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러드의 "피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요약과 객관적인 평론
### 장별 요약:
- 케빈 러드는 과거 세계 대전의 파괴적인 인명 피해를 회상하며, 특히 1914년과 1941년의 전쟁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합니다
- 그는 2020년대가 미중 관계에 있어 "위험한 10년"이 될 것이며, 전례 없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러드는 재앙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관리된 전략적 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 그는 중국학자이자 호주 전 총리로서의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문명과 경제적 성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동시에 천안문 사태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합니다
- 그는 자신의 서구적 배경과 호주의 미국 동맹 관계를 인정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에 대한 자동적인 순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 러드는 민족주의가 국제 관계에서 위험한 요소이며, 미중 간의 전쟁은 개연성이 있지만 불가피하지는 않으며, 지도자들이 이를 피할 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미중 관계의 짧은 역사**
- 이 장은 미중 관계의 복잡하고 종종 불신으로 점철된 역사를 추적하며, 상호 이해 부족과 의심이라는 반복적인 주제를 강조합니다
- 중국이 역사적으로 미국을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이해를 우선시했던 반면, 미국 엘리트들은 이러한 절박함을 거의 공유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이 서구 무역과 영향력에 강제로 개방된 과거 청나라 시대부터 시작된 주요 역사적 시기들을 다룹니다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중국의 영토 주장을 지지하지 않아 중국에서 공산당이 부상하고 결국 소련과 동맹을 맺게 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논의합니다
- 이 장은 또한 상호 악마화와 한국 전쟁으로 특징지어지는 냉전 시대의 격렬한 기간과 이후 중소 긴장으로 인한 닉슨과 키신저의 전략적 화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미국은 관계를 중국을 변화시키는 변혁적인 것으로 보았던 반면, 중국은 항상 국가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거래적인 관계로 보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불신의 문제**
- 러드는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을 깊이 파고들며, 명확한 전략적 분석이 능력과 의도뿐만 아니라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베이징의 관점에서 미국 정책은 이기심과 위선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 도덕적인 외교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일관되게 경제적 접근을 추구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기됩니다
- 중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이 중국 내에서 "컬러 혁명"을 선동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 장은 아편전쟁과 중국인 배제법과 같은 역사적 불만을 통해 중국의 서구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오만함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합니다
- 워싱턴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기만적이며 WTO 가입 정신을 배신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하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 러드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 상호 전략적 이해와 명확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원: 권력 유지의 정치**
- 이 장은 시진핑의 최우선 순위가 공산당의 영구적인 권력 유지를 보장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지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임을 단언합니다
- 시진핑은 소련의 붕괴에 사로잡혀 있으며, 공산당에 당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으로 복귀시켜 그 관련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 이념과 함께 중국 민족주의는 당의 정당성의 핵심 기둥이 되었으며, 시진핑은 현대 공산당의 이미지와 자랑스러운 고대 중국 문명의 신화를 융합시켰습니다
- 그는 덩샤오핑을 뛰어넘고 마오쩌둥과 동등한 당 역사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는 "중국몽"의 실현, 즉 2049년까지 중국을 완전히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러드는 시진핑의 당 통제 욕구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 개혁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지적합니다
- 그는 시진핑의 사설 부문에 대한 탄압과 첨단 감시 기술 사용이 "컬러 혁명"과 외국 영향력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원: 국가 통일 확보**
- 러드는 타이완이 공산당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 중국은 대만 관계법과 미국의 타이베이 군사 지원을 인용하며, 미국을 국가 통일이라는 "신성한 역사적 사명"의 주요 장애물로 봅니다
- 이 장은 민주진보당의 부상과 홍콩 탄압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타이완의 독립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베이징의 점진적인 통일 접근법이 약화되고 있음을 논의합니다
