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손민석 on 강원택 교수,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강원택 선생 참 열심히 논문 쓰는데 이런 짓거리를 해서 스스로를 욕보이시고..ㅠ
May be an image of 1 person and text that says "ChesunMeda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문재인 5 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입력 2021. 수정 2021.09.27.06:40 뉴스타파 장충기 2016.3. 사장님 배려로 집사람과 딸애가 공연 즐기고 왔습니다. 선약으로 전 못 갔는데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강원택 드림 강원택 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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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체기사11건
[朝鮮칼럼 The Column] 단일화 넘어 ‘연합의 정치’ 어떤가
[朝鮮칼럼 The Column] 단일화 넘어 ‘연합의 정치’ 어떤가
딱히 눈에 띄는 굵직한 이슈가 안 보이는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후보 간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도 많은 사람이 어느 한 쪽으로 이미 마음을 정한 탓인 것 같다. 얼마 전 국민의힘의 내홍과 가족 문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그것이 이재명 후보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제3 후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지지 하락의...
[朝鮮칼럼 The Column] 나라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들, ‘미래 비전’이 안 보인다
[朝鮮칼럼 The Column] 나라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들, ‘미래 비전’이 안 보인다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여전히 그 분위기에 빠져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말은 화려하고 많지만, 이들이 당선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지 그 방향은 모르겠다는 말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는 곳마다 ‘속 시원한’ 공약을 던지고 있다. 또한 고객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둔 백화...
[朝鮮칼럼 The Column] ‘비호감 대통령’ 뽑을 수밖에 없다면
[朝鮮칼럼 The Column] ‘비호감 대통령’ 뽑을 수밖에 없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특이하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고 야당도 이번 주 후보를 확정하지만, 이 시점에도 유권자들은 딱히 어느 곳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힘 자체가 매우 약하다. 김영삼, 김대중은 물론 이회창,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도 모두 열렬 지지층을 갖고 있었다. 이번에는 오히려 주요 후보들에게 느끼는 비호감도가 누구랄 것 없이 다 높다. 이로 인해 선거는 사실상 진영 ...
[朝鮮칼럼 The Column]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朝鮮칼럼 The Column]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긴 추석 연휴 덕분에 많은 이와 재회할 수 있었다. 모처럼 만나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누구도 ‘문재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두고 누군가 ‘BTS 인기에 숟가락 얹었다’고 한마디 했으나 아무도 거기에 말을 더하지 않았다. 한편에 짜증스러움과 답답함, 다른 한편에는 그런 시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문득 문재인 5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징적이라고 할 만한 업적이 얼른 ...
[朝鮮칼럼 The Column] ‘강한 국가’의 굴레를 넘어서
[朝鮮칼럼 The Column] ‘강한 국가’의 굴레를 넘어서
각 정당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무능에 지친 이들이 많다고 해도,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 정부는 극복하거나 벗어나야 할 과거가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걸 다시 확인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제껏 이뤄진 논의에서는,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언술 말...
산업화·민주화 세력 모두 구시대… 옛날식 보수·진보, 수명 다했다
산업화·민주화 세력 모두 구시대… 옛날식 보수·진보, 수명 다했다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간 입장의 차이가 컸던 경선 일정을 원래 정해진 대로 9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선과 비교할 때 올해 유독 흥미로운 점은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과 같은 당 외부 인사가 주요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정치권 밖에 있던 안철수의 지...
[朝鮮칼럼 The Column] ‘쟁송 정치’의 매듭, 文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朝鮮칼럼 The Column] ‘쟁송 정치’의 매듭, 文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병폐는 정치권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정치는 왜소해졌고, 최종적 판단을 책임지게 된 사법부는 증대한 영향력만큼이나 온갖 정치적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사법부에 의존하는 까닭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 즉 옳고 그름을 가려내겠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법적 절차를 통해 ‘근본적인’ ...
[朝鮮칼럼 The Column] 정치의 바람결이 달라졌다
[朝鮮칼럼 The Column] 정치의 바람결이 달라졌다
보궐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서울과 부산에 한정된 ‘보궐’선거였다고 해도 선거 결과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18.3%, 부산에서 28.3%라는 큰 득표 차이로 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서울의 25구, 부산의 16구에서 모두 패배했다. 그저 한 번의 보궐선거 패배라고 민주당이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패배의 ‘질(質)’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정치적 변화의 흐...
[朝鮮칼럼] “우리는 3년 남았다”는 여당, 대통령을 끌고 다니나
[朝鮮칼럼] “우리는 3년 남았다”는 여당, 대통령을 끌고 다니나
일전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오만과 당 리더십의 무능을 느꼈다. 판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탄핵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역사상 최초’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꼭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데에 공감할 수 없었다. 탄핵 사유 역시 사법부가 함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었지 일개 부장판사가 혼자서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김...
[朝鮮칼럼 The Column] 새 인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朝鮮칼럼 The Column] 새 인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가는 것 같다. 여론이 출렁이고 있는 부산도 흥미롭지만 역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에서의 선거가 보다 큰 관심 대상이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오세훈은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고, 2011년 무리하게 주민 투표를 강행하다 물러나야 했다. 그로 인해 실시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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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입력 2021.09.27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2019년 5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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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 덕분에 많은 이와 재회할 수 있었다. 모처럼 만나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누구도 ‘문재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두고 누군가 ‘BTS 인기에 숟가락 얹었다’고 한마디 했으나 아무도 거기에 말을 더하지 않았다. 한편에 짜증스러움과 답답함, 다른 한편에는 그런 시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문득 문재인 5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징적이라고 할 만한 업적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조국, 분열, 부동산, 적폐 청산, 코로나 등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둔 어젠다는 정말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마저 든다. 이승만,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의 단임 대통령도 제각기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북방 정책, 군의 탈정치화, 햇볕 정책, 탈권위, 녹색 성장. 이 각각은 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 각 대통령을 상징하는 업적이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임기 마무리 시점이지만 문 대통령의 대표 업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 면에서 지난 5년은 ‘특별한’ 시기였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고, 필요한 곳에서 대통령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국무회의보다 청와대 비서들과 하는 회의를 중시했고, 기자회견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도 회피하거나 다른 데로 떠넘기는 듯이 보였다. 적폐 청산을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미래 지향적일 수 없고 그나마 반대자를 잡아넣었을 뿐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했다. 유명 연예인과 만나고, 독립운동가 유골 송환이나 첨단 국방 무기 실험처럼 모양새 나는 곳에 얼굴을 보일 뿐, 정작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지 모르지만, 그 리더십으로 당대 국민은 피곤했고 역사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방관적이고 무책임한 리더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언론중재법이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애초에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입법부 소관인 법안 자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을 보며 과연 ‘누가 통치하는가(Who governs)?’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정치에서 언제부터 집권당이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법안을 다루게 되었고, 대통령은 자기 뜻과 맞지 않는 법안을 집권당이 ‘함부로’ 처리하려는 것을 소 닭 보듯이 하게 되었을까. 미국과 달리 한국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뿐만 아니라 법안 제출권까지 갖는다. 입법 과정이 전적으로 ‘입법부 소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당 지도부,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부와도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치기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주요 법안 처리에 앞서 당정협의회라는 제도적 관행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난 빠질 테니 집권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입법부에서 알아서 그 법을 처리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무능력이나 무책임 둘 가운데 하나 때문일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문 대통령은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임기 후반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이나 장악력이 약해져 대통령의 뜻이 집권당에 무시당하기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지 않고 뒤편으로 물러서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력은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아랫사람들’에게 이용되어 온 것 같다. 상식보다는 오기처럼 느껴진 각종 정책 추진과 도를 넘어서는 각종 ‘자리 나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모르거나 방관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 때문일 것이다. 결국 돌이켜보면 통치에,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대통령에 선출한 것이다. 애당초 정치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다. 경험도, 준비도 충분치 않았지만 떠밀려 그 자리까지 간 셈이다.

