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됐는데 탄핵 탓? 핵무장 타령? 중병 걸린다"[스팟 인터뷰] '외교통' 위성락 민주당 의원 "한국, 과학기술 협력에서 2 ·3류 동맹 된 것"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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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러 상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느닷없이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되는 악재가 발생했다.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가 되면, 미국 에너지부(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 근무 및 연구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지난 1월 초 이런 결정을 했다. 한국 정부는 두달 뒤에야 확인에 나섰다. 미 에너지부는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분류 사실을 밝혔다.
오랜 '외교통'으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거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선 2류, 3류 동맹이 된 꽤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현실적으로 과학기술계가 맞부딪힐 문제를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자 2000~3000명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한다"면서 "이미 많은 제약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었다. 미국이 점점 소극적이고, 과학기술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비상 신호들을 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외교부, 대사관은 다 모르고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분류 원인' 파악이다. 위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야권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가 혼란과 한덕수 국무총리 부재를 들고 있는 사실에 "난센스 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애써 한국의 국내 문제를 부각해 한국의 불안정을 부추길 까닭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위 의원은 "원인은 핵무장론과 핵잠재력론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간 윤석열 정부와 여권 정치인들의 목소리로 꾸준히 제기돼 온 핵무장론이 "거의 유일한 사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에 "섣부른 해석(16일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핵무장론을 그렇게 제기하는데) 미국이 걱정을 안 하겠나"라면서 "(현 정부는) '아 올 것이 왔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 핵무장론을 걱정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2년 반 동안 지속, 누적되어 온 것이 (이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위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핵 비확산 신뢰 잃었다는 결정타"
- 일각에선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이므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낙인이 찍힌 거다. 과학 기술 협력의 질과 수준이 달라진다. 우리와는 심도 있는 과학 기술 협의를 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선 2류, 3류 동맹이 된 거다. 꽤 심각한 문제다."
- 현실적으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나.
"우리나라 과학자 연 2000~3000명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한다. 이미 많은 제약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들은 적이 있다. 그땐 몰랐다. 미국이 점점 소극적이라고, 과학기술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이미 그런 신호가 왔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외교부, 대사관 등은 다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 측에선 이 사태가 야권의 탄핵 남발로 초래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황당한 이야기다. 탄핵 정국은 5~6개월이면 해소되는 문제다. 그런 문제로 미국이 민감국가를 지정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은 면책을 위해서 (민감국가 설정 항목인) '지역 불안정' 때문이고, 탄핵 때문이라거나 야당 탓을 하는데 억지 중 억지다."
- 왜 그런가.
"국내에서 벌어진 계엄은 국내 문제다. 헌법 절차에 의해 지금 (그 문제가) 해소되어가고 있지 않나.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 됐다. 만에 하나 미국 안에서 이 상황을 '지역불안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대놓고 그 이유 때문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지역 불안정이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지역 불안정성을 해소하려고 미군과 전략 자산을 배치해 지역 안정을 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한국의 탄핵 정국을 지역 불안정으로 규정해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난센스 같은 이야기다."
- 국내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내심 핵무장론자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원인은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론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다. 그런데 미국이 걱정을 안 하겠나? 다른 이유를 들기 어렵다. (그런) 윤석열 정부에 미국이 아무 움직임이 없으리라 본 것은 잘못된 관점이었다. 우리 정부와 대사관도 미국 안에서 이런 시각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견했어야 한다."
- 정부의 늑장 대응은 왜 문제인가.
"이 사실을 1월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따지고 싶진 않다. 다만 이런 흐름이 있으리라는 건 알았어야 한다. 이게 드러났을 때는 '아 올 것이 왔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걱정은 오래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2년 반 동안 지속 누적되어 온 것이 나온 것이다."
- 어떤 점에서 가장 우려스럽나.
"핵 비확산 측면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낙인이다. 완전히 결정타를 맞은 거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핵무장론과 핵잠재력론을 내세우면서 그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참석했다. 2025.3.11 ⓒ 서울시 제공관련사진보기
"한국 정부, '큰 변화 없다'는 미국 말만 복창하면 되겠나?"
-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농축, 재처리 권한을 협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민감국가 포함이 면역 주사라면, 큰 병에는 안 걸릴 수 있다는 거다. 핵무장론으로 가면 나라가 중병에 드는 거다. 계속 탄핵 때문이다, 핵 무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 면역효과는 없는 거다. 중병에 걸리는 길로 간다.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다."
-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민주당은 비핵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이 주도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우리 조야가 핵 비확산 소통공간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농축 재처리 권한을 받기로 입장을 정하면 된다."
-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파장 없다', '절차적으로 복잡한 거고, 큰 변화는 없다' 미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민감국가로 걸어 놓고 제약하면서도 '너무 큰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미국이 말하는 걸 우리가 복창하면 되겠나? 우리 이해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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