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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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65-2ContentsEditorial Office2025-06파일
419265-2[On this topic] Anticommunism,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ought Control in South KoreaDong-Choon KIM2025-06파일
419165-2Salvific Violence: The Hungnam Evacuation and Anticommunist Rescue in US-Occupied North KoreaSandra H. PARK2025-06파일
419065-2Under Occupation, After Armistice: Stories of Enemy and Traitorous PropertyTheodore HUGHES2025-06파일
418965-2Vagrant Optics: The Seosan Pioneer Corps and Cold War Visual Culture in South KoreaThomas M. RYAN2025-06파일
418865-2South Korea’s Conversion Policy against Leftist Prisoners: Regime Security and Politics of Thought Control in Cold War KoreaDong-Choon KIM2025-06파일
418765-2Legal Mechanisms of Thought Control Through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National Security LawDong-suk OH2025-06파일
418665-2“There is a Spy Living Next Door”: The Spy Reporting System and Everyday Life Under the Anti-Communist Policy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Hyukeun KWON2025-06파일
418565-2A War for the Coming Multipolar World?: How Anti-Hegemonism Sometimes Evolves into a Pro-Putin Stance among the South Korean LeftVladimir TIKHONOV2025-06파일
418465-2[Book Review] Walking into Memory: Wounding Love and the Transfusion of Life from the DeadWe Jung YI2025-06파일

‘종족적 배타주의’는 새 정부의 미래가 아니다 박노자 2506

‘종족적 배타주의’는 새 정부의 미래가 아니다 2506

‘종족적 배타주의’는 새 정부의 미래가 아니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수정 2025-06-03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며칠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22일에 전국역사단체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놀랄 만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역사단체협의회’ 같은 명칭은 다소 중립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협의회 소속 단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들이 대개 역사 연구자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역사의 사실과 무관한 ‘대안적 과거’를 구축해온 이들이다. 이 협의회 소속 단체 중에는 예컨대 최근 몇년간 ‘전라도 천년사’라는 대규모 역사서 편저자들을 “식민 사관의 소유자”라고 공격해온 이들이 있다. 그 이유인즉 소위 ‘임나일본부’라는 일제 식민주의 학설의 근거를 제공한 ‘일본서기’(720년)에 등장하는 몇개의 지명을 이 책에서 인용했기 때문이다.

역사 전공자라면 이런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것이다. 
일본서기 편찬자들의 황국사관이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서 날조된 임나일본부설의 배경이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서기가 가치 없는 책은 절대 아니다. 
역사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문제 삼은 지명인 ‘기문국’(己汶國·전북 남원으로 추정)이나 ‘반파국’(伴跛國·경북 고령군 내지 전북 장수군으로 추정)이 등장하는 일본서기 기사들은 백제 계열의 사료에 의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비록 편찬자들에 의해서 다소 윤색은 되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실들이 참고할 만하다는 것은 통설이다. 
더군다나 약간 다른 한자로 표기된 반파(叛波)는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6세기 초)에도 등장하며, 섬진강으로 해석되는 기문하(基汶河)는 또 다른 중국 자료인 ‘한원’(660년)에도 나온다. 
즉, 전라도 천년사 편저자들의 일본서기 활용은 세계 사학계에서 통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이고 임나일본부설 등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그
렇다면 전라도 천년사 편저자들은 왜 몇년간 이 ‘재야 사학’ 단체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을까.

