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 SERI 연구에세이 14
복거일 (지은이)삼성경제연구소20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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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5,000원
Sales Point : 340
7.5 100자평(1)리뷰(2)- 품절 확인일 : 2015-01-28
144쪽
책소개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의 원인과 정당성을 살펴본다. 지은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지양하며, 자본주의의 혜택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옹호하고 자본주의를 적극 변호한다.
기존의 경제학 중심의 자본주의 논의와는 달리, 인간의 천성을 밝히는 생물학적 탐구결과를 통해 자본주의를 돌아보고, 현 체제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재산권' 문제로 집약해 살폈다. 또한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자연스러움으로 해석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과 비난들에 대한 대안을 함께 찾아본다.
목차
시작하며
01 자본주의를 위한 변호의 시급성
02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움
03 재산의 본질
04 재산권의 정의로움
05 재산권과 도덕심
06 상호적 이타주의와 도덕적 감정
07 분배적 정의
08 정의에 대한 평등주의적 견해
09 자본주의의 정의로움
10 재산권의 중요성
11 가구 가설
12 재산 소유에서의 불의의 시정
13 자본주의에 대한 내재적 위협
14 대안적 체제들
15 경쟁의 본질
16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길
참고문헌
책속에서
디폴트 스테이트인 자본주의를 많이 허물고 대신 인위적 구조로 세워 유지하려면, 개인들의 선택들을 대신할 사회적 선택들을 내놓을 기구들과 개인들에게 그런 사회적 선택들을 강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다. 그런 기구들은 많은 비용이 들어서 경제에 큰 짐이 될 뿐 아니라 강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시민들의 자유를 위협한다.
자연히, 자본주의 체제를 어떤 형태로든 바꾸려는 시도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과 성격이 비슷하다. 힘을 쓰면, 우리는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거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굴러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물체들은 중력에 이끌려 디폴트 스테이트로, 즉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인다. - 본문 17 ~ 18쪽 중에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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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10년 10월 20일자 '정의에 관하여' 20선
저자 및 역자소개
복거일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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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충남 아산 출생. 『미추홀-제물포-인천』처럼 역사를 주제로 삼은 작품들은 아래와 같다.
● 『비명(碑銘)을 찾아서: 게이조우京城, 쇼우와 62년』(1987) : 이토 히로부미 추밀원 의장이 안중근 의사의 저격에서 살아남았다는 가정 아래, 동양 역사의 전개를 그린 대체 역사alternate history 소설.
● 『파란 달 아래』(1992) : 남북한의 월면 기지들의 통합으로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는 과정을 그린 미래 역사future history 소설.
● 『목성잠언집』(2002) : 목성의 위성 개니미... 더보기
최근작 : <미추홀, 제물포, 인천 2>,<미추홀, 제물포, 인천 1>,<‘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 총 123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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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소재, 인류와 만나다>,<중국의 실리콘밸리, 광둥을 가다>,<월가의 승자들>등 총 177종
대표분야 : 리더십 7위 (브랜드 지수 51,559점), 경영전략/혁신 10위 (브랜드 지수 78,473점)
평점
분포
7.5
어려움 없이 쭉쭉 잘 읽혔던 책.
김현우 2024-11-05 공감 (0) 댓글 (0)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자본주의 옹호의 목소리
복거일은 시인이자 소설가이지만 실상 시인이나 소설가로서보다는 사회비평가로서의 업적과 활약이 더 두드러진다.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은 몇몇 지식인들을 거쳐 복거일에 닿게 해주었으며, 복거일은 내게 미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인이 되었다. 대개 개인에 따라서 지지, 동의, 공감하는 지식인과 이와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지식인으로 나눌 수 있다면, 복거일은 그 어느쪽도 아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정반대에 위치되는 지식인일 것인데, 그의 의견에는 반대할지라도 그의 문제제기는 들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는 기존에 다른 지식인들이 주장하던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또한 자본주의 사회이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인들 사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자본주의를 적극 옹호하는 관점을 취한다.
"근년에 우리 사회에선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거센 물살이 되었다. 활기찬 자본주의 체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지난 한 세대에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런 사정은 반어적이지만, 우리는 그런 반어를 느긋한 마음으로 음미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기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은 우리의 안녕과 복지에 너무 큰 위험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적극 옹호하는 책이다. 복거일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자들의 가장 큰 비판은 자본주의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옹호해야만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의로움과 도덕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효율성을 언급하며 자본주의를 옹호했으며, 복거일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에 '정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 말한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정의로운가? 자본주의 이전에 "그것을 떠받치는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의롭다는 것을" 밝혀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복거일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재산권의 정의로움을 밝히는 일이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 제도에 바탕을 두었고사유재산 제도는 재산권을 통해 세워지고 유지되므로, 재산권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만일 재산권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다른 면들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형성에 대한 공헌에 바탕을" 두고 있고, 재산의 형성에 공헌한 이들이 공헌 정도에 따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그것 말고 우리는 다른 어떤 기준도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노동가치설에 근거를 두며, 노동으로부터 재산권이 나온다고 보는 관점을 취하는데, 사회주의의 대표주자인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이 논파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재산은 그것의 형성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옳다는 사회주의의 근본적 가정" 뿐 이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더 잘 옹호해주고 있다 한다.
