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밤 10시 23분 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74]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75]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 ④ 재판 절차나 영장 없는 일방적인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이어서 박안수 육참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친위 쿠데타 [76]이자 내란 행위[77]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수두룩한 선포 과정과 더불어,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여당 및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시도한 국헌문란 행위[78]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평가를 유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79]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80] 군사반란을 저지르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짧게 지속된 계엄령으로 기록되었다.

2.1. 선포와 해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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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엄 해제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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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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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대국민 담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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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포 전 정황[편집]

3.1.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계획 의혹[편집]

[헤럴드경제] ‘계엄 준비작업’이었나?…“김용현 지시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냈다” 軍 제보
[JTBC] 합참, 평양 무인기 기획 의혹에 '침묵'…방첩사 '무인기 정보 통제' 정황

박범계 국회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국방부 인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2024년 10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실제 북한 도발 목적으로 투입된 것이라 주장했다.[81]
위 논란이 제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4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발사대 등 장비들이 있는 컨테이너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자연발화’라고 말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어디서 드론을 띄웠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실상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해당 드론을 띄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한 군 고위관계자는 "비상계엄 선언 일주일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면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토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획을 세우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서열 1위의 합동참모의장이 거부하면서 실제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한다. # 언론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거부한 합동참모의장을 크게 질책했으며, 이는 후에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면서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군 최정예부대인 707특임대가 최근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에 관해 '오물풍선 대비 훈련'을 집중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 북한을 지속적으로 도발해 반발 대응을 유도하고, 그 동안 군대에는 대북 훈련을 준비 시킨 후 정작 계엄 선포 뒤에는 후술할 일들을 벌이려 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계엄군 출동 장병들은 계엄 당일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
계엄 직후 북한에선 총참모부 긴급 회의가 열려 해당 계엄이 대북관련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북한에선 대남 비방이나 군사적 움직임은커녕 계엄사태, 드론도발, 원점타격논의에 대해 단 한 건의 보도조차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북한의 반응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항목의 북한 문단을 참조.

3.2.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편집]


2024년 12월 4일, KBS 뉴스 특보

제707특수임무단에 하달된 문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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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707특수임무단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 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할 것'을 명령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제707특수임무단에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헬기를 탈 수 있으니 출동을 대비하고 카트리지[86]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당연히 북한을 들먹인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의사당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시켰으며, 계엄 발표 30분 전에는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원들의 개인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KBS NEWS 취재 결과 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의 특수임무대 외에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UH-60 블랙 호크 헬기 진입 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제707특수임무단과 함께 탑승했고, 체포조를 운영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87] 다만,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밝혔다.##

위 일련의 지시에서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 [88]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는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에 따라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전시에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파가 내려와 혹여 '저항자에게 발포하여 대량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고, 전투 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 장비와 군장류를 점검하라는 이례적인 지침도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3. 합동수사본부 설치[편집]

반년 전인 지난 6월에 이미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에 설치되는 특수 조직으로 평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가수사본부-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원문은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산하 방첩사령부가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협약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

3.4.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편집]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비상계엄 발령 국무회의 참석자[89]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90]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 관리를 원래 하던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맡은 걸로 드러났고#, 국무위원들 또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연락을 했고, 그것도 특정 장관들을 골라서 정족수를 채울 만큼만 연락을 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나왔다. #

증언들을 보면 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긴급소집되었다가 내용을 알고는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그대로 선포했다. #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은 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91]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계엄 준비를 한덕수 총리 본인이 모르게 했다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요식행위였던 만큼 이때 알았다 한들 방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체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는 4일 오전 중까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 국무위원들이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호하다. 4일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국무회의 관련 회의록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미보유 회신을 받았음을 밝혔다. #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단 5분 만에 계엄 선포 결정이 난 것이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단 2분 만에 끝났다.

계엄을 제안한 김용현을 제외한 국무위원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조규홍, 오영주, 송미령, 조태용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직을걸고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

4. 목적[편집]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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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했다.
추 의원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문건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화 시대는 물론이고 그 제5공화국 시절에도[92]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던 만큼 계엄령 선포 극초기에는 명분대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서부전선 폭격 사건에 준하는 북한의 도발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계엄군은 북한이 아니라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야당 시설 등만을 공격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다고 언급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버금가는 병력[93]으로 더 빨리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했으며, 일개 사인인 김어준을 공격한 목적 역시도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꽃의 서버를 장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94]

또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에 의해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던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은 계엄군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범야권 인사들을 체포하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 등의 선거 관련 데이터를 지닌 곳을 장악하려고 했다. 즉,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워 자신의 뜻에 반하는 시민을[95]을 체포 구금하고, 입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켜 윤석열 본인을 수괴로 하는 독재 체제의 성립을 노렸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본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해당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부기관에 북한이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에서 이를 점검하며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해킹 여부에 대해 선관위 주도의 데이터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점검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음을 계엄령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은 국정원의 구체적인 점검 결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그간 세간에서 언급되던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주장과 결을 같이하는 내용이라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동당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1. 체포 대상자 명단[편집]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서는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체포 대상자들이다.

우원식(국회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국회의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국회의원)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국회의원 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김명수(前 대법원장)
권순일(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민웅(촛불행동 대표)[96]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97]

한가지 특이한 점으로 정치인이나 공직과는 하등 상관없는 그냥 방송인에 불과한 딴지일보의 김어준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로도 김어준의 정확한 혐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윤석열이 그냥 김어준이 미워서 체포를 명령한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의견도 있다.

5. 지휘부[편집]

5.1. 포고령 전문[편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109]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110]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111]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112]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113][114]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115]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116]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5.2. 지휘부 증언[편집]

'내란계엄' 핵심 육군특수전사령관, 양심고백[117]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은 탄약통을 챙기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며,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출동하는 버스나 차량에 '우발상황 대비' 목적으로 실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 앞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 증언을 했는데, "나는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출동했던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고 이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곽종근 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주장했고 자신은 이를 제지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공포탄 사용 금지를 시키려 했으나 군법무실장이 '그것은 계엄사령관의 권한'이라며 박안수 장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이를 박안수 장군에게 묻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양심은 있었으나 직접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군인된 신분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계엄' 핵심 수도방위사령관, 양심고백[118]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중장은 군대 투입 지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했으며,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인 것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이 닿았을 때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상황을 물었으며, 자신은 총기와 총탄 휴대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잘했다, 오케이 굿"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지시는 국방부장관에게 받았으며, 모든 지시는 자신을 비롯한 지휘부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간부와 대원들의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의원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우려된다는 느낌은 받았으나 포고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


"지휘관 차에 실탄 500개 싣고 갔다"...국회작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실명 인터뷰[119]｜지금 이 뉴스	표결 직전 "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120] \| 9시 뉴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육군 준장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사적인지 테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와 함께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121] 하지만 본인은 작전의 이상함[122]을 느끼고 대원들에게 실탄도 공포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차량에만 500여발을 실었다. 또한 현장 내에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병력을 차량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123] 어떻게 다시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도 국회로 출동한 병사들의 책임은 최고지휘관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술하듯 이와 같은 사령관들의 증언은 양심선언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신뢰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령관들의 증언에 대한 하급자들의 반대 증언조차 군대라는 조직, 특히 강력한 위계질서를 지녔을 뿐더러 폐쇄적인 성격의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듯 그조차 다시 번복되거나 입막음되는 사례와[124] 같이 경위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판단을 미루고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5.2.1. 반대 증언[편집]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6개월 전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위 증언들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6월 28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두고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막으란 지시" 첫 증언	707특임단장 김현태 기자회견 풀영상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동원되었던 제707특수임무단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125]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을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150명의 의원 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음을 밝혔는데, 이것이 며칠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을 막아야 한다는 명령에 항명했다고 밝힌 육군 특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으로부터 내려진 명령이었다고 하여 증언이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수뇌부들이 자신들은 계엄령 사태를 뒤늦게 TV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사전 모의 혐의로부터 발뺌하거나[126] 국회 점령을 실패한 데에 자신들의 항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실패한 내란에서 자기 책임 소지를 줄이기 위한 자기 변호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었을 뿐더러 부하들의 공로를 수렴해서 차지하는 일이 더욱 잦은 군대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 사령관들이 현장에 강제 동원당한 군인들에게서 '태업'과 '항명'의 공로를 빼앗는 허위증언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최초로 현실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김현태 특임단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며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자신이 지겠으니 부하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길 바란다는 눈물의 호소를 덧붙였다.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곽종근이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고 폭로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김현태 특임단장 등 여러 폭로가 터지자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국 변명으로 일관하던 입장 또한 붕괴하고 말았다. 직접 150명의 의원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가 본인에게서 내려진 것이라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에 대해 지적받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하필이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것 같다는 졸렬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3일 당일에 TV를 보고 비로소 계엄선포를 알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1일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3곳,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하며 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조선일보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진압과 관련되어 직접 통화를 한 것이 두 번째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 통화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었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편집]

6.1. 절차적 하자[편집]

6.1.1. 계엄 공고문 생략[편집]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을 공고하지 않았다. 공고문이 없든, 사실 있는데 공개하지 않든, 모두 위법이다. 원칙적으로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 같이 나왔어야 한다. 다수의 헌법학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상당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한다.

이는 전두환이 일으킨 계엄령보다도 문제가 큰데, 전두환은 1980년 10월 16일 계엄 공고문을 공개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당시 최규하 대통령도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압박을 받아 계엄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전술한 전두환 시절의 공고문에 관여 국무위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번 사건에서 관여 국무위원의 친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공고문 작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친필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전자서명은 아예 한술 더 떠 서명시각 기록까지 남는 특성상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 설령 공고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관여자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실패로 끝난 현 상황에서 그를 공개할 경우 자진하여 공범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조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의 계엄공고문 부서 사실이 없음을 답변했고#, 국무회의의 반대의견에 윤석열은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엄선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1.2. 계엄선포 국회 통고의무 불이행[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했을지언정[127]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은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3일 22시 28분에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3시 30분에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또 1시간 가량이 지나 4일 00시 29분 경 국회 본회의가 개의한 시점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통고를 받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01시 00분경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도 자신은 통고 받은 것이 없었음을 공지했다.[128] 대통령실 측은 계엄령이 정부의 합법적 통치 행위라는 입장이니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고가 있었다면 즉각 반박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수측 시사패널들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게 뉴스 속보 등을 봤으니 가능했던 거 아니냐, 생중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렸고 헌법ㆍ계엄법 상 통고의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둔 것은 없으니 이 생중계 선포를 통고로 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행위 방식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주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위 조문과 같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국법이란 좁게 볼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과 법률'이 포함되고, 크게 본다면 '법률이 아닌 명령까지 포함한, 헌법과 법령 '까지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은 포함되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권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국법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고 역시 문서로써 행했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이때의 문서는 정말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실물 문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을 한 원안도 포함된다.[129] 즉, 뉴스 속보 따위는 통고로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는 대통령이나 계엄군이 처분이나 통고를 문서로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130] 즉,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대통령이면서도 행정법에는 극도로 무지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법적으로 무효였기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에 대한 할 필요가 없는 행위였지만 일단 대내외적 안정과 모인 군경의 해산을 위해 수행해야만했다.

