인 시각으로도 보셨으면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동아일보내에서 법이나 그쪽 관련해서 보도하시는 기자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Reply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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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주성하

김영우 저 역시 한달쯤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공개리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선 동감하지만, 우리 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면 결론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Reply1 d

주성하 <헌법 3조>

어민 북송 사건에서 법치주의를 요구하는 쪽의 핵심은 헌법 3조 위반이다.

결국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범인을 받지 않은 것이 큰틀에서 불법하다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위법성을 캐기 위해 강제 북송 이슈가 나왔고,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했다. 즉 헌법 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한가지 팁을 주려 한다.

거 무슨 그리 복잡하게 따질 것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니 복잡하게 에돌지 말고 심플하게 해결하시라.

아래 사진에 보면 북한을 명백하게 국가로 인정했고, 문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은 일관하게 국가 대 국가로 진행됐다. 어민 북송도 그 연장선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찾아보면 헌법 3조를 위반한 일이 참 많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직진해 헌법 3조를 위반한 원흉인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시지. 뭐가 무서운가. 저렇게 헌법 3조를 무시했을 때 국민의 88.4%가 잘했다고 박수를 쳤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지. 그땐 박수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헌법 3조가 무시당했다고 펄펄 뛰는 것도 아이러니하고...아님 지금 내게 반헌법적 행위를 두둔하냐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11.6%에 속했던 사람들인건지.

저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 3조를 무시하고 북한을 국가로, 헌법 3조에 기초해 대한민국 국민인 김정은을 북한의 통수권자로 인정한 것은 헌법을 위반해도 괜찮은 통치행위이고, 국가 북한에서 민간인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가 아닌 심각한 헌법 위반이고...

법의 잣대가 하나일진대 이건 괜찮고, 저건 안 되고 이러면 꼬이고 꼬이지 않겠는가. 막 헛갈리긴 하지만, 분명한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위반한 행위가 죄질이 훨씬 더 크지.

증거도 아주 명백하니, 그냥 간단하게 "헌법 3조 위반의 원흉 문재인을 반헌법적 행위로 체포한다" 하면 될 것이 아닌가.

47 comments

노혜경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까지 다 처벌해야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도 어느 정도는.

Reply1 dEdited

주성하 <1년만의 인생역전>

어민 북송 문제를 다루자 여기저기 염려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요약하면 입 다물고 살면 아무 일 없는데 왜 굳이 돌을 맞냐는 것이다.

글쎄 그러면 편하겠지만, 내 인생이 원래 그러지 않고 살아온지라...

종북, 빨갱이란 소리를 듣는 지금, 작년 여름에 그 종북, 빨갱이라 욕먹는 인간들이 동아일보 출입문 앞에서 주성하 규탄 기자회견이란 것을 열고 입 다물라 시위하던 일이 생각난다. 피를 내 사진에 뿌리며 협박했으니, 평생 종북, 빨갱이와 싸운 사람들도 못받는 대접이다. 아마 그때 북한 내부 강연자료에도 악질반동 주성하가 언급됐다고 했으니,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한 건 뭔가 모종의 지시가 있었겠지 싶다.

딱 1년 만에 양쪽에서 입 다물라 협박이다. 왜 내 입을 다물게 하려고 이리 난리지. 

내 입이 왜 그리 무서운건가.

적으로 낙인 찍어 좌표를 정한 뒤 함께 돌팔매를 하고, 뒤에서 심한 욕을 하는 것이 같은 편임을 증명하는 의식일 순 있어도 그건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다. 그걸 견디며 할 말은 하는게 용기라 생각한다.

어느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은 내겐 비겁한 삶이다.

내년엔 또 무슨 돌이 날아올지 궁금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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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hik Lee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Reply1 d

주성하 <법 위에 정의가 있다>

페친 중에 법조인이 많아서인지 이번 강제 북송 절차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법의 관점으로 지적하는 글이 많이 보인다.

나도 재빨리 몰래 북송한 것은 잘못이며, 시간을 들여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대북정책에 비판했고 지금도 편들 마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번 경우엔 저들을 북송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문제가 제시되자 송환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법적 지식을 뿜어내며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실제로 현행법적으로 타당한 주장들이 다수이고, 심지어 내가 법에 무지하다고 비웃는 글도 있지만, 그럼 저들을 한국 법정에 세울 경우 증거재판주의에 기초한 한국 사법체계에서 저들에게 어떤 판결이 났을지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법적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 흉악범 북송이 부당하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16명이나 잔혹하게 살해한 저들이 남북관계에 대입하면 허점투성이인 법을 잘 활용해, 살인을 부인하고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귀순자로 산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법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있다.

