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선 안되는 이유 3가지>
장신기 28 Dec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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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이를 지렛대 삼아 일본과의 적극적 외교를 천명하면서 대일 외교의 주도권을 잡아가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협상 파기, 재협상 요구가 피해자를 위한 길일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초강대국도 아니고 북한처럼 국제적 비난을 무시한 채 막가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가 있는 중대 외교 현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면 뒷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일본이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없고, 국제적으로 압력을 넣어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재협상을 주장해보았자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 정부가 협상 파기, 재협상 요구를 하는건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정부간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대신 기념시설 건립 및 학문적 연구, 시민사회 및 학계 차원에서의 국제적 연대를 지원하여 역사의 진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2. 보수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합의한 대북한 합의를 파기한 것과 차별화할 수 있다.
지난 보수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파기했다. 이거 다 종북 몰이를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다.
반일 민족주의의는 보수보단 진보쪽에서 많이 동원하곤 하는데, 협상을 파기하면 반일민족주의를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물론 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잘 된 것이고,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이 다원주의 사회여서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데, 이렇게 정권따라 국가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반복되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3. 일본이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을 대할 때와 달리 일본을 막대해선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선 미국과 중국에겐 고개를 숙이기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지난 정부가 합의한 것을 파기하면서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앞 뒤가 맞는 행동일까?
김대중 대통령은 1동맹(미국) 3우호(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이 나아가야할 국가 전략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그렇게 볼 때 하루 빨리 대일본 외교를 정상화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Comments
정세진
아주 적절한 말씀임니다. 동북아 지형을 고려해볼때 과도한 반일민족주의 동원은 자제 자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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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국가간 조약이 아니고 양아치들간의 정치적 타협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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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신념윤리의 압도일까요? 아니면 대내적 커뮤니케이션의 과다일까요? 방금 “사실상 폐기” 뉴스를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이럴때 보면 섬세한 조절이 잘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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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김태영 좀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좀 걱정되네요. 인권 문제에 대한 나름의 원칙과 신념에 기반한 방침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국내정치보다도 더 냉정하고 살벌한 국제정치 세계 속에서 그와 같은 입장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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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요. 어쨌거나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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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창
전 파기 또는 원점에서 재협상 찬성입니다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국가정책이 적용된다면 이건 독재국가나 정통성이 없는 정부라고 봅니다
위안부 문제를 당사자나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한것을 인정한다면 정권교체한 국민을 외면한 정부가 되는것이고 국격을 떨어뜨린 정부 협상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외교는 그나라의 사정에 따라 적도 동지도 될수있는것이죠
특히 한일관계는 일본이 지금처럼 전쟁 책임에 불성실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런 협상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협상 파기하고 재협상을 다음정부로 미루거나 영구 미제로 두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통크게 사죄및 배상하고 세계에 일본의 부도덕성을 압박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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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만약 앞으로 있을 대일 외교에서 한국이 유리한 협상 결과에 일본 국민이 반발하면 일방적으로 일본이 파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박할 정도의 힘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껏한 협상을 쉽게 파기하는 가능성이 생기죠.
게다가 협상 자체의 신뢰도 잃을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레임덕 현상이 생길 수 있죠.
미국처럼 협상 파기해도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할 능력이 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국제 협상 파기가 여타 협상 시 족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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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창
대일 협상은 우리가 가난할때 저자세 외교로 얻어 왔겠죠만 이젠 달라져야죠
향후엔 일본과 협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을것도 잃을것도 없을것입니다
전후일본의 70년 대한관계를 보면 향후 70년도 일본은 변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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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합의를 파기한다고 해서 새로운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압력 넣을 힘도 없구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파기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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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창
제생각은 위안부협상은 졸속을 떠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의지 없는 정부주도의 협상은 지금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다음 세대쯤 냉정한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모를까 당사자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지금 무슨 내용인들 합의가 될수있겠습니까?…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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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Bok Lee
지금 합의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그 합의를 파기한다고 해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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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정부간 합의를 깨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니깐요, 같지가 않죠. 재협상이 불가능한데, 합의를 깨서 한일외교를 파탄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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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창
국가간 신뢰를 갖고 합의한 협약은 지키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뜻과 너무 괴리가 있는 협약을 했다면 이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외국과의 체면과 신뢰를 국민보다 우선할수는 없는것이죠…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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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Lee
파기 재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지한다고 해도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아 골치 아프네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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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eok Won
그럼 합의이행해요?
일본이 재협상조차 안하겠다 저지랄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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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우회를 찾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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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글쎄요. 일본을 무시할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더 좋은 미래로 가는 시작이 되진 않지요.
일본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자기들 손에 넣는것이 목적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고 나면 역사문제를 왜곡하고 아울러 독도 영유권을 더 강화하겠죠.
저들이 자기 잘못했다. 반성한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지도 않은 상태에 국익을 위해서 라는 말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순간 일본은 다시 한반도를 병탄하는 시초를 깔기 시작할껍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또다시 본인들의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묵살된 사항을 또다시 국가권력이 동의 한다면 일제나 한국정권이 무엇이 다릅니까?
저지르진 않았지만 눈감아주는 자들은 공범입니다.
