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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시민 정부, 추첨대표들 월급 없다

황대권 문명전환

생명·생태·평화
입력 2025.03.16 

키워드#생명평화#생태환경#직접민주주의#시민그림자정부#분리통치

•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파시스트로 귀결된 까닭
• 대의제 정치, 직접민주주의 요소 없으면 위험
• 분리 통치-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
• 분리 통치 막는 자치와 직접행동의 직접민주주의
• 첫 순서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조직 만들기

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 '야생초 편지' 작가

지난 2월 24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YWCA 대강당에서 ‘국민주도 상생개헌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전국 규모의 조직 활동을 선언한 것이다. 나는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마을과 지역 단위에서부터 개헌 활동을 벌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정부(일종의 shadow civil government)’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여서 제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나중에 글로 정리하여 내부문건으로 제출한 것을 여기에 공개한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지역에서 농사지으면서 공동체운동, 탈핵운동, 생태운동 등을 해왔습니다. 이 모두를 지금은 ‘생명평화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의 핵심 주제는 결국 ‘자치와 자립’입니다. 이제 우리는 탄핵이라는 역사적 틈새 속에서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기에 개헌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15일 서울 경복궁역~광화문~안국역 일대를 가득 메운 채 윤석열 탄핵 촉구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 공주대 민주동문회 전성현 님 촬영.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 연합뉴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파시스트로 귀결된 까닭

1987년 민주대항쟁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어마한 노력 끝에 적어도 겉으로는 ‘독재’에서 ‘민주’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죽 쒀서 개 줘버리는” 일을 거듭한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겨울 우리는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평화적 대시위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고 새로운 정권을 앉혔습니다만 결과는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파시스트를 맞이하고야 맙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촛불 시위를 통해 그를 구치소에 잡아넣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들 올 상반기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물밑에서는 한참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내각제 개헌이, 시민사회권에서는 직접민주주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각제는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시민사회권의 개헌논의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또다시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자기들의 의견을 거대 정당에 제안하여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급해지면 일단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나면 안면몰수입니다. 이런 일을 무수히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예컨대 직접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주민소환제’의 경우 2007년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모두 125건이 접수되었으나 실제로 투표까지 간 것은 11건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로 소환된 자치단체장은 0명입니다. 하물며 ‘국민소환제’는 어떨지 미리 짐작이 갈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장의 필요에 의해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집권 후에는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어 실효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받아들였다고 선전합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촛불 집회의 위력에 놀라 광장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개인의 소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체질과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도 주민소환제 꼴이 납니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경복궁 앞 대로에서 열린 '100만 시민총집중의 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 110만 시민들이 모였다. 2025.03.15. 민들레

대의제 정치, 직접민주주의 요소 없으면 위험

왜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그 고생을 하여 파시스트 집단을 끌어내리고는 색깔만 다른 보수정당에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까? 대의 민주주의라 어쩔 수 없다구요? 그러면 애시당초 촛불 집회를 말아야지요. 대의제는 “국민을 위할 수는 있어도” 철저히 가진 자들에 의한 가진 자들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OBF(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직접민주주의이지요. 그런데 입법권을 저들이 쥐고 있어 밖에서 발만 동동구르는 역사를 되풀이 해왔습니다. 기껏해야 제안하고 로비하는 정도였지요.

물론 대의 민주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많고 다양한 요구를 일일이 수렴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선출직 정치인이나 고급 공무원들 가운데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1970년대에 시인 김지하는 <오적>이라는 시를 썼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나라의 고급공무원, 군장성, 국회의원, 재벌, 장차관을 민중의 적으로 묘사한 풍자시였지요.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 “국민을 위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위해 일해 왔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오적>이 발표되고 50년이 지난 시점에, 그리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한 줌의 극우 무리들이 군사 쿠데타를 획책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그들은 한 줌이 아니었습니다. 김지하가 시에서 묘사한 오적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오적에 동조하는 민심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민의를 대표한다는 대의 민주주의를 77년이나 실행하고도 이런 일을 맞이하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의제를 이대로 두고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 시위를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의제는 반드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갖춰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뽑은 자치대표들에겐 월급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하자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의 탄핵 국면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마다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위한 원탁회의를 조직합니다. 당장의 목표는 개헌이지만, 장차 지역 자치 정부의 골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돌이 예상됩니다만, 그들과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개헌이 목표니까요. 관제적 성격이 강한 그들을 어떻게 풀뿌리 조직에 녹여내는가가 지역의 정치력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풀뿌리 조직이 겹치고 쌓이면 시민에 의한 섀도우 정부(shadow government, 그림자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시민의 정부는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다 동등합니다. 회의방식도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원탁회의 방식이나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방식을 채택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자와 진행요원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위마다 대표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사회자, 진행자, 대표에 대한 월급 같은 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기성 정당들과 ‘맞짱’ 뜰 수 있는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성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교섭력이 없으면 ‘없는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 정당이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시민의 정부가 교섭력을 갖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일 대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늘 관제 시민단체를 만들어 “너희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압도적 다수로 관제 시민단체를 제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협치(governance)’도 압도적 다수의 시민 조직이 있어야 의미있는 협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협치는 일부 명망가와 활동가가 관과 협력하는 것이라 민초들은 여전히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치 역시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100만 시민총집중의 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 모인 110만 시민들. 2025.03.15. 민들레