6.1.3. 국방부의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편집]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는 2년마다 계엄실무편람을 작성[131]하며, 이 편람에는 계엄 선포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계엄에서는 이 절차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다. # 게다가 이 국무회의 또한 국무위원 19명 중 정족수인 과반을 겨우 채워 급하게 실시했으며,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의 반발에도 강행되었다.

첫째, 국방부 비상 대책 회의(계엄 선포 요건의 위법성,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적절성 여부 등 검토)를 실시 - 미실시
둘째,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 작성 - 미실시[132]
셋째, 계엄선포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 미실시[133][134]
넷째, 대통령은 계엄선포심의를 국무회의를 통해 한다. - 실시[135]

계엄실무편람은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136]에 불과하나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는 헌법 제89조 제5호 및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고, 국방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시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것이므로 위의 4개 절차 중 뒤의 2개 사항은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6.1.4.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편집]

포고령 작성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는데, '기획, 작성, 법무검토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다. 포고령은 국방부에서 작성되고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작성을 지시했고, 방첩사령관은 다시 부하 장교에게 포고령 작성을 지시, 이 지시를 받은 장교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문건을 참고해 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 8일,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첩사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포고령이 11월에 방첩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폭로했다. #

6.1.4.1. 2017년 계엄령 문건 중 실행된 내용[편집]

당시 문건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사전에 준비했는데,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계엄 해제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획했던 것과 유사성이 굉장히 짙다. #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국회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당시 문건 중 이번에 실제 실행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엄사령부, 집회 및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이 부분은 실제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포고령 1항 및 실제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및 한동훈 당대표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만약 추경호 의원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사건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비상계엄이 내란 시도로 판결될 때 국민의힘 또한 이를 도운 공범이 될 것이며, 이는 당연히 반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37] 특히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이 부결되고, 내란죄 유죄판결로 강제퇴임한다면 더더욱.

이 사건은 올 2024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내란예비음모에 기소되지 않기로 하고 무혐의 처리되어 큰 반발을 산 바 있었는데, 바로 이 무혐의 처리가 이번 비상계엄을 시도하는 데에 지엽적인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서울지방검찰청 또한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또한 추미애 의원이 입수해낸 11월부터 작성된 계엄 문건을 긴급 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학살할 때 쓰인 매뉴얼인 1980.5.17 계엄 문건 역시 참조했음은 물론 5.16 군사정권과 12.12 사태의 쿠데타를 연구하고 참고하여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문건에 보면 4.3 사태를 폭동으로 취급하고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져 군사정변 시절의 독재자가 되는 것이 목적임이 드러나 여론이 더더욱 부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6.2. 실체적 하자[편집]

6.2.1. 계엄 선포요건 불충족[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2)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전시ㆍ사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군대로 질서 유지가 필요했는지에 대하여 법조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위의 두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요건 위반이다.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의 계엄령 발령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주의자의 준동'으로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발령된 계엄 중 확실히 북한 공산 세력이 연루된 사례는 이승만 정부의 계엄(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138], 6.25 전쟁) 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21 사태 및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KAL기 폭파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굵직한 사건에서도 진도개가 발령되고, 심지어 예비군이 투입되고, 데프콘까지 발령되면서도 계엄령은 발령되지 않았다. 수도 서울 공격(1.21 사태), 남북한 전면전 위기(연평도 포격), 미중소 핵전쟁 위기(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심지어 대통령 암살 시도(1.21 사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가 벌어졌음에도 그랬다. 윤석열의 명분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상의 국가비상사태 아래 놓여있다는 말이다.

한편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 계엄선포요건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통치행위라 판단한 바 있으나, 동시에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형법 제91조 제2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면서 국회를 척결할 목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여 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강압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어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 정치활동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이번 계엄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계엄을 이유로 한 탄핵심판에서 계엄요건 구비 여부도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139]

6.2.2. 포고령 계엄권한 일탈[편집]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국회의 권한은 계엄시에도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계엄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계엄법에서도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 근거를 비롯하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했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계엄 포고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여 제약한 바는 없었다. 다만 이때 계엄령을 이용해 국회 해산을 하는 폭거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딱히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합헌적인 제약 수단이 있는데 굳이 위헌적인 제약 수단을 쓸 이유가 없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33쪽)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2016년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계엄의 가이드북격인 '계엄실무편람'에서조차 계엄군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방첩사령관과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승인한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1항부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또한 계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과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등 정해진 법의 허용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이나 제약 없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선포한 긴급조치 1호와 관련된 위헌소원에서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지극히 한시적이어야 하며 조속한 시간 내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었으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엄과 같이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140] 본 문서의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박병곤 판사는 SNS를 통해 이러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포고령의 내용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

비상계엄 종료 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소환된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에 대해 숙지하지 못했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도 "포고령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22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전달받아 본인은 승인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6.2.3. 계엄 지휘권한 위법성[편집]

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전국 계엄의 경우 계엄법상 위임 조항이 없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거짓으로 위임받았다고 할 경우 장관에 의한 쿠데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엄훈련은 매년 3월 합동참모본부 훈련, 8월 을지연습 때 시행한다. 계엄훈련 때도 장관에게 보고 위임도 없으며, 계엄 선포 중에는 계엄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한다. 군단급 및 지역계엄사령부 역시 매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급 이상은 모를 수가 없다. 훈련 시 법취지, 행동 및 절차 등 다 보고하며 이는 계엄시행조직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계엄 체크리스트가 존재하여 계엄선포 상황이 맞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어 있다.

6.2.4. 국회의원 체포조 운용[편집]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4조(직권남용체포교사죄·불법체포감금죄)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계엄당시 계엄군은 역할을 분담하여 국회의원 체포, 연행, 구금을 시도했다. 제707특수임무단 [141]은 국회봉쇄, 정보사령부 예하 특수정보부대 (HID) [142] 는 국회의원 체포, 국군방첩사령부 [143]는 수감시설로 연행을 시도했다. #

국회의원 체포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이다. 계엄군 사령부는 체포조를 만들고 국회의장인 우원식 그리고 여야 당대표인 한동훈, 이재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 당사자들은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회관 내 자신의 방이 아닌 다른 최고위원 등의 사무실에 머물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한동훈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만 제외하면, 노태우 정권 당시 청명계획의 김영삼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보니 신변의 안전상 같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144]#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대신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것인데, 1차장도 지시에 따르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질했다고 한다. 다만,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또한, 국군방첩사령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헬기 진입 시 제707특수임무단과 함께 탑승했고 체포조를 운영했다. 12월 6일 국가정보원장과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체포대상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전 교수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방첩사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 모 노동단체 대표와 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이것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라고 답하며 (애초에 위헌인) 포고령 유효성 지지를 전제하는 위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에 "체포조가 한동훈 당 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나오는 장면의 영상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외에도 박찬대 [145], 김민석 [146], 정청래 [147] 등의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10여명에 대한 체포 리스트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여당 인사 중 체포 대상자는 한동훈 대표만 있었다고 한다. #

계엄령 체포 대상 명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기타 인물
- 인터넷 언론사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 전 대법원장 김명수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 윤석열 퇴진운동 단체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
-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또는 양경수 [148]
- 선관위 소속 모 위원
- 그 외 인물[149]

출처1 출처2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사에 특전사 병력이 배치되면서 1979년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공격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에 따르면 군인들이 당사에 난입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이 대표를 찾았다고 한다. 다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가있어 당사에 없었다. 국회에서도 군 병력이 이재명 의원 사무실 문을 파괴하고 방에 진입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어 체포에 실패했다.

실제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는 임무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을 향한 경고일 뿐 실제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완벽히 상충하는 증언으로, 명백히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야당 경고용'이라던 대통령…계엄군들이 받은 명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2024년 12월 5일 / JTBC 뉴스룸)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에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병력이 동원됐던 걸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엔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여부를 계엄사령부에 문의하기도 했다.[150]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첩사 요원 100여 명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돼 있기도 했다.

"국회 점령·의원 체포" 작전‥뚜렷해지는 국가 전복 음모
(2024년 12월 5일 / MBC 뉴스데스크)

한동훈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

6일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당대표를 체포할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하자 경질시켰다는 보도를 했다.# 이를 통해 군 외에의 수단으로도 체포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 들여. 싹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웅 전 교수 등이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국군방첩사령부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151]

6.3. 내란 및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편집]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부화수행(附和隨行)[152]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수괴(首魁):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로 보면 앞으로 가능한 내란죄 적용 대상과 그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다.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윤석열 대통령
모의, 참여, 지휘 및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및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9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철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당시 출동했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경찰 병력들 및 계엄사 소속 군인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나, 현재의 비상계엄은 내란 현행범이므로, 현행범 체포 및 형사 소추[153] 가 가능하다. 특히 현행범이라면 국민 누구나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명시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계엄 부대 지휘관은 본인 재량 하에 반헌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곧장 용산으로 직행하여 매우 합법적이고 호헌적인 방식과 의미로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권한이 생기게 된다. 더해서 현재진행 중인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과의 권력 짬짬이를 내란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여전히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체포할 수 있다. 즉 합법적이고 호헌적 군사정변이 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상관 없이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없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내란죄에 의현 형사소추를 통하여 대통령직 권한을 정지하고 형사재판으로 대통령직 면직을 한 뒤에 최저 무기금고,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법에 의해 선포, 계엄사령관의 지명 등 계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될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으나, 국회에 동원된 계엄군에 의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대장들의 임무 하달이 있었다"고 밝혀졌다.[154] # 또한 계엄 해제 후 이뤄진 당정대 회동에서 "왜 계엄을 선포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155][15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제 계엄령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효한 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지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이 출동한 부대들에게 구두 지시로 진행되었으므로 작전 기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 #2 당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SBS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나 이후 말을 바꿔 포고령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왜 투입시켰냐는 질문에 대해서 투입 사실 조차 몰랐다고 답변했었으나 이후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 비상계엄 이후 장관직을 사임했는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해외 도피설이 돌기 시작했고 검찰은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육군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157]되었으나 당시 군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용현 장관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 이후 2024년 12월 5일에는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었는데 관련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박안수 장군이 소환되어 질의가 오갔는데 본인과 출석한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해 사실상 ‘박안수 장군은 명목상 계엄사령관 위치가 아니냐’는 여론 및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는 점으로 보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책임을 계엄사령관에게 모두 씌우는 듯하다. 그래서 부승찬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속죄한다면 계엄사령관도 모르게 출동을 지시한 하부조직 책임자들을 군형법상 반란죄로 당장 군 검찰에게 수사 지시하라고 언급했다.