문제는 이미 일본 학자들마저도 대부분 폐기 처분한 임나일본부설도 아니고, 이미 1960~70년대에 한국 사학계가 극복한 식민 사관도 아니다.
문제는 ‘재야’ 내지 ‘민족 사관’의 단체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반도의 역사상이다. 
이 역사상은 역사의 사실과도 무관하지만, 한국이 지금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전라도 천년사가 매도당한 근거 중 하나는, 바로 그 책의 편저자들이 언급한 영산강 유역의 장고분(전방후원분)과 같은 일부 유적과 거기에서 발굴된 출토품들이 일본 내 고분들과 거기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듯이, 고대 한반도 출신의 도래인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했다면 오늘날 국민국가와 같은 국경선과 비자 수속이 없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일본 열도 주민들의 한반도로의 이주도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데 부단한 섞임으로 이루어져왔던 교류와 혼종화의 역사적 사실은, ‘단일민족’의 신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아주 불편했던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역사상이란 바로 ‘우리’와 ‘남들’이 완벽하게 서로 차단돼 있는, ‘우리’만의 배타적 역사다. 그래서 그들의 또 하나의 공격의 초점은 바로 한나라 낙랑군의 중심이 오늘날의 평양에 있었다는 등 한사군이 한때 한반도의 일부 영토에 있었다는 사실로 향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도 낙랑군이 평안·황해도라고 봤고, 수많은 출토품 등으로 봐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타자들이 ‘우리 땅’에 살았다는 것을 극단의 민족주의자들은 어디서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일제 관학자들의 식민 사관에 반대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사관이야말로 일제의 자국 본위의 과대망상적 어용 사관을 이은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일제 어용 사관이 빚어낸 임나일본부 등의 낭설은 야마토 정권을 마치 ‘제국’처럼 묘사하여 고대 한반도를 일종의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오늘날 ‘재야’ ‘민족’ 사관을 주장하는 단체들 역시 고조선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을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제국’으로, 사료와는 무관하게 서술한다. 그들이 욕망하는 한반도 역사상은 타자들과의 경계선이 확실한, 부국강병의 ‘대국’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 사실들이 왜곡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이게 미래를 향한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충분한 수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한국의 총인구는 2100년쯤이 되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초저출생률의 시대이자 인구 감소 시대에는 이민자들을 수용하여 통합시키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고조선 대제국’을 억지로 상상해내는 것보다는, 실제 한국 역사 전반을 관통해온 이주, 교류, 혼합의 역사를 사실대로 규명하여 오늘날 다민족·다문화 사회 성립의 하나의 역사적 모델로 삼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일본 열도 출신들이 종종 마한으로 이주해 살았다면 그만큼 번창했던 마한의 소국들이 이주자들에게 매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차라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반도 사료에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일본에 건너가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고구려 승려 혜자나 일본 불화의 선구자가 된 담징(579~631)에 대한 기억을 담아준 일본서기를, 오히려 한반도 과거를 밝혀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월경(越境)하는 인구와 문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월경의 역사를 중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태도다.

표밭부터 살피고 표를 의식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단일민족과 같은 과거의 신화에 갇혀 있는 일각의 유권자들에게 전국역사단체협의회와 같은 국수주의적 논리가 호소력이 있을 수 있기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민주당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해는 되지만,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전형적 사례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미래의 다민족 사회로의 길을, 선견지명의 경세가들은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아류 제국주의적 욕망과 종족적 배타주의는 결코 우리의 미래는 아니다.




시민사회, 이재명 정부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공개청원

시민사회, 이재명 정부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공개청원

시민사회, 이재명 정부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공개청원

학살 생존자, 대통령실 방문 예정…정부 차원 전쟁범죄 인정·사과와 법원 판결 수용 촉구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6.16. 16:29:47

윤석열 정부가 외면해온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전쟁범죄 문제와 관련,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정부 차원의 사과·진상규명 작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방한한 베트남전 학살 피해 생존자와 함께 대통령실에 직접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진상규명 TF와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등이 참여하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대선 이전인 지난달 말경부터 진행해온 서명운동을 오는 22일 주말까지 마감하고 그 이튿날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퐁니·퐁녓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65) 씨와 하미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68·동명이인) 씨가 오는 18일부터 한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응우옌 씨 등은 방한 기간 퐁니마을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서 제출과 하미마을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고 23일 시민단체와 함께 대통령실 앞에서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온라인 청원( https://actnow.do/AM9y ) 제안을 통해 "새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문제 진실을 규명하라"며 "새로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뒤늦게나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 정의,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가 광장에서 분출됐다"며 "그 중 하나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제껏 부인하고 외면해 왔다"며 "그러나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최초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한국 사법부는 2023년 1심, 2025년 2심 판결 모두에서 진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시민사회의 베트남전 진실규명 운동을 통해 소중한 판결이 선고됐지만, 한국 정부가 여전히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해 온 결과 한국과 베트남 양 사회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고 피해자 권리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과 함께 행정부의 노력도 촉구하며, 대통령에 대한 청원을 통해 △국가책임 인정 판결 수용 △전쟁범죄 은폐 인정과 사죄 △진상조사를 통한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전쟁기념관 전시 등 국가 공식기억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대한민국은 상고를 취하하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배상하라"며 "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건의 진실을 고의로 은폐한 점이 공식 확인된 만큼 민간인학살 이후 장기간 이를 은폐하고 진실규명 책임을 회피한 점까지 포함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률을 제정해 진상조사를 위한 공식 기구를 설립하고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살해, 상해, 폭행, 전시성폭력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포하라"며 "조사 결과 인정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공식 사죄를 포함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부디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와 베트남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조치를 실행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베트남 퐁니마을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률대리인단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소감을 전하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