분리 통치-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

시민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들의 ‘분리 통치’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대중 조작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시민사회를 이리저리 쪼개어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사실 민주주의 투쟁사는 분리 통치에 대한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72년 남미 칠레에서 선거로 당선된 최초의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미국 CIA(중앙정보국)의 지원을 받는 중산층의 시위로 휘청거리다가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현장에서 사살됩니다. 미국은 다양한 비밀조직을 통해 전 세계 나라들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분리 통치(Divide & Rule)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태극기 부대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지만 자신들조차 누구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이없게도 태극기 부대 지도부는 촛불 시위의 배후에 북한과 중국이 있다고 선전합니다. 거짓 주장으로 상황반전을 노리는 상투적 수법입니다. 1945년 9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 소식을 정반대로 보도한 동아일보 호외를 보고 일기 시작한 반탁운동이 이 나라의 명운을 갈랐습니다. 국민은 반탁과 찬탁으로 두 동강 났고 이것은 5년 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거짓 보도와 거짓 주장이 대중운동의 향방을 뒤바꾸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와서도 사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Divide & Rule은 인간사회를 파괴하는 참으로 교묘하고도 사악한 전술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합니다.

분리 통치 막는 자치와 직접행동의 직접민주주의

분리 통치(Divide & Rule)를 피하는 길은 자치(self-rule) 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호만 외치는 조직으로는 분리 통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구호를 외치는 조직이 나타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마을과 지역의 대소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처리하고,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민원) 교섭력을 가지고 지자체와 논의하여 해결합니다.

이렇게 직접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은 생활 차원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길거리 또는 방송에 나와 구호만 외치는 행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을지언정 현실을 실제로 고치지는 못합니다. 권력자가 무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하자고 했지 누가 정치하자고 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개헌은 한 사람의 시민이 할 수 있는 최고난도의 정치행위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해주어야만 하지만, 그들은 ‘대의(代議)’보다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할 수 없이 국민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인이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대의제가 완성됩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치(Self-Rule)이고 자치는 말이 아닌 직접 행동입니다. 스스로 정치의 주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정해진 룰에 따라 정치를 하면 되지만, 권력이 없는 민초는 조직을 통해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대의제 때문에 일어나는 ‘수고’이지요. 이 수고의 최종 목표는 ‘직접민주주의 개헌’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주민조직’입니다.

첫 순서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조직 만들기

그런 엄청난 일을 탄핵 국면에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로서 보장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국의 마을과 골목과 지역에 수많은 공동체와 시민조직이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주민의 자발적 요구와 열정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잡자마자 ‘풀뿌리’ 또는 ‘시민’ 자가 들어있는 모든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 말고도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할 일은 무궁무진입니다.

이런 일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하려고 개헌을 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한 뒤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개헌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천우신조로 개헌의 기회가 와서 개헌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단은 개헌을 빌미로 지역에서 주민자치조직을 만드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여기에는 좌와 우가 없습니다. 노장청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헌법을 만들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역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지역에서 개헌을 위한 주민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연고가 없는 분들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직접민주주의 개헌이 왜 필요한지, 아니 헌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헌준비위원회는 전국 차원에서 개헌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개헌 활동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탄핵 국면은 1987년 개헌 이후 시민사회 진영이 맞이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일이 몇십 년 후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전 세계적인 극우 바람으로 인해 직접민주주의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세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빨갱이라는 말은 극우 세력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 ‘일반 명사’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개헌운동은 정치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민주주의 개헌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도 자주 민의를 배반하는 정치권을 견제하고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실현히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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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씌어진 시점에 윤석열은 탄핵되어 구치소에 갇혀 있었으나 얼마 전에 개탄스런 판사의 결정에 의해 석방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의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찌되었건 직접민주주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므로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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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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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wh**) 12시간전 IP황대권 선생님의 글에 많이 동의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을 이한 실천 모임이 여기저기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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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ha**) 18시간전 IP위 글을 쓰신 황대권 님도 참여하고 있는, 건강한 직접민주권력 실현을 위해 헌법에 '국민발안권'을 넣는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에 개헌국민위원으로 모십니다. https://lrl.kr/eYo5B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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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rl**) 21시간전 IP황대권님의 글에 매우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적민주주의가 실행되길 기대합니다.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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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ja**) 2일전 IP그들만의 논리와 그들만을 위한 지식의 장벽으로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선출엘리트와 시험통과엘리트들. 그들은 결코 사람들의 보편적 바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촛불 광장에 모인 100명이 모여 의사결정이 오히려 사람을 위한 결정이 될것이라는데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추첨시민의회, 개헌시민의회, 정치개혁시민의회 등을 통해 지구의 일원으로서의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개헌행동 지지합니다. 조금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지구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