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young Choi'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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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리버럴"은 양날의 검.
1.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
중도보수는 정치적으로 "마포리버럴"(채상욱 대표가 만든 용어인데 빌려 씁니다. 저는 15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있다.
2.고백컨데 내 주변도 대부분 마포리버럴들이다. 내 친구들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저 안팎일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아주 부자인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 중에는 내가 뉴스타파 있을때 본인이 얼마나 많은(사실은 본인의 자산으론 매우 하찮은) 종부세를 내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반포 대형 아파트 세금고지서 몇 년치를 다 보여준 친구도 있으니. 부자지만 다 확실한 리버럴들인 것은 확실하다.
3.마포리버럴의 실제 숫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 정도 순자산을 소유할 기회가 있으려면 주로 서울에 거주했어야 했을 것이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4050에 속할 정도의 나이여야 하고, 그러면서 전문가, 대기업 또는 사업으로 돈을 벌었던 소득이 수십년간 꾸준했던 사람들이어야 하니 고작해야 2-3백만명이기 쉽다.
4.그런데 이들의 파워가 세다. 고작 2-3백만명의 4050 마포리버럴들은 현대정치에서 "중산층"으로 자리매김했다.
5.사실은 상층부에 가까운데 "중산층"으로 포지셔닝을 잡고, 사회적으로도 특히 서울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대중매체도 그런 가정에서 기사를 쓰고 정부도 그런 전제에 따라(정치인,언론인,관료들 다 자기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정책을 펴고 가치관을 주입시키니 듣는 사람들도 아 저 정도의 정책이 중산층 정책이구나라고 착각하고 믿어버리기 쉽다.
6.실제 뉴스타파에 있을때 했던 작업중 한국의 3급 이상 경제부처(기재부,산자부 등)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바탕으로 점을 찍어봤는데 서울 25개구중에서 예상한대로 강남3구 등에 집중되고. 놀랍게도 서울의 3개구(다 가장 가난한 자치구들이다)에는 단 한명도 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이를 전달받는 사람들도 충분히 오랫동안 착각 속에 살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된다.
7.매스미디어와 정치, 관료들이 부지불식간에 짜놓은 착시때문에. 즉, 엄밀히 분류하면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8.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국토교통부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이 정책이 나왔을때 비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9.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라. 결혼해서 신생아를 낳을 만한 나이, 20대부터 최대 30대후반까지의 청년들 중 부부합산 2억원(이것도 각종 보너스나 이런 거 제외해주기 때문에 2억원 중반대까지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10.그런데 그 전에는 얼마였나?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11.이것도 2030 중산층가구라고 보기에는 소득이 크지?
12.무슨 말이냐면 내란당정부나 그 아류들에서 특히 이런 짓을 많이 했지만,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렇게 중산층의 기준을 위로 높게 잡아 온 것은 일종의 패턴이었다는 것.
13.그리고 이런 패턴적 현상은 현대정치(미국,유럽 등 선진국 다 포함)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14.크게 잡아봐야 상위 20%가 중산층 50%인양 하는 것. 그리고 정부는 그걸 모른 척 받아들이는 것. 언론은 그냥 받아쓰거나 속아주는 것. 그러면서 "진짜 중산층,서민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않는 것". 이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우경화+분석해주지 않는 매스미디어+사회전반적인 집단이기주의가 결합되어서 지속되고 있다.
15.고리를 깨기가 쉽지 않다. 왜? 이미 정치인들은, 언론은, 유권자들마저도 저 계층이 중산층이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강력한 지지기반을 수십년에 걸쳐 획득한 마포리버럴 민주당으로선 고리를 깨기보단 모두에게(중상층+중산층+서민) 당근을 주는 정책으로 흘러가기 쉽다. 당연하다.
16.문제는 그래도 지속될 수 있는가다.
17.정치적으론 지속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론 지속되기 힘들다고 본다. 왜?
18.마포리버럴의 자식세대들때문에 그렇다.
19.이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으론 곧 아이들 결혼시키고 집한채 장만할 여윳돈 준비해주고 본인의 30여년 남은 노후도 준비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다.
20.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집단이 4050의 마포리버럴들이 기다려줘야 한다. 합의해줘야 한다.
-집값이 완만히 내려가는 게 좋다. 내 자식세대를 위해서도.
-나는 자산의 많은 부분을 빼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자.
-주식시장이 커지고, 배당이 늘고, 내 현금흐름이 더 좋아지면, 내수가 살아나고, 또 기업이 더 좋아진다
-부동산의 거품은 서서히 빼주고, 경제는 다시 성장하게 할 유일한 방안이다.
-이 정부 성공시키려면 부동산에 대해 합의해줘야 한다.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그것이 대출규제든, 세금의 정상화든)을 오히려 격려해줘라.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 꼭 이번 정부는 성공시켜야 한다. 이게 벌써 몇번째냐. 부동산에 또 당하면 안 된다.
김척
돈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대한 인위적 부양책들은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책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경험을 해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한 사람들이 많았고, 설령 비트코인이나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어도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치는 부동산으로 더 돈을 이동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 장기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높고 배당소득으로
은퇴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경험하게 해 줄 정책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법개정, 자사주소각, 3%룰 등
주식시장이 우상향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정책들을 말이죠.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부동산으로 이동할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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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ook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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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면 마포리버럴들이 있는 한 붇 시장 안정책은 못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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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Jin Kim
참 디테일하셔요. 디테일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공감합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디테일을 준비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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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wook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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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리버럴 중심의 정당은 결국 지배이념 정립을 못하면서 분리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모조 자본주의를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때 마포리버럴로 대표되는 여의도사람들이었는데, 시장경제에서 일한다고 자본주의를 다 알지 못하고, 반쪽 자본주의 또는 모조 자본주의적 시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붇까페가 모조 자본주의의 본산인데... 거기 질리면서 그 세력을 떠났다고 봐야죠 저도 뭐 늑대타입이니까요. 여튼, 모조/반쪽 자본주의는 시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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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대
전적으로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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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저도 대충 저 정의에 들어갈건데 전체적으로 너무 동의하면서... 대출규제, 보유세 점진적 인상... 과 함께 반드시 서울 요지 이전에 없었던 공급이 중심이 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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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마포에 살지 않지만… 집값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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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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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ho Ho
기존 마포 리버럴보다 예비 마포 리버럴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마포 리버럴들은 이미 아파트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향 안정화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마포 리버럴들의 경우,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 과정의 맨 앞에 전세자금 대출과 주담대의 강한 규제가 자리해야 하는데, 이들은 당장 코 앞의 불이익을 못 참고 이를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들여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이들은 민주당과 국힘을 오가는 스윙 보터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우경화돼 있습니다.
집 토끼인 4050 마포 리버럴들의 양보가 있더라도 스윙 보터들인 우익 예비 마포 리버럴들의 민심이 떠나면 선거공학적으로 민주당이 패배합니다.
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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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uhyun
뭔가 북한의 평양시민들같네요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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