- 시진핑은 점진주의가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고, 타이완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러드는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생애 내에 이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시사합니다
- 타이완 외에도 티베트, 신장, 내몽골 또한 핵심 국가 안보 이익입니다
- 이 장은 티베트의 "조화"와 내몽골의 중국어 및 문화 정책 시행, 그리고 신장의 대규모 억압을 상세히 설명하며, 미국은 이를 대량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 시진핑의 이러한 강경한 내부 안보 정책은 국가 안보가 외교 정책 비용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 경제적 번영 보장**
- 경제적 번영은 시진핑의 세 번째 핵심 우선순위로 확인되며, 정치적 안정과 공산당의 정당성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 고용, 생활 수준, 사회 복지, 군사비, 기술 야망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5-6%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 러드는 중국 정치 경제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합니다: 성장 유지, 국가와 시장 통제 균형, 불평등 감소,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미국 경제 압력 관리
- 그는 시진핑의 경제 전략의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2013년의 초기 시장 지향적 "결정", 2015년 금융 위기 이후의 후퇴, 그리고 2018년 후반의 민간 부문 신뢰 회복 시도
- 이 장은 현재 시진핑의 "신발전 개념"(NDC)을 소개하며, 이는 급속한 부의 축적과 개방적인 국제 교류보다는 안보, 정치적 안정, 경제적 평등을 우선시합니다
- NDC의 핵심은 민족주의적 자급자족, 이중 순환 경제, 그리고 "공동 부유"입니다
- 러드는 이러한 하향식, 국가 중심적 접근 방식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 미국의 "디커플링" 노력 또한 중국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자급자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 경제 발전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 러드는 환경 지속 가능성이 공산당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오염과 그 건강 영향에 대한 대중의 불만으로 인해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시진핑은 환경 보호가 관리들의 성과 평가에서 경제 성장만큼 중요하다고 명령했습니다
- 이 장은 중국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2019년에는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넘어섰음을 지적합니다
- 2015년 파리 협약에서 중국의 초기 약속은 쉽게 달성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기간 동안 배출량은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러드는 2020년 시진핑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중요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 이러한 전환은 국내 환경 의식, 글로벌 리더십 열망, 중국의 산업 및 기술 목표와의 연계, 그리고 미국의 기후 압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막대한 투자 필요성과 중국의 지속적인 석탄 발전 의존은 이 약속의 심각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 러드는 기후 정책이 책임 있는 글로벌 행위자로서 중국의 신뢰성을 시험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에 결정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cite: 2473, 2476].
**다섯 번째 원: 군 현대화**
[cite_start]이 장은 군사력이 시진핑의 "중국몽"과 국가의 미래 권력 비전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cite: 2479, 2480]. [cite_start]시진핑은 중국의 "수치스러운 세기"와 자신의 군사적 배경에서 교훈을 얻어, 인민해방군(PLA)을 육군 중심에서 첨단 기술을 갖춘 전 세계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군대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cite: 2481, 2494, 2495, 2496]. [cite_start]그는 당과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 명의 고위급 인사를 숙청했습니다[cite: 2483, 2484]. [cite_start]미국은 이제 중국군을 동아시아에서 "동등한 경쟁자"로 공식 평가합니다[cite: 2486]. [cite_start]중국군 현대화의 핵심은 "정보화된 전쟁"에 대한 집중과 육군보다 해군력에 대한 새로운 우선순위입니다[cite: 2523, 2533]. [cite_start]이는 "개방 해역 보호"와 서태평양에서 미군에 대한 접근 거부/영역 거부(A2/AD)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군 확장을 포함합니다[cite: 2538, 2539]. [cite_start]중국은 첨단 항공모함,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킬러"와 "괌 킬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재래식 및 핵 미사일을 갖춘 새로운 로켓군(PLARF)을 개발하고 있습니다[cite: 2542, 2561, 2563, 2564]. [cite_start]러드는 타이완과 남중국해 주변의 중국군 주둔 증가는 "회색 지대 활동"을 통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영토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언급합니다[cite: 2544, 2548, 2550]. [cite_start]시진핑은 2027년까지 군 현대화 일정을 앞당겨 자신의 임기 내에 타이완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cite: 2570, 2572].
