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한국 경제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영업을 포함한 영세사업체의 적체積滯 문제

 

손민석

2tmaS6p AuuonmcSngSgsorlcSustu atd e1Sch6s:55dg
 
나는 예전부터 한국 경제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영업을 포함한 영세사업체의 적체積滯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풀어내야 할 가장 큰 문제라 주장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역시나 이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잉여노동력을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유학을 보내든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든 뭘하든 해외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가 많고 한국은 일본의 선진적인 산업기술 등이 필요하니 연합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에 큰 이득이 되리라 봤다. 2017년 문재인 집권 이후 이 지향은 쓸데없는 문재인 정부의 내셔널리즘으로 이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탄났고, 나머지 대안은 인민들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정치적 합의의 도출과정 같은 건 생략된 채로 영세사업체가 대규모로 무너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3~7월 사이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17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5~300인 미만에서는 104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미 그전부터 이 영세사업체들은 자기자본의 잠식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에게 임금 또한 상당히 적게 주고 있었다. 이제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3단계까지 나아간다면 대규모 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나 지지자들은 한국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선방을 했다는 식의 팔자 좋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영세사업체의 적체 현상이 해소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세사업체들이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수출은 고사하고 국내시장만 노리고 자기자본 잠식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판국이다. 정의당의 심상정은 이런 상황에서도 3단계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자화자찬하는 정부 여당도 한심하지만 고작 30만원짜리 재난지원금 던져주면서 영세사업체들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심상정 류의 정의당이 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정의당은 이들 영세사업체들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난다. 그까짓 30만원밖에 안되는 재난지원금 주면서 거리두기 3단계를 견디라고 하는 건가? 사업체가 망하는 판국에?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프리랜서나 영세사업체는 죽어나가는데 이들을 대변해줄 정치집단조차 없다. 감정이 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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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중
    1) 영세사업체들이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2) 이를 정치적 합의의 도출과정을 통해서 이뤄낸다 인데, 쉽지가 않네요. 여당도 야당도 너무 지리멸렬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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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gSst6S uhAopuguhfonngsot shorsat e1s5uSS:mdc10
 
뉴질랜드 성추행과 관련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응을 보고 있노라니 진짜 절망적이다. 진짜 세상에 이렇게까지 정치에 미친 인간들이 또 있을까? 다른 나라에도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정치에 미쳐버린 인간들이 주류를 차지하나? 무슨 뉴질랜드 극우가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사건을 키우고 어쩌고 하는 글까지 나오는 걸 보면 기가 막힌다 진짜. 박원순 때도 그렇고 세상만사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군가 음모를 꾸미는 이들이 있고 자기네들은 그런 음모에 "항상" 정말 "매번" 희생당하고 있는거고..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네 진짜.. 젠더 감수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가 진짜.. 자기네들은 항상 피해자에 위치시키는데.. 미친놈들이다 진짜. 자기네들을 피해자로 놓지 않고는 단 한 마디도 제대로 읊지 못하는 이 정치에 미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니 대체.. 이런 것들하고 내가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제라도 이 족속들과 내가 다른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 정말. 진짜 징글징글한 족속들이다. 내 앞으로 살면서 민주당 계열에 표 던질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 임지현이 내셔널리즘은 자민족을,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 인식하는 "희생자 의식" 없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런가, 오히려 내셔널리즘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축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임 선생이 역시 통찰력이 있기는 한 것 같다. 가관이다 정말 가관.. 뉴질랜드를 약소국이라 인식하는 것이나 한국이 무슨 아직도 일본 식민지인줄 아냐는 식의 반응들도 다 동일한 맥락들이다. 이런 것들이 정권 잡고 있으니.. 위안부 문제도 한국이 이제 클만큼 컸는데 왜 무시하냐는 것이겠지.. 그러니 외교 다 망쳐놓고.. 여태까지 민주당 계열이나 문재인이 무슨 어떤 사상체계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고민만 깊어졌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다. 진짜 질린다. 징글징글한 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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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성
    저도 그부분때문에 정떨어졌어요. 근데대안도없으니 다들정치혐오만하게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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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gSst5S uhAopuguhfonngsot shorsat e2s0uSS:mdc20
 
결부제를 시장경제의 미발달에서 기원하여 왕토사상에 근거해 자기정당화를 하던 제도로 파악하는 김건태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한다. 김건태가 막판에 지적했듯이 결부제의 결가제로의 이행은 양립하기 어려웠으며 각 제도 자체가 근거하고 있는 이념이 상이했다. 이 부분에서 대한제국은 소위 말해 근대로의 이행을 이끌 정치적 단절을 주도할 정치세력을 산출해내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다. 정말 재미지다. 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이론을 기준으로 보던 조선왕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기분마저 든다. 정말 좋다. 김건태 선생님의 연구자로서의 능력이 절정에 달한 것 같아 재미지다. 크게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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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gSst5S uhAopuguhfonngsot shorsat e1s8uSS:mdc13
 