체포대상 명단 부르며 위치 요청‥'행동대장'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2024년 12월 6일 / MBC 뉴스데스크)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170여명의 부대원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계엄 선포 사실을 TV 뉴스를 통해 파악했다고 발언했다. # 하지만, 이번 친위 쿠데타의 핵심인물로 활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통해 체포할 대상 명단을 불러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 그리고 계엄사의 포고령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소속의 한 장교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폭로자료를 보면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그조차도 연막이었다는 게 까발려졌다.

내란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158] 법적으로 보면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제91조 제2호는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사태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계엄군이 침투한 국회, 국회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한 헌법기관이다. 계엄법에는 오직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통제만 명시했으므로 계엄법으로는 이외의 헌법기관들을 침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국헌문란이자 내란죄가 적용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내란죄와 관련한 확정 판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의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로 판시하여 인정받은 부분이다. 같은 판례에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소추안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폭동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했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했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59]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비상계엄하에서 투입된 계엄군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군은 위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작당(作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폭력으로써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명령을 내린 지휘부는 물론이고 그 명령을 수행한 장교, 부사관, 병사들까지 모두 책임이 있으며 반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회 침입에 투입된 군인들은 일반 징집병이 아니라 모두 간부급의 직업군인이며 대부분 하사 이상의 장교들이기에 더더욱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160][161]

현장 투입 병력은 대북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속아서 투입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혐의자인 특전사 군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다. 또한 아무리 늦어도 국회 도착 시점에서는 국회 본청 진입, 요인 체포, 본회의 해산 등 부대별로 체계적인 명령이 하달되었다. #

계엄령 점거 목표 지역 명단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경기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여론조사꽃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출처

계엄령이 발효되면 상기한 6곳의 지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계엄 이전인 1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자백했다.

6.3.1. 국회 점령 시도[편집]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 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자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계엄 선포가 국회 척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선언한 바 있고,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므로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일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게 맞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본인의 실토가 나왔다. SBS 이는 헌법기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군을 투입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5일 인터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군이 투입됐는데 국회 하나 점령을 못 하느냐고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동아일보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 군을 투입했음이 명백해지는바, 내란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한국일보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맞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국회에 도착해서 보좌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특전사령관이 보안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의결하려고 하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상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했고 깜짝 놀라 지휘 차량에 함께 있던 부하들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되물었지만, '그래'라는 답 이후 보안폰 작동이 멈추며 통화는 끊겼다고 한다. KBS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대령)은 “전날 훈련계획을 세우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저 건, 방패로 제압할 수 있는 작전을 처음해 보자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또“(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쯤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된단다.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저는 ‘전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으나,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안보 폰’으로 21차례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이 “무리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봤다. ‘현장에서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래 알았다. 무리하지 마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을 지휘통제실에서 그대로 (나에게)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6.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이 아님은 물론, 입법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헌법기관 [162]이다. 이 역시 입법 장악 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 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계엄군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으로 각각 진입시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일시 장악했다. 중앙선관위의 보고에 따르면 3일 10시 30분,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6분 만에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 10여 명과 경찰 10여 명이 도착했으며, 1시간 뒤인 11시 50분쯤에는 경찰 90여 명, 그로부터 또 1시간 뒤인 4일 오전 0시 30분에는 계엄군 병력 110여 명이 증원되어 청사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계엄군이 과천 청사(120명)·수원 선거연수원(130명) 및 관악청사(47명) 진입했다. (KBS, 경향신문)

특히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는 계엄령 선포 전에 출동하여 10시 30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민간인인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유선 전화 및 컴퓨터 사용을 차단하며 감금을 했으며, 정보사 대령 2인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사진 촬영[163]을 하는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행위를 했다.

기껏 출동해서 사진만 찍고 돌아간 것이 의문이었는데, 사실은 차출된 방첩사령부 부대원 100명이 주어진 임무 수행 대신 거리를 배회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사실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래는 서버확보를 했어야 하나 전문인력이 없어 사진만 찍고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밤 100명을 차출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여론조사 꽃’에 각각 25명을 보냈다.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하던 중 A 소령이 어이없어하자, A 소령을 마구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시키키도 했다. 그러나 이들 차출 부대원 100명 전원은 지시를 받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주위를 배회하고,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이중 ‘여론조사 꽃’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던 팀은 작전을 회피하기 위해 잠수대교 인근에서 배회하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

7. 의혹 및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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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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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응[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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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향[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영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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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핵소추안 발의[편집]

1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편집]

계엄 사태 이후 뒤 중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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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사태 뒤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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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끝난 뒤 야당은 곧바로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64]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반을 넘는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⅔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2월 4일 14:40분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65] 그 뒤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이 된다.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불참하며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천명했다.[166]

11.2.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편집]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12월 4일 17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18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육사 41기)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 뉴스1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0628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의원 등 170인)

12월 8일,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12월 12일 가결되었다.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12월 12일 가결되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검토 중#[167]
한덕수 국무총리: 논의 중, 초안 작성#

12. 향후 전망[편집]

12.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편집]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168]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이다.[169]

또한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중 내란죄는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라는 것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에서도 파견인력을 받아 60여명이 넘는 규모로 특수본을 출범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지만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는 없다.

또한 수사를 할 경찰의 경찰청장, 검찰의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고발 당해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국회 통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 #

이와 함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며 구체적인 출국 동선은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경로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검찰에 의해 내려졌다. #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 비상계엄 이후 최초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로 개별특검법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안을 통한 수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이후 심사를 통해 일부 자구 수정과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초에는 의혹사건 이었으나 정황이 명확하여 범죄 혐의 사건과 수사대상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 및 국회의원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고, 방첩사의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준비, 지원, 시도 등을 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ㆍ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사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같은날 12월 5일 조국혁신당 역시 별도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2206262]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상설특검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개별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법은 14일에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의 면책 사유에서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수사 대상의 범위에 있는만큼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

12.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편집]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인사발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문서

의 3.27.8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령관들을 모조리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이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 준장 (진))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두 장성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심복들이다. 계엄 선포 당일 공군 출신의 임삼묵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는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을 했다.#

직무정지 및 직무대리 대상 부대 및 지휘관 목록
- 육군참모총장 : 대장 박안수 직무정지 →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 직무대리
- 육군특수전사령관: 중장 곽종근 직무정지 및 수도군단 내 대기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직무대리
-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직무정지 및 지상작전사령부 내 대기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중장 김호복 직무대리
-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여인형 직무정지 및 국군복지단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직무대리 [170]
-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준장(진) 정성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준장 김대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정보사령관: 소장 문상호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12.3.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가능성[편집]

제2의 비상계엄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한다.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에 따라 철수한 것은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입은 시민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6일 #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고 군 지휘부가 거부하며 미국이 개입을 시사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2차계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엄해제 이후 2차계엄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초 계엄 선포 당시 명분 자체가 근거도 없고 상당히 뜬금없는 소리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북풍이나 북한에 대한 선제 국지전 도발을 활용해 명분을 조작하고[171] 탄핵 처리 저지와 언론 탄압, 내란죄 수사 회피를 위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국회에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과 같은 발언으로 할 수 있다면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172],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앞서 계엄을 예고한 적 있던 김민석 의원도 2차 계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 #[173]

특히 추가 계엄이 더 문제인 이유는 첫 번째 계엄 실행 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통과 방해 작전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 극단적이고 과격한 계엄 작전을 실행하려 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유혈사태[174]까지도 불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엄 주도 세력을 무력화시켜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여 통제 명분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계 미국인인 최승환 교수가 제기했다.# 최 교수는 2022년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에 앞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글을 기고했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이를 언급하며 공격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미 육군 출신으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이름을 딴 미주리 대학교 트루먼 정치학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에서 정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학 분야에서 피인용수가 2845에 이르는 학자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모르는 학교에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7일 오전 10시,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부결 움직임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후 이로 인해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 역으로 이것을 추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7일에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를 기점으로 시민들은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부결로 분노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격 및 폭력 시위를 일으키는 상황을 빌미삼아 비상 혹은 경호 계엄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단톡 및 SNS로 폭력적인 방식을 쓰지 말고 만일 폭력을 쓰는 이가 나올 시 이를 제보하여 제재하거나 계엄령의 건덕지로 쓰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윤석열의 2차 계엄령을 방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175]

그러다 동년 12월 7일 오후 7시경,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도 하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속보가 보도 되었다.기사 이에 일부 국민들은 "제2차 계엄령의 예고인 것인가?", "혹시 전쟁 신호탄인가?"라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내용을 각 언론사들의 뉴스를 통해 보도하는 아나운서 및 기자들 역시도 "저희도 왜 갑자기 군 지휘관 회의가 열린 것인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 의아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탄핵소추 투표일을 노린 불온한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자 전군을 소집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은 빠르게 종식되었다.

12.3.1. 부정론[편집]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추가로 선포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며, 따르는 부대는 군 최고 지휘부가 바로 진압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고, 미국도 바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기에 2차 계엄령이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선호 국방부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및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의 반대
김선호 국방부차관 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에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계엄령이 또 떨어져도 무조건 항명할 것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천명한 것. 특히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계엄 당시 철저히 배제당하여 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했으며,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실상 책임회피 목적으로 면직 처리된 이후, 김 차관은 본인 혼자서 온갖 뒷수습과 쌍욕(...)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김 차관 본인 스스로도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다. 이후 김 차관은 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가 없이[176] 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직무정지시켰으며,[177] 이들을 포함해 관련 지휘관 10여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요청까지 했다.

