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멸과 갱생 사이 -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엮은이)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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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87년 불거진 형제복지원 사건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형제복지원연구팀이 4년간 조사, 연구, 토론한 결과물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연구팀은, 형제복지원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대신,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한 구성요소와 그와 관계된 사회집단을 하나하나 추적한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관행, 민간 복지시설의 사업 방식, ‘자활’을 내건 각종 사업의 흐름, 수용소의 독특한 공간 구조, 차별과 혐오를 내재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 다른 결의 역사를 차례로 되짚어나간다. 연구팀은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의 물길 속에 합류하여 ‘형제복지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해보고자 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
1장 사회적 배제의 형성: 식민지기 ‘부랑나환자’/김재형
2장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 발전국가 시기의 사회정치/박해남
3장 사회적 배제의 기술들: 부랑인 단속과 노동력의 쓸모/추지현
〔부록 1〕 ｢내무부 훈령 410호｣의 배경과 내용
제2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
4장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김일환
5장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소준철
6장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곽귀병
〔부록 2〕 형제복지원 자료들
제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 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이상직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 진상규명운동, 그 후/최종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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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 56 통치비용의 문제로 나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주저하는 조선총독부에 앞서 조선사회는 나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움직였다. 조선사회는 1920년대 초반부터 부랑나환자를 사회문제화했고, 치안과 위생의 관점에서 이들의 위험성을 담론화했으며, 부랑나환자의 관리를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조선사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통치비용의 문제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인 부랑나환자의 관리에 소극적이자, 조선사회는 먼저 나서서 부랑나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나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조선나병구제연구회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했다. 접기
P. 67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이들을 부랑인이라고 보았는가? 국가가 ‘사회악’으로서의 부랑인을 범주화하는 방식은 단순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이들이 곧 부랑인이라는 식이었다. 부랑인의 강제수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근거조항이 된 1975년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훈령 제1장 2절 및 3절은 부랑인을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며,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사회와 도시 질서를 저해하고 나쁜 영향을 줄 만한 습속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부랑인은 직업으로 범주화된다. ‘걸인, 껌팔이, 앵벌이, 노변행상, 빈 지게꾼’ 등의 직업이 그것이다. 구두닦이, 신문팔이, 행상, 넝마주이 등의 ‘가두직업 소년’ 역시 부랑인과 동일시되었다. 접기
P. 69 그렇다면 국가는 누구를 포용의 대상으로 여겼는가? 그것은 ‘발전’에 필요한 인력, 즉 고학력과 고숙련 인력이었다. 1960년대 중반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1987년까지 복지 서비스는 소수의 고숙련 및 고학력 인력에게 우선 제공되거나, 더 많이 제공되었다. 부랑인들을 포함하여 사회 기층에 존재하는 구성원은 물론, 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층은 그러한 복지 서비스에 접근조차 힘들었다. 1961년 정권을 잡은 이들은 가장 시급한 실업문제 대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을 선택했다. 산업재해보험이 가장 먼저 선택된 이유 중 하나는 실업보험과 달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국가의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빈곤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접기
P. 115 국토개발 과정에서 부랑인을 동원하고 활용한 국가와 민간사업체, 민간복지단체 3자의 구체적 이해와 계약, 이익 배분의 구체적 내용 역시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 이에 대한 사실 규명과 피해보상, 새로운 역사쓰기의 작업은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부랑인’에 더하여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은 이들,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 규범까지 덧씌워진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온전히 들을 수 없다. 새로운 역사쓰기의 과정에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계급, 젠더, 장애, 연령 등의 다양성과 교차성을 소거해버린다면, 그리고 ‘무고한’ 부랑인을 구분하고 범죄 행위에 ‘정당하게’ 부여된 갱생 프로그램을 구분하길 우선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된 폭력과 착취를 문제화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우리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바라보며 그저 국가 혹은 시설운영자를 비난하는 데 그칠 수 없는 이유다. 접기
P. 161 변화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여러 고민을 던져준다. 1987년의 민주화, 2000년대 이후 소위 ‘복지국가의 발전’ 이후에도 민간 사회복지법인들이 복지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례를 통해 드러난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난점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문제집단’을 격리수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사회복지법인들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작업 역시 이러한 현재적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접기