김건태 선생의 <결부제의 사적 추이>라는 논문 정말 재미지다. 발상의 전환에서 배운 바가 크다! 정말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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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s5hlmht SugfiAulgdgupgst at o1nS7msaoeaar:eSd27
 
중국이 민주화 될 것이라는 믿음의 근원에는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에 나타나는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전화되어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이 권위주의적 정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커진다는 가정이 있다. 당연하게도 이 가정은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반대로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라 불평등이 극대화되더라도 인민들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면, 감내하게 하는 어떤 기제 혹은 인민들의 태도가 있다면 충분히 불평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위주의적 정체가 유지될 수 있다. 특히나 중국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경제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여전히 경쟁이 유지되는 영역이 넓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중국 일당독재 체제가 단순히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대에 의해 무너지지는 않으리라 본다. 되려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도출되는 불만은 유무형의 억압과 포섭을 통해 충분히 중국 공산당이 제압할 수 있으리라 보고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의 위기는 내셔널리즘의 발흥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사회주의 이념의 공동화空洞化 이후 반일반서구 내셔널리즘과 유교 등을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동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 자체에서 몰락의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체의 쇠퇴는 주요한 예시를 제공해줄 수 있다. 즉 동원을 위한 내셔널리즘의 발흥이 체제 몰락의 기제로 작동하는 모순이 발현되어야 비로소 무너지지 않을까 싶다.
주변국으로서의 한국이 주의해야 할 지점은 권위주의적 정체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내셔널리즘이 발흥한 중국의 민주주의 정체가 아닐까 싶다. 15억의 내셔널리즘이 지니는 파괴력을 생각하면 전율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미리 중국 시민사회와 접합점을 이루며 무언가를 좀 시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본과의 연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한다는 식의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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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중
    내셔널리즘의 발흥이 분열된 중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수민족이 많으니까?너무 단순하게 생각한거 같기도 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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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s5hlmht SugfiAulgdgupgst at o1nS5msaoeaar:eSd47
 
여러 바닐라라떼를 마셔보았지만 할리스에서 파는 바닐라라떼가 여태까지는 제일이었던 것 같다. 이디야도 좋고. 바닐라 시럽이 아니라 파우더를 쓰는 곳이 맛있는데 파우더가 시럽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시럽 싫엉. 파우더 좋앙. 파우더를 쓰는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가 없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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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oung Seol
    레시피 바뀐게 아니라면 던킨도너츠에서 파는 바닐라라떼도 바닐라파우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던킨은 파우더도 들어가고 시럽도 들어갈꺼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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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s5hlmht SugfiAulgdgupgst at o1nS5msaoeaar:eSd30
 
'징후적 독해'에 대해 아무렇게나 말하는 걸 포장하는 용어라 비난하는 글을 보았다. 기본적으로 "징후적 독해"란 일종의 방법론으로 <자본을 읽자>의 서두에서 알튀세르가 마르크스의 독해법을 다루면서 다루는 부분으로 기억한다. 이 개념은 <마르크스를 위하여>, <자본을 읽자> 등의 저작들에서 다뤄진 '인식론적 단절', '문제설정', '이데올로기론' 등의 수많은 개념틀과 얽혀 있다. 징후적 독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떤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텍스트 자체를 논박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텍스트가 말하고자 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모두를 포함해 텍스트와 관련이 없는, 다시 말해서 텍스트가 알지 못하는(부재한) 것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전자의 것을 가시성의 독해라 한다면 후자의 것을 비가시성의 독해라 할 수 있겠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그 본질을 끄집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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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l5 AotsuotSpguofstln sagort 0ctar0esic:rd1tu7d 
에릭 홉스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논지가 내게 좀 식상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보기에 홉스봄의 19세기 인식은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와 브뤼메르18일>과 후기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결합시켜놓은 것에 가깝다. 마르크스가 말했던 혁명의 시대와 브뤼메르18일 이후의 보나파르티즘 속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을 거쳐 엥겔스가 선언한 19세기 세계혁명의 여명과 부르주아 사회의 총체적 몰락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연결시켜서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약간 전체적인 구도가 내게 식상하게 느껴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되려 신선했던 건 20세기를 다룬 극단의 시대였는데 이걸 동아시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또 조금 고민스러운 주제라 엄청 좋다고 하기는 약간 애매했다. 문화론 쪽은 내가 심각한 수준의 문외한이라 뭐라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다. 지인한테 들으니 그의 재즈 비평은 정말이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건지 공부가 쌓여서 그런건지 최근 들어 홉스봄을 다시 탐독하고 있다. 스스로가 게걸스럽다 느껴질 정도로 그의 글을 탐닉하고 있다. 19세기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사회의 총체적 몰락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대를 어떻게 보아야 좋을지, 그가 논의한 19세기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20세기 냉전기의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자본주의 간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고 싶은 마음에 더 게걸스럽게 그의 글을 읽는 것 같다. 문학적인 것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전에는 난삽하다 느껴졌던 그의 글이 다시 보이기도 한다. 나이 들어서 다시 읽는 옛날 책들이 주는 이 맛이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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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l4 AotsuotSpguofstln sagort 1ctar5esic:rd0tu4d
 