특히 이번 계엄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한[178]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긴급 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고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기사 추가로 김 의장은 12일에 군 대비태세 점검 회의를 열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계엄법 제5조 1항에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역 군 장성들은 물론 국군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위 보직자이자 최고 서열자가 합동참모의장이다. 그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들 합참의장보다 아래인지라 국군 최고 상관인 합참의장이 계엄을 방해한다면 계엄군이라고 해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 총책임자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군 최고 서열자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에 대해 분노한 상태이며 향후 대통령의 계엄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대놓고 항명한 이상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들 혹시라도 계엄사에 편입된 군부대가 생긴다면 바로 이를 진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선호 직무대행은 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재가없이[179] 계엄관계자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시켰다. 평상시였으면 항명죄로 해임하고 체포했을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군사 대비태세 차원에서 강화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대 간 이동도 확인하며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도 "휴가 외출 등 출타를 통제한 적 없고,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육군 본부 차원의 대기 명령 관련 지침을 내린 것은 없고, 각급 부대에서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12월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이기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북 풍선 부양 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비협조 가능성
2차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 어떤 부대도 계엄군에 지정되더라도 편입을 거부할 것이다. 특히 계엄군이 되었던 부대들의 사기는 지휘관과 장병들을 막론하고 모두 엉망이 되었는데, 이대로라면 추가 계엄이 있을 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오히려 군인들의 총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돌려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부대원들은 목표가 국회라는 것을 알고 "속았다. 북한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열받아서 속으로 욕을 수천 번 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는 등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지휘부에 속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대 전체 분위기가 최악이라며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반란군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등의 자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령관과 여단장 모두 국회 출석, 민주당 의원 유투브 출연 등으로 자신들이 당시엔 상명하복 때문에 일단 출동은 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계엄군의 오명을 씻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당장 여단장부터가 우리가 그동안 12.12 군사반란의 오명을 씻고자 노력했는데 또 다시 반란군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리며 인터뷰에 응했다. 해병대 예비역 444명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앞선 채상병 사건으로 비롯된 격앙된 감정이 밑바탕되어 있었으며 '윤석열 정권 숨통 끊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했다. 현역, 예비역 가리지 않고 부당 계엄에 항거하는 의지가 도화선처럼 연달아 불붙고 있는 것. #

미국의 영향력 행사
지금 현재도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으며, 반드시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방법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180]
We’re obviously watching the developments very closely.
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181]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 는 7일(현지시각)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차 계엄령 선포는 동맹과 아시아, 경제 안보, 유럽 전쟁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두드러지게 확고하게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182]

국지전을 유도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한반도가 세계의 원자로로 불리는 만큼 국지전이 커져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지라, 만에하나 첩보가 들어온다면 참모부나 심지어 윤석열 본인을 솔레이마니 암살하듯 참수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상주
계엄령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계엄이 선포된다면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즉시 해제해버리면 그만이다. 즉 설령 2차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한들 1차 때처럼 얼마 못 가 해제되어 계엄령은 실패한다는 뜻이다.

12.3.2. 긍정론[편집]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4일 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밀리에 회동을 벌였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지닌 권한을 악용해 사법적 심판에 불복하고 저항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
- 전말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이게도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 해제되면 또 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제보되었다.# 이는 국회 장악 실패 직후 벙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수뇌부와 다시 가진 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12월 11일 보도에서 확인되었다.# 그만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평정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정치인 양측 모두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2차 계엄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에 대한 연루자들의 심판이 모두 끝난다고 할지라도 계속되는 전 국민들의 시선과 감시에 의해 사실상 시도조차 못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될 것이다.
-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을 믿는 것을 시인하는 정신나간 수준의 발언과 2차계엄 못할거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수틀릴 시 여당이고 미국이고 뭐고 2차계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것을 보면, 단 0.001%의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엄령 관련자들의 발언과 태도
앞서 서술했듯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과 같은 발언으로 할 수 있다면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2차 계엄령은 없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이전에도 야당의 계엄령 의혹을 일축한 전례가 있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게다가 담화문에서도 형식상에 불과한 사과와 여당에 국정을 일임한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해법만 남긴 채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상당수의 2차 계엄 관련 정황 포착
12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낮 12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어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라며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해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 하달 시점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주축이 된 육군만 휴가 통제에 들어간 점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4일 오전 10시"라며 "통제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라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복수의 부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부대 출입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며 "해·공군은 비상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육군에서 중대장 이상의 출타를 일요일까지 제한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183]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의견 피력과 더불어 더 늦기 전에 6일에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직후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6일 밤 경호처의 경호를 받은 육군 소속 대형버스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관련 정황으로 포착된다. # 7일에는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지속적인 오물 풍선 살포를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국지전, 즉 원점 타격을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지전 도발을 통한 계엄을 시도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합참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있는 12월 7일에도 국방부차관인 김선호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김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한창 표결이 진행 중인데 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의구심을 부를 수 있는 일이다. # 김 차관의 경우엔 낙관론에서도 상술되어있듯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대놓고 항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및 적극적인 내란 수사 의지를 표명했고, 회의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그걸 감안해도 굳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시기에 열린 것과 최소한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은 회의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귀띔이라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보를 통해서야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사실이 공개될 정도로 기밀 회의의 성향이 큰 탓에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명이란 점 때문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북 선제타격론자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
정치적 동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은 와중에도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대북 선제 타격론자로 알려진 최병혁 #을 지명한 것도 북풍을 조작해 2차 계엄을 선포하는 시나리오의 근거로 여기고 있다. 대북 선제 타격 이후 이를 빌미로 계엄을 재선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184][185] 아무리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 이래 불법 남침인 6.25 전쟁을 저지르고 한국과 미국 등 수많은 나라들에 도발을 감행해온 비정상적 국가라 해도 그것과 남한의 북한 침공은 별개이다. 이 때문에 평가 문서에도 적혀져 있지만 만일 진짜로 이런다면 UN이 선 침공을 한 국가를 규탄 및 제제하는 역할이자 규정상 계엄을 위해 북한을 쳤다가 UN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UN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면 침공을 먼저한 한국 편을 선뜻 들어줄리도 없다.[186]

다만 최병혁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선제타격'이란 개념은 국방백서에도 존재하는 개념으로써 아무 징후도 없는 평시에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선제공격'과는 다른 북한에 의한 핵공격 등의 대남 공격 징후가 명백해졌을 때 이를 막기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선제타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러한 선제 타격은 소위 킬체인으로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남 도발도 전면 중지되었기 때문에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12월 12일, 이 사태의 영향을 인지한 것인지는 몰라도 결국 최병혁 지명자는 이러한 국방부장관 후보 지명을 고사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한기호 의원 역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2.4.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론[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에 따라 개표조차 못한 채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80여명의 친윤파와 20여명의 친한파가 있는데, 안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반대정황이 있었던 데다 12월 6일에는 한동훈 체포지시 정황이 있자 한동훈이 분노하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가결에는 8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꽤나 충격이었던 것 같다. 12월 6일에 한동훈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힘을 "우리당"으로 지칭하며 모든 것을 "우리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이후 한동훈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고, 조경태는 한동훈의 뜻에 따라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향후 거국내각, 임기단축개헌 등을 추진하며 질서있는 퇴진을 준비한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동훈에게 국민의힘 당권을 몰아주며 가까스로 탄핵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로는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이 탄핵안은 부결시키며 민주당에 거국내각, 임기단축개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은 도덕적, 법리적, 정치적 실익적 어느 방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2월 8일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주장했다. 자세한 것은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에 있겠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무에게나 그 권한을 일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고 헌법질서를 무너트리는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데 학계가 동의하고 있다. 탄핵, 사임, 대통령이 정상활동이 불가능한 비상사태에만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187] 지금같은 평상시[188]에는 당연히 총리의 권한대행은 위헌이다. 그런데 여당 당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당대표라고 해도 엄연히 민간인의 신분[189]이고 2016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민간인의 정부 권력 행사로 탄핵으로 이어질 정도의 규탄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한동훈이 자신을 제물삼아 윤석열 탄핵안의 명분을 강화시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담화를 통한 발표 덕분에 국민의힘은 아예 내부의 파벌과 의견이 심하게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며 추경호가 뒷방 취급을 당하는 모욕적인 신세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박살나버리자 원내대표를 사퇴해버렸고 거기에 10일의 상설 특검법과 내란 용의자들의 신속 체포안이 동시에 가결되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한동훈의 입김 때문이란 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한동훈이 스스로를 도미노로 삼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전체를 무너뜨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5. 예산안[편집]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하게 되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한데다가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고,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상태에, 어떻게든 겨우겨우 예산안 통과한다 해도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문제는 국회에서 준예산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 오히려 혼란만 거세질 듯하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하긴 할 것이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안의 주도권은 야당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준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은 기존 감액예산안[-4.1조원]에다가 추가감액[191]하여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 9월 2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0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300	278	183	94	1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수정안[-4.1조원]이 가결되었다.[193]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194]밖에 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195]

12.6. 향후 정국[편집]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들이 좌우 가릴 것 없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함부로 저지른 계엄령과 그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과 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의식 부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임기 단축같은 조기 퇴진과 거국 내각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 이미 계엄령 해제 이후 보여온 행보와 탄핵부결로 신뢰가 단단히 박살나버렸는데 그걸 다시 계엄령 이전 수준으로 쌓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8일 진행한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서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총리-여당 국정 체제인데 문제는 탄핵소추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을 2선으로 돌리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언급도 없어서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인다 선언했고 국민들도 믿는 걸 포기했다.

거기다 대통령 및 여당과도 제대로 협의가 안된 것인지 대통령은 담화가 나오고 나서도 버젓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저 말이 거짓이라는 걸 대놓고 보여줬고[196], 여당에서도 중진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저 대안은 못 받아들인다고 SNS에 올리면서 한동훈 대표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한동훈의 신뢰만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시간 문제일 뿐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탄핵 저지는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자해 행위가 되었다.[197]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때에 차라리 탄핵에 찬성했다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 선을 그었다라는 이미지로 최소한의 정치적 면피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탄핵이 아닌 내란죄 수사로 이루어질 경우, 여당은 결국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무리해서 수호하려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얻을 형국이다.

