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알라딘: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정태인,이수연 (지은이)레디앙2013-04-10

기본정보

360쪽152*223mm (A5신)545gISBN : 9788994340159

책소개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 정태인은 이는 거짓말이며, 기존의 경제학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저자는 말한다.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시장이 인간관계를 대변한 건 지난 300년뿐이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수많은 방법 중 시장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왜 사랑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가?”

저자는 행동경제학의 가장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이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협동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게임이론 등을 통해 시장 실패 또는 사회적 딜레마를 탈출하는 대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사회를 이루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경제와 생태경제라는 ‘네 박자’ 경제가 사회 운용의 기본 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경제가 갖는 긍정적 의미는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기존 경제학이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내다버린 ‘정의’의 가치를 복원시킨 공공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타적 경제학, 협동의 경제학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는 사회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떠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특히 모든 생산과 소비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자연의 훼손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엔트로피 법칙이 반영된 생태경제는 전 인류가 처해 있는 공공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목차

추천서 - 박원순 서울 시장

프롤로그 - 변명

1부 시장경제와 사회적 딜레마

-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

1장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2장 인간은 이기적인가?

3장 시장실패는 숙명이다

4장 개인과 전체의 충돌, 사회적 딜레마

5장 사슴사냥게임, 딜레마 탈출의 실마리

2부 협동의 경제학

- 협동, 신뢰, 그리고 사회적 자본

6장 인간 협동의 다섯 가지 조건

7장 협동을 택하게 하는 방법

8장 협동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신뢰

9장 신뢰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10장 네 박자로 가는 경제

3부 사회적 경제

-밀과 마르크스가 예찬한 협동조합

11장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12장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3장 협동조합의 도시, 에밀리아로마냐

14장 에밀리아로마냐의 성공 요인

15장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벡의 사회경제

16장 퀘벡의 협동조합들

4부 공공경제

-보편적 복지국가와 평등의 달성

17장 공공성과 정의의 경제학

18장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19장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한국의 선택

5부 생태경제

-우리의 최종 목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20장 경제도 결국 자연 속에 존재한다

부록 : “녹색혁명당 선언”

에필로그 -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접기

책속에서

나는 경제학이 싫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학자들 역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이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요즘은 사위나 며느리를 고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한다. 단 전공 학점이 나쁜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으므로 성적 증명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

상대방이 사교육을 시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이만 사교육을 안 시키면 뒤처질 수 있으니 나도 사교육을 시킨다. 상대방이 사교육을 안 시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이만 사교육을 시켜서 성적을 올리고 싶으니 나는 사교육을 시킨다. 결국 상대방이 사교육을 시키든 안 시키든 나는 사교육을 시킨다. 만일 똑같은 사교육을 시킨다면 등수는 변하지 않고 아이들만 괴롭히는 데 큰돈을 쓴 것이다. 우리 모두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 있는 것이다.  접기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활용하여 MBC나 KBS를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전 국민이 1표씩 행사하는 조합원이 되는 것도 상상해볼 수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응징을 하고 신약의 예수는 사랑을 하라고 가르친다.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며 신약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내밀라.”로 대표된다. 즉 구약은 상호적 인간을, 신약은 이타적 인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실은 이 둘이 공존하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다.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접기

경제학자나 경제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실험은 이미 많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결과는 대체로 위와 비슷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나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었지만 사실 경제학이 가르치는 것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라, 그게 현명한 행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될 뿐이야!”라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애들이 경제학과에만 들어가면 무임승차자가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접기