김용섭의 농업사 연구를 보고 있으면 마르크스주의적 사고와 동양적 사상의 결합이 참 특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컨대 김용섭은 한국 중세사회의 전개를 지주전호제와 국가적 토지소유 간의 갈등 속에서 파악한다. 그리고 이 국가적 토지소유가 조선왕조에 이르러 소멸하였을 때부터 그는 자본주의적 맹아의 형성을 추적하며 지주전호제가 어떻게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으로 전화되어 가는지를 살피며 남북분단과 같은 한국현대사의 주요 주제까지 섭렵한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한국 고대사로 소급되어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 고대사의 핵심은 기존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공동체적 소유와 자경소농제 간의 모순에 있다. 그는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중세로의 이행의 계기를 끄집어내며 고구려 맥족의 자경소농제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서사를 보고 있노라면 대체로 그는 헤겔 -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서양적(?) 변증법의 재구성을 시도하며 생산력의 증대 - 사회적 관계에서의 모순의 발생 - 개혁 - 신新체제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논리를 구성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논리를 전제로 하여 주역에서 나오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는 동양적 변증법이 동양 역사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그린다. 한국사는 이러한 동양적 변증법의 역사에서의 현현顯現을 나타나는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일종의 '재료'로 이용하는건데 주역 등의 동양고전에 기초한 일종의 역사논리학의 정초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울 때가 왕왕 있다. 앞서 말한 역사적 논리의 전개는 소유 형태의 변화와 함께 문명사적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섭의 최후의 입장에서 '문명사의 전환'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느껴진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논리와 동양 고전의 이 기묘한 조합(?)은 언제 보아도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도대체가 동양을 연구하는 동양 학자들은 왜 말년에 이르러 서양 근대성에 대한 무분별한 예찬 혹은 무조건적 부정으로 귀결되는지, 그것도 참 연구해볼 주제가 아닌가 싶다. 동서양의 구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시아적 경로와 유럽적 경로의 전개를 대등하게, 유형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 결국 어떤 것을 우위에 둘 것인지에 따라 입장이 갈라지는 게 아닌가 싶다. 여러모로 아쉬운 지점인데 나 또한 자주 느끼는 유혹 중 하나이다. 김용섭의 연구는 사실 전체 구도만 알면 그다지 재미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성사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를 주기도 한다. 김용섭 스토커인 이영훈을 보는 재미도 주고.. 아무튼 참 재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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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ngRak Park
    예전부터 민석님께서는 동양, 서양 꼭 나눠서 변증법적 역사 발전을 보는 시선을 넘어서서 동양과 서양 자체를 하나의 판 안에 놓고 변증법적 역사 발전 과정을 연구해보고 싶으신 듯 한데 어떤 방식으로든 학계의 새로운 바람 아닐까 싶어요 ㅎㅎ.. 응원하게 됩니다!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역사 철학을 뽐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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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2l4 AotsuotSpguofstln sagort 1ctar4esic:rd1tu7d
 
피상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에서 세대론이 유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나는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당의 부재 혹은 재사회화의 부재를 꼽는 편이다. 이미 사회에 진출한 이들이 정당조직을 매개로 하여 혹은 여러 사회적 기제를 통하여 재사회화 되는 과정을 거의 겪지 못하다보니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된 어떤 습속이 세대별로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나 싶다. 그러한 차이가 허상에 가까운 세대론의 기반이 되는 게 아닐까. 실증적으로 연구해보지는 않았으나 막연하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다. 본래 정치교육이라든지 정당의 조직화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기제를 통해 특정한 인간유형으로 집단적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규교육과 같은 공통의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습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 습속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당시가 아닌가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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