**여섯 번째 원: 중국의 이웃 국가 관리**
- 러드는 중국의 여섯 번째 관심사로 14개 이웃 국가를 관리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중국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 미국 먼로 독트린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접근 방식은 국경을 따라 존재하는 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적 주둔도 포함됩니다
- 중국은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와 경제력을 우선시하여 모든 이웃 국가들과 긍정적이고 순응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종종 노골적인 군사적 갈등보다는 "회색 지대 압력"을 사용합니다
- 목표는 이웃 국가들을 중국 무역, 투자, 자본 시장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외교 정책적 반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이 장은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시진핑이 모스크바와의 전략적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합니다
- 러시아는 미국의 공세에 대한 모험적인 대응 의지로 인해 중국에게 가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 반면, 인도는 미해결 국경 분쟁, 파키스탄과의 중국 동맹, 그리고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 관계 강화로 인해 점점 더 문제가 되는 이웃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의 관계 개선 노력을 "심각한 차질"에 빠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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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원: 중국의 해양 주변국 확보 — 서태평양, 인도-태평양, 쿼드**
- 이 장은 중국의 역사적인 해양 취약성과 미국군을 두 번째 섬 사슬까지 밀어내어 해양 주변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다룹니다
- 중국은 군사력 확장과 경제적 레버리지를 결합하여 미국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와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반항적인 국가들을 처벌하고 순응적인 국가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 베이징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제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중요한 지역적 발전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4국 안보 대화(쿼드)의 재등장입니다
- 2020년 중인 국경 충돌은 인도의 쿼드 참여를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공동 해군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 베이징은 호주에 대한 경제적 보복("하나를 죽여 백을 경고한다" 과 같은 전략을 통해 쿼드를 해체하려고 시도했지만, "전랑 외교관"들의 통제 부족과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참여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3월에 열린 첫 쿼드 정상회담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하며, 베이징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중국은 이제 쿼드를 "더 넓은 반중국 연합의 다자간 구성 요소"로 간주합니다
**여덟 번째 원: 서쪽으로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 중국의 "여덟 번째 원"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통해 서쪽으로 영향력을 투사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경제 교류를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안정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서구의 부채 함정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BRI는 수천 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유일한 인프라 자금 지원 시설로 환영합니다
- 미국의 대안 이니셔티브인 Build Back Better World(B3W)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 중앙아시아에서 BRI는 위구르 분리주의에 대한 지지를 최소화하고, 중국의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원이 됩니다
- 중국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사적 영향력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BRI 프로젝트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남아시아에서는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이 BRI의 핵심이지만, 반군으로 인한 지속적인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혼란스러운 미군 철수는 전략적 공백을 만들었고, 중국은 안정화를 위해 나서고 있으며, 광물 자원을 활용하고 잠재적으로 CPEC를 확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도양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며, 이는 "진주 목걸이" 항구 개발로 이어져 해상 통신선을 보호하고 해군력을 투사합니다
**아홉 번째 원: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및 북극 거점 확보**
- 러드는 아시아를 넘어선 중국의 세계적 야망을 탐구하며,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극 거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유럽은 경제적 기회이자 EU와 NATO의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특히 베이징은 인권을 자신들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 중국과 유럽 간의 경제 관계는 중요하지만, 시장 접근과 중국의 국가 지원 투자에 대한 유럽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 장은 중국의 제재와 "전랑 외교"에 대한 유럽의 반발을 강조합니다
-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국이며, 정치적 조건 없이 원조를 제공하여 국제 포럼에서 확실한 지지를 얻습니다
- 중국은 또한 아프리카에서 안보 주둔과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은 지난 20년간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빠르게 부상했으며, 인프라와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타이완의 남은 외교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서반구 지배에 도전합니다
- 마지막으로, 중국은 북극에서 에너지 자원과 새로운 해상 운송로("북극 실크로드")에 대한 접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원: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 변경**
- 러드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수립한 서구 중심의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중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과 가치를 수용하는 질서를 원하며, 이는 혼돈보다는 질서를 선호하는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2014년 시진핑의 외교 업무 회의는 "국제 시스템의 미래 형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다자주의 활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 이후 베이징은 유엔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중국인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등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내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 기구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이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 동시에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같은 자체적인 새로운 다자 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 경쟁의 핵심 분야는 5G, AI,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미래 글로벌 기술 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중국은 지배력을 확보하고 "사이버 주권" 모델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중국은 "다극화된 세계"와 "인류 공동의 운명 공동체"를 구상하며, 이는 보다 중국 중심적인 국제 시스템의 조직 원리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10년: 미중 관계의 대안적 미래**