추석 모임에서 화제가 차기 대선 후보들로 옮아갔다. 여기서도 별로 말이 없었다. 누군가 한마디 했다. “이런 대통령제 계속해야 해?” 다들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해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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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원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원택
출생1961년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거주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관신천
학력영국 런던정경대 정치학 박사
직업대학 교수
소속서울대학교 교수

강원택(康元澤, 1961년~)은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다.

학력[편집]

생애[편집]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였고, 공군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다음 동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다음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박사학위를 얻었다. 대륙연구소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을 거쳤다.

교수 생활[편집]

2001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선거의 이론과 실제', '여론과 정치마케팅' 등 선거정치 관련 강의를 담당했다. 각종 언론에 정치 관련 코멘트나 인터뷰를 많이 남기며, 컬럼기고 및 저술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10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국정치론'과 '정당론'의 강의를 맡게 된다.

이슈[편집]

  • 2018년 4월 25일 뉴스타파의 기사에 의해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답장은 다음과 같다. "사장님 배려로 집사람과 딸애가 공연 잘 즐기고 왔습니다. 선약으로 전 못 갔는데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원택 드림"
  • 2021년 9월 28일 고발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뤘다.

저서[편집]

  • 《한국의 선거 2 :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 푸른길, 1998), ISBN 978-89-87691-01-5
  • 《유럽의 부활 : EU의 발전과 전망》, (서울 : 푸른길, 1999), ISBN 978-89-87691-07-7
  •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서울 : EAI, 2003), ISBN 978-89-953453-3-7
  • 《한국의 선거 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 푸른길, 2003), ISBN 978-89-87691-41-1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 : 인간사랑, 2005), ISBN 978-89-7418-174-1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서울 : 인간사랑, 2006), ISBN 978-89-7418-199-4
  •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6), ISBN 978-89-8491-161-1
  •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 SERI 연구에세이 045》,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6), ISBN 978-89-7633-295-0
  •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서울 : 푸른길, 2007), ISBN 978-89-87691-79-4
  • 《인터넷과 한국정치 :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서울 : 집문당, 2007), ISBN 978-89-303-1346-9
  •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 EAI, 2007), ISBN 978-89-92395-00-7
  • 《헌법과 미래 : 7학자의 헌법시평》, (서울 : 인간사랑, 2007), ISBN 978-89-7418-214-4
  •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 (서울 : EAI, 2008), ISBN 978-89-92395-08-3
  •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서울 : 책세상, 2008), ISBN 978-89-7013-679-0
  •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서울 : 푸른길, 2009), ISBN 978-89-6291-111-4
  • 《위기의 청년세대 : 출구를 찾다》, (파주 : 나남, 2010), ISBN 978-89-300-8422-2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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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은이)21세기북스2019-12-27 