더보기

추천글

‘협동의 경제학’, 우리 사회 운영 원리 될 수 있을까?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예전에 저와 일을 함께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6년 초 저는 ‘희망제작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를 발로 뛴 경험과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아래로부터 풀뿌리 경제를 만들고, 밑으로부터 사회 혁신을 이루려는 구상이었습니다. 아마도 한신대 정건화 교수, 아니면 동국대 박순성 교수를 통해서였던 것 같은데, 그즈음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둔 정태인 원장을 인사동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과 하나가 된 기업 형태, 요즘 용어로 하면 ‘사회적 경제’를 잘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다만 자신의 대학원 시절 전공이었던 ‘클러스터’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기투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흔쾌히 같이 일하기로 하고 사무실에 그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곳에서 함께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를 맞춘 듯, 참여정부가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듯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원리로 사회 전체를 조직하려는 시장만능주의 실험의 실패입니다. 또 20년 전 우리는 국가의 원리로만 전체 사회를 조직하려던 국가사회주의 실험도 실패로 끝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사회의 원리로 우리 삶 전부를 조직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재돼 있는 이기성(시장경제), 공공성(공공경제), 상호성(사회적 경제),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생태경제)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태인 원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의 진화생물학과 행동경제학, 그리고 진화심리학이나 사회학 연구 성과를 추적하여 인간은 원래 서로 신뢰하고 협동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전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약 100만 년에 걸친 수렵, 채취의 시대에 인간의 유전자에는 상호성과 협동이 몸에 박혔고, 이기성과 경쟁을 강조한 건 지난 300년에 불과했으며, 협동이야말로 인간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해 온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스트롬이나 퍼트넘 등의 연구에서 공유 자원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을 쌓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론과 같은 추상적 모델에서 도출한 규칙들이 공유 자원을 잘 관리해 온 역사적 경험이나 협동조합의 7원칙과 동일하며, 또한 제가 국내외의 마을들에서 발견한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확인해냅니다.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로마냐, 퀘벡의 경험 또한 현실에서 이런 원리를 확인해 주는 증거입니다. 나아가서 이 책은 공공성은 시장 실패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우리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며, 국제적 차원의 신뢰와 협동 없이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생태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서문에서 고백했듯이 각 부문의 전문가가 보면 여기 저기 허술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완벽한 이론과 실증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학자와 연구자들의 주장과 학설을 검토하고, 거기에 정책의 경험을 더해 살을 붙이고, 현실화 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자신의 경험과 논리에 비춰 가차 없이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열정이 이 책의 빈 곳, 엉성한 곳을 촘촘히 메울 수 있을 때, ‘협동조합 도시 서울’뿐 아니라 사회 혁신과 희망이 가득 찬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 오늘도 여기저기서 협동조합의 들불을 지피고 있는 사회 혁신가들, 그리고 사회 구성의 원리를 고민하는 학자들, 또 우리가 맞닥뜨린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운동가들,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고민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13년 4월 19일자

저자 및 역자소개

정태인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원장. 서울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전공.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 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기조실장을, 참여정부를 나와서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을 역임.

고 박현채 선생의 수제자라 자부하며, 선생의 말대로 민중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넘어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숙의민주주의로 완성되는 공공경제, 미래 세대와 생태계까지 고려하는 생태 경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접기

최근작 :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우리는 유권자다!>,<리셋 코리아> … 총 18종 (모두보기)

이수연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연구원. 연세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전공.

정태인 원장의 수제자라 자부하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정태인 원장을 만난 덕에 대학에 머물렀다면 절대 하지 못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행운이라 생각하고 있다.

최근작 :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 총 2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왔다. 이른바 주류경제학은 이렇게 주장해 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라고. 정태인 등 『협동의 경제학』의 저자들은 이는 거짓말이며, 기존의 경제학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저자들은 또 경제학 제국주의 시대와 시장경제 유일사상을 모두 극복해야 하며,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의 네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4박자 경제학’이 필요하고, 이들이 사회 운용의 원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경제학은 사망했다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금융 위기를 유발한 약탈적 대출, 전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지구온난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교육 경쟁 앞에서도 여전히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똑똑한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니 올바른 얘기일 거라고 믿어야 할까?

내 보기에 경제학은 이미 사망했다. 경제학의 아름다운 수학 체계는 현실에서 너무 멀어졌다. 지나치게 정교해져서 머리 좋다는 학자들이 아주 조그만 현상의 수학적 증명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늘의 유토피아 한 구석을 헤매고 있을 뿐, 자신이 디디고 있는 땅은 완전히 잊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30여 년 동안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사적 거대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절대적 자유만 강조한 채 일체의 공공성을 부인하는 가장 폭력적 형태의 자본주의였다는 점에서 이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비판도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시장 또는 경제를 정치와 분리시켜,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 진공의 공간인 양, 어려운 수학을 동원해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경제 모형을 만드는 ‘똘똘한’ 경제학자들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나 조롱도 그런 비판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의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다양하고 입체적이다.

