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미일 협력은 필요…다만 '레드라인' 그어야
조성렬 전략노트i
입력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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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한일 관계#한미일 안보협력#캠프 데이비드
민주주의 회복-외교안보 정상화, 양대 목표 균형을
내란 세력 근절할 국내 개혁에 안보환경 안정 필요
한미일 협력 걸림돌은 일본의 퇴행적 과거사 접근
자위대 한반도 진출 등 선 긋되 협력은 유지해야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올해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가장 민감한 외교 이슈’라고 표현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종전과 다른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수긍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변화된 입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임하는 골드버그 미 대사와 새로 부임한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협력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최근 자유민주진영의 결속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일, 한·일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2.19. 연합뉴스새정부가 좇아야 할 '두 마리 토끼'
과거 발언과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최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외교적 언행, 특히 일본에 대한 태도는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조만간 있을지 모를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선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12.3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신정부는 무엇보다 내란 세력이 재등장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국내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국내 개혁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대로 정치보복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협치가 필요하다. 극심한 국내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치유해 나가면서 국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매우 불안정하며 예측불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방과 적의 구분 없이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외교안보 및 통상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폭탄과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 과정 등 미국의 일방주의 태도에 우방국조차 크게 반발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함께 찍은 사진을 선물하고 있다. 2025.2.7. AP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한국의 외교 좌표를 바로 잡아놓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과도한 이념 편향의 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필요한 편들기, 한·일 관계에서 보여준 미숙한 과거사 처리, 남북관계의 단절과 적대 심화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험 고조 등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외교참사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신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외교안보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인 타산이 없진 않겠지만,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안보협력은 전략적 선택
그동안 한·일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은 원만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국 참가가 좌절되면서, 이 평화조약의 제4조 a항에 따라 일본과 양자 협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1951년 10월 시작된 한·일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부터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일회담의 최대 쟁점은 무엇보다 식민지배의 합법, 불법 문제였다.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10여 년이 넘도록 타결되지 못하다가 양측이 ‘이미 무효’라는 모호한 용어로 절충·봉합하면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 일본은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했으며 무조건 항복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한일합방조약을 포함해 일본-대한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과거사 문제가 배태된 것이다.
지난 2010년 동해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와 한국 대형수송함 독도함 등 함정들이 대열을 형성, 기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최근까지 남아있던 과거사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피해자 보상 문제였다. 전자는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2021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힘으로써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락되었다. 후자는 일본측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우리 대법원은 청구권 협상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불법’인 식민지배 하에서 강제동원된 근로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으나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한·일 간에 불씨로 남아 있다.
과거사와 연관된 문제이자 안보 문제로 일본의 독도 분쟁화 시도가 있다. 독도 이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전쟁하지 않는 한, 한·일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용한 외교의 원칙을 견지하되, 인근 울릉공항을 다목적 공항으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조성렬, “독도가 위험하다, 전작권이 필요하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일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외곽에서 네 차례나 벌어진 우리 해군함에 대한 일본자위대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 논란이다. 일본 측은 우리 군함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자위대 초계기에 조사(照射)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해군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 측의 근접비행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해 결국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채 2024년 6월 양측이 재발방지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종료된 바 있다.
안보협력이 더 필요한 건 일본
한국 내에서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lobal Fire-power Index가 금년 초에 발표한 재래식 군사력 순위를 보면, 한국이 세계 5위이고 일본은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일 안보협력의 쟁점은 과연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얼마나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나 하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간접 기여와 직접 기여로 나눠볼 수 있다.
일본 주둔 유엔사(UNC-Rear) 7개 후방기지 [유엔사령부 홈페이지] 시민언론 민들레우리 안보에 대한 일본의 간접 기여는 한반도 유사시 전시증원군 집결을 위한 유엔사 후방기지(UNC-R)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애치슨-요시다 교환공문’(1951.9)을 통해 유엔군의 국내 활동을 허용했고, ‘유엔-일본 주둔군지위협정’(1954.2), 미일안보조약(1960.6)의 ‘한국조항’과 ‘닉슨-사토 성명’(1969.11)에서 한반도유사시 주일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사전협의 없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중국의 군사적 굴기 이후 미국의 통합억제전략에 따라 한·미 및 미·일 안보협력이 연계·통합되어 가고 있다.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일 연합작전이 설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미·일 양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에 따라 미·일·호주·인도 4자 안보대화(QUAD), 한·미·일 및 미·일·필리핀 3자 안보협의회가 만들어져 이른바 ‘격자형 전략구조’ 속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일본의 직접 기여로 북한 군사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유사시 군수 지원 및 자위대 파병 등이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 굴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호혜접근협정(RAA) 등 양자 군사협정을 통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현재 한·일 간에는 GSOMIA까지 체결되어 있다.
