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대립, 장기적인 적대적 공존?
박노자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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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에 접어들어 중-미 갈등, 대립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세계화가 본격화된 이래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조치들이 - 대개 미국 측에서 - 계속 취해지는 것입니다.
- 플로리다에 이어 이제 텍사스도 중국을 포함한 "적성 국가 국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들에게 부동산 구매를 금지시키고,
- 도미를 원하는 중국 학생들의 유학 비자 발급은 엄청나게 까다로워지고,
- 무역 전쟁의 몇 라운드를 거쳐 현재로서 미국은 대부분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30% 정도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 중국이 보유하는 미국의 외채 증권의 총액은 피크였던 2014년에 비해 이제 거의 2배나 떨어지고...
갈등, 대립이 심화돼가고 있다는 점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갈등에 있어서는 중국내 "친미파"나 미국내 "친중파"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격화를 민주당 정권이 피했을 수도 있었지만, 민주당 정권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 국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극소수의 자유주의자를 제외한다면, 습근평의 정책에 다소 비판적인 "온건파" 관료나 지식인들마저도 미국의 "불링" (bullying)에 응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그다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즉, 대립의 상태에서 중-미 양측은 내부 결속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대립 과정에서는 양측이 매우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다양화돼 가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대부분 "백인"들입니다. (중남미계를 제외한) 백인들은 미국 총인구의 58% 정도 되지만, 미 국회 의원 중의 74%나 됩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정권의 지도부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백인 민족주의자 (white nationalist)와 같은 사고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나 그들을 지지하는 상당수 백인 유권자들에게는 중국의 부상이란 세계적 "백인 패권"의 종말로 보이는 측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정식으로 식민화되지 않았지만 19세기 중후반에 "반쪽 식민지, 주변부"로 몰린 적이 있었으며, 공산당은 "100년 국치"와 같은 방식으로 그 아픈 집단적 기억들을 묶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장려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오늘날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100년 국치" 때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연장선상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탈식민 민족주의의 엄청난 동원력을 생각한다면, 중국 쪽에서 대미 대립의 내부 결속 효과가 얼마나 강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대립은 미, 중 양쪽에서 충분히 "실존적" (existential), 생사를 건 갈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생사를 건 대립"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전쟁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대국 사이의 대립은 최근에는 완충지대에서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중-미 대립 역시 대만과 같은 "회색지대"에서의 "열전"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만약의 사태에의 연루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사실 한국의 새 정권은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한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예컨대 미국/유럽연합과 러시아는 전면적 충돌로 간 적도 없고 앞으로 갈 확률 역시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대리전이 진행중인데도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의 직간접적 무역도 아울러 지속됩니다. 직접 무역액은 2022년 이후로는 58% 정도로 위축됐지만, 터키나 아르메니아, 혹은 걸프 국가들을 통한 간접 무역까지 생각하면 전체 무역액의 하락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유럽 시장에서는 러시아는 여전히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의 비료 시장에서의 러시아의 점유율은 26%로, 여전히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전쟁 발발 이전에는 28%이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직통 항로는 이제 운영되지 못해도, 러시아의 상류, 중상층은 이스칸불이나 두바이 등을 통해서 여전히 유럽으로 왕래합니다. 즉, 전체적인 대립과 완충지대에서의 대리전은 직간접적 무역/교류와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서구" (중국 등 신흥 국가)의 경제적 비중이 커진 현 상황에서는 제3국들은 이 대립에서 꼭 "양자택일"의 선택이 더이상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동맹국이자 유럽 연합의 가까운 파트너인 터키의 대러시아 수출은, 2022년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오히려 (간접 무역량 등이 가미되어서) 절반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즉 열강 대립의 상황에서도 제3국의 "양다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미 대립이 더 격화돼도 과거의 냉전처럼 "중화권"과 "미국권"은 영토 권역으로서 분리되어 대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지금 캄보디아는 분명히 광의의 "중화권"의 일부지만, 캄보디아 무역에서의 미국의 비중은 40% 안팎으로, 앞으로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우방 중의 우방"이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수입품을 사오는 나라는 바로...중국입니다. 대립은 무엇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내부 정치-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많은데,
이 영향을 인언이폐지하자면 "국가 자본주의"/"동원"으로의 회귀라고 보면 됩니다.
즉 중국도 미국도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는 국가적 보호, 육성책을 쓸 것이고,
중국도 미국도 예컨대 콩고와 같은 자원지대에서의 희토류 등의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성 없는 조용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서료를 겨냥하면서 군비를 늘릴 것이고, 국가 지출인 군비는 결국 최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 역할을 "군사적 케인스주의" 교과서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를 건 대립인 만큼은 사회에 대한 양쪽 국가의 동원력은 커질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노조들은 고관세 부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만큼은 (특히 백인) 노동계급에 대한 극우들이 주도하는 미국 국가의 동원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미 대립의 시대는 과거의 냉전과 같고도 다를 것입니다.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더이상 "동구권 대 서구권"과 같은 영토적 권역 대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점은 우선적으로 중-미 양쪽의 글로벌 자원 패권을 위한 쟁탈전, 군사적 케인스주의 정책, 그리고 국가적 산업 육성책, 사회 동원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대국에 대한 적대심 등으로 사회를 "똘똘 뭉치게" 한다 해도,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고관세는 특히 저소득 가정들의 생활 수준 저하를 의미합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트럼프와 같은 극우들이 노리는 "거국적 총단결"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고, 계급 갈등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계급 갈등이야말로 앞으로 미국 국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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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미 대립, 장기적인 적대적 공존?|작성자 박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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