주류경제학에 대한 입체적 비판

첫 번째는 애덤 스미스 이후 주류경제학의 기본 전제였던 인간의 이기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공리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이다. 저자들은 행동경제학의 가장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협동적이었다는 점을 밝힌다.

저자들은 인간의 무한 이기주의적 경쟁을 독려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진실인 양 말해온 것은 자본주의 역사 300년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태를 일반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옹호한다. 저자들은 이와 함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인간의 속성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이견이다. 시장의 효율성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합리적 자원 배분,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적 공익의 선순환을 중심 논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경제학에서도 인정하는 시장실패는, 단지 시장경제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학의 필연적 결과이며, 따라서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주장 역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한다.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 욕망과 사회적 수준의 공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 현상이 보다 보편적이며,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간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제적 인간) 간의 경쟁보다는 호모 레시프로칸(Homo Reciprocan 상호적 인간)으로서의 협동이 개인과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밝힌다. 저자들은 또 경제학이 자랑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나 우애와 같은 다른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

정의를 내다버린 경제학 비판

세 번째 저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부에서 싹이 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운동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경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9년 유럽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유럽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은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요구한다면서 “사회적 경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 성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과 연대, 신뢰와 협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들은 자본주의의 원리, 주류경제학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사회를 일원화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들은 이어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사례이자, 한국에서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례를 현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네 번째 저자들은 경제학계가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을 동원하면서 쌓아올린 이론적 결과를 놓고 이를 ‘사회과학의 보석’이라며 스스로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행위를 비판한다. 저자들은 이런 학문적 입장은 경제학에서 ‘정의(justice)’를 내다버린 결과일 뿐으로, 주류경제학 이론의 현실 설명력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들은 경제학이 이제는 ‘정의’의 가치를 복원시켜야 하며, 공공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공공경제에서 중요시 하는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이론적 자원으로 ‘정의론’을 차용하고 있다.

자연권적 자유지상주의, 경험적 자유지상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공동체적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정의론을 재산권 위상에 대한 견해 차이, 재분배에 대한 입장 차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공공경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류경제학에서 공공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 후에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었다.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와 같이 ‘나머지’를 처리하는 영역이 공공경제였다. 효율성보다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우선한다면 공공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 중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에 시장경제의 몫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특히 모든 생산과 소비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자연의 훼손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엔트로피 법칙이 반영된 생태경제는 전 인류가 처해 있는 공공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의 한 분파로 자리 잡고 있는 환경경제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태경제학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글바글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자랑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한계와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 공공경제와 생태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는 ‘경쟁과 효율의 경제학’에서 인간의 상호성과 연대,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협동의 경제학’이 가능하며, 또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책 전편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시장이 인간관계를 대변한 건 지난 300년뿐”이며 “인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경쟁하면 시장이 모든 갈등을 조정해 줄 것이라는 300년 묵은 신앙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구소련 사회주의처럼 공공경제의 원리, 또는 평등의 가치 하나로 세상을 조직해서도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도 얻었다.”며 네 박자 경제학의 조화로운 운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책을 마무리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지역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천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일깨운다.

“이론은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먼저 동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서 주민들과 해법을 모색하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사업 중에 해당 항목을 찾아서 담당 부서와 의논하라. 정부가 하는 일 중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절대로 정부 공무원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업들도 수없이 튀어 나올 것이다. 우리의 꿈이 주민들 스스로의 에너지로 실현되는 곳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바글바글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닌가?”

접기

북플 bookple

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

친구가 남긴 글

내가 남긴 글

친구가 남긴 글이 아직 없습니다.

마니아 읽고 싶어요 (10) 읽고 있어요 (3) 읽었어요 (19) 

이 책 어때요?