종이책 페이지수 328쪽

책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여덟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한국 정치의 흐름과 특성을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짚은 대중교양서다. 한국 정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왔고,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지은이는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나아가 현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모색하고, 우리 정치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
한국형 대통령제가 시작되다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의 중심에 선 대통령
대통령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Q/A 묻고 답하기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의 의미
몰락이냐 분열이냐
격동의 선거 정치가 만든 굴곡진 현대사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선거의 미래
Q/A 묻고 답하기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정당은 왜 필요한가
좌우로 나뉜 우리 정당의 역사
위기와 통합의 한국 정치사
정치 개혁은 정당에서부터 시작된다
Q/A 묻고 답하기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
분노와 혁명으로 세운 민주화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다진 민주화의 초석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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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정치는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또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P. 12 한국 정치에 대한 답답함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선거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주의, 이념, 당파성 등 국민을 갈라놓고 줄 세우기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정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들어가는 글】  접기
P. 100 4년 중임이든 7년 단임이든 무슨 형태라고 해도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즉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나야만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로부터 통치 형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접기
P. 182~183 민주화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복원되었고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여야 간의 권력 교체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의 확립,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비례성의 확보 등 민주적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정치를 개혁해 나가야 할 때다.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접기
P. 239 오늘날의 이념적 형태의 정당 구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치에서 보수일변도라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념적 차별성에 기초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에서와 같은 이념적 차별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적 맥락에서의 보수와 진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접기
P. 307 무엇보다 ‘제도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서 ‘거리의 정치’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거리의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당과 의회와 같은 제도의 정치만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해낼 수 있다.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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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강원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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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최근작 : <시민정치의 시대>,<운경 이재형의 생애와 정치역정>,<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 총 91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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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정치는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국내 최고의 정치학자에게 배우는 탄탄한 정치 수업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정치’는 시끄럽고 혼란하며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와 저항이 표출되기도 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 그러나 잦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위기도 헌정적 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오며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밟아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온갖 진통을 겪은 고유의 역사적 맥락 아래서 오늘날 한국 정치의 특성이 축적되고 형성되어온 것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머릿속에 그리는 정치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삶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라는 ‘목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라는 ‘이미지’로, 또 다른 누군가에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정치는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정치의 기능은 무엇일까? 국내 최고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는 이 책에서 ‘질서의 유지’를 꼽는다. 갈등과 다툼을 제도화해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며, 그렇기에 정치의 공간인 국회는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시끄럽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어 가는 협치의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 4가지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말하다
이 책은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좀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선으로 되짚으며, 굴곡진 정치적 사건들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를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부터 오늘날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인물 중심의 정치사가 아닌 권력체제와 선거, 정당 등 정치 시스템의 ‘틀’을 통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에서는 ‘한국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정부 형태의 변화,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대통령제의 위기 등을 통해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가 봉착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핀다.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에서는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를 중심으로, 4·19 혁명과 같은 굴곡진 사건, 지역주의 정치 등을 예로 들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 더불어 현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에서는 정당의 출현 배경부터 해방 이후 한국의 정당이 왜 이념적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한국적 맥락의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지 파악하며 좋은 정치가 이뤄지기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에서는 분노와 혁명으로 세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처럼『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톺아보며, 사회를 바로보기 위한 기본기로서 ‘한국 정치’의 맥을 짚는다. 나아가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한국 정치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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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득권층을 잘 관리 했던...삼성 장충기한테 받은 상품권으로 아내와 딸이공연 잘 봤다는 감사 문자 보낸 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강원택 교수님... 
itisforme81 2020-06-04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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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한국 정치 가이드 새창으로 보기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그 이후에 열린 2016~2017 촛불집회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국정 농단을 계기로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정치를 감시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조차 국민의 눈을 속이고 무단으로 국정을 우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촛불집회를 계기로 한국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의 책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공화정을 택한 건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왕이 있는 군주정 국가였다. 조선이 일본에 강제병합되고 왕조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군주정 대신 공화정을 택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내에서 대통령제를 택할지 국무총리제를 택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을 때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택했고 스스로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내각제)를 둘러싼 갈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가끔 수면 위에 오른다.

대통령제를 택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즉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난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제왕적'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과거 독재 국가 시절의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지만, 문민정부 이후의 대통령은 여당이 국회의 다수파가 아닌 경우(즉 여소 야대의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힘든 문제를 겪는다. 게다가 5년 단임제라 정권 초기에만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강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집권 3년 차를 고비로 지지율이 낮아지고 통치력이 저하되는 레임덕 현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5년 단임제를 미국처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종종 나온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선거 제도 개혁'이다. 선거 제도는 왜 중요하며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일단 현재 한국에서 채택한 선거 제도는 다수제 혼합형 선거제도다. 다수제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 1인이 당선되는 제도다. 혼합형 선거제도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함께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다수제의 문제점은 사표가 많이 발생해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다. 비례대표제를 택할 경우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다수 정당에 불리하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과 정당 명부에서 얻은 의석을 단순 합산한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게 된다.