러드는 2030년까지 미중 관계의 10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장기 전략, 전략적 경쟁 심화와 같은 명확한 고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고 미국은 군사 개입을 포기하는 경우:**미국의 글로벌 위상이 "뮌헨의 순간"처럼 붕괴됩니다2.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는 경우:** 시진핑 또는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 완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3. 중국이 타이완 공격에 개입한 미군을 격퇴하는 경우:** "미국의 워털루"가 되어 '미국의 세기'를 종식시키고 글로벌 권력을 베이징으로 이동시킵니다4. 타이완에 대한 중미 군사적 교착 상태:** 한국 전쟁과 유사하게 명확한 승리 없이 장기화되는 갈등이 발생합니다5. 워싱턴과 타이베이가 중국의 무력 사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는 경우:** 미국의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견고한 미국 및 타이완의 군사 및 경제력이 필요합니다].6. 남중국해에서의 중미 제한적 전쟁:** 해상 충돌이나 비동맹국 선박 공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민족주의적 정서로 인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7. 동중국해에서 일본 및 미국과의 갈등:** 미일 동맹과 중일 간의 역사적 적대감으로 인해 확대될 위험이 높으며, 아시아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8. 북한을 둘러싼 중미 갈등:**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고 제2차 한국 전쟁이 발생하여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원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9. 시진핑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이 군사적 충돌 없이 성공하는 경우:** 시진핑의 "최적의 계획"으로,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우위를 달성합니다10. 시진핑의 야망이 실패하는 경우:** 경제 침체, 사회 불안, 당내 파벌주의로 특징지어지며, 외부 압력으로 인해 악화됩니다
러드는 미국이 지속적인 대중국 전략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추세가 중국의 야망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 중 다섯 가지가 주요 무력 충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쟁의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강조하면서 "관리된 전략적 경쟁"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관리된 전략적 경쟁의 사례**
러드는 "관리된 전략적 경쟁"을 미중 간 전쟁을 막기 위한 틀로 제안하며, 양국 모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전략적 인식의 충돌"과 "전략적 신뢰의 상실"을 야기하는 심오한 구조적 요인을 인정합니다
미국은 시진핑의 중국을 글로벌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충돌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베이징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자기 방어이자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노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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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틀은 세 가지 핵심 제안에 기반을 둡니다:
- 오인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불가결한 전략적 레드라인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을 조절하는 것
- 그리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는 것
사이버 공격 방지 및 해양 지역의 군사 배치 관리가 레드라인의 예로 제시됩니다
협력 분야에는 기후 변화, 핵 군축,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포함됩니다
러드는 이 틀이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검증"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전쟁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정치적 진화와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국의 국내 경제 개혁과 국제적 재참여가 중국의 인력과 기술의 "강력한 끌어당김"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관리된 전략적 경쟁"은 "관리되지 않은 경쟁"과 "위기, 갈등 또는 전쟁의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 객관적인 평론:
케빈 러드의 "피할 수 있는 전쟁"은 미중 간의 고조되는 전략적 경쟁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다른 관련 서적들과 차별화하는 것은 러드가 만다린어에 능통하고 중국학자이자 전직 정부 수반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내부자-외부자 시점은 그가 중국과 미국 양측의 전략적 사고의 미묘한 차이를 파고들어, 현대의 많은 저작물보다 더 균형 잡히고 공감적인 각 측의 동기 부여를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러드의 "관리된 전략적 경쟁"이라는 중심 테제는 불가피한 충돌을 강조하는 더 강경한 서적들과 차별화됩니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정해진 결과로 보는 숙명론을 거부하며, 의지와 신중한 정책 선택이 관계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저자들이 군비 증강이나 경제적 디커플링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반면, 러드는 시진핑의 세계관을 국내 정치 통제부터 글로벌 야망까지 열 가지 동심원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의 전략적 동인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접근 방식은 미중 관계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개요와 결합되어, 최근 사건에만 좁게 초점을 맞추는 책들보다 훨씬 풍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또한, 러드가 편향된 수사학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양측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려는 의지는 그의 작품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는 미국의 외교 정책 실책이나 중국의 인권 침해를 주저하지 않고 지적하지만, 동시에 공통점을 찾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일관되게 모색합니다. "순진한 신뢰"보다는 "상호 전략적 이해"와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은 다른 이념 중심의 분석에서는 종종 간과되는 실용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일부 서적들이 더 상세한 군사적 평가나 경제적 예측을 제공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탁월하며, 재앙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외교적 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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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 was written in 2022. How does it stand in 2025, especially with the mergence of Trum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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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드 전 총리의 "피할 수 있는 전쟁"은 2022년에 저술되었으며, 2025년 현재,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를 넘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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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된 전략적 경쟁의 관련성**
러드의 "관리된 전략적 경쟁" 개념은 2025년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cite_start]그는 관계가 "거래적"이었다는 중국의 시각과 "변혁적"일 것이라는 미국의 시각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강조합니다[cite: 4603]. [cite_start]이러한 내재된 불신은 어느 행정부가 집권하든 관계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cite: 4060, 4071]. [cite_start]책은 "전략적 신뢰"를 재건하려는 "독실한 희망"이 "순진하다"고 명시하며[cite: 3744],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더욱 관련성이 커집니다.