결국 이렇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향후 선거에서 경상도 이외 지역에서 모두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즉, 21대 대선 및 23대 총선에서 경상도 지역정당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탄핵 직후의 대선인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홍준표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면서 확실히 박근혜를 손절했었음에도 대구, 경남, 경북에서밖에 우세를 보이지 못했다. 바로 다음 총선인 21대 총선도 박근혜 탄핵과는 시간이 꽤 지난 선거였음에도 국민의힘의 우세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상현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하지만 이건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나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니 가능한 일이다. 이대로 윤 대통령을 여당이 함께 탄핵하지 않고 넘어가면 22대 총선에서의 0.89%(윤상현), 1.16%(김재섭)이라는 결코 높지 않은 득표율 차이가 반드시 뒤집힐 거란 미래는 자명하다.[198]

게다가 22대 총선에서 부울경과 대경권에서 민주당 득표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사건 이후에도 콘크리트 지지율이 계속될지 알 수 없어졌다. 또한 이번 사태는 최순실 사태 당시의 10대와 20대가 각각 20대와 30대로 들어오는 시기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지쳐 국민의힘에게 표를 줬던 젊은 유권자들을 배신해버린 행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 지지층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

추미애 의원을 통해 12월 8일자로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제주 4.3 사건을 제주 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언급한 것이 드러났기에 적어도 부산, 마산[199], 제주,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민심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국민의힘 핵심 텃밭 중 하나인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추월하게 되면서 민심 이탈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역은 망해도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이란 망언이 꼴 좋게 빗나가버린 상황.

13. 여담[편집]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자, 그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2022년 3월 10일부터 정확히 1,000일째 되는 날이다.

안 그래도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인해 윤두환, 윤두광, 윤땅크라 불리며 조롱 당했는데 이 사태로 인해 해당 별명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것은 1970년 캐나다가 마지막이다.#

MBC PD수첩 특집 방송은 이 사태를 일컬어 '서울의 밤'이라고 칭했다. 실제로도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시작부터 계엄령의 완전한 종료까지 완전한 심야 시간이었으며, 계엄 사태의 핵심적 충돌인 국회 앞 의원, 시민과 군경 간의 충돌이 벌어진 장소가 서울이니 적절한 비유다.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200]

임광현 의원은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표결 참여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이데일리

이 계엄으로 인해 12월 4일 04시 30분 이후 출생한 경우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한 차례 이상의 계엄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 이 계엄 이전의 1979~1981년 비상계엄 해제일이 1981년 1월 24일이므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엄 상황을 처음 경험한 것이다.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201]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22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X(트위터) 1, X(트위터) 2)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X(트위터) 3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202]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0만회를 넘겼다. 관련 영상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203],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X(트위터)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204]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한겨레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야권 의석이 다수를 차지한 덕분도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오락가락한 지시로 인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계엄령이 일어난 12월 3일은 1979년 10월 27일~1981년 1월 24일에 진행된 직전 비상계엄[205]과 연관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로 딱 29년 전인 1995년 12월 3일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이 진행되었다.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의 숫자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부대인 특수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206] 정황상 현장에서 뛰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후 '명령 불응시 항명죄'까지 언급됐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1

한동훈 대표는 원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표결 당시 현역 의원과 국무위원만 출입이 가능한 국회 본회의장 1층[207]에 들어가서 표결을 지켜봤는데, 이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군에 의해 체포가 될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의 신변 보호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규정 위반이다 보니 국회 보좌진들이 난색을 표명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워낙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를 독려했고 박주민 의원의 보좌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실제 공개된 CCTV에 의하면 한동훈의 사무실로 계엄군 체포조가 출동했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만약 원리원칙대로 퇴장당했었다면 계엄군에게 구금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 직후 다른 의원의 핸드폰을 빌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이 당대표의 지시임을 알렸고 표결이 완료된 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서울신문 그러나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 가 12월 12일에 이루어진 대통령 담화에 다시 찬성의견으로 돌아섰다.

사건 주동자인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777사령관 박종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모두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자 하루 종일 교무실에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괴롭다며 충암고 이사장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 싶다."고 SNS에 밝혔다. 매경

이사장은 지금 학교 교직원들은 1970~1980년대에 졸업한 그들을 가르친 적도 없어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충암고 교복을 입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에게 한소리 하고 가는 시민들도 있어 재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몇몇 못난 선배들 때문에 사실상 풍평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문제로 학교가 곤란해질까 봐 방문을 거절했음에도 기어코 고집을 부려가며 학교를 찾아와 모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며 윤석열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의 충암재단은 옛날에 부패했던 구 재단과도 다르다며 제발 '충암파'라 불리는 이들과 무관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전했다. 한겨레

한편 파이낸셜뉴스는 尹 부끄럽다던 충암 이사장, 알고보니 민주당 출신이라며 마치 충암고 이사장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듯한 선동성 기사를 게재하여 욕을 푸짐하게 먹고 있다.

12월 6일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를 번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뒤 약 2분 뒤 삭제를 요청했다. 서울신문

이 비상계엄 조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의 당 간부들이 "혹시 인민군이 우리 모르게 남쪽을 공격한 거냐?", "통일전선부 서울지구당원이 싹 다 체포되기라도 한 거냐?"며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그 북한 측의 상식으로도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내릴만한 이유는 본인들과의 마찰밖에 없을 것이기에, 자기들이 모르는 큰 문제가 돌발 발생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계엄령 당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비난했으나 계엄령 직후 부터는 1주일 동안 아예 윤석열은 물론 한국 자체에 대해 보도를 하거나 반응을 하지 못했다. 동기가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에 충격을 받은 먼저 소식을 들은 계층의 반응과 같은 민주주의 이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있었다. # 12월 11일에 처음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 사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계엄군의 모습,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 도시 고층빌딩들이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자체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상으로 충격적[208]일 것이라는 예측이 북한 전문가에게서 나오지만 일단 '비상계엄령해제요구결의안'이 있다는 보도는 등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로 인해 모든 군인들의 휴가 제한, 전역 및 제대, 소집 해제가 연기가 된다는 소식이 한 때 돌았으나 연기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일 오후 5시에 열린 윤석열의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언제 또 불시에 계엄이 선포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모든 군 병력들의 긴장 수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는 대중들의 의견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계엄군으로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군 병력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하다고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바르니에 내각 [209]과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가 무너졌다.

계엄령 선포로 직전까지 나름 주목받던 동덕여대 시위, 뉴진스 계약해지, 정우성 사생활 논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과 홍명보 감독 사퇴 등 각종 이슈들과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까지 급격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각종 이슈들이 묻혀버린 비슷한 사례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시상식 및 기자 회견도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게 되었다.

13.1. 루머 및 가짜 뉴스[편집]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연합뉴스, 동아일보) 국회 앞에선 장갑차[210]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스포츠서울, 워싱턴포스트)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 이때 퍼진 일부 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211],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212]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 가짜뉴스 사진 모음
-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 [213] 등의 가짜 뉴스가 퍼졌다.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214]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215]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뉴스1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국회로 출동한 군병력 헬멧 뒤통수에 소녀전선의 SIG MCX 일러스트를 합성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다. 개드립 원본이 되는 미디어몽구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디시인사이드
-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야간투시경을 분실했다는 합성된 이미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나, 그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합성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졌다. 디시인사이드
  - 이후 탄창과 수갑은 진짜로 분실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나[216] 이 사실이 커뮤니티에 퍼지지는 않았다.

13.2. 패러디, 풍자 및 밈[편집]


"계엄이 아니라 개헌 선포"	"전두환·박근혜가 尹에게?"

군사독재 이후로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이다 보니 전두환을 빗댄 풍자들이 나오고 있다.[217]

이 사태로부터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의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의 봄 2, 취했나 봄, 서울의 겨울, 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포고령 발표부터 국회에서 해제 요구 가결까지 단 2시간 1분이었기에 서울의 봄 러닝타임보다 짧다는 조롱은 덤. 이에 힘입어 서울의 봄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한국 내 시청수 1위에 재진입했으며, 인근 국가인 대만에서도 4위라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은 이번 계엄 사태를 최근 공개된 애니메이션 아케인 시즌 2에 등장하는 암베사와 엮거나, TFT의 증강체 또는 시너지와 엮기도 한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 내용 중 하나가 필트오버와 자운에 내려진 계엄령이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당하고 있나요?
그냥 반대 투표하세요.
당신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당신의 동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218]
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태가 크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과정이 다양한 밈으로 소비되는 중으로, 구글에 'korean martial law meme'을 검색하면 여러 템플릿을 통해 재구성된 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계엄령이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혹은 '계엄령이 국회 의결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예를 들면 무장강도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부하면 재산을 빼앗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적 사항을 비꼬는 기존 밈을 "계엄령을 하면 싫다고 투표를 하세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합니다" 로 변형시켜 이건 원본 밈과 다르게 실제로 군대가 물러갔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계엄령 자체의 부족한 명분과 갑작스러움의 황당함을 비꼬는 소재도 매우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후에 여당 의총에서 나왔다는 친윤계의 계엄령 옹호 발언(얼마나 외로웠으면, 말벗 해줘야)에 대한 기사가 퍼졌다.

비디오 게임 트로피코 시리즈가 역주행 인기 몰이를 하는 중이다. 카리브해의 대통령 엘 프레지덴테가 되어 다양한 정치 세력을 탄압하거나 규합해 국가를 경영하는 독재 국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당연히 계엄령을 발동해 게임 속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짓도 가능하다. 다이렉트 게임즈는 사건이 터지자 트로피코 시리즈를 깜짝 세일했으며, 게임 관련 웹진들도 트로피코와 윤석열 같은 기사를 쓰거나 지지율 박살 나서 트로피코에서 계엄 때려봤다는 리뷰 글을 올리는 등 물 들어오자 노 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로피코를 플레이하는 게임 스트리머들도 늘었다.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에서는 정기적으로 특정 포켓몬이 대량 발생하는 기간 한정 이벤트가 열리는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촐랑거리는 증표」를 가진 아무 생각이 없는 우파를 평소보다 만나기 쉬워진다'여서 닌텐도가 대한민국 저격 이벤트를 연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거기에 이벤트 기간이 12월 13일 8:59까지인데, 이는 천공스승과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엮어 2차 계엄을 선포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12월 12일이라서 더더욱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219]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과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물론 마냥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제가능한 시기가 되면 매년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비슷하게 차후 몇 년간 있을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총론과 헌법총론에선 이번 사태에 분노한 법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이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를 낼 것임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이 그림은 원본을 기준으로 보강했음.[220]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이다.[221]

12월 3일, 45년[222]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8[223]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한자로 치환해 서로 포개면[224]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이나 천공스승 등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온데다 국회 본회의 기간이라 국회의원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는 지금 계엄을 일으킨 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12월 4일 9시에 담론을 2분만에 끝낸 것도 이와 맞춘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같은 논리로 2차 계엄을 12월 12일에 선포할 예정이었다는 추측도 있다.[225] 실제로 12월 12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는데, 담화문 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2차 계엄 선포문이 아니었냐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유례 없는 일이라서 그런지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살면서 한화 이글스나 롯데 자이언츠 우승보다 계엄령 선포를 먼저 볼 지는 몰랐다"는 게시글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226]
MBC 경남 산하의 채널인 MTTK에서 '국민정신건강프로젝트'로 계엄령 사태 반응과 밈을 모은 영상집 시리즈[227]를 서비스하고 있다.