촛불집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 개혁을 소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진행 속도가 더디다. 그 원인으로 저자는 '공감대 부족'을 든다. 정치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정치의 기득권 세력이다. 기존 정치의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정치 개혁안을 들고 나와도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결국 정치 개혁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임을 내세우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데,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을 지닌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가 워낙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한국 정치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소망에 나도 마음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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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치 2019-11-29 공감(1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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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에게 희망은 정치다

흔히 우리는 우리나라에 형식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되었다고 말한다. 쿠테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 간혹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나라, 몇몇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언론 자유는 보장되는 나라, 교육을 통해 또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곡절이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이 정도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지닌 힘이다. 그리고 정치가 여전히 우리에게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 있는 희망 역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네 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정치를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각자 독립된 부분처럼 서술되었지만, 읽다보면 다 연결이 된다. 그렇게 정치는 분절되지 않고 통합된다.



먼저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도 막강하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곤 하니, 정말 중요한 직책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을까? 그 연원을 따져보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그에게 대한민국은 없었다. 오히려 그에겐 대한제국이 있을 뿐이다. 그는 바로 군주의 역할을 하고 싶어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첫단추가 이렇게 채워졌기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이 계속 이어졌다. 권력 분립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인 선거를 살펴봐야 한다.



많은 선거가 있고, 이제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비도 있지만, 대체로 결과에 승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참여가 중요해졌고,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자세를 지니게 됐다.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들,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거부하면서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거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개가 필요하다. 그 매개 역할을 정당이 해야 한다고 한다.



정당정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정당이고,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체제가 바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훑어가고 있는 이 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 정치는 바른 궤도에 들어섰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가령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1인 2표제를 택하고 있지만, 턱없이 적은 숫자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인해 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않은 선거제도임을 2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당들의 역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다당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양당제로 운영이 되는지, 여전히 공고한 지역주의 정당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 지금 정당들이 지닌 공과 과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이 책이 2019년에 발간되어 선거 연령이 18세로 조정이 된 사실이 반영이 안 되어 아쉽지만,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당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함에는 동의하게 된다.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야 하겠지만, 비례로 대의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선거와 정당을 통해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당은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시민들의 영역에까지 내려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그래서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나가게 되고, 또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정치권력에 요구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게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정치를 할 때 정당이 매개가 되어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치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4부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가 걸어온 길을 살피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정치가 희망이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희망, 그런 희망이 정치니, 정치에 관심없다고 하지 말고 관심을 지녀야 한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만들도록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덧글



118쪽, 255쪽에 우리나라 선거 연령을 19세라고 하고 있는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18세로 바뀌었다. 이 책이 발간된 다음에 개정되었으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24쪽 1대 부통령 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시형이라고 나오는데, 뒷부분에서는 이시영으로 제대로 나오니, 소소한 오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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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ye91 2021-06-02 공감(1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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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한국 정치가 걸어온 길을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이 책을 통해 2019년 우리나라의 정치는 과연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는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대통령제에 관한 이야기들부터 상당히 흥미롭다.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 대통령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쩌면 전제 군주 시대의 왕이 가진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였고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버렸다.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제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다룬 정당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가 가지는 하나의 걸림돌이다.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진 정당은 정책을 다루는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 갈등이나 이념을 극명하게 나누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조직이 되었다.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틀을 다시 쌓지 않는 한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정치가 이를 위해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분명 저자가 말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겪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숙해진 국민들과 정치의 올바른 모습을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이 땅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정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그 밑받침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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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to4 2019-12-04 공감(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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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를 표방하는 ‘서가명강’의 8번째 이야기는 정치외교학구 교수인 강원택의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부제는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민주주의와 사전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참 다른 거 같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역시 참 요원하게만 느껴져서 말이죠.


 대통령, 선거, 정당 그리고 민주화 총 네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Q&A’코너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국회의원수를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저부터도 ‘국회의원을 늘린다고?? 세금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막상 답을 읽으면 이해는 되거든요.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더욱 권위적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공감이 되고요. 특히나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국회위원, 숫자가 더 많다면 상임위의 기능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그렇죠. 하지만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상일 뿐이고, 막상 국회의원을 늘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더 크기만 하네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역시 기대와 현실은 괴리감이 있을 뿐이니 말이죠. 어쩌면 제가 정치에 조금은 질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당계보를 보니 머리가 아픈 것 같으니 말이죠.


 물론 책을 읽으면서 내내 회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과연 그렇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고, 비대해지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왜 정당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비서실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세상은 점점 더 다원화되고 있는데, 정치는 정말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자리잡고 있는 감정들을 덜어내고 희망으로 채워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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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019-12-03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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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새창으로 보기
나는 정치적 인간인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아니, 그 이전에 '정치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개념 정의부터 해야할까? 사회성을 가진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에는 정치적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를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될 것이다.