[cite_start]러드는 "상호 이해 부족과 거울 투영"이라는 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미중 관계의 일부를 강조합니다[cite: 416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이러한 역동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cite_start]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 동맹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cite: 963, 1054][cite_start], 그리고 중국에 대한 "거래" 중심 접근 방식은 러드가 강조하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cite: 17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
[cite_start]책에서 러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소원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다자간 기관에서 철수함으로써 중국이 "외교적 국제적 기동의 상대적 자유"를 누렸다고 언급합니다[cite: 1054].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역동성을 다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e_start]러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다자간 시스템에 "도매적인 공격"을 가하고 유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였다고 지적합니다[cite: 1787, 1788]. [cite_start]이러한 접근 방식이 계속된다면, 중국이 러드가 "기관적 공백"을 점유했다고 설명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cite: 1793].
[cite_start]그러나 러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미국 대중의 정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고, 초당적 "새로운 전략적 합의"를 형성했다고 주장합니다[cite: 1968, 1973]. [cite_start]이 합의는 중국이 "미국 번영과 안보에 대한 핵심 과제"라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cite: 1981].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비록 수단은 다르더라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e_start]책은 "디커플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에 "정책 결정의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고 언급하며[cite: 2076], 이러한 추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세계관과 지속적인 도전 과제**
[cite_start]러드의 시진핑 세계관에 대한 상세한 분석, 특히 권력 유지, 국가 통일, 경제 번영, 군 현대화에 대한 그의 집중은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cite: 4899, 4903, 4906, 4917]. [cite_start]특히 타이완에 대한 시진핑의 "서두르는 남자"라는 분석은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료하라는 그의 명령과 함께 [cite: 3445] 현재 시점에도 긴박함을 더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여부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중국이 미국의 대응을 인식하는 방식과 타이완의 독립주의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국의 강경 노선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cite_start]러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시진핑의 "포퓰리스트-사회주의" 접근 방식과 "국가가 시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강조합니다[cite: 3564, 3661]. [cite_start]그는 이것이 "중국의 장기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며[cite: 3682], 이는 2025년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cite_start]미국의 경제적 압력, 특히 "디커플링"에 대한 노력은 시진핑의 "국가주의적 자급자족" 추구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cite: 3692, 3693].
**결론**
러드의 "피할 수 있는 전쟁"은 2025년에도 미중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cite_start]이 책의 통찰력은 지도자들의 개입으로 전쟁이 "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러드의 주장과 함께[cite: 808, 4212],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변화된 정치적 지형에서도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ite_start]이 책은 관계의 근본적인 동인과 불신의 깊이를 강조하며,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을 재확인합니다[cite: 4199,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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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의 미중관계 분석을 케빈 러드의 분석과 비교하며 관계시켜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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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교수의 미중 관계 분석과 케빈 러드 전 총리의 "피할 수 있는 전쟁"은 2025년 현재의 미중 대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두 저자의 분석에 새로운 조명을 비춥니다.
**1. 관계의 본질과 지속성:**
* **러드:** 미중 관계가 "거래적"이라는 중국의 시각과 "변혁적"일 것이라는 미국의 시각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는 관계의 핵심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를 넘어 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cite_start]러드는 "전략적 신뢰"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순진하다"고까지 표현하며, "관리된 전략적 경쟁"이라는 틀을 제시합니다[cite: 3026, 2990].
* [cite_start]**박노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접어들면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세계화가 본격화된 이래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cite: 2556]. [cite_start]그는 이 갈등이 양측에 "실존적"인, 즉 생사를 건 대립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러드의 불신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cite: 2578]. [cite_start]박노자는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직간접적 무역/교류와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며, 과거 냉전처럼 영토적 권역으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cite: 2587, 2595].