구매자

분포

0.2% 10대 0%

6.3% 20대 5.1%

11.7% 30대 12.1%

17.5% 40대 25.2%

6.3% 50대 13.7%

0.4% 60대 1.4%

여성 남성

평점

분포

    9.0

    50.0%

    50.0%

    0%

    0%

    0%

100자평

    

 

등록

카테고리

스포일러 포함 글 작성 유의사항 

구매자 (2)

전체 (3)

공감순 

     

드뎌 두 번째, 북펀딩 참여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읽어 마땅히 좋은 책이니 저도 참여하였답니다.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추천! 공유! 합니다. ㅎㅎㅎ  구매

들풀처럼 2013-04-13 공감 (5) 댓글 (0)

Thanks to

 

공감

     

협동조합 알기  구매

고잔여름 2014-02-22 공감 (0) 댓글 (0)

Thanks to

 

공감

마이리뷰

구매자 (1)

전체 (4)

리뷰쓰기

공감순 

     

경쟁의 사회에서 협동의 사회로 새창으로 보기

인간은 이기적일 수도, 이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 리들리나 도킨스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이타적인 사회를 형성하며 상호 경쟁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에 이미 확고한 이론이였고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류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론 등으로 구성된 현대의 체제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끝이 있을 수 없는 상대적 지위 경쟁,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경쟁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경쟁의 모습은 과거 격렬한 경쟁 끝에 멸종했던 동물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는 수많은 사회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종교 혹은 왕정이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근대의 철학자들은 사회계약설이나 보편 계급, 혹은 시장 이론을 통해 이러한 딜레마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적 딜레마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등장한 게임 이론은 가장 유용한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게임 이론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죄수의 딜레마, 사슴사냥게임, 치킨게임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대방이 협동하든 배반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배반하는 게 이득입니다.

프로 스포츠계의 환경은 극단적이다. 성공하면 대중의 우상이자 갑부로 변신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상처만 잔뜩 안은 채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행동한다. 1995년 각 분야에서 최고에 속하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5년 동안 매 경기 이길 수만 있다면 5년이 지난 후 부작용 때문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약물을 복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치팅 컬처》p.100 

그러나 제도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 죄수의 딜레마 구조를 사슴사냥게임 구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슴사냥게임은 남이 배반하면 나도 배반하겠지만, 남이 협동할 때는 나도 협동하는 것이 이득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는 협동에는 협동으로, 배반에는 배반으로 대응하는 상호적 인간과 이타적 인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이타적일 수 있다는 것은 최후통첩게임이나 독재자게임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이끌어내는 것은 환경적 측면, 제도적인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타성을 입증한 최후통첩게임의 구조에서도 그 조건을 바꾼다면, 예를들어 인터넷을 통해 알지도 못하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간의 관계로 실험을 한다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너프 필름같은 것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지만, 막상 이라크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사람들이 살아있는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폭격하는 장면을 별 혐오감 없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최근의 행동경제학,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사회학의 연구들은 협동이 더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는 더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아니라, 유형의 재화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파샤 다스굽타는 UN에서 포괄적 부 지수를 개발했는데, 합의된 상호 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곧 그 사회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협동은 사람들끼리 더 소통이 잘 될수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혹은 사회가 긍정적인 역사적 집단 기억을 가질수록 잘 이루어집니다. 반면 국가 부패, 소득 불평등, 범죄율 등은 사회의 신뢰도를 저해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계가치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사회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5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타인을 믿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이기적으로 호의적인 행동을 할수록 우리는 사회적 협동의 열매를 더 많이 딸 수 있다. 비합리적인 감정에 의존해 기회주의를 초월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신다윈주의 자연선택 이론의 교훈은 옳지 않을뿐더러 규범적으로도 위험하다. 프랭크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에게 선행을 가르칠 때 선행이란 어렵지만 고귀한 것이므로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선행은 장기적으로 보답이 있으므로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타적 유전자》p.200 

세계은행의 디파 나라얀과 란트 프리체트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사회조직에 많이 참여할수록, 협동을 더 많이 할수록 평균 1인당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대는 더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 뿐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도 배제성과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단 선택에 의한 협동은 집단의 개방성, 가치의 보편성, 구성원의 다양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위험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이기성과 공공성, 상호성, 자연과의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경쟁의 사회에서 협동의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접기

착선 2013-12-05 공감(1) 댓글(0)

Thanks to

 

공감

     

협동의 경제학 새창으로 보기 구매

지은이는 정태인과 이수연입니다. 

출판사는 레디앙입니다.

 

정태인씨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을 지냈는데, 참여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자 제일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입니다.

현실의 경제 영역은 시장경제 외에도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기존 주류 경제학이 외면하는 시장경제 외의 다른 경제에 대한 이론을 행동경제학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책입니다.