좀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제주 용암수 판매에 대한 업체와 제주도와의 협약과정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를 하며 제주삼다수와의 출혈경쟁 불가피...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나서 채널을 돌려버렸다. 지하수는 도민 모두의 것인데 도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도의회에서 업체와 협약을 해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삼다수에서도 지하수 증설을 요청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도의장이 임기를 끝내자 그에 찬성하는 도의원들의 득세로 결국 지하수는 마구 퍼내게 되어버렸다. 이럴 때 정치하는 것들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는 것이다. 입에 발린 말로 세수를 걷어 도민을 위해 쓰면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이라는 제목을 보며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내가 처음부터 그저 한국현대사에 대한 관점으로만 한국정치를 바라본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역사와 정치는 분명 다른데 말이다. 요즘 방송되는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볼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정치사를 살펴보는 것이 그 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다. 가장 큰 흐름은 정경유착이겠지만 이 책에서는 말 그대로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아직 역사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고 그로부터 시작된 한국형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교를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서 이해가 쉽게 되었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정치가 걸어온 길, 정치 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좀 미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결론은 각자가 내려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답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현안에 대한 물음과 그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얼마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정당정치로 인해 말들이 많았는데,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대신 기본 급여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한다고 생각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큰 방점은 그런 조건하에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감독도 더 철저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정만을 이용해 반대하는 그 정치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역시 정치인이란!! 믿을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해지기는 했는데 책을 읽는 것과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또 다르게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설명하는 건 못하겠다. 이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정치에 대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행동지침이 국가적인 법규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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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ka 2019-12-03 공감(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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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 300년, 몰락과 재기의 역사 
강원택 (지은이)21세기북스2020-10-14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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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페이지수 480쪽, 약 33.4만자, 약 7.7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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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09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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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4.15 총선으로 진보는 압승을 거뒀고, 보수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력한 여당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보수와 진보, 두 날개의 균형이 반드시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보수의 재도약이 절실하다.

이 책은 2008년 출간되어 영국 근현대 정치사를 통찰하며 한국 정당에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던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의 개정증보판으로, 2008년 이후 현재 ‘포스트 브렉시트’에 이르기까지 영국 보수당의 행보를 추가하면서 현재 유럽을 둘러싼 정치의 흐름을 읽어냈다. 방송 및 언론 등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며 보수 정당의 청사진을 그렸던 국내 최고의 정치학자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는 이 책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의 생존 전략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일러두기

1. 프롤로그: 영국 보수당, 300년 생존의 비밀

2. 보수당 이전의 보수 정치: 토리에서 보수당으로
토리와 휘그
휘그의 지배와 토리의 몰락
소 피트와 토리의 부상
리버풀의 토리와 억압 정치
남겨진 과제들

3. ‘위대한 보수당’이 등장하다
곡물법 폐지와 필의 리더십
후폭풍과 보수당의 분열

4. 디즈레일리, 보수당의 기반을 닦다
기름칠한 장대의 끝에 올라서다
일국 보수주의와 빌라 토리즘
하나의 제국, 하나의 보수주의

5. 자유당의 분열, 보수당에게 행운이 따르다
솔즈베리와 연합파 자유당
마지막 귀족 수상

6. 관세 개혁, 보수당을 분열시키다
세실 호텔과 밸푸어
체임벌린과 관세 개혁 갈등
‘평민과 귀족’ 간의 다툼

7. 아일랜드의 독립과 보수당의 위기

8. 제1차 세계대전과 보수당
위기 앞에 형성된 전시연립정부
쿠폰 선거와 칼톤 클럽의 반란

9. 볼드윈, 보수당의 전성시대를 이끌다
노동당의 부상과 볼드윈의 등장
볼드윈과 ‘새로운 보수주의’
맥도날드의 거국 정부와 보수당

10. 체임벌린과 ‘명예로운 평화’

11. 제2차 세계대전과 처칠의 영웅적 리더십
처칠과 전시 연립정부
전쟁의 종식과 1945년 총선

12. 전후 합의 체제와 처칠
당 노선의 전환과 산업헌장
밀리언 펀드와 당 조직의 정비
보수당의 권력 복귀와 버츠켈리즘

13. 이든과 수에즈 운하 사건

14. 합의체제 속의 보수당, 변화의 바람을 맞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 ‘슈퍼 맥’
‘변화의 바람’과 식민지의 독립
매직 서클과 더글러스-흄

15. 영국 보수, 막다른 골목에 몰리다
가장 예기치 못한 수상
셀스돈 맨
누가 영국을 통치하는가

16. 대처, ‘철의 여인’의 시대를 열다
‘불만의 겨울’과 대처의 등장
나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총선 승리와 내리막길

17. 대처 이후의 보수당, 길을 잃다
메이저와 당내 불화
다시 황야에 선 보수당

18. 캐머런과 온정적 보수주의
공감의 보수로 권력을 되찾다
브렉시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19. 브렉시트로 가는 길
마침내 유럽을 떠나다
가 보지 않은 길을 향해

