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독점법 전문가 발탁
매체 “FTC 위원 합류 가능성”
임명 땐 IT공룡 규제 더 세질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공룡들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 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칸 교수가 FTC 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 기관이다. 32세인 칸 교수가 상원의 인준을 거쳐 위원 5명 중 1명으로 공식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FTC 위원이 된다.
칸 교수는 지난 2017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할 당시 쓴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논문에서 칸 교수는 미국의 반(反)독점법이 1890년에 제정돼 현재 아마존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일으키는 폐해를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반독점법은 시장 독점 이후 가격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독점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며 값싼 상품을 내놓아 소비자의 편익은 높이지만 경쟁 업체를 무력화하는 아마존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문은 티머시 뮤리스 전 FTC 의원이 반박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외신은 아마존의 펀딩을 받는 뮤리스 전 의원의 반박 논문은 사실상 아마존이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칸 교수는 지난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내 반독점소위원회의 민주당 측 인사로 활동하며 아마존과 애플·페이스북·구글 등 IT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2월에는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올랐다.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칸 교수가 IT 공룡을 독점 행위에 책임지게 하는 과정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칸 교수가 FTC에 합류하면 IT 공룡을 향한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이달 5일에도 빅테크 비판론자인 팀 우 컬럼비아대 법학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의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다만 벌써 그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칸 교수의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규제에서 이데올로기와 정치를 앞세우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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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6JA9MM?fbclid=IwAR2jdsEkYp42OM1sB-X5GEvtXBbEvC3HZRdLnD7_x7KHydUIsy62dkblr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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