 

책의 구성은

1.     시장경제와 사회적 딜레마

2.     협동의 경제학

3.     사회적 경제

4.     공공경제

5.     생태경제

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장에서 기존의 주류 경제학을 검토하는데,

요약하자면 주류 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여

그 이론을 세운 것이어서 이미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주류 경제학의 비상식성을 간단히 요약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효율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장의 실패를 통해 언급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개인과 전체가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의 한 예인데,

그러한 딜레마 -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 게임, 집단행동 – 를 사슴사냥 게임으로 전환시켜야 탈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써놓고 보니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만한 존재가 아니고, 협동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언제 협동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협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2장에서 살펴봅니다.

협동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3장은 주로 협동조합과 관련한 논의 및 사례(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캐나다의 퀘백 중심)가,

4장은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 및 사례(주로 스웨덴)가 주된 내용이고,

5장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생태경제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이 책은 저자의 말마따나 엉성합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랬겠죠.

게다가 주류경제학에 대한 무의식적인(?) 왜곡도 있습니다. 

저자는 주류경제학이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의 전제는 “인간은 합리적이다” 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들이 이기적 동기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계효용학파 이래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자기 효용을 최대화한다는 전제로

수요/공급 곡선을 도출하여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한다는 이론을 정립한 것이 고전파 경제학입니다.

(이것도 용어를 달리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스미스, 리카르도까지를 고전파, 이후 한계학파 및 마샬, 피구 등까지를 신고전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샬, 피구 등까지를 고전파라고 합니다).

 

또 저자는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이 주류경제학의 전제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전제가 아니라 분석 결과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결과 ‘완전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모든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경쟁’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자연독점의 경우, 공공재의 경우,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면 그러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완전경쟁에 근접하는 유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자가 말하는 주류 경제학은 고전파 – 신고전파 종합 – 통화주의 – 합리적 기대가설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학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신봉하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합니다. 

이와 달리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하지만,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케인즈 학파(소위 수정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케인즈 학파가 주류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 미국에서는 케인즈 학파도 좌파로 비난 받고 있네요. 

 

문제는 주류 경제학이 언제부터인가 시장의 실패는 외면하고, 즉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거의 없다는 점을 외면하고,

시장은 무조건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정부 개입을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을 하는 경우 오히려 시장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인즈 학파 쪽은 인간은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오히려 합리적이어서 타인의 반응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불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동성 함정입니다. 

불황시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면 (또는 금리를 내리면) 합리적인 인간은 화폐나 재산의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여

소비에 나서서 균형이 회복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케인즈 쪽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우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경기 예측이 부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을 집에 쌓아 두는 상태(화폐의 퇴장)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유동성이 함정에 걸려 돈이 안 돌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이럴 땐 정부가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경제학을 상위 1%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악한 이데올로기로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류 경제학의 반론은 “그러면 다른 가정에 입각해서 분석한 것이 우리 이론보다 경제를 더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있느냐?” 입니다. 

즉, 가정의 단순성은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결국 판단은 그 분석결과의 적합성, 체계성, 일관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를 영속적인 것으로 보는 한 이 말도 그리 틀린 건 아닙니다.

 

하여간 “협동의 경제학”은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행동경제학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꽤 생각해 볼 꺼리는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보를 다 알고 있지도 않은(또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즉, 일정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합니다. 

또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타적 성향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걸 바탕으로 경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행동경제학입니다. 

요컨대, 행동경제학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경제학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가용성 휴리스틱(heuristic: 고정관념에 기초한 추론적 판단 또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노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단순화된 고찰이나 과정을 말합니다)과

편향을 – 즉, 비합리적 행태를 - 바탕으로 경제학을 구성해보려는 노력이죠. 

이걸로 2002년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이라는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도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원제는 Thinking Fast and Slow 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아직 체계화는 덜 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 일지를 생각해 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의 “넛지(Nudge, 리더스북에서 나옴)”를 보시면 실제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 툴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최정규의 “이타적 인간의 출현”(뿌리와 이파리 출판)을 보시면 됩니다. 

 

최근 몇 번은 경제에 관한 책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원래는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나 “위기경제학”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경제학 관련 책을 또 소개하긴 그러네요.