**2. 국내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역할:**
* [cite_start]**러드:** 시진핑의 최우선 순위가 공산당과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으며, 이를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 중국 민족주의를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cite: 1882, 1911, 1912]. [cite_start]그는 시진핑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대가로 인민의 정치적 통제를 용인하는" 암묵적인 사회 계약이 있다고 봅니다[cite: 2110]. [cite_start]또한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급진적으로 강경해졌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는 데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cite: 3757, 3768].
* [cite_start]**박노자:** 미중 대립에서 양측이 "매우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cite: 2566]. [cite_start]그는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공화당 지도부의 상당 부분이 "백인 민족주의자"와 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중국의 부상은 "세계적 백인 패권의 종말"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cite: 2569, 2574]. [cite_start]중국 측에서는 "100년 국치"라는 집단적 기억을 활용하여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제국주의적 침탈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며 내부 결속력을 강화한다고 봅니다[cite: 2575, 2576, 2577]. [cite_start]박노자 역시 양측 내부의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인정합니다[cite: 2607].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과 전망:**
* [cite_start]**러드 (2022년 시점 예측):**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소원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로 다자간 기구에서 철수함으로써 중국이 "외교적 국제적 기동의 상대적 자유"를 누렸다고 분석합니다[cite: 1197, 3607]. [cite_start]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전략의 기조와 많은 세부 사항을 유지하며 "현저한 연속성"을 보였다고 지적합니다[cite: 3967]. [cite_start]러드는 "관리된 전략적 경쟁"을 통해 미국이 국내에서 "미국적 힘을 재건"하고 동맹을 재활성화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cite: 3178, 3179].
* [cite_start]**박노자 (2025년 현재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측의 중국에 대한 부동산 구매 금지, 유학 비자 발급 강화, 30% 고관세 부과, 미국 외채 증권 보유액 급감 등 "대개 미국 측에서" 전례 없는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cite: 2556, 2557, 2558, 2559, 2560]. [cite_start]이는 러드가 2022년에 예측했던 "디커플링" 추세가 현실화되고 심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cite: 2305]. [cite_start]박노자는 트럼프의 격화된 정책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민주당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 국가"로 보았다고 지적합니다[cite: 2563]. [cite_start]그는 미중 대립이 양측의 "내부 정치-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자본주의"/"동원"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국가적 보호 육성책과 "총성 없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cite: 2598, 2599, 2600]. [cite_start]또한 군비 증강이 "군사적 케인스주의" 교과서대로 최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cite: 2601].
**4. 제3국의 역할과 전쟁의 가능성:**
* [cite_start]**러드:** 미중 갈등의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될 가능성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cite: 279]. [cite_start]그는 "관리된 전략적 경쟁"을 통해 "위기, 갈등,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cite: 3044].
* [cite_start]**박노자:** 미중 대립이 타이완과 같은 "회색지대"에서의 "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이러한 사태 연루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cite: 2580, 2581]. [cite_start]그러나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보듯이, 강대국 간의 "대리전"은 "직간접적 무역/교류와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cite: 2587]. [cite_start]더 나아가, "비서구" 국가들의 경제적 비중이 커지면서 제3국들이 대립에서 "꼭 양자택일의 선택이 더이상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cite: 2588]. [cite_start]그는 캄보디아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며, "열강 대립의 상황에서도 제3국의 '양다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cite: 2596, 2597, 2594]. [cite_start]이는 러드가 쿼드(Quad)의 연대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매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본 관점과 연결됩니다[cite: 2680].
**5.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함의:**
* [cite_start]**러드:** 시진핑의 경제 모델 변화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cite: 2922, 4105]. [cite_start]그는 미국의 효과적인 중국 전략이 국내 경제력 재건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cite: 3295].
* [cite_start]**박노자:** 미중 대립이 "국가 자본주의"로의 회귀와 양쪽 국가의 "사회 동원력"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cite: 2599, 2602]. [cite_start]그러나 그는 미국의 경우 고관세가 "저소득 가정들의 생활 수준 저하"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와 같은 극우들이 노리는 '거국적 총단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cite: 2607, 2608, 2609]. [cite_start]그는 이러한 "계급 갈등이야말로 앞으로 미국 국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cite: 2614].