P. 192 형제복지원은 인간의 실업상태와 불안정한 주거상태를 배제의 조건으로 상정하고, 이 조건에 맞는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동시에 정부의 자활정책과 시설의 자활사업이 공모한 장소였으며, 시설이 확장되자 수익성을 위한 작업장에 지역사회의 사업체가 연루된 장소였다. 이렇게 자활은 부와 시설과 지역사업체가 뒤엉킨 하나의 레짐이었고, 이 현상을 사회복귀로 인식하게 하는 가면이었다. 더구나 자활 레짐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것의 정당성 역시 의심받지 않았다. 반면에 이 레짐에 갇힌 수용자에게 자활이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텅 빈 구호에 불과했다. 접기
P. 221 바우만(Z. Bauman)은 “홀로코스트가 벽에 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창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홀로코스트를 이제는 지나가버린 예외적 사건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숨은 가능성을 검사하는 드문, 그러나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시금석”이자 “사회학적 실험실”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만약 홀로코스트처럼 형제복지원이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창문이라면, 우리는 이 창문을 통해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접기
P. 277 형제복지원은 더 문명화되면 사라질 야만적인 것도, 근대화 과정에서 격퇴해야 할 전근대적인 것도 아니다. 오늘날에는 형제복지원과 같은 극단적인 시설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지나 교정, 치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와 놀이터가 분화되지 않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곳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한 채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근대화·문명화가 되지 않은 것의 결과가 아니라 근대화·문명화의 결과다. 형제복지원은 예외적인 시설이 아니다. 총체적 기관에 수용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잘 띄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이라는 곳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접기
P. 313~314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과거사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의 길은 열렸지만 철저한 진상규명,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배·보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압박해나가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 피해생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자존감 회복 역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유의 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여전히 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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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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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공익이란 허울 아래 정당화된 차별과 배제에 관한 담론!
형제복지원이라는 ‘창문’을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다
이 책은 1987년 불거진 형제복지원 사건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형제복지원연구팀이 4년간 조사, 연구, 토론한 결과물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연구팀은, 형제복지원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대신,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한 구성요소와 그와 관계된 사회집단을 하나하나 추적한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관행, 민간 복지시설의 사업 방식, ‘자활’을 내건 각종 사업의 흐름, 수용소의 독특한 공간 구조, 차별과 혐오를 내재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 다른 결의 역사를 차례로 되짚어나간다. 연구팀은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의 물길 속에 합류하여 ‘형제복지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해보고자 했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이 단순히 독재정권 시기에 발생한 하나의 ‘일탈’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하게 폭력적이고 우여곡절로 가득했던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사회학적 시각, 특히 사회사적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하층민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배제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형제복지원이 한국 근대화 과정의 속살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다면,
그 ‘창문’ 너머 내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연구자 8명이 다양한 각도에서 형제복지원이라는 창문을 통해 식민지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했는지를 추적하고, 식민지기에 형성된 ‘부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발전주의 시기 군사정권과 시민사회는 도시하층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했다. 결과적으로 부랑인들은 생산적 사회주체로 ‘규율’되고 ‘갱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운영 구조, 내부 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구술기록과, 1987년 이후 망각되었던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습과 성격을 규명한다. 2020년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이 제16회 박종철인권상에 선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임에도,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폭로된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에만 1987년 당시 최대 3,000명 이상이 격리되어 있었고, 게다가 전국에 있는 비슷한 시설에서 상상도 못할 수의 사람들이 격리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음에도 이 사건이 현재까지 충분히 공론화되지도, 해결되지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수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을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이 책의 저자들은 담담하게 기술한다.
