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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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29 

국가 곳간 든든히 지키던 우파 정부

이제는 좌파 정부보다 무책임해

국채 늘리는 인상 안주려 기금 건드리고

마구잡이 씀씀이로 공적보험까지 위협

송평인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 초반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솔직한 말을 했다가 지지세력에게 혼이 났다. 이후 보수 정부는 세수 확보에서 철저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깃털 발언이 나온 건 우파 정부까지 복지 지출에 가세해 ‘좌파 정부 것 받고 따블로’로 지르면서 곳간이 비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부담스럽게 늘기 시작한 것은 박 정부 때부터다. 박 정부 첫해 약 440조 원에서 마지막 해 660조 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속도가 붙어 마지막 해에는 1000조 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줄기는커녕 임기 반을 살짝 지난 올해 말 1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문 정부 때 크게 올랐다. 2017년까지만 해도 수십 년간 16∼18%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조세부담률은 문 정부 때 처음 20%를 돌파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2.1%까지 올랐다가 윤 정부에서 2023년 19.3%로 떨어졌다. 국민으로서야 세 부담이 줄어드니 좋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채무가 급속히 늘어가는데도 조세부담률이 줄어드는 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