계엄 선포 21년 전 2003년에 MBC 코미디하우스의 한 코너인 역사뉴스에서 마치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풍자 코미디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상황과 거의 맞아떨어진다.[228]

헌터x헌터의 계엄 선포 시점 기준 가장 최신화가 바로 전날인 12월 2일에 발매된 409화인데, 이 화의 첫 대사가 '특수계엄령 발령!!!'이어서 소소한 이슈가 되었다.

8년 전 2016년 12월 3일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주최 추산 232만 명이 집결했던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있었던 날이다. 더불어 한 해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2016년과 매우 유사하여 2016년-2024년 평행이론설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한국경제가 소개한 평행이론은 다음과 같다.
- 2016년과 2024년 추미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229]
- 한강 작가는 2016년 맨부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2024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 세계적 밴드인 콜드플레이의 내한도 2016년, 2024년에 각각 발표됐다.
- 한국은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종합 8위를 기록했다.
- e스포츠에서는 SKT T1과 페이커가 두 해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두 해 모두 MVP에 올랐다.[230]
-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고, 2024년에는 재출마를 선언, 또다시 당선됐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심지어 둘 다 민주당의 여성 후보(힐러리 클린턴/카멀라 해리스)와 맞붙어서 이긴 것, 그 여성 후보가 둘 다 10월 중 20일대 날짜[231]에 태어났다는 것까지 판박이다.
- 2016년은 2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2주기였고, 2024년은 외국인을 포함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2주기라는 점까지 찾아내 주장에 힘을 실었다.
-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영화 쪽에도 평행이론이 성립한다. 또 2016년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는 것, 신규 고속열차(SRT, KTX-청룡)가 개통했다는 것, 윤년이라는 것까지 판박이다.
- 2016년과 2024년의 2년 전에 열린 월드컵 결승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출전했고, 골든 볼을 수상했다.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결승에서는 무득점 준우승,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결승에서는 2득점 우승했다.
-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이듬해 탄핵당했다.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 돌입을 시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탄핵소추의 계기가 된 사건[232]이 폭로된 후 전주 대비 지지층 중 1/3 가량이 이탈해 부정평가로 가버렸고,[233] 탄핵 소추와 관련하여서도 1234567이라는 숫자 배열과 연관이 있다는 것, 게다가 두 경우 모두 6까지는 나열된 숫자들이 1개, 2개, 3개씩 묶인 경우가 각각 1개씩에 7은 항상 홀로 남겨졌다는 것까지 너무나 유사하다.[234]

또 어설픈 계엄령 진행에 대해서는 돈키호테(1605년 1부 출판)가 419년 만에 환생한 게 아니냐는 드립도 나왔다.[235]

합성물을 통해 계엄령을 비판하는 영상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영물이나 AI 음악과 아닌 것들이 있다. 덤으로 선포문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부분으로 인해 과거 업로드되었던 바로 의주빈 정상화 [236]를 비롯한 정상화(인터넷 밈) 관련 음악에 계엄령 관련 댓글이 달리거나 아예 역주행으로 뒤늦은 인기를 끄는 경우도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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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퇴장함으로써 부결되자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하는 풍자가 나왔다.
내란의힘[237]

이 짤이 울산시에서 응용되었다. 0분 26초부터

상술한 합성으로 밝혀진 야간투시경 분실 짤도 외국으로 퍼져서 여러 짤방이 만들어졌다. 그 중 유명한 건 폴아웃 2의 아치 도난의 어드밴스트 파워 아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대사를 합성한 짤방

드라마 제5공화국의 오프닝 영상 Deus Non Vult의 패러디 영상이 나오기도 했다.#

13.3.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편집]

[특집 100분 토론] 45년만의 계엄..'탄핵' 급물살(1078회)
(2024년 12월 4일 / MBC)

[PD수첩] 긴급취재 :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
(2024년 12월 5일 / MBC)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2.3 계엄·내란 사태 -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 스트레이트 277회
(2024년 12월 5일 / MBC)

[PD수첩] 긴급취재 : 서울의 밤2, 내란국회
(2024년 12월 9일 / MBC)

밀착 기록, 계엄의 밤 - 추적60분 1391회
(2024년 12월 6일 / KBS)

비상계엄, 대한민국을 흔들다 - 더 보다 37회
(2024년 12월 8일 / KBS)

대통령의 비상계엄 -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 시사기획 창 488회
(2024년 12월 10일 / KBS)