오늘날 노숙인은 물론 난민과 이주자, 성판매여성들에게 가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보라. 그들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문제 삼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기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도시 미관, 안전을 위해 그들을 비가시화하는 예방적 조치에 찬동하고 있다. 빈곤과 부랑의 삶을 만들거나 노동력의 쓸모를 묻는 사회구조를 끈질기게 대면하려 하기보다는 발전과 안전만을 지향하면서 자명한 부정의에만 공분하길 반복해온 한국사회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부랑인 단속이 지속될 수 있었던 과정에 공모했을지 모를 우리의 역할, 현재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전거로 삼되 정작 변화를 위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가 형제복지원은 물론 부랑인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봉합해왔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지, 나아가 그러한 전선을 긋고 공분하기에 안주하도록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었다. 사회학 연구자 8명이 형제복지원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포착한 작업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동시에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1부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에서는 식민지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했는지를 추적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1장 「사회적 배제의 형성: 식민지기 ‘부랑나환자’」에서 김재형은 식민지기 부랑 집단에 대한 낙인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부랑나환자의 사례를 통해 묘사한다.
2장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 발전국가 시기의 사회정치」에서 박해남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부랑’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
3장 「사회적 배제의 기술들: 부랑인 단속과 노동력의 쓸모」에서 추지현은 국가가 ‘부랑’ 집단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한 다양한 기술에 주목한다.
2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에서는 ‘형제복지원’의 탄생과 운영 구조, 내부 폭력 양상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4장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에서 김일환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법인조직에 주목하면서,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사이의 담합관계 속에서 복지시설 운영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5장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에서 소준철은 국가의 자활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복지원 내 ‘자활사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6장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에서 곽귀병은 대규모의 인구집단을 격리하되, 이들을 돌보거나 특정한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 시설 내의 극단적 폭력으로 귀결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 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에 관한 두 편의 글로 구성했다.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에서 이상직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증언 내용을 통해서 분석한다.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 진상규명운동, 그 후」에서 최종숙은 1987년 이후 오랫동안 망각되었던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습과 성격을 규명한다.
저자 소개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교수. 논문으로 「식민지기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죽음과 생존」(2019), 「한센병 치료법의 발전과 관리정책의 변화」(2019) 등이 있고, 공저로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2020)이 있다.
박해남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논문으로 「한국 발전국가의 습속개조와 사회정치 1961~1988」(2019), 「서울올림픽과 도시개조의 유산: 인정경관과 낙인경관의 탄생」(2019), 공저로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80년대편』(2016),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 19와 일상의 사회학』(2020), 역서로 『빈곤과 공화국: 사회적 연대의 탄생』(2014) 등이 있다.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젠더, 폭력, 권리, 시큐리티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논문으로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7),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호명」(2018), 공저로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2019),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 19와 일상의 사회학』(2020) 등이 있다.
김일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논문으로 「‘부재지주’ ‘영리기업’에서 ‘기생적 존재’로: 1950년대 문교재단의 경제적 실천과 한국 사립대학」, 「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 운동: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 등이 있다.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저서로 『가난의 문법』(2020)이 있고, 연구보고서로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2015, 공저), 「빈곤한 도시노인과 지역 내 자원의 흐름」(2016, 공저)이 있다.
곽귀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논문으로 「극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미국 삼부조정위원회의 통치 기제, 1944~1947」(2016), 「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평가하는가?: 인권지표, 민주주의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2018, 공저) 등이 있고, 공저로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사진과 자료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이야기 1, 2』(2018), 『일본군 ‘위안부’ 관계 연합군 자료 I, II』(2019) 등이 있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논문으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남녀 대졸자 노동이력으로 본 위기 전후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2018, 공저), 「생애사 연구의 자료 기반 확장: 생애사 시간표를 활용한 구술 생애사 자료의 조직 및 분석」(2017, 공저) 등이 있고, 공저로 『서울사회학: 서울의 공간, 일상, 그리고 사람들』(2017),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2012) 등이 있다.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임연구원. 논문으로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헌’과 6월항쟁」(2016), 「‘20대 남성현상’ 다시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2020) 등이 있고, 공저로 『정치는 감동이다』(2014), 『감시자를 감시한다』(2014)가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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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종류의 작업. 서구에서 가져온 개념에 여러 맥락을 연결해서 한국 사회의 일부분을 간신히 설명해내려 하기보다, 한국의 역사와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형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글들. 읽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뛰어난 책이다. 절판되기 전에 반드시 사두시길
Ens 2021-07-04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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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문법>을 쓴 소준철이 참여한 책이다. 형제복지원 문제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 이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고 천박한 나라였는지 알 수 있다. 역사는 수치의 기록이다.