복거일이 이 책에서 펼치는 자본주의 옹호론의 구도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자본주의의 기본은 사유재산권에 있으며, 사유재산권은 정당하고 자연스러우며, 고로 자본주의 또한 정당하다는 식이랄까. 그러나 중간에 좀 더 보충되고 언급되어야 할 것이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에서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뽑아내는 부분이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복거일은 평등과 정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불과 30-40년 전의 롤스와 노직 등의 논쟁과 관련해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복거일은 노직의 롤스비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롤스의 노직에 대한 반박을 그 근거로 삼는다면 복거일의 주장은 쉽게 논파당한다.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으며,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결과의 평등에는 다수가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거일은 기회의 평등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로버트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이상향>에서 "기회의 평등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존재하는 것은 특정한 사물에 대한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권리들 뿐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라는 것이다.
잠시 이 책을 벗어나 롤스와 노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복거일은 책에서 노직의 입을 빌려 롤스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자유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연결짓는다. 그러나 롤스 비판자인 노직의 눈에는 롤스의 이론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노직이 말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이익을 증진하는 동안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며, 고로 자신이 증진한 이익을 타인에게 나눠줄 정당한 근거로 없고 궁극적으로 누진세와 같은 세금의 적용은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박탈인 동시에 세금에 해당하는 양만큼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롤스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 개선이라는 부분이 순전히 개인 활동일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타자와 연관되어 있다. 후생경제학자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차등원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를 언급한다. 일명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분배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느 한 사람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로 복거일이 앞서 자본주의에서 노직의 입을 빌려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옹호한 부분은 롤스와 센에 의해 논파된다. 복거일은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비판에 대해 자본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적극 옹호해보려 했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 진행되었던 서양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논쟁 안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라 더 언급하거나 옹호할 꺼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롤스와 노직의 논쟁에 대해 공부 중인지라 더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한 학자의 입을 빌려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그다지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이 책은 매우 얇지만 읽기는 어렵다. 가볍게 읽으려고 했다간 큰 코 다친다. 이 책의 목차 순서상 중간 부분에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잘 모르는 이들이 등장하는데다가 생소하지 않은 언어로 생소하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는지라, 그치만 그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은 아니라는 판단에 꼼꼼히 읽지 않고 넘어갔다. 분량에 상관없이 어렵게 쓰여진 책에 대해 꼼꼼히 읽지도 않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자신없으나 이 책에서 복거일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논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주로 생각하고 언급하는 것으로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다.
한 가지, 복거일은 이 얇은 책자 안에서도 꽤나 많은 인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인용구들이 전부 다 필요하진 않다는 생각이다. 짧게 짧게 끊어 인용하거나 복거일이 본인의 입을 통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책의 난이도만 높아지게 길게 늘어뜨린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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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7-01-24 공감(10) 댓글(3)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복거일의 연구에세이다.
논리의 흐름을 그 뼈대를 위주로 보여주는 스타일의 얇은 책.
하지만, 이 뼈대는 다소 엉성하고 불안해 보인다.
소설가로 잘 알려진 복거일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경제학은 딱딱하고 수학적인 느낌을 주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 혹은 인문학과 닿아 있다고 하겠다.
실용과 효율, 현실을 중시하는 작가는 이 작은 책에서 자본주의가 왜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목소리가 다소 절박하게까지 들리는데...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바보같은" 생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승리 방정식을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듯이 되짚어 나가고 있다. 그 논리가 기대고 있는 주된 설명방식은 의외로 생물학 (사회생물학-진화심리학) 이다.
생각나는대로 소개하면, 자본주의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데 그 이유는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들이 배우지 않고도 행동하는 진화의 방향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은 소유의 개념인 재산권과 그것을 기본으로 한 이타주의와 도덕관념, 경쟁과 그로 인한 효율성, 자유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한 분배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의 최소비용, 대안들의 실패사례와 문제점 등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하루 전에 읽은 책에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생태사회주의자 북친이 한 비판이다. ... 복거일의 책은 올해 1월에 북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은 4년전에 쓰여졌다. ...
북친은 적자생존과 자연 도태의 법칙을 주장해 자유주의 이념을 떠받치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을 거부하고, 이를 근거로 허버트 스펜서가 이론화 한 사회적 다위니즘에도 메스를 댄다. 또 생물학적 유전자가 진화를 결정한다는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 생물학도 북친의 칼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런 이론들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한 채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 시키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자연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용되는 '승자독식'의 세계가 아닌 것이다. (중략) 진화는 다윈이 주장한 것처럼 생존을 위한 적응의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진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북친은 이를 '참여적 진화'라고 개념화한다. 투쟁과 경쟁이 아니라 공생과 참여가 종 진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환경주의자들 196-197페이지)
자본주의는 끝없는 이기심에 기반하고 있어서 사람과 자연을 고갈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복거일의 주장을 보면, 그 논리의 얼개가 엉성하고, 효율과 현실적 합리성만을 감정적으로 맹신하는 애꾸눈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숨쉬며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복거일의 논리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보수적인 기능론 뿐이다. 그리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착실하게 준비한 논거들도 편향적으로 유리한 것들만을 늘어놓은 것 같은 인상이다. 좀더 균형감각이 있었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일방적인 비판은 위험하다. 모든 주장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 몫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몫이 바로 '자연스러운 재산권' 이다.
- 복거일의 얌통머리 없는 손익계산은 정말 못말릴 폭거의 수준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명분이라고는 없는 대차대조표에 놓고, 단지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인데... 영어 공용화론이나 친일파 청산의 난점에 대한 주장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소설 '비명을 찾아서'에는 이 사람의 이런 태도들을 암시하는 말이 나오는데... 복식부기는 세계 최고의 발명 중 하나라고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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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새벽 2010-03-07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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