태초에 법이 있고 정의가 있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법이다.

법은 시대나 국가에 따라 만들어져 수없이 바뀌었지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정의는 수천, 수만 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법 조항에만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정의인지도 생각해보자.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법조인이 사회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법조인의 머리엔 법조항이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기자인 내 머리엔 무엇이 정의인지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른다.

법이 만능이라면, 국가 통수권자는 법치만 하면 되지 통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통령도 법조항을 잘 아는 사람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무엇이 정의이고 현실인지 본능적으로 알아 차린다. 

그래서 강제 북송 이슈를 아무리 건드려봐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고 얘기해봐야, 그럼 김정은도 한국 국민이냐는 단순한 질문을 넘지 못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들은 다 헌법 위반자들인가.

나는 동료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들이 무죄를 받고 탈북자란 감투를 쓰고 내 주변을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걸 정의라 생각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이상 법이 아니다.

109 comments

강철환

주성하 기자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매우 곤란한데. 만약 북한 보위부가 탈북시 추적하면서 주성하는 살인자이니

공안은 즉각체포해 송환을 요구하면

당장 중국 전역에 사진이 붙고 주 기자는 살인범으로 중국에서 북한에 끌려가게됨.

살인이라는것은 국가. 즉 북한국과 대한민국이 북에서 주장하는 살인혐의를 문정권이 구제적 조사없이 덮어씌어 보냈을 가능성이 거의 100프로인데, 무슨 근거로 살인자로 단정짓는지.

그리고 강제송환은 그 누구든 자행되면 안되고 사법 적 질서가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자유가 있다는것.

무죄추정의 원칙. 단순한 혐의 만으로 범죄자로 단죄하는것은 사람을 무고하는것으로 매우 조심해야 함.

문 정권이 살인 증거인 목선을 서둘러 소독하고 북송시킨것은 증거인멸.

그 배에 묻은 혈은만 체취해도 증거가 있음.

주 기자가 2명의 강제북송 탈북자를

살인자로 규정짓는것은 문재일 일당의 살인방조를 정당화 시키는것으로

같은 탈북자로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바라네.

Reply4 d

강철환

전병진 소설쓰고 있는가? 목선이 한국 군함을 피한것은 바다에서 체포해 바로 북송시키기 때문에 무조건한국땅을 밟으려고 했던것. 이미 북한에서 한국해군이 무질서하게 어선을 북으로 밀어내고 있다는소문이 파다 했기 때문.

살인이라는 증거는 북한이 한국에 주장한것이고 그것을 입증하려면 증거가필요한데 그게 목선이다고.

목선을 바로 소독은 왜 했고 서둘러 북에 보낼 이유가 있었나? 흉악범의 부정할 수없는 증거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느나?

정권이 주장하면 진실이 되는것은 북한과 뭐가 다른가? 그렇게 떳떳하면 왜 쥐새끼들같이 비밀송환을 했을까.

전 조사 내용을 전부 동영상 포함 해서 공개해라.

진실이 나올것이다. 그전까지 함부러 헛소리 하지 말고

Reply4 d

강철환

김동철 해수부 공무원도 월북 몰이 하고

귀순탈북 청년을 국민몰래 강제북송하다가

기자가 우연히 휴대폰 메세지가 발견되면서

범죄행각이 드러났고 궁색하게 살인자 누명을 씌운거지.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그러면 안되지.

조선족 선상 살인은 인권차원에서 변호한자가 탈북자는 북한의 말만듣고

살인자로 몰아서 살인집단에 넘기는것이

인간이 할짓이냐?

너들은 진영논리에 갇히면 상식도 사라지냐?

버러지만도 못한 자들

Reply3 d

주성하 <제발 좀 빨리 진실 밝혀라>

지금 불쌍하고 선량한 청년들이 송환된 양, 심지어 애국열사들이 희생된 양 난리도 아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며 몸부림치는 청년들'이라는 설명을 달랑 붙여 사형장 끌려가는 지존파 사진 몇 장만 달랑 공개하는 식으로 여론을 몰지 말고 살인이 진행된 어선 사진도 공개하고, 둘의 진술서도 공개하라.