**결론:**
2025년 현재, 박노자 교수의 분석은 러드 전 총장의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제시한 미중 대립의 큰 틀 안에서,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전개될 구체적인 양상과 깊은 사회경제적 함의를 더해줍니다. 러드의 책이 미중 관계의 구조적이고 이념적인 심층을 다루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관리된 경쟁"이라는 해법을 모색한다면, 박노자 교수는 이러한 대립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국내외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두 저자 모두 미중 관계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선 "실존적" 대립임을 강조하며, 국내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박노자 교수의 "백인 민족주의"와 "100년 국치"에 대한 언급은 러드의 "불신의 문제"에 인종적, 역사적 깊이를 더합니다. 또한, 박노자 교수가 제시하는 제3국의 "양다리" 가능성은 러드가 "관리된 경쟁"의 틀 내에서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직면할 현실적인 제약들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러드의 책은 미중 관계에 대한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박노자 교수의 분석은 이 대립이 양국 사회에 미치는 내재적인 압력과 그로 인한 취약점을 드러내며, 러드의 제안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상기시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러드가 제시한 "전략적 가드레일"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박노자 교수가 강조한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 동원"의 강화는 이 관계가 예측 불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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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일본의 현 정부의 대중 대응을 요약해주세요. 그리고 평화적 관계를 위해서 지양하면 좋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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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현 정부의 대중(對中) 대응 요약 및 평화적 관계를 위한 지양점
### 한국 현 정부의 대중 대응 요약:
한국 현 정부의 대중(對中) 대응은 대체로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안보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한미일 삼국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 **한미 동맹 강화 및 확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증진:** 과거사 문제 등으로 관계가 소원했던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재편:** 핵심 광물,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쿼드(Quad) 및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대한 입장:** 쿼드에 직접 가입하기보다는 '쿼드 플러스' 형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본 현 정부의 대중 대응 요약:
일본 현 정부의 대중 대응은 **안보 위협 인식 강화**와 **방위력 증강**,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핵심입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방위력 증강 및 안보 문서 개정:**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cite_start]**미일 동맹의 핵심 역할 강조:** 미국과의 동맹을 역내 안보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 공동 훈련을 확대하며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cite: 3006]
* [cite_start]**타이완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 일본 고위 관료들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의 안보에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일이 공동으로 타이완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cite: 4909, 4910]
* **공급망 탄력성 강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 및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국 기업의 해외 생산 시설 이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쿼드(Quad)의 적극적인 참여:** 미국과 함께 쿼드의 핵심 멤버로서, 역내 안보 협력 대화체를 활성화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적 관계를 위해 지양하면 좋을 방향:
러드의 "관리된 전략적 경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일본 정부가 평화로운 미중 관계를 위해 지양하면 좋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ite_start]**지나친 이분법적 사고와 '편 가르기' 심화 지양:** 미중 대립을 "선과 악" 또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cite: 3095] [cite_start]박노자 교수가 지적하듯이, 제3국들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cite: 1861] 한국과 일본이 특정 사안에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미국과의 동맹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평화적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cite_start]**민족주의적 감정의 과도한 표출 지양:** 러드는 민족주의가 국제 관계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cite: 903]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중국의 "100년 국치"와 같은 민족주의적 감정이 특정 사안에 대한 외교적 대응에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cite_start]박노자 교수는 "탈식민 민족주의의 엄청난 동원력을 생각한다면, 중국 쪽에서 대미 대립의 내부 결속 효과가 얼마나 강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감정적 동원이 역내 긴장 완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ite: 1850]
3. [cite_start]**투명성 없는 군사력 증강 및 예측 불가능한 행동 지양:** 러드는 "전략적 속임수는 무익하고, 전략적 불의의 일격은 그저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상호 "불가결한 전략적 레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cite: 3797, 3798] 한국과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주변국, 특히 중국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위협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과 같이 모호한 군사적 행동이나 예측 불가능한 도발은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cite_start]**경제적 '디커플링'의 전면화 지양:** 러드는 미중 경제 관계에서 "완전한 해체"는 "극도로 어렵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cite: 4170] 한국과 일본은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자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cite_start]박노자 교수도 트럼프 2기 하의 고관세 정책이 "특히 저소득 가정들의 생활 수준 저하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고통이 국내 계급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cite: 1880, 1886]
5. [cite_start]**다자주의 외교 무시 또는 약화 지양:** 러드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다자간 시스템에 대한 도매적인 공격"과 "유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화시킨 것이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cite: 2722, 2723, 2728] 한국과 일본은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기후 변화, 핵 비확산, 팬데믹 대응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 공간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양국이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소통하고, 국제 규범을 공동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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