한·일 안보협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정찰자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 대북 정찰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군사위성을 다수 운용하고 있고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어서 한·일 군사정보협력의 필요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북한 정보에 국한해 본다면, 오히려 일본 측이 우리의 휴민트, 시진트와 같은 정보자산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서울 지하철 잠실, 안국, 광화문역의 독도조형물이 철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TV를 설치해 독도 영상을 송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붙은 안내 현수막. 2024.8.27. 연합뉴스 한·일 ACSA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수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투 코리아 정책에 따라 우리 헌법에 규정된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토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호혜접근협정(RAA)은 일본이 영국, 필리핀과 체결했고 프랑스와도 추진 중이지만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통해 우회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노릴 수 있다.
GSOMIA종료 과정서 경험한 '미국의 개입'
한·일 안보 문제는 순수하게 양국 간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안들은 양국 관계를 넘어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반도체 3개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취한 GSOMIA의 종료 결정과 번복 사태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보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공격한 문제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식민지배 ‘불법성’을 근거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적반하장의 외교 공세를 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3개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정부는 정치목적의 무역보복이라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며 GSOMIA카드를 꺼내 들었다.
GSOMIA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 방향에서 GSOMIA카드를 검토했다. 첫째는 GSOMIA 완전 종료, 둘째는 일본의 태도변화 때까지 GSOMIA시행 잠정유예, 셋째는 GSOMIA카드의 포기 등이다. GSOMIA 규정상 종료하려면 ‘90일 이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료 선언의 시한은 8월 22일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GSOMIA가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협정 종료에 신중해야 한다며 ‘GSOMIA를 연장하되 일본이 보복조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군사정보공유를 중지한다’는 잠정유예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대일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GSOMIA 종료‘라는 강경책이 채택되고, 8월 22일 한국정부는 협정 종료를 일본측에 통보했다. 만약 한국정부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11월 23일 0시를 기해 GSOMIA는 폐기되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매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도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8.18. AP 연합뉴스일본도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을 움직였다. 미국 정부는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까지 시비를 걸며 GSOMIA 종료가 역내 안보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금융시장에서 미국자금 이탈설이 나도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 입장을 고수하자 미국 의회까지 나섰다. 11월 21일 미 상원은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트리고 미 국가안보에 직접 피해를 준다’며 GSOMIA 종료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2019년 11월 22일 오후 6시, 종료를 6시간 앞두고 문 정부는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유예’를 발표했다.
과거사 현안은 강제동원 문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출발점은 2023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 동아시아전략의 오랜 숙원이던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정상 차원에서 합의되었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세 주역인 바이든과 기시다는 이미 퇴진했고 윤석열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최종심판을 앞두고 있어 3국 안보협력의 동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다.
지난 3월 4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아시아판 나토’가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면서 한국 정치의 불안정을 이유로 더 폭넒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3국 안보협력의 걸림돌은 일본에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 합법 주장과 되풀이되는 과거사 사죄의 번복 때문에 한·일 안보협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과거사-안보협력의 투트랙을 제안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적극적이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에도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피해당사자가 수용할 때까지 계속 사과를 해야 하며 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서면 제3자 변제안으로 잠정 봉합상태에 있는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추진해 볼 수 있다.
19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시민들이 길원옥 할머니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2025.2.19. 연합뉴스이와 함께 역사적 경험, 대한민국 정체성(헌법), 우리 국가이익, 외교적 상호주의 등을 고려할 때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 레드라인을 그을 필요가 있다. 첫째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게 되는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둘째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합법화해 주는 ‘한·일 호혜접근협정(RAA)의 체결’, 셋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방식의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넷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이어질 수 있는 ‘독도 주변 공해상에서의 연합해상훈련 실시’ 등이다.
바야흐로 국제정세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각국은 과거의 적국과 동맹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국익에 따라 합종연횡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적대했던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언제 북·미 정상이 다시 손을 맞잡을지도 모른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진된다고 한·중 및 한·중·일 협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외교 안보에서 필요한 것은 윤석열식의 배타적인 가치외교가 아니라 국익 실현과 국위 선양, 국격 향상을 위한 제대로 된 실용외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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