20. 에필로그: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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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은 그 명칭 그대로 기존의 질서와 이해관계를 지키고 보존하기to conserve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다.
P. 23 거친 역사의 도전 속에서도 영국의 보수 세력은 성공적으로 생존해왔다. 노동당의 부상과 함께 자유당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와중에서도, ‘옛것을 지킨다’는 보수당은 여전히 굳건히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다. 농업에 기반한 봉건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보수당은 ‘보수’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남았다.
【1 프롤로그】: 영국 보수당, 300년 생존의 비밀】  접기
P. 110 디즈레일리가 직접 이끌어낸 총선 승리는 1874년이 유일했다. 그러나 디즈레일리처럼 당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고 활력을 부여한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디즈레일리의 탁월함은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 새로운 이념을 보수당에 불어넣은 지도자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기반 확대를 가져온 ‘일국 보수주의’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의 정당이며 애국주의 외교를 보수당의 또 다른 전통으로 만들었다.
【4 디즈레일리, 보수당의 기반을 닦다】  접기
P. 181 이와 같은 식민지 국가의 도움은 보수당이 주장해온 대영제국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그만큼 보수당의 정치적 지위는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또 한편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이전 영국 정치의 핵심적 의제였던 상원 개혁, 아일랜드 독립, 관세 개혁 등의 이슈가 대체로 해결되면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정치적 의... 더보기
P. 253 보수당이 이처럼 사회 개혁 정책에 소홀했던 것은 처칠의 관심은 전쟁에 집중돼 있었고, 대다수 보수당 의원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칠이나 대다수 보수당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수당 내에서도 전후 세계에 대한 구상이 이뤄졌다. 이는 버틀러에 의해 주도되었다. 1941년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가 보수당 내에 설치되었고 버틀러가 의장, 맥스웰-파이프가 부의장을 맡았다. 이 기구는 이름 그대로 전후의 영국 사회에 대한 예상과 필요한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을 행했으며 보수당의 모든 정책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행했다.
【11 제2차 세계대전과 처칠의 영웅적 리더십】  접기
P. 335 그러나 히스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방향에 대해서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추진할 만한 철학적 기반이나 사고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다. 히스는 그저 ‘관리 차원’에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히스를 뒤이어 보수당을 이끌게 될 마거릿 대처와 히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15 영국 보수, 막다른 골목에 몰리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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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강원택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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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최근작 : <시민정치의 시대>,<운경 이재형의 생애와 정치역정>,<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 총 91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영국 보수당의 탄생에서 브렉시트까지,
성공적인 보수 정치가 보여준 강력한 생존의 비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여당은 약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역대급 ‘여대야소’가 형성되면서 유권자들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적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각종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시민단체와 공직자의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사회 문제는 증폭됐고 정치인을 향한 불신은 커졌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분열을 가져왔다.
강력한 권력을 등에 짊어졌음에도 여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고, 이러한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스스로 몰락하면서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그렇다면 각 정당은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 책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에서 300년 동안 몰락과 재기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생존해 온 영국 보수당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
1670년대 ‘토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영국 보수당은 산업혁명을 거쳐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치른 뒤 현재까지도 ‘보수’라는 옛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영국의 강력한 여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3~4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한국의 정당들과는 달리, 당명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수백 년 동안 굳건하게 권력의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영국 보수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보수 정치가 될 수 있었는가?
300년 동안 영국 보수당이 거쳐 온 몰락과 재기의 역사에는 정당 생존 비결의 정수가 담겨 있다.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 권력 탈환의 비밀이 숨어 있음을 발견한 저자는 영국의 근현대 정치사를 분석하면서, 이들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고 한국의 정당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보수당은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꾸준히 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존 전략이다. 치열한 정치 다툼 끝에 지금까지 생존해 온 이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때보다도 보수의 재기가 절실해진 지금, 같은 ‘보수’를 지향하지만 한국의 보수와 영국의 보수는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답하면서 정당의 미래를 열고 있다.

몰락했던 보수당은 어떻게 권력을 되찾았는가?
끊임없는 정치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
영국 보수당은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몰락과 재기를 반복했으나 몰락 후에도 빠르게 회복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책에서는 보수당이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밀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첫째, 보수당은 독단적인 이념보다 권력이라는 실용적인 목표에 집중했다. “원칙을 버리고 당에 충실하라”는 ‘보수당의 아버지’ 디즈레일리의 조언은 이러한 보수당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에 스스로를 맞춰온 보수당만의 타협 방식이 오늘날까지 보수당이 탄탄한 정치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둘째, 보수당은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했다. 보수당은 급진적인 정책이 등장할 때마다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사회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은 정책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모두 수용했다. 이 책에서는 변화를 수용한 리더들의 과감한 결정이 보수당의 생존을 이끌었다고 하면서 과감한 자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보수당은 다수의 유권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혔다. 보수당은 상공업자 출신의 볼드윈,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서 일한 메이저 등 다양한 계층을 당의 리더로 추대하는 데 거부감이 없었다. 여기에 다수의 국민을 결집할 수 있는 애국주의 색채를 더하면서 보수당은 폭넓은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이 책은 영국의 방대한 근현대 정치사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정리하면서, 디즈레일리, 처칠, 대처 등 보수의 성공적인 생존을 이끈 리더뿐만 아니라 밸푸어, 이든 등 보수당을 위기에 빠지게 한 리더까지 다양한 지도자의 군상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분석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보수의 쇄신이 필요한 지금, 저자가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통해 제시한 정당의 생존 전략은 무너진 보수의 가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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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교수는 삼성 장충기에게 공연티켓보내줘서 아내랑 잘 봤다고 문자 주고 받던 삼성이 관리하는 교수아닌가. 책의 목적도 왜 보수가 살아나야 하는가를 논하기에 앞서 보수가 왜 망하고 부패했는가를 먼저 써야했다. 일독을 절대 권하지 않는다. 
itisforme81 2020-09-26 공감 (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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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려면 두 세력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부패한 건 보수나 진보나 매한가지... 양쪽 다 정신차려야 함 
오로지 2020-09-28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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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친북좌파는 휘그랑 비교못한다 그들은 악의 카르텔인것이다 
하루키 2021-07-01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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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새창으로 보기
강원택 교수의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는 2008년이 출간된 책으로 이번에 개정증보판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처음 책을 출간했을 때와는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에 이 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를 수 있지만 저자가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치가 아닌 영국의 보수당이기에 보수라는 개념을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자는 영국 보수당의 흥망성쇠를 들려주기 위해 보수당이 처음 등장한 시기(꼭 집어서 년도를 말할 수는 없지만)에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수당 인물들과 함께 그들이 걸어온 길을 설명한다. 정치 이야기에 역사, 사회 이야기가 덧붙여져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있다.