국익의 견지에서만 보시지마시고 한개인의 인권부분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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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지금 한국이 19세기 말의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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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역사는 반복된다는 수많은 역사에서 확인됩니다. 임진왜란에서 당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뺏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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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위안부 합의를 저렇게 졸속으로 바보처럼 해서 일본에게 당한 것도 당시 503 정권이 잘못해서 그런거지요. 결국 중요한건 우리의 능력과 실력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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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필
일본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외교력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안고 가야할 일이고, 문정부에서 잘 알아서 뚫고 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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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재협상 가능성이 없으니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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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필
장신기 재협상 가능성 없다고 기존 협상을 유지하자는 것이 더 문제죠. 지금은 파기하고 가는 것이 맞고 국제 공조를 통해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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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겠지요. 시민사회 학계의 연구 및 국제연대 등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재협상할 가능성은 제로구요, 그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누가 무슨 힘으로 바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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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필
왜 안된다고만 하시는지요.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협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협약에 목숨 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약이 없어서 힘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호하게 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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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완
도대체 아파트 부녀회장도 못할 물건을 뽑아논 댓가가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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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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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wan Lee
ㅍㅍㅅㅅ에 실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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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제가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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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ng Hyun Nam
재협상은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존 합의문을 최대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사사오입 개헌 방식의 솔루션은 없을까요? 협상 존중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도 합의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편한대로 하는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호구로 보이기 싫기 때문에 우리 일방으로 끼워맞추기식으로 기존 합의를 억지 해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항의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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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네, 저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그런 차원에서 학계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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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ng Hyun Nam
옛날 후쿠자와 유키치가 물 수 없으면 짖지도 말라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일본도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면 자기들은 짖을 수는 있어도 물 수는 없다는걸 알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한국이 합의문을 저렇게 해석하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야!" 라고 좀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감히 물 수는 없고, 물 수는 없으니 억울해도 꾹 참고 짖지도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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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전 그래서 학계나 시민사회 차원의 우회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것 같아요...정부는 살짝 뒤에서 빠져 있는 스탠스를 취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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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렬
차분하게 집단지성을 모읍시다. 촣은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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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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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근
최소한의 재협상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걸 재협상없이 넘어간다고 당장 대일관계가 좋아질 것도 아니구요.
지난 정권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 정권이라면 모르겠지만, 전격적으로 국민에게 해임당한 정권인데 위안부 대일협상도 한몫 했죠.
전 뭐 어느정도의 갈등을 각오하더라도 자국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정부의 조치는 필요하다 봅니다. 또 그게 외교에서 지극히 불리한 위치를 자초할거 같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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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재협상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포퓰리즘적 태도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아니고, 긴 건 긴거라고 하면서 진도를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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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근
전 뭐 파기선언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ㅎㅎ. 장박사 답지않게 쪼시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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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근
우리가 게기면 일본도 답답할게 많을겁니다. 뭐 우리도 좀 답답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에는 좀 그래도 된다고 봐요. 외교란게 상대적이고, 누가봐도 그 합의는 상식적이진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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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이 부분에선 김선생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ㅎㅎ 전 합의를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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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빈
뒷감당 어떻게 하려구 사실상 파기라는 말이 나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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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an Kim
파기하면 나중에 한세대가 지나서라도 재협상의 기회가 있지만 안하면 재협상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파기한다고 현실적 불이익도 별로 적을것으로 생각되고요 수구꼴통들의 막가파식 외교에 대한 역사적 경고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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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수구꼴통에 대한 역사적 경고와 비난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바보같은 합의를 해준 503이 문제지 일본 정부를 탓하는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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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an Kim
탓할거 없지요 병신들의 실책이니까요 단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용기있고 책임있게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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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완
그리고 보면 일본도 간접적으로 과거 합의 교과서, 위안부 합의 여러번 어겼죠. 자기네들이 천명한 고노 담화도 어겼고.이건 국제조약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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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위안부 관련 기존 합의가 있었나요? 고노담화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거니 성격이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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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완
문서상 합의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죠. 고노담화도 고노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닐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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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완
더구나 관료집단들이 더 나빠요. 특히 당시 외교장관 애는 청문회 진행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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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선
친일사대 하자는 거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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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hee Jeong
‘어쨌든 국가간 합의인만큼 합의 자체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의견과 다른 의견이라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국가는 위안부 할머니 개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애초에 위안부합의의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 합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무효인고허니,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피해배상 및 사죄요구와 관련한 합의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바 없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무권대리임을 상대국인 일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합의로써의 효력도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은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면 합의로 보아 일본은 무권리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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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이것저것 생각치 않고 그냥 파기하면 안되냐? 곧 탄핵당한 미친 쌍년이 뭐에 씌었는지 할머니들 팔아 넘긴거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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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모든 약속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철칙은 아닙니다. 더욱이 실리를 위해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라면 같은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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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기
애초에 위안부 합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합의하는 것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교가 상대가 있는 일인데, 일본의 입장이 저렇게 완강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게 불가능한게 현실이니깐요. 그렇다고 일본과 맨날 으르렁대면서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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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헌
합의라니 용서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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