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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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하지 않고 10년을 버텨 왔는데, 조국에게 유죄가 나와도 지지하는 이들을 보노라니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이토록 도덕에 무심해졌나.
박희준
이념이니 도덕보다 진영이 앞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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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표창장 위조는 대학인이 대학을 교란한 행위이자 교육자면서 교육을 포기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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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일
·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군자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소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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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Ai Lee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ㅠ
지금 진정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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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Jeongwoo
절대 안 된다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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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병관
문제는 그런 조국과 이재명
지지가 한국의 주류이고 젊음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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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보면 간단치 않을 수 있지요. 애초 윤석열이 자신을 반대했다는 의도에서 개시한 수사는 조국정경심펀드였고 호언장담과는 달리 위법한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는 인디언기후제처럼 나올때까지 터는 것이었고. 자녀 입시문제는 어른의 일을 아이에게까지 확대하고, 대학이 결정할 일을 일반행정력이 결정하도록 퇴행시켰습니다. 매우 야만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충분히 지지자들이 원망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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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문주용 전 표창장 문제를 말했고 따라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유죄가 아니고 문제없다는 말씀이라면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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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어른의 일을 아이에게 확대…“ 무슨 얘긴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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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박유하 야만의 검찰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시라면 저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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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문주용 저 역시 제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 어리석은” (진보) 검찰과 10년 싸워 온 사람입니다.
검찰=야만으로 무조건 규정하는 건 검찰 트라우마가 만든 거 아닌가요. 사람이 죽어도 그저 검찰 조사때문이라고 말하면 편하겠지만, 진짜 원인이 밝혀져야 할 일, 약자들이 그런 말로 잊혀지는 건 괜찮나요( 윤미향 사태때 할머니들 보살핀 분이 사망했을 때도 정의연 이사장은 그렇게 주장했지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 접점 찾기가 힘들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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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문주용 B에 문제 있으니 A가 용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초등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따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정치와 진영 보호를 앞세우다 보니 구분을 못하시게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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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오
박유하 소위 진보진영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같은편이니까 그래도 진보니까 라는 진영논리로 범죄도 감싸고 검찰때문이라고 우기는 반민주적 반진보적 모습을 보이는거 같아 한심하고 안타까운거 같습니다
2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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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박유하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초판과 개정판을 비교하며 훑어봤고, 정의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였을까 가늠해봤습니다. 일부는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무죄가 나왔을때 좋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고, 학문의 자유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연에 대한 교수님의 비판에 저는 동의합니다. 공권력이 정의롭고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기소편의가 목격된 것도 사실입니다. 진영에 따라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행태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저는 제가 진영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리 본 게 아닙니다. 보복적 수사,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고, 거기서 포착된 부분은 대학행정당국이 결정해도 될 것을 검찰력이 동원된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사법적 잣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만인의 투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1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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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문주용 책을 꼼꼼히 읽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개정판 아닌 삭제판이겠지요?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수사를 과잉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수사과잉여부가 유죄/무죄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 여전히 연결지으시는 군요.
그리고 해당대학이 용서했다 해도 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맨 위에 써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사태에서 법적해결을 최상으로 간주하게 된 건 바로 90년대 이후 진보의 사고였고요.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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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박유하 삭제판이지요. 90년대 이후 진보. 앞서나간 법 분야도 있고, 못쫓아온 법 분야도 있었다 봅니다. 노동법이. 여튼 여기서 교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건강하시길.^^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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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숙
문주용
입시요강을 보면 조국처럼 하면 바로 입학취소입니다. 분명 명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조서류를 내는 이들이 꽤 됩니다. (중국쪽위조서류가 잘만들어져서 나온답니다.)해서 밝혀지면 바로 입학취소당합니다. 그걸 이리 오래 끌고 오는게 창피한겁니다.
학부모 누구나 아는 사실을 모르신다니 그것도 이상하고 이 문제를 어른아이문제로 보신다는게 더 의아합니다.
같은 식으로 윤통의 게엄선포도 위법이 있으면 똑같이 처분되야 한다고 봅니다. 지지자들 좋아할 담화나 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니 황당하고 조국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죄질로 보면 더 나빠보입니다. 파급효과가 더 크고 영향과 후폭풍도 더 크니까요.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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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llia Han
문주용 조국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것은 문정부때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검증못해 임명한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법무부장관 청문회때 본인의 금융 및 자녀입시문제가 불거져 나온겁니다. 수사시점이 2019년인데 무슨 윤통을 반대했다고 수사를 했단건가요.
조국과 같은 시기 설대 다닌 사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조국은 모든게 폼생폼사, 나르시즘에 빠진 셀피시한 지식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외모와 학력등(유명한 서울대 오상방위논란보면 법학자로서의 실력도 없음)이 주는 후광효과, 현란한 sns질과 매스컴을 잘 이용한 피해자, 순교자 코스프레가 무지한 대중들에게 먹히는 걸로 보입니다.