 

영국 보수당이 살아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협력했던 유연함이 아니었을까 싶다. 보수라는 의미에 담긴 보존이라는 개념에 잡혀 그저 옛 것에 얽매이지 않는 융통성이 있었기에 영국의 보수당은 여전히 영국의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정당으로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일까? 영국의 보수당이 걸어온 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보수의 목적이 무엇이든, 진보의 길이 무엇이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서로 싸우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싸워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지만 서로 맞물리며 멋진 경쟁자로 성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사회 곳곳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판이 펼쳐져야 한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보수까 보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진보는 진보의 길을 온전히 만들어 갈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기분이 든다. 그저 이런 바람이 꿈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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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to4 2020-10-25 공감(1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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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새창으로 보기
한국의 정치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끊임없이 갈라지고 합치고를 반복해왔다. 현재 여권을 잡은 건 진보 진영이지만 불과 몇 년전만해도 보수진영이 진보진영보다 훨씬 우세해보였다. 그러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잇달아 패배하면서 한국 보수는 정치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연달아 놓쳐 한국 보수의 무기력과 몰락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보니 타국의 보수당은 몰락의 길을 걷지 않고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 갈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고 대표적으로 오랜시간 동안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보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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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수당은 그 옛날 제국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굵지한 역사적 격변들 속에서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건재할 수 있었을까.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세력은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영국의 보수 정치 세력들이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것 보수적 입장과 시대적 변화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정당정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은 영국 보수당의 정치 역사를 당의 이끌어온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루며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디즈레일리, 볼드윈, 처칠, 대처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역사 속에서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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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보수당의 이전의 보수 정치를 이끈 토리부터 보수당의 기반을 닦은 디즈레일리, 보수당의 전성기를 이끈 볼드윈, 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처칠, 막다른 골목에서 ‘철의 여인‘ 시대를 연 처칠, 그리고 브렉시트까지 보수당의 역사를 통해 영국의 정치 역사를 되짚어본다. 이 책을 통해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번도 제3당의 지위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영국 보수당의 질긴 정치 생명력과 거의 300년 동안 성공적으로 존속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영국의 보수 정치역사를 통해 한국의 정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보수 세력들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이 책을 정치학을 공부하는 이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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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나의사랑과 2020-10-25 공감(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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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새창으로 보기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는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영국 의회정치의 역사를 통해 영국 보수당이 걸어온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정판입니다. 처음 출간된 2008년과 지금 2020년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개정판 서문에서 한국 보수의 무기력과 몰락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건재해온 영국 보수당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 영국 보수당이 성공적인 생존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을 본연의 보수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만큼 보수 정치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자는 시대적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정치 세력은 보수든 진보든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 보수당의 300년 역사가 우리에게는 유익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수당이란 그 명칭 그대로 기존의 질서와 이해관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입니다. 다른 국가의 역사와 비교할 때 영국의 보수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격변의 근대사를 거쳐오면서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평가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급진주의나 과격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의 정치적 생존 기술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는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경험, 상식과 같은 현실적 체험과 관찰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 감정의 양태, 생활양식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지도자에 의해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하는 것이 보수당의 정치적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을 하나로 통합해내고 시대적 요구에 지혜롭게 대응했던 지도자를 맞이했던 때와 그렇지 못한 때의 당의 정치적 운명은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의 역사를 당을 이끌어온 지도자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지도자는 디즈레일리, 볼드윈, 처칠, 대처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23년부터 1937년까지 14년 동안 보수당 지도자였던 볼드윈은 많은 이슈에 대해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분열된 보수당을 훌륭하게 결집시켰습니다. 성공적인 보수당 지도자로서 볼들윈의 역량은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냈고, 거기에 알맞게 보수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수당의 장기 지배가 단지 유능한 지도자 때문만은 아닌 것이, 당조직과 자금력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보수당은 11년째 야당이었다가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오늘날까지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영국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을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영국 정치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1987년 마거릿 대처가 이끈 승리 이후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보수당의 명백한 승리였습니다. 2010년 총선 이후 노동당은 네 번째 잇단 패배를 당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탈퇴 쪽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보수당으로 집결했고,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북부 잉글랜드에서도 보수당 지지가 상승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후 보리스 존슨 수상은 자기에게 브렉시트를 마무리하라는 위임이 주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을 수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수당이 어떻게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해가는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보수당의 생존 비밀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탁월한 지도자의 존재이며, 정치적 성패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영국 보수당의 생생한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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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즐 2020-10-15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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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새창으로 보기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라는 책제목은 얼핏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한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부제목이 ' 영국 보수당 300년, 몰락과 재기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영국의 정치사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책은 서울대 정차학 교수인 '강원택'이 2008년에 출간한 책의 개정증보판이다. 영국 보수당의 300년 역사와 함께 2008년 이후 현재 '포스트 브렉시트'에 이르기 까지의 영국 정치사가 담겨 있다.
영국의 보수당의 역사를 어느 싯점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보수당의 역사를 200년~300년으로 보고 있다.