1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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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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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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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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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10.26 사태처럼 계엄령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에서 따온 12.3 사태 또는 12.3 비상계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좀 더 강경한 표현으로 12.3 내란, 12.3 군사반란을 사용하기도 한다.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고 해서 6시간 계엄으로 불리기도 한다.[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이루어졌다.[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시 01분에 되었다.[4]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었다.[5] 선포 익일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6]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란이 성립한다고 보고했다.#[7] 군사반란, 군사정변에 해당하는 외래어가 쿠데타.[8]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9]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10]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11]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걸로 알려졌다.#[12] 가액 6천만원 이상 추정(12.9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13] 충암고 8기.[14] 육사 38기. 충암고 7기.[15] 친윤계 등 약 60명은 추경호의 공지에 따라 중앙당사로 모였으나, 추경호 대표는 국회에 있었지만 본회의장에 불출석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불출석한 국회의원이 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불명이다.[16] 現 육군참모총장. 육사 46기.[17] 일반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투입되었기 때문에 계엄에 동원된 것과 별개로 개인의 성향이 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불명이다.[18] 합동참모차장 육사 48기.[전시] 합동수사본부는 모든 수사기관과 정보기관(검찰청,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군사경찰,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한다. 국군방첩사령부령에 계엄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20] 국군방첩사령관 육사 48기. 충암고 17기.[21]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육군 정훈병과장. 육사 50기.[22] 육사 47기.[23] 육사 48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24] 육사 50기[25] 육사 50기.[26] 육사 53기[27] 해사 **기[28] 육사 50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29] 육사 52기.[30] 육사 53기,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병력 출동 지시 명령을 내린 수사 대상으로 정함[31] 육사 57기.[32] 육사 57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33] 육사 54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34] 경찰대 6기.[35] 경찰대 5기.[36] 경찰간부후보생 45기.[37] 경찰대 9기.[38] 경찰대 9기.[39] 경찰력[4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이들 군 병력에 대해 반란군으로 정의했다.[41] 국회에 UH-60 블랙 호크 헬기로 진입시 특수전 병력과 동승 및 체포조 49명 운영[42] 211명 투입 국회 진입한 계엄군 부대는[양낙규의 Defence Club][43] 75명 투입(장교 8명, 부사관 25명, 병사 42명)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모터사이카(MC) 부대가 동원되었다.[44] 국회에 헬리콥터 착륙···비상계엄으로 헬기까지 투입[45] 277명 투입 ‘제1공수특전여단’도 계엄령 선포 뒤 국회 진입…1979년 12·12 반란 동원 부대[46] 단장 포함 197명 투입. 김용현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계엄령 이틀 전부터 부대 훈련 취소 및 비상대기, 12월 3일 20시에 실탄 탄약 휴대 지령이 내려졌고 계엄 발표 30분 전 투입 병력 전원 휴대전화 회수, 산탄총 및 소총, 기관단총, 권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탄통, 방패, 전투식량 등 휴대. 임무는 본회의 해산 및 주요 인사 체포다.[47] 기동본부는 경비경찰이 편제된 곳으로 제1기동단~제8기동단이 존재한다.[48]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49] (868경호대 포함) 각 25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진입 및 서버 복사·반출·포렌식 수사[50] 영관급 장교 10명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 진입 및 사진 촬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들어간 요원은 ‘정보사’…“국방장관이 직접 지시”, 정보사령부 특임대/육상(HID) 5명 포함 30여 명 판교신도시 일대에서 대기[51] 231명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청사 외곽 경계 및 경기도 과천시의 B-1벙커 경계[52] 211명 투입,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임무 및 자료 확보 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첩[53] 소속은 위 국군방첩사령부이나 대통령경호처 협력 부대이자 국내 유일의 무장 경호 부대이기 때문에 중복이지만 추가로 표시함[54] 선관위 과천청사 배치, 기동대 2개 제대 투입[55] 선거연수원 배치, 기동대 1개 제대 투입[56] 25명 투입[57] 편의대 운영[58] 대대장 포함 1개 지역대 55명 투입, 제9공수특전여단의 통상명칭(0000부대)이 그려진 1호 작전차량이 영상으로 확인(관련 영상 37~39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에서도 제9공수특전여단 병력 및 차량이 확인(09:32)[59] 1개 대대 130여 명, 당사 뒷편에 대기했으나 투입되지는 않았다[60] 20여 명 투입, 당사 출입 통제 / 의원들이 모여 있던 국민의힘당사는 출동하지 않았다[61] 1개 대대 관저 외곽 경계 보강(제1경비단 예하 제35특수임무대대 - 국회, 제2특수임무대대 - 대통령 관저, 제1경비대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대 담당)[62] 치밀하게 준비한 계엄?…그날 밤 군인들 양구군청 진입한 이유[63]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 지구 및 지역 단위로 계엄사령부 역시 설치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2개 지구계엄사령부(군단급 이상 부대)와 20여 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64]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65]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하면 총 19명 집결했으며, 이중 대다수는 친한계로 분류된다. 친윤계 등 약 60명의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지에 따라 중앙당사로 향했다. 기타 인원들은 불명.[66] 조국혁신당 의원 12인 전원 참석했다. 의석수가 1인인 정당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한 유일한 정당이다.[67] 천하람 의원.[68] 정혜경, 전종덕 의원.[69] 용혜인 의원.[70] 한창민 의원.[71] 김종민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제외.[72] 시민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73] 직전 계엄은 1979년에 10.26 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선포되어 1980년 5.17 내란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신군부의 비상계엄이다.[74] 종북과 반국가세력 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최근 담화문을 보면 중국과 민주당을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민주당의 간첩법 반대 이력과 중국의 미항모 시찰 및 국정원 탐정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또한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75]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7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계엄사태를 사실상 군사반란 행위로 간주했다.[77] 내란죄는 기수범과 미수범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내란미수라는 개념은 없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가 처벌 받은 이유도 내란을 획책했기 때문이었다. 내란 계획과 선동만으로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단순 계획을 넘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물리적 통제를 시도했으므로 문제가 더 크다.[78] 헌법과 계엄법 그 어디에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79] 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이다.[80] 군사반란을 저지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이들 모두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대통령에 취임했기에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것이 아니다. 또함 발췌 개헌으로 최초의 친위 쿠데타에 성공한 이승만은 헌병대를 제외한 군을 동원하지 못했고, 대신에 정치깡패를 동원한 것이았다.[81] 북한을 도발할 목적으로 쉽게 탐지가 가능한 '비전투 교육용 드론'을 보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 민간 드론 동호회가 북한에 10년 간 드론을 날려보내도 적발된 적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 북한의 드론 탐지 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에서 날려보낸 드론이 적발 및 격추된 것은 일부러 들킬 목적으로 날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다.[82] 12월 9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메시지는 사실이며 내부자의 제보가 맞다고 했다.[83] 대테러작전를 담당하는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707특수임무단을 대상으로 저지 대상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계엄의 명분인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뭉뚱그려서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84] Cartridge. 실탄 탄약.[85] 더 가까운 인근 부대가 있음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진 제707특수임무단에게만 명령 지시. 또한 대북 및 대테러를 담당하는 제707특수임무단에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속임.[86]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창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87] 12월 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체포대상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전 교수,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국군방첩사령부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88] 제21전차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89] 추가로 국무위원은 아니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했다.[90] 행안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당겨 보겠다'라 답하긴 했으나 그 회의록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인 '배석자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밝히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행안부장관이 역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91]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92] 의외로 5공 시절에는 계엄령이 없었다.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 시절인 4공 때 계엄이 끝났다.[93]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94] 실제로 11월에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미국에 망명한 변희재도 이 행위의 목표가 부결될 시의 여론반응을 조작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정론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 탈취 및 조작이 목표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95] 여당 대표 및 야당 대표를 비롯한 범 야권 정치인들 외[9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의 친형이기도 하다.[9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으며,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기사[면직] 자진 사의 표명 후 면직.[직무정지] 99.1 99.2 99.3 99.4[충암파] 100.1 100.2 100.3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용현파] 102.1 102.2 102.3 충암고 출신은 아니나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109]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110]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111]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의 조항에 위배된다.[112]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 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113]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14]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직업인지라 더욱 그러하기에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115]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며, 법적 명확성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116]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 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 전시 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 표현함은<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되며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에 따른 경제적 제제조치를 결코 피할 수 없다.[117]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118]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119]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120]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121] 다만 상술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실탄을 분배하지는 말고 대대장, 혹은 지역대장이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이상현 여단장이 현장에 도착하면서도 본인 또한 여러 방면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한다.[122]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채고, 특히 그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123] 제1공수특전여단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연막작전이었던 신사협정을 틈타 서울로 재빠르게 진입해 용산기지의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했다. 당시 여단장은 자신을 여러번 변호해 주고 군 경력을 계속 유지시켰던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배신하고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의 충신으로 거듭난 박희도이다.[124] 본청 출입 당시 상황판단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는 김현태 특임단장...MBC[125] 이 기자회견은 김현태 특임단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인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러 가던 도중 서울 근교에 이르렀을 때 국방부에서 갑자기 증언을 하지 말고 부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김현태 단장만 복귀 명령을 어기고 부대 이탈하여 전쟁기념관에서 급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10일 다시 국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은 이 지시가 국방부 장관 대리에게서 내려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126] TV보고 계엄 안 사람 손들라 하자...SBS[127] 처음에는 이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추측성 보도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물론 그 국무회의도 상당히 급하게 열린 것이다.[128] 만약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좀 더 빨리 소집될 수 있었을 것이다.[129] 일례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전자정부시스템 상으로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한다.[130] 사실 헌법의 하위법인 행정관계법들에 '대통령의 처분이나 통고를 문서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조문이 존재한다면, 이는 그자체로 헌법 제8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하다.[131] 계엄실무편람은 헌법 제77조를 비롯해 대통령 훈령 국가전쟁지도지침(국가안보실), 충무계획 계엄기본계획(국방부), 계엄사령부 운영예규(합참), 계엄시행계획(합참), 계엄업무 수행지침서(합참), 위기 및 전시 계엄상황조치 모델(합참), 계엄사령부 편제표(합참)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132] 방첩사에 의한 사전 작성[133]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전까지는 그것이 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내용인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가 '패싱' 당했다.[134] 한편 민주당은 김용현의 건의로 계엄이 있었던 이상 한덕수 총리를 거쳤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어느것이 진실인지는 추후 사태진행을 지켜봐야 한다.#[135] 이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이번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계엄사령관 임명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136] 44년 이상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이상 계엄선포와 관련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위반했다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137] 정당해산심판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38] 앞의 두 사건 모두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으며, 이후 방향성이 공산당 폭동 진압에서 양민학살로 변질된 건 사실이지만 사건 이전에 남로당 및 기타 공산 세력이 개입했음이 확실히 밝혀졌으며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139] 즉,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법대-판사-변호사 출신이면서, 윤상현은 정치학자라면서,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 나오는 통치행위 판례를 대놓고 무시해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다.[140]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141]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부대이다[142] 북파공작을 주로 하는 부대이다[143] 과거 기무사령부이다.[144]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마저 대통령의 명령에 거부할 정도였으니,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얼마나 명분이 없는 충동적인 선포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145] 민주당 원내대표[146] 계엄령 관련 정보를 알아내 알렸던 최초 인물[147]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148]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따르면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노총 위원장이었다고 한다.[149] 당시 여인형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전화를 계속 듣다가 '이거 미친 새낀가' 싶어가지고 지시 전달을 끊어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메모를 못해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150] 특전사령관 본인 주장에 따르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계엄사령관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는 판단에 문의했고, 그 과정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허가 요청으로 받아들여진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151] 어처구니 없게도 이 폭로가 나오기 직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로부터 2분만에 폭로가 나오자 각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추태를 선보였다.[152]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153] 형법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의 유일한 예외이며, 내란 또는 외환은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154] 하지만 후술할 계엄사령관의 군대투입 미지시 등으로 미루어보아 국회의 계엄해제 저지를 대통령이 직접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 군 인물들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155] 아무리 야당이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도, 야당의 행동은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선출된 사람들이고, 국회의 업무 또한 여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때문에 현행법에 헌법까지 위반하고 군대를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무고한 국민을 탄압하려고 시도했던 윤석열은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내란수괴범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156] 아무리 민주당이 190여석으로 정부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손질한다 해도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므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했으면 견제했지 조력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게 삼권분립이고 헌법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통령도 합법적으로 본인 가족 및 라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모두 거부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뜻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으면 야당에게 입법독재 프레임을 씌워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 서로 협치를 하는 것이 옳은 정치적 행동이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싫어서 여소야대를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일수록 야당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치하며 주고받으며 나아가야 한다. 여소야대인데도 협치는 1도 안하려 들면 야당으로써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진 의석수로 여러 의정활동을 밀어붙이는 것 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에 위헌,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여야 당대표들이 말 안듣는다고 현행범도 아닌 여야 당대표들을 계엄령 선포하고 계엄군 풀어서 체포하려고 한 것부터가 위헌이다.[157] 계엄사령관 임명 당시 서열이 높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냐는 질의에 대해 ’자신도 모른다‘, ’장관이 소집시켜 갔더니 계엄사령관 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158] 이미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개념이 의아할 수 있으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159]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60] 다만, 이는 국회에 투입된 부대가, 처음부터 작전의 목적이 위법한 국회 침입이 목적임을 알았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책임이다. 기존의 반란 관련 판례인 96도3376 판결에서도, '명령의 위법함을 알 수 없지 않았음'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근거로 채택되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명령의 위법함을 알 수 없었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는 근거가 된다. 해당 사건에서, '북한의 개입이 있다' 라는 허위 정보를 포함한 명령이 내려왔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국회 진입 병력이 해당 작전의 허위성,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161] 또한 작전 자체의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현장에서의 태업행위 덕분에 계엄령의 장기화와 쿠데타의 성공을 막을수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긴 하다.[162]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무려 최고 헌법기관이다. "... (2)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163] 오후 10시45분49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16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165]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66] MBC 문화방송 기사 민주 "대통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전망[167] 박세현을 탄핵하는 이유는 검찰이 내란의 핵심 인력을 담당했던 축이란 점도 있지만 박세현이 윤-한 라인의 시나리오 기획 수사로 악명 높은 인물인데다 9일 총회에서 윤석열이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를 당할 시 사고라는 수감 생활을 해도 임기 활동이 가능한 판정이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감옥 내에서 쿠데타와 같은 행위를 또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짜고 치는 쇼맨쉽을 막고자 박세현을 탄핵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 술 더 떠서 12월 10일의 국방위의 현안 질의에서 이 탄핵안을 기획에 찬성하는 조국 대표가 직접 질의로 심문한 끝에 박세현이 김용현이 윤석열의 죄까지 몰아서 뒤집어써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밝혀졌고 당일 11시 50분 경에 김용현이 검찰 조사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밝혀져 검찰의 논란을 더 키워버린 상황인지라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상황 속에 박세현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11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수사권에 손 떼지 않으면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탄핵시키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며 2차 경고를 한 상황이다. 만일 검찰의 논란이 또 터진다면 박세현의 탄핵안은 발의 확정이 된다.[168]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다.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보니 공수처 설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169] 2019년 9월 이언주가 문재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입건을 했다는 보도는 없다.[170] 그러나 여인형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기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171] 가령 먼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반응하게 한다거나,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같은 국군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그를 빌미로 북한 관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와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다.[172] 당시 이상민은 이 발언을 언급한 직후 부적절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정정했지만 정말 전술한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173] 결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있다. 나치 독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암호 아래 자국 방송국을 습격한 이후 미리 총살한 제소자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합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말을 몰랐기에 폴란드 망명 정부는 본인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이러한 전말은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174] 극단적인 예시로 중화기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공작행위, 혹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로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전차로 국회 청사를 포격하여 러시아 인민 회의를 무력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군부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 자국민을 살해하고 이를 소련 혹은 미국 내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테러로 자작극을 벌이자는 노스우즈 작전을 계획한 바 있다.[175] 그럴만 한 게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순간 가뜩이나 분기탱천한 시민들로 인해 시위가 인산인해를 이뤄 통제가 안될게 뻔한 마당에 폭력 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그 즉시 계엄령 발동의 최적의 조건을 달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차 계엄령을 경계하는 시민들의 입장상 이러한 대처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176]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177] 이후 추가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추가로 직무정지시켰다.[178] 원래는 군령권을 가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이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정상 업무를 본 다음 퇴근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집에서 쉬던 중 TV로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한다.[179]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180] 즉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사고를 친다면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국면을 돌파하겠답시고 전면전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한데 한국도 난리치는 꼴이 되기에 더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미국은 '국회의 동의 하'라는 조건부가 달려있는데, 이는 조약을 맺을 시기에 이승만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달아둔 조건이다. 즉 한국의 정상이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 리는 더더욱 없다.[181] 물론 미국 정부가 밝힌 외교적 수사는 어디까지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낙관론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승인 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용인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그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시기여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그리 높게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카터 입장에서는 이란 대사 피랍사건과 독수리 발톱 작전 실패의 영향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지 1년밖에 안된 시기여서 빨리 역내 불안정 요소를 없애고 싶어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과 독재 시도를 묵인하는 게 더 불안정 요소를 키우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무능한데다 사고뭉치인~~ 윤석열이 퇴진하도록 압박해서 최대한 빨리 어느 당이든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182]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남짓 기간 안에 계엄사태를 해결하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임기말이라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처지에 한국 계엄령 사태까지 챙기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므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183] 계엄령은 종료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위협 요소는 없다. 딱히 예의주시할 만한 북한의 움직임도 없다.[184] 일각에서는 이를 외환의 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헌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며 이와 동시에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외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며, 정전 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185] 또한 만약 북한을 향해 선제 타격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제1장 제4조와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된다.[186]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한미방위비협정을 개정해 방위비를 더 올리고 싶어했다. 트럼프의 이런 자국우선주의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의 계엄사태를 한미방위비협상이나 관세 등에서 자기들 좋을대로 이용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궁리만 하고, 적극적으로 동맹국과 동아시아 안보라인 안정에 힘쓰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방임 내지 체리피킹적인 태도와 윤석열 계엄 사태가 만나면 동아시아 안보라인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최악의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내 국지 도발을 감행했는데 트럼프가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것도 모자라 민폐까지 끼친다고 하면서 손절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엄포에 그치고, 이를 이용해 방위비 협상이나 관세 협상에서 좀 더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지만 말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일뿐, 아직까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인사가 정식으로 윤석열 계엄 사태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없다.[187] 1순위는 국무총리이다.[188] 2024년 12월 4일 이후는 계엄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탄핵의결을 한 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189]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 당시 계엄군 체포조를 피해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동훈을 박주민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시켜주었다. 당대표이지만 민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은 안되지만, 계엄군에 체포가 될 뻔했고, 투표 후 이재명 대표와 악수까지 했지만,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무총리와 같이 행정권 특히 외교, 안보등에 참여하거나 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선에 의한 국정문란이다.[-4.1조원] 190.1 190.2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언급된 예산[191]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 한다.[193] 헌정사상 최초 예산삭감이다.[194] 실제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195]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196] 물론 7일에 한동훈이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손을 뗐다 말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즉각 당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건 맞지만 임기단축으로 인한 직무정지 때까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반박했었던 걸 보면 이 일은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197] 실제로 이러한 투표 거부를 위해 국회를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았던 윤희석 대변인도 8일을 기점으로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옹호를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해선 안되는 방식으로 탄핵 의결을 거부했다."라며 이젠 숨죽이거나 하는 것 외엔 잔머리를 굴려선 안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도 옹호나 변론을 주 의견으로 내비쳤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행태에 자신 역시 포기해버릴 정도로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으로 답이 없음을 인정한 상태가 되었다. 참고로 당시 투표에서 안철수 의원만이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그 이후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돌아와서 투표권을 행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환호와 감사를 받았다.[198] 특히 김재섭 의원은 이번 행보로 동일 지역구에서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인데 도봉구 갑은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김근태-인재근부부가 합해서 6선을 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곳이다. 최근에 들어서 지지세가 조금씩 약해지고는 있었다지만 안귀령 대변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실책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녹색정의당의 윤오 후보가 사퇴했었다면 김재섭 의원의 승리를 장담 할 수 없었고, 총선 당일 출구조사에서도 안귀령 후보의 접전 승리가 예측 되었다.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미추홀구 을도 더 이상 과거 남구 을 지역구 시절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이 아니고, 2연속으로 초접전 끝에 당선되었으며 학익지구가 완공되어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진다면 절대 당선을 장담 할 수 없는 지역구이다. 멀리 갈 곳도 없이 바로 옆 지역구도 과거엔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동구와 도화지구의 재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져서 2연속으로 민주당이 승리했다.[199]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200]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201]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202]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 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203] 일본은 전후 연합국 군정통치 시절에 천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계엄령 조항이 사라졌었다. 원래 일본의 계엄령은 천황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부 권한으로 부활시키려고 한 게 이번 긴급사태조항이다.[204] 일부 의원들은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사태 이후 대부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205]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 계엄이 유지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야 해제되었다.[206]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제[207] 그 외의 사람들은 2층의 방청석에만 들어갈 수 있다.[208] 반정부 움직임 자체는 비록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 보도는 할지언정 오래전에도 보도하고는 했다. 과거 탄핵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209]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권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210] 정확히는 기갑수색형 소형전술차량인 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211] 완공 전 거리뷰 완공 후 거리뷰[212]