전자나 후자나, 그리고 “불평등의 대가” 모두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부동산 거품에 기초한 방만한 금융 팽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 및 불평등의 개선을 들거나, 금융규제(위기의 경제학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까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그먼의 책은 케인즈 학파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 맑스주의 경제학까지 포괄하는 책을 보시려면 신희영의 “위기의 경제학”을 보시면 됩니다. 

“위기의 경제학”은 경제학설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학 지식을 가진 분은 “위기의 경제학”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학 관련 책들을 정리한 이유는 우선, 행복 또는 좋은 삶을 위한 기초로 당연히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탐색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다 제 각각 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라 그냥 내버려 두면 – 시장에 맡겨 두면 - 잘 돌아간다는 소위 주류경제학과

그냥 두면 잘 안 돌아가거나 심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다른 입장들(그 근거를 시장의 실패나 인간의 비합리성에서 찾거나,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찾거나)…

 

이런 대립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을 보는 입장의 차이도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라는 가정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근대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밝혀낸 바도 그렇고, 현대 철학이 주장하는 바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과 자연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것은 맞지만, ‘합리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겸허하게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좀 더 ‘인간적인’ 경제와 경제학이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접기

hsmyung 2013-07-18 공감(1) 댓글(0)

Thanks to

 

공감

     

협동의 경제학 새창으로 보기

주류경제학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인간은 무조건 이기적이어야 하고, 시장은 무조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 이기적인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시장이 아무리 효율적이라고해도 난 시장 만능주의 역시 싫다. 사실 나는 경제학도가 아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몇 년 전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몇 권의 서적을 읽은 적이 있었고, 책 표지에 쓰인 강렬한 문구가 멋있다고 느껴져 읽기 시작한 책이 바로 <협동의 경제학>이다.

"주류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왔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압축하자면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명제는 틀렸고, 인간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거나 상호적이어야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경제의 개념을 시장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시장경제에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를 추가하여 네 박자 경제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개인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이 불일치되는 사회적 딜레마(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게임, 집단행동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한계로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한 게임이론을 통한 여러 가지 사회적 딜레마 게임이 도입된다. 협동보다는 배반을 해야 이익인 죄수의 딜레마, 상대의 행동에 따라(협동하면 협동하고 배반하면 배반하는) 반응하는 사슴사냥게임, 그리고 상대의 행동과 관계없이 협동해야 하는 치킨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들이 소개된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배반하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상대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사슴사냥게임의 형태로 바꿀 것을, 그리고 사슴사냥게임에서도 배반하지 말고 협동하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요구한다. 그러면서 협동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혈연선택(혈연관계가 가까울수록), 직접 상호성(자주 만날수록), 간접상호성(사람들의 평판이 잘 알려질수록), 네트워크 상호성(만나는 주변사람이 적을수록), 집단선택(집단의 구성원이 적고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협동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책의 해답은 ‘신뢰’. 물론 응징과 보상이 협동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차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과 부동산 투기, 금융 위기 등 사회적 딜레마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이타적이고 협동 지향적인 가치가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모든 해법의 토대는 ‘신뢰’라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개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과 상호부조와 같은 결사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것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신사회적 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책에서는 예로 든 곳은 스페인 바스코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도시로는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와 케나다의 퀘벡이다.

흔히 공공성이라는 용어로 포장되는 공공경제에서 흥미를 끈 부분은 스웨덴의 연대 임금정책이다. 수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내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실패한 정책이란다. 대신 90년 중반부터 스웨덴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하게 되고 평등과 협력전략으로 안정을 되찾았단다. 우리는 불평등과 극단적 경쟁의 논리로 스웨덴과 똑같이 성장은 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먼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다. 시장의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많은 복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재벌의 횡포로 납품단가 인하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상권을 빼앗긴 골목 상인들.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 문제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복지 재정을 쏟아 부어도 양극화와 불평등은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꿈꾼다면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 임금 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자산 가격 안정화라는 거시경제 정책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대출과 사교육비 부담만 줄어들어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책에서 언급하는 것은 생태경제다. 먼 미래 자손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책을 읽다보니 좀 이상하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녹색 성장’이 국내보다 세계에서 더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다. 분명 4대강 사업과 핵발전 확대에 덧씌운 ‘녹색 분칠’임에 틀림없지만 우리 정부가 녹색 성장을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명시하고 사회 전반의 녹색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망라했기 때문이란다. 이명박 정부 내내 실재로 진행되었던 것은 이와는 반대지만 대신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금도 유효하단다. 그래서 핵 마피아, 거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집약형 산업, 토건 마피아, 공기업(한전)과 화석연료와 핵 발전 반대에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한단다. 