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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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Amellia Han 제가 말한 반대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입니다.. 자신을 반대한데 대해, 검찰을 개혁하려 장관이 되는데 대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가 나르시시즘에 빠졌다하는 것은 벞률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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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llia Han
문주용 그러니까 법무부장관 낙마때부터 입시비리등의 문제가 불거져나왔고 아마 윤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되었어도 수사받았을 겁니다..문제되는 입시비리만봐도 참 창피할만큼 치졸하고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 해선 안될 일입니다.
게다가 혐의인정과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달리 서울대 동문들이 뽑은 창피한 선배에 선정되는게 아닙니다
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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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llia Han
명백한 입시비리가 재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 판결난건데 그걸 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이재명도 지난번 판결에서 무죄도 주는 재판부입니다.
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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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문주용 쉽게 비유를 들자면 a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싫은 경찰b가 a가 다니는 경로의 cctv의 몇년치 영상을 탈탈 털어보니 신호위반, 무단횡단, 과속, 차선변경방법위반, 불법주차 등이 발견되어 이를 모조리 법적절차를 통해 제재하였다고 할 때(또한 b도 본인, 과거 동료 선후배, 배우자 등이 온갖 교통법규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a에게처럼 탈탈 터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행사라며 b를 비난하는 쪽이 있는 반면, 탈탈 털었든 아니든 a가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왜 별 잘못 없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고 a를 비난하는 쪽이 있는데, 이 두 입장은 양립불가하지 않은데 극단적으로 편이 갈라져 어르렁거리며 싸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주용님 댓글로 논쟁이 촉발된듯하여 여기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박유하교수님, 문주용님 견해 모두 존중하고 다 나름의 근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견해가 존중받지 못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 지식, 권력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동의하시면서도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편이 갈라지고 페친을 끊니마니 심할 때는 욕설을 하는 등 극도로 갈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2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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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이창우 저는 모든 과잉에 경계합니다. 감정의 과잉도 경계하고 논리의 과잉도 경계합니다. 처벌의 과잉도 경계하고 반성의 과잉도 경계합니다. 도덕률과 법률이 구분되었으면 좋겠고 법률은 최소한의 합의를 담았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폐친을 끊는 일은 거의 안합니다. 반대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위해서 입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2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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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숙
이창우
그러기엔 조국은 이전 문제가 아닌것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사모펀드를 하는건 위반입니다. 조국이 남들하는 잘못을 했는데 과잉수사를 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식의 옹호가 더 양비론을 생산하는걸로 보입니다.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을 학부모로서도 교수로서도 민정수석으로서도 다 넘어놓고 남들과 똑같았는데 왜 조국만? 이라는 논조를 펴시는 겁니다. 실제론 그 어느하나도 일반인은 넘지않습니다. 교통법규같은 게 아니란 말씀이죠.
님말씀처럼이면 살인도 강도질도 주먹질도 막말도 심지어 눈흘김도 다 동급입니다. 이런식의 옹호가 진보를 망친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보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통의 게엄이 통치행위라고 옹호하면 전두환의 게엄도 통치행위였다고 할 사람들이 넘칠겁니다. 게엄이 뭐 별거냐며 법을 지키고 행정을 막지말라고 큰소리로 외치려고 게엄했다고 하면 동의 하실건가요. 게엄이 그런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선인가요?
글을 읽고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진보도 보수도 이런 식의 인식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2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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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임지숙 저는 중도보수쯤 되는데 조국대표가 실정법위반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사모펀드한 것을 옹호하지도 않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잉이라 본 것은 위의 사항들이 아닙니다. 오픈북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준 것에 대해 외국대학이 고소등으로 문제삼지 않았는데 오지랖넓게 업무방해로 기소한 것, 조민 인턴활동 시간 허위기재 기소(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통상의 검찰권행사에 비해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는 검찰역사상 저런 수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특히 전자)건이었습니다. 임지숙님은 a는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a가 아니라 b가 과잉수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지점에 관해서는 견해차이가 없음에도 a쟁점에 대해 서로 이다 아니다로 견해가 다른 것으로 오해하여 반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물론 견해가 달라도 반목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1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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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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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한 가족을 저리도 탈탈 털어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게 대중들의 생각 아닐까요? 검찰의 의도가 읽히니 반발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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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박형영 “잘못한 게 사실”이라면 그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요. ”한가족“이든 한명이든요. 동정과 면죄를 혼동하시는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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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c Hnc
박형영 조국이는 입시불법 외에도 2가지 추가된거 같던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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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c Hnc
May be an image of text
2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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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열
박형영 개인적으로, 잘못을 한 "공직자나 지도층?"은 탈탈 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위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요.
박근혜 이명박 등 잘못을 한 사람들은 다 처단하지 않았나요? 특히 여성분들 한번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에게 가해졌던 무지막지한 언어폭력들 [기소된 죄가 아닙니다.] 그걸 정의 라고 여겼던 여성분들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명의 딸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화났던 부분입니다.
2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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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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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열 근데 왜 김건희는 예외일까요?
1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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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한
이성도 분별력도 없는, 그저 레밍쥐와 같은 자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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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김일한 그 이상으로 정보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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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진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심지어 그런게 무슨 범죄냐는 얘기까지 서슴치않고 해요. 윤지지자 이지지자 다 같습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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