[213]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한국 역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214]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215]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216] 이 중 케이블 타이 수갑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게 본인에게 채워질 뻔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217] 때마침 윤석열은 대선 약 1년 전에 전두환을 옹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218] 우하단에 인용된 법조항 "US Penal Code section 213(a)(1)(A)"은 원본 밈의 미국 법으로,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강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219]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미흡한 운영으로 논란 및 그 여파가 남아있던 때에 발표된 마리오 파티 시리즈 신작의 제목이 슈퍼 마리오 파티 '잼버리'여서 이때도 닌텐도는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혐한 기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졌다.[220] 2024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한국사 영역의 경우 따로 시험을 진행 중으로 실제로 2024년 11월에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한국사 영역은 따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수험생의 혼동 가능성을 대비하여 과거 수능에 진행된 한국사 유형이 사회탐구 영역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221] ④번의 경우 이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아닌 기존에 발령된 계엄령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포고령 내용이며, 또한 통상적으로 수능 문제에서는 '처단'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한 선택지는 보통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엄령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다면 틀리기 쉽다. 추후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가 시험에 출제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의료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암기하게 될 것이다.[222]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간을 반올림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223]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헌재의 판결 당시 8인의 만장일치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일은 12월 7일이었다.[224]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225] 만약 이게 현실화되었다면, 이 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잊고 싶은 날이 될 것이다.[226] 참고로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9년이며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2년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 마지막 계엄령 선포는 1979년부터 1981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227] 1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1] 어떻게 이런 짤을? 상상초월 조롱 짤, ...
2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2] 우리가 어...
3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3] 2분 사과? 집회의 민족? 드립 다 모...
4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4] 분노의 드립 모았습니다 드립의 민족!!!
외전 : [국민정신 건강프로젝트 외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228] 거기다가 연산군이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하노라'가 나왔을 때의 러닝타임이 6:12였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계엄이 마무리된 소요 시간인 6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공교롭게도 연산군을 맡은 배우는 장포스로 유명한 김기현이다.[229] 2020년에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했기에 출마하지 못했다.[230] 두 해 모두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리핏을 달성하기도 했다.[231] 클린턴: 26일, 해리스: 20일[23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윤석열 정부 비상계엄[233] 박근혜는 긍정 25%, 부정 65%에서 긍정 17%, 부정 74%로 25%의 1/3 가량인 8%p가 부정평가로 이탈했으며, 윤석열 역시 긍정 19%, 부정 72%에서 긍정 13%, 부정 80%로 19%의 1/3 가량인 6%p가 부정평가로 이탈했다.[234] 박근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 윤석열: 12월 3일에 45년 만의 계엄령 발동이 6시간 만에 종료, 탄핵소추 일자는 7일. 박근혜는 탄핵소추 당시 표 수, 윤석열은 계엄령 관련 타임라인에서 이 숫자 배열이 성립된다.[235] 웃긴 건 돈키호테도 기사 소설에 빠져든 것을 계기로 기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본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드립이 있다.[236] 바로 리부트 정상화의 재커버곡이다.[237] 보수 성향인 아카라이브 사회 채널에서 만들어진 짤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면직]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겸 前 계엄사령관[직무정지]

윤석열[충암파]	김용현[충암파][용현파]	박안수
국군방첩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직무정지]	수도방위사령관[직무정지]	육군특수전사령관[직무정지]

여인형[충암파]	이진우[용현파]	곽종근[용현파]

2024-12-1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1. 개요[편집]

2. 전개[편집]

3. 선포 전 정황[편집]

3.1.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계획 의혹[편집]

3.2.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편집]

3.3. 합동수사본부 설치[편집]

3.4.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편집]

4. 목적[편집]

4.1. 체포 대상자 명단[편집]

5. 지휘부[편집]

5.1. 포고령 전문[편집]

5.2. 지휘부 증언[편집]

5.2.1. 반대 증언[편집]

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편집]

6.1. 절차적 하자[편집]

6.1.1. 계엄 공고문 생략[편집]

6.1.2. 계엄선포 국회 통고의무 불이행[편집]

6.1.3. 국방부의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편집]

6.1.4.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편집]

6.1.4.1. 2017년 계엄령 문건 중 실행된 내용[편집]

6.2. 실체적 하자[편집]

6.2.1. 계엄 선포요건 불충족[편집]

6.2.2. 포고령 계엄권한 일탈[편집]

6.2.3. 계엄 지휘권한 위법성[편집]

6.2.4. 국회의원 체포조 운용[편집]

6.3. 내란 및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편집]

6.3.1. 국회 점령 시도[편집]

6.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편집]

11. 탄핵소추안 발의[편집]

11.2.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편집]

12. 향후 전망[편집]

12.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편집]

12.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편집]

12.3.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가능성[편집]

12.3.1. 부정론[편집]

12.3.2. 긍정론[편집]

12.5. 예산안[편집]

12.6. 향후 정국[편집]

13. 여담[편집]

13.1. 루머 및 가짜 뉴스[편집]

13.2. 패러디, 풍자 및 밈[편집]

13.3.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편집]

14. 관련 문서[편집]

1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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