책 한 권 읽었다고 경제학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책 한 권 읽었다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다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이해했다고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학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오지 않을까?

- 접기

깨비 2013-06-10 공감(0) 댓글(0)

Thanks to

 

공감

     

주류경제학이 숨기고 가리는 진실, 대안경제의 시작 새창으로 보기

주류경제학의 거짓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주류경제학의 발악적인 몸부림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류경제학을 비판할만한 대안경제학 또는 다른 경제학들은 이제껏 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은 주류경제학을 내세우는 경제기득권층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활용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만큼 우리는 딱딱하고 비인간적이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제학의 프레임에 다가설 용기조차 없으면서도 철저히 활용당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경제논리에 대한 고민은 인간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대학자들이 인간의 성선설 성악설을 고민했던 때부터 주류경제학이 인간의 이기심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제까지..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고민되면서도 마땅한 답이 없이 끝없이 활용되기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만나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답이다.  그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인간의 본성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는 이 책을 통해 깨달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이 말한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이런 파국에 가까운 위기를 만들어냈으니, 이 책이 말하는 시장의 원리를 만난 인간의 본성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경제학이라고는 하지만, 편하고 재밌게 풀어쓴 책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읽기 편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수많은 경제학 원리와 법칙을 편하게 설명하면서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짚어나가는 과정은, 여전히 주류경제학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 대한 의문과 답답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설령 주류경제학의 원리가 좀 더 탄탄하다 가정하더라도, 단 하나의 경제논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세상은 다양한 것들의 종합이라 하지만, 경제학만큼은 그렇지 않았음이 신기해질 따름이다. 

  대안의 시스템으로서 협동조합과 생태경제가 제시된다.  협동조합에 관하여는 개인적으로도 몇몇의 글을 통해 접해보았지만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에밀리로마냐나 프랑스의 퀘벡, 그리고 베네주엘라의 차베스가 가난한 인민들의 경제력을 위해 추진했던 협동조합을 생각하면 협동조합은 분명 현재의 극심한 자본불평등 시대의 막강한 대안임에 틀림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되는 협동조합 체제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한들 대기업 자본가들의 불평과 은행권의 자본순환 구조환경에서 쉽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일부 생협의 대형화에 수익배당과 경쟁체제도입등의 본질에 어긋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첨예한 것과 같이 협동조합의 순수성이 우리나라에 도입됨으로서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공동출자를 통해 장기간의 기다림을 통해 서서히 이윤을 내는 방식인데, 이를 또다른 대박사업과 같은 대안으로 받아들여 섣불리 덤벼드는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다르긴 하겠지만 벤쳐열풍과도 같은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단계인만큼 차분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생태경제는 여전히 첨예하다.  반자본을 내세우는 방식의 생태경제도 있지만, 패러다임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MB식의 녹색분칠도 생태경제의 한 모습이다.  자본력으로 쌓은 기술로 생태공존을 추구한다는 보수경제론자들의 생태경제는 무척 망상적이긴 하지만, 인류의 삶을 지금과 같이 유지케 하거나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형태의 생태경제론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이다.  과연 지금의 인류는 어디까지 포기해야하고, 세대를 거쳐 인류의 역사는 얼마만큼 후퇴하고 양보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성안 교수의 '상식이 그리운 시대,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블로그경제학' 이라는 책과 존 벨라미 포스터의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같이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 책을 읽은 뒤, 사회의 다양한 관점에서 베블런의 진화경제학을 대입해보는 한성안 교수의 책과, 자본과 환경은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까 하는 점에서 존 벨라미 포스터의 책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순서를 반대로 읽으니 물살을 거슬러 올라온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경제학의 원리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오는 면도 있었던 듯 하다.

- 접기

heroyw2 2013-09-23 공감(0) 댓글(0)

Thanks to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