kkangtong 2021-05-18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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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배제하고, 사회가 방기한 자리에서 자라난 민간사회복지법인의 작동방식. 진상규명과 폭로 너머의 질문을 던진다.
아도르노 2021-07-22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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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여러 사건을 이야기 친구들이 짚어주며 초대 손님들의 공감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맛보기 프로그램(텔레비전 파일럿)으로 출발하여 정규 편성된 이 프로그램이 다룬 첫 번째 소재가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었다. 그것은 이른바 1970~80년대 부랑인 수용시설인 부산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 및 온갖 학대와 폭력이 벌어졌던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부산역에서 만난 경찰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아동 사례가 다루어졌다.
1986년 12월 울산에서 꿩 사냥을 나왔던 김용원 검사가 산속 공사현장을 목격하며 처음으로 형제 복지원 문제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88 서울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6월 항쟁’이 일어난 87년, 형제복지원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 정권 존립에 미칠 악영향이 염려되어 수사중지 압력이 가해졌고 정권의 비호 속에 오랫동안 충분히 공론화되지도 해결되지도 못했다. 거의 30여년이 지나서야 ‘당시 아이였던 피해자들이 어른이 돼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에 따른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조사에 착수한 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형제복지원연구팀이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조사․연구․토론한 결과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라 할 수 있는 <절멸과 갱생사이>를 펴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내세웠던 허울좋은 명분과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준 대체적인 방향까지 아우르면서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한 구성요소와 그와 관계된 사회집단 등을 하나하나 추적해가고 있다.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에서는 식민지 시기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형제복지원의 탄생 배경인 ‘부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 지속적 발전 과정을 부랑 나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2부「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았던 (국가와) 사회의 공모라는 틀 안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며 폭력과 억압속 노동력이 갈취되는 과정과 작동기제를 파헤치고 있다. 3부「형제복지원의 사람들 」에서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이들의 증언과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에 나섰던 사회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짚어보고 있다.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국가와 사회의 부적절한 결합인데 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는 광범위한 도시 하층민을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며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로 정의하고 시설 수용 등의 배제를 공식화하면서(내무부 훈령 410호) 빈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 사회는 자신의 삶의 환경, 도시미관, 안전, 그리고 발전을 위해 국가에 통제를 요구하고 이들을 비가시화하는 수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여기에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복지의 민간 위탁 활성화와 관련 민간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대표적 성공사례가 형제복지원이었다. 형제복지원은 수용인원에 따라 매년 10~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허가 또는 묵인 아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 했는데 그 기반이 경찰에 의해 인계되어 시설에 갇힌 수용자의 노동력이었다. 그렇게 획득한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 선택된 수단이 제어되지 않는 잔인한 폭력이었고 그 과정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이 발생한 것이다.
※ 1986년 기준, 전체 수용자 3천975명 중 경찰에 의한 입소 인원- 3천117명, 구청 통한 입소 인원 253명 / 확인된 사망자 550명 이상
그렇다면 이런 비극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있을까? 폭행·폭언·횡령·인권침해. 장애인 거주 시설 관련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말들에서 알 수 있듯, 형제복지원 사건은 어떤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폭력은 시설의 역사이고, 횡령은 시설의 수익모델이다. 연구팀은 “오히려 지독하게 폭력적이고 우여곡절로 가득했던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 잘라 말하면서 “복지나 교정, 치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와 놀이터가 분화되지 않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한 채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곱씹어보고 성찰해야 할 점은 이런 비극의 발생이 “사회의 무관심 또는 정당화,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과거사법 개정으로 진상규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배·보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압박해나가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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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nia 2022-03-03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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