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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박근혜 정부 3년 차…‘통일 대박’ 과제는?
입력 2015.02.28 (07:50) | 수정 2015.02.28 (09:26)남북의창| VIEW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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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 간 주요 이슈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광복 70년,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골든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연초의 대화국면 대신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대박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을 송지현 리포터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장갑차에 실린 실크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함정으로 향합니다. SA-3 지대공 미사일에 방사포가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섬 전체가 포염에 휩싸입니다.

2010년 연평도를 포격했던 북한군 4군단 산하 포병부대가 설 연휴 기간 서해에서 실시한 섬 타격훈련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21일) : "포병들이 목표들을 타격할 때마다 정말 잘한다고, 집중성이 아주 좋다고, 저렇게 갈기면 적들이 도사린 섬이 아예 없어지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다음달 2일 키리졸브 연습 등 한미 군사 훈련이 임박하면서 북한 매체들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녘 바다를 죽음터로” ‘통째 수장’ 등의 거친 표현으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8일)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처음인 당 정치국 확대회의 등 중요 회의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특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10개월 만에 소집돼, 전쟁 준비 완성과 전투 준비 태세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녹취>조선중앙TV (지난 23일) :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서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김정은 신년사를 계기로 한적극적인 대화 공세에서 무력 과시로 돌아선 북한,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한반도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녹취>조선중앙TV (2013년 2월 12일) : "북부 지하 핵 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열흘 가량 앞두고, 북한은 전격적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남북은 냉온탕을 오가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녹취>김영철 북한군 정찰총국장 (2013년 3월 5일) :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박근혜 정부 1년차, 북한은 '정전 협정 백지화'에 ‘전시 상황 돌입’까지 선언하며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직은 권력 세습 초기였던 북한으로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남한의 새 정부도 길들이는 이중 포석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박인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때는 대화의 주도권과 남북관계 협상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위해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대내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다니는 노력들 이런 변수들이 맞물려서 소위 북한의 대남 전략 차원에서 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결과로 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공세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곱 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2013년 9월, 가까스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통 문제는 물론, 요즘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까지 갈등을 빚는 등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녹취>신년 기자회견 (지난해 1월) :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취>김정은 신년사 (지난해 1월) :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통일대박론’이 화두로 등장한 지난해 초, 남북은 1차 고위급 접촉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이어가며 한반도엔 모처럼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면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이 깜짝 방문하는 등 반전의 기회도 몇 차례 있었지만, 남북은 그때마다 명분에 집착한 채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신경전만 이어갔습니다.

<녹취> 대통령 취임사 (2013년 2월 25일) :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2년을 이끈 대북정책의 중심엔 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내세운 대북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나 집권 초기부터 계속된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했단 평갑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중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공조를 과시한 점은 두드러진 성과로 꼽힙니다.

<인터뷰> 박인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은 때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지지만 받는다든지 때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지지만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모두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또 다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는 등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은 큰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녹취> 황준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 "한러는 오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협의를 가졌고. 비핵화 대화 재개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응할 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대북정책의 원칙은 지켰지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류길재(통일부 장관/지난 13일) : "신뢰프로세스가 얼마큼 진전이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크게 진전이 안됐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과정들도, 지난 2년 동안의 과정도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알아가고 또 우리 역시 북한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집권 초기 권력 안정화 등 내부 문제 해결에 치중해 온 북한의 객관적 상황도 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록 우리가 신뢰구축을 위한 접근을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고 치더라도 상대, 소위 북한 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적 상황이라든가 대외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토대로 '드레스덴 구상', '3대 남북 교류 통로' 등 통일에 대한 발전 구상은 몇 차례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구호를 넘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골든타임'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2년이 남북의 탐색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성적표가 좌우될 거란 평갑니다.

집권 3년차인 올해, 특히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말 이후가 남북 관계의 변화를 모색할 절호의 시기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마지막 5년차 대선 정국이고 레임덕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북접촉을 통해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은 2년 밖에 없고 금년 상반기가 지나면 사실상 임기 절반이 지나는 것이어서 이 시기에 남북관계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임기 후반으로 가면 사실상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내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금년 내에 어찌 되었든 간에 남북관계에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이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교훈삼아 실천 가능한 것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실용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실현 가능한 그리고 챙길 수 있는 아래 단계부터 차근차근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실 있게 챙겨가는 그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그런 거거든요. 지나치게 신혼부부 같은 지나친 설렘과 기대도 우리가 좀 자제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과 증오심에 불타서 북한을 반드시 고꾸라트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도 좀 자제를 하면서 한장 한장씩 벽돌을 쌓아가듯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중년부부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남북 통합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은 대화조차도 응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통일 대박이니 무슨 통일이니 그런 얘기가 과연 현실적인 것이냐 이런 비판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들부터 차근차근해 나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통일 준비가 아니냐."

광복 70년과 분단 70년, 남북에겐 그 어떤 이념이나 이해보다도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최대 명분이자 골든타임입니다. 분단 체제의 근본적 틀을 바꾸기 위한 남북 당국 모두의 각성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