그리고 체포 때부터 북송 때까지 모든 상황 설명해주라.

만약 그 과정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실을 조작하고 무고한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문재인 포함 모두 구속하라.

최소 가담자가 열 이상은 될 것이다.

윤 정부 지지율 30%대로 내렸을 때 속으로 'MB 분신 외교안보팀은 아직 등장도 안했는데..."라고 혀를 찼다.

그런데 외교안보 이슈가 터졌다.

난 이번 일이 윤 정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16명 살인이 확인되는 순간 여론은 바뀐다. 그런 흉악범인게 확인되면, 유영철 이춘재에게 인도주의적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저들을 동정하는 주장이 사그러든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적패 청산이 북송 사진보다 강열하지 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문 정부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떠들었는데, 그 범죄에 가담한 범인들을 특정해 구속 못하면, 윤 정부 역시 반인륜적 범죄를 은닉 묵과하는 공범이 아니겠는가.

[속보]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반인륜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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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반인륜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

2019년 11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탈북어민이 양팔을 잡힌 채 북한에 끌려가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측은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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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반인륜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

입력2022.07.13.

통일부

2019년 11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탈북어민이 양팔을 잡힌 채 북한에 끌려가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측은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른 것”이라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그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추후)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전날(12일)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안간힘을 쓰며 버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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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유형승

북송 청년들이 16명을 살해 했어도 이들이 귀순의사들 전했을 때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즉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재판을 받어야 한 것 입니다. 댓글다는게 김일성한테 답변하는 것 처럼 힘드네요

Reply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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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흉악범들 받았어야 하나?>

북송까지 이르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견에 대해선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흉악범들을 받아서, 정착금을 주고, 우리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게 해야 하는가?

반인륜적 범죄는 지구 어느 곳으로 도망을 치든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때, 16명이나 살해한 이 두 범죄자들을 우리 사법체계에서 판결해 정착시켰다면, 또 그것대로 난리가 났을 사안임이 분명하다.

저 두 흉악범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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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건 발생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3명의 범행을 설명했다.

그는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며 "C가 근무 교대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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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2명 귀순했다면 어디 정착했을까

N.NEWS.NAVER.COM

기사내용 요약 귀순 시 하나원 교육 후 수도권 정착 예상 살인 수법 잔인하지만 증거 부족 무죄 유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동료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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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2명 귀순했다면 어디 정착했을까
입력2022.07.12.


귀순 시 하나원 교육 후 수도권 정착 예상
살인 수법 잔인하지만 증거 부족 무죄 유력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동료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 차원에서 이 어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입장을 바꿨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전임 정부를 탓했다.


새 정부 견해에 따라 해당 어민 2명이 귀순 절차를 밟았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자유누리센터에서 임시 보호 상태에서 합동 조사를 받고 긴급 치료를 받는다. 이후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12주, 400시간)을 받는다. 하나원은 가족관계 창설을 돕고 주거를 알선해준다.


하나원에서 나간 이들 2명은 한국 사회 안전망에 편입된다. 정착금이 지급되고 교육과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을 합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주거 지원금은 1600만~2300만원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2019.11.07. dadazon@newsis.com
이들은 다각도의 지원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245명), 경찰에서는 신변 보호 담당관(900여명),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보호 담당관(70명)이 지정된다. 전국 25개 하나센터도 정착을 돕는다.


이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월말 기준 한국 내 탈북민은 3만1487명이다. 이 가운데 34.4%인 1만84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이 6723명으로 21.4%를 차지한다. 인천은 2923명으로 9.3%다.


이처럼 정부가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취업 후 한국 사회에 불만을 가진 탈북민 중 일부는 경찰을 따돌리고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2020년 11월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던 탈북민 남성이 올해 1월 탈북 경로였던 강원 고성군을 통해 월북했다. 2017년 귀순했던 개성 출신 탈북민 김모씨는 2020년 7월 강화도를 통해 월북했다.


이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돼 공판을 받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탈북어민 2명의 살해 행각이 지나치게 잔인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2명은 당초 1명과 함께 범행했지만 나머지 1명은 북한에서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7. photothink@newsis.com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3명의 범행을 설명했다.


그는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며 "C가 근무 교대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밝혔다．


박대로 기자(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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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comments

Soo-Young Kim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었고 송환을 해야 했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정확히 조사하고 송환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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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김수영 매우 동감입니다. 최소 한달은 조사하고 보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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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