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현대사회와민주주의] 두 번째 서평,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네이버 블로그

김소민 ・ 2022. 5.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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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박상훈 개정, 후마니타스, 2010.6.10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무엇인가?

정치외교학과 202000636

김소민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논하기 전에,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현대 한국 정치의 지난 50년 정치사를 차례로 짚는다. 일제 식민지 독립 후 해방공간 국가 수립 과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까지 역사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를 살핀다.

저자가 이 책을 출판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한국에 건강한 민주주의의 비판적 논쟁의 장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책이 개정2판까지만 나온 이유는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패턴을 일반화함으로써 더이상 개정하지 않아도 될 일종의 기본서로 작용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치학도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한국의 정치사 속 큰 이벤트들을 립셋, 샤츠슈나이더, 사르토리 같은 이론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로크, 매디슨, 토크빌, 우리가 배웠던 쉐보르스키, 달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폭넓고 꼼꼼한 시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자는 ‘보수만을 대표하는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 보수적 이념의 협애성은 냉전 반공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한국 정당 체제의 저발전과 보수적 양당체제를 형성한다. 보수적 이념의 협애성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결과는 시민사회와 정치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어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정당이 정치적 의제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 정치가 맞닿드린 최대의 균열인데, 정치적 대표체제와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한국의 계급 구조화는 심화되고 교육은 불평등을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양극화를 낳고 있으며, 중앙의 초집중화가 심화되어 불균형적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든다.

위의 단락에서 정리한 것은 이 책의 함의를 한 문단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용어를 하나하나 다시 풀어보자면, ‘보수만을 대표하는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에서 보수란, 여야를 나누는 진보·보수의 보수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힘이 보다 조직화되고 강해졌다는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보수만을 대표하는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란,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만을 대표하는 좁은 이념적 대표 체제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수적 이념의 협애성은 냉전 반공주의에서 기인한 것인데, 냉전 반공주의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해 독립국가로 형성 될때 냉전 문제와 좌우 이데올로기가 중첩되어 발생했다. 북한의 부농과 지주가 남하하여 남한 사회의 반공 극우세력으로 자리잡고 남한 내의 좌우 갈등이 좌파의 궤멸이라는 결과를 낳음에 따라 남한 내의 냉전 반공체제가 확립되었다. 즉, 냉전의 결과로 오른쪽 이념은 남한이, 왼쪽 이념은 북한이 대변하게 되었다. 이 냉전 반공주의적 사고는 남한 사회 내에 확산되었다. ‘남한에서 ‘빨갱이’, 북한에서 ‘미제 간첩’ 혹은 ‘반동’이라는 말은 단순히 적을 지칭하는 개념을 넘어, 사회의 지배 구조와 사고의 틀을 이분법적이고 단순 도식적인 구조로 바꾸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담론적 기능을 갖는다.’ (최장집, 58p) 분단국가 건설의 두 중심적 정치 세력인 이승만 그룹과 한민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정당이 유지되기 힘든 형태였기 때문에 냉전 반공주의에서 기인한 보수적 이념의 협애성은 한국 정당체제의 저발전과 보수적 양당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외의 더 많은 논의와 해설을 하고 있으나,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자가 제시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요약은 줄이도록 하겠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저자가 제시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념적 협애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 표출 제한으로 좁은 범위와 강한 형태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난다’는 점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문제일지 고민했다. 이 책이 처음 쓰인 2000년대 초반에는 좁은 범위와 강한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이 지역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감정 문제를 제시했다. 오늘날 지역감정이 얼마나 정치에 얼마나 유효한 영향을 미칠지는 경기도민으로서 실감하기 어렵지만, 나는 저자가 제시한 맥락이 2022 대선에서 젠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한국 정당체제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좁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나타날 범위가 좁고,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 보이는 것을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며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물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실패했는가?” 저자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냉전 반공주의에 기인한 보수적 양당제를 탈피하여 더 많은 가치와 더 많은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다원주의적 정당 정치의 제도화라면, 오늘날 민주주의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민주주의는 정당정치 외의 무수히 많은 경로로 유지, 발전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를 것이고, 이를 존중하고 협의하고 갈등하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의 질을 고양하는 첫 단추일 것이다.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는 보장된 가운데, 개개인이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가치가 다른 시점에서 저자가 섣불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자의 치우친 판단으로 1987년 온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또, 나는 저자가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누가 못하겠는가?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누가 모르겠는가? 저자가 제시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가 만들어낸 보수적 양당제’를 탈피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애초에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짚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념적 협애성을 극복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반영할 정당 체제’를 만들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문제점을 꼼꼼히 관찰하여 설명하고 우리에게 함의를 던져주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저자가 결론에서 정리한 ‘슈퍼 재벌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변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한 기업이 경제 외적인 힘과 결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 경쟁과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최장집, 268p) 이 주장은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주장한대로 슈퍼 재벌과 정부가 연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변형을 가져온다면, 작년 코로나19의 백신 수급 문제를 삼성바이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 바이오 기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한 사례는 무엇인가? 또, 문재인 정부 때 강력하게 추진된 한국판 뉴딜에서 현대차의 전기 수소차 생산 역량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확대했던 그린뉴딜은 어떠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한국에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와 협력하여 세계 시장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다. 이 사례들만 봐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을 재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함께 국가적 가치를 창출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천천히 정독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 역사적인 차원에서 초기 형성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훑을 수 있던 점이 가장 좋았다. 한국정치론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 맞춰가며 읽는 재미가 있었고 특히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해방 직후~노무현 정부의 시기에 살아온 사람이 아니므로 (노무현 정부 시기는 기억도 안날 정도로 어렸으므로) 저자의 꼼꼼하고 세심한 설명이 마치 그 시대를 살아온 것처럼 느끼게 해준 점이 가장 좋았다.

물론 초판이 2002년이고, 마지막 개정은 2010년인 책이라 오늘날 정치 현상과 괴리가 있는 점도 적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사 속 나열된 이벤트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여러 고전적 함의들과 전통적 이론들을 사용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도라면 한 번쯤 꼼꼼히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밤 새서 쓴 거

제목이랑 본문 내용이랑 안맞는 거 같아서 맘에 좀 안들지만

고생했ㄷㅏ...

[출처] [현대사회와민주주의] 두 번째 서평,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작성자 김소민

2025-03-14

[현대사회와민주주의] 두 번째 서평,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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