독자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싹튼 나라이기에 영국의 정당정치는 관심이 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보수당이란 기존의 질서와 이해관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다.

저자가 이 책을 개정증보판으로 출간하게 된 이유 중에는 2008년 책이 출간될 당시의 영국은 보수당이 11년째 야당이었다.그런데 2010년 총선에서 13년 만에 승리한 후에 계속 집권을 하고 있다.

유럽 여러나라의  경우를 보면 영국의 보수당처럼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건재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수정당이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진보 정당에게 패배하였다. 특히,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참혹하리만큼 패배를 했다.

한국의 보수의 무기력과 몰락, 그 이유를 영국의 보수당의 강한 생명력에서 착을 수는 없을까?

영국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는 어떻게 다를까?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무기력해진 우리나라의 보수의 갈 길을 영국 정치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보수 정치 세력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어떤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보수와 진보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고 자신들이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역사는 영국 의회정치의 역사이다. 영국 보수당이 걸어 온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우리나라 모든 정당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의회정치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당이 생겨났고 300년이란 세월은 영국 의회 민주주의를 엿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300년 영국의 정치사가 담겨 있어서 영국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다.

영국의 보수당은 국왕과 세습귀족, 국교회 성공회 그리고 농업에 기반한 대지주의 이익을 지켜야 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회 졍제적 변화와 선거권의 대규모 확대가 있었고, 1,2차 세계 대전, 대영제국의 몰락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정치적 경쟁력을 잃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세기의 보수당의 집권시기를 보면,

1905~1915년, 1945년~1951년, 1964년~ 1970년, 1974년~ 1979년 그리고 1977년 이후에는 3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집권당이었다.



★★ 영국의 보수 정치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비결

1. 보수당은 권력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한 정당이다. 선거 승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보수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수구 반동적 태도 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가려 했다. 이념에 집착하지 않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했다.

2. 보수당이 성공적인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유연함 때문이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현재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자 하기 보다는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이 뿌리째 위협받지 않도록 했다.

3. 보수당은 당의 외연을 넓혀 왔다. 배타적인 집단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보수당은 당내 갈등과 분열 그리고 당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브렉시트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당 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난제가 앞을 가로 막고 있다.

저자가 책 속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영국 보수당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나라의 보수당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빼아프게 반성하고 숙고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질서와 이해관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명만 바꾼다고 보수가 혁신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가 이념을 떠나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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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2020-10-21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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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3~4년  채 못 버티고 사라지는 우리나라 정당을 지켜보다가 영국의 보수당 오래도록 유지된 보수당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 이상이나 유지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한국의 보수당이 오래도록 유지되지 못했던 이유를 영국 보수당의 성공요건으로 분석한 것이다. 물론 영국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도 한 책이다.  저자 자신이 스스로 정치적 이념이 보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보수"라는 것에 대한  영국의 가장 성공한 보수 정치를 설명한다.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 국왕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부터 만들어진 영국의 보수당.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영국은 1830년대 정당 정치가 본격화 되었고, 거대 지주와 귀족 계급의 정당이 만들어 진다. 군주제, 영국 국교회, 상원 등이 유지되었다. 산업혁명, 선거권 확대, 1차와 2차 세계 대전 등의 격변 속에서도 생존된  당이 영국의 보수당이다.  이 사람들이 지키려는 형태는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나, 큰 테두리 안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1900년대 20세기 100년 중에 70년 동안을 보수당이 지배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바뀌어 갔을 때, 영국은 반세기 가까이 보수가 지배한 것이다. 



영국의 보수당이 성공한 이유를 몇가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모든 정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자는 우선 영국의 보수당 성공 요인을 첫 번째 권력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보았다. 변화를 통제하고 저항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제일인 것이다.  굉장히 이념적이고 순수한 원칙, 그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없다. 필요하다면 살아남아야 한다. 권력을 잡아야 강한 요구로부터 저항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연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그 전에 수용되어 있던 법이나 원칙은 새로 정권을 잡은 정당이 유연하게  넘어 갈 수 있다. 물론 이는 정당 지도자의 지도력이 중요할 것이다.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리더쉽으로  처칠이든, 맥밀런이든, 대처를 들었다.







책을 읽음으로써 한국의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한국의 정당과 영국의 정당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수상들과 지도자들, 한국의 지도자와 수상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분명 있었다.  저자의 말처럼  이념이나 원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부분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당이라 명명하지만, 보수 안에서 중요하거나 법적인 부분, 그밖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 당의 장점들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에서의 당은 단체일 뿐이지  보수당에 속해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이 보수에 맞춰져 있지는 않다.  4년 마다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도 4년 전 진보당이었던 국회의원이 보수당으로도 가는 등의  정당별 의석은 언제든 바뀌기 때문이다. 보수로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었지만, 그들의 몰락과 재기를 연구하면서  정치의 흐름을 알려주는 책이라 정치학에 관심이 있고, 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힐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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