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 이재명정부가 이념적 틀을 넘어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것에 찬성했기에, 내각 인선에 하고픈... | Facebook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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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이념적 틀을 넘어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것에 찬성했기에, 내각 인선에 하고픈 말을 그간 애써 참았다.
김민석 총리 임명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의 첫인선부터 시비를 삼고싶지않아 말을 아꼈지만, 몇가지 묻고싶었던것도 사실이다.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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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이념적 틀을 넘어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것에 찬성했기에, 내각 인선에 하고픈 말을 그간 애써 참았다.
김민석 총리 임명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의 첫인선부터 시비를 삼고싶지않아 말을 아꼈지만, 몇가지 묻고싶었던것도 사실이다.
김민석 총리는 과거 기독교 단체 모임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모든 인간이 동성애 선택 시 인류가 지속 못한다’고 했다. 동성 결혼까지도 허용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출산율이 늘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이라며 극혐화하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출산율 최하위이니 이치에 맞지도 않거니와 그런 전제를 둔 발언은 상식인의것으로 볼수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남한사회가 모두 빨갱이가 된다면'이란 전제로 결론을 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광훈이나 손현보. 그리고 극우목사와 극우정치인들이 공포심을 자극하기위해 들고나오는, 너무도 익숙한 논법이 아닐수 없다.
남한에 빨갱이가, 즉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는 볼수없다. 그러나 극우들은 ' (민주화) 시위를 방치하면 온 젊은이들이 빨갱이가 되는건 시간문제'라거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공산주의가 되고만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공산국가가 된다'고 했다.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것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숨은 전제가 아닐수없다. '늑대다 늑대다'는 양치기의 거짓말에 너무 자주 속아 이젠 전광훈이나 대형교회 극우목사들이 "윤석열이 물러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더이상 국민들이 속지않는판에 총리가 양치기 소년의 발언을 했던것을 어찌 봐야할까.
해방후 남에 내려와 반공이념을 예수보다 더욱 앞세워 배타적 혐오와 독재와 결탁한 승리주의로 재미를 본 보수기독교가 매카시즘, 즉 반공이데올로기의 약발이 떨어지자 보수개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빨갱이 대신 배타의 대상으로 선택한게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약자인 동성애자들이다. 동성애혐오를 통해 개신교를 하나로 묶겠다는 것이다. 관동대지진으로 이반된 민심 위기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며 아무도 보호해주지않을 나라 잃은 조선인혐오로 분노를 돌린 일본 극우집단, 유대인 혐오로 게르만족을 하나로 묶으려던 나찌, 민주주의자와 정적들을 제거하기위한 이승만과 극우 기독교의 반공 멸공이데올로기. 그와같은 가장 초보적 공포유발전략이 바로 동성애 혐오를 앞세운 차별금지법 반대다.
보수극우는 이 고리를 이용해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단결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정권에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며, 도랑치고 가재잡는것을 꾀하고있다. 이런 전략은 민주당 정권들과 정치인들마저 부화뇌동해줌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있다.
정치인들은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위해 결집력 강한 교회에 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신자가 많은 즉 표가 많은 교회를 택하다보면 십중팔구 보수교회이기 마련이고, 동성애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듣기쉽상이다. 예전 반공 멸공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보면 예수사랑보다 반공 멸공이 교회의 본질로 신자들이 세뇌되어 어느순간 전광훈같은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듯이 지금은 동성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세뇌된 교인들이 적지않다. 정치인도 그런 목사 교인들과 어울려 그런 설교를 자주 듣다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게 마련이다.
극우의 선봉장 김장환목사의 수원침례교회를 출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엔조차 권고한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조하는 태도로 사실상 민주주의 대의를 배반한채 무력하게 국회의장직을 마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김민석의 발언이 2023년에 있었던것이고, 지금은 이재명호의 산뜻한 이륙 시점이니, 초반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에너지를 소모하지않기위한 더 정교한 전략차원에서 차별금지법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것은 충분히 예상할수있고, 일견 이해 못할바도 아니다.
그러나 보수 우익 기독교들의 의도를 간과한채 교회 목사의 설교에 감화돼 진심으로 그렇다면 지적 수준을 의심받을수있다.
교회에서 지금의 부인을 만난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총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그런 의구심을 더 살수있다.
그는 기독교사학에 대한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목소리를 높이는 목사들이 근본주의에 보수 우익 목사들이며, 그들이 어떤 배타적 이념적 편향성을 지향하는지를 모르고 순수한 신앙심으로만 그런 주장을 했다면 지나치게 순수하거나, 실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종교적 근본주의자인셈이다.
우리나라 사학들이 교사 월급을 비롯해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쓰고있다는것을 모르진 않을것이다. 하버드를 거쳤다니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을 비롯한 목사들이 설립한 미국 유명대가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 극우 신앙 이념을 얼마나 멀리하고 종교를 넘어 자유로운 학문풍토인지 모르지는 않으리라고본다.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보다 언제든 신앙의 이름으로 아봐타처럼 조종할 종교 근본주의 교육, 우익화 교육의 기반을 잃지않으려는 보수 목사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사학법 재개정 행보의 의미를 정녕 모르는것인가. 설사 국가 예산 지원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교사를 임용한다고하더라도, 전한길 같은 교사를 통해 이승만을 이은 반공 극우 기독교전사를 길러내겠다는 손현보목사의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같은 사학에게 사학법재개정은 장기적으로 활로를 열어주는 길에 동조하는것으로 볼수있다.
이런 우려들이 들면서도 설마 김민석총리가 그런 정도일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일단 청문회때는 입을 꾹 닫았다.
그러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를 놓고는 임명이 결정되기전 한마디 하지않을수없다.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진보적 인사들의 쉴드의 마음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갑질만으로도, 그가 특권정부라면 모를까 국민주권정부의 각료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
특히 개인적인 멘탈과 태도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수행해야할 사명감의 부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어울리지않은 인물이다. 강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입법 의지가 없음을 내보였다.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정책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앞세우고,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모두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내세움으로써 사실상 비토의견을 내놓은것이나 다름없다.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약자보호같은 중대한 성이슈에대한 퇴행적 입장은, '총리후보도 그러는데 나라고 못할소냐'는 따라하기일수도 있지만, 그의 신앙을 빙자한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일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강선우 후보자는 평소 그의 지역구에 있는 치유하는교회(현 화곡동교회)에 출석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치유하는교회 담임이었던 김의식 목사는 반동성애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로 꼽힌다. 김 목사는 2021년 4월 주일예배 설교에서도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것으로 알려져있다.
강후보자는 예장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와 총회 임원들이 2023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에 대해 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문제라며 차별금지법, 개정 사립학교법,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여한, 3명의 국회의원중 한명이기도하다.
강후보자는 김의식목사의 불륜문제가 불거져 사회문제화 하자 그 교회와 선을 그었고, 그 전까지 열성적으로 활동했던것으로 알려져있다. 팬데믹때 교회에서 코로나의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이 거세져 교회마다 감염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던 시점에도 다른 신자들과 달리 유일하게 홀로 마스크를 쓰지않은 강후보자의 모습이 코로나때 병원소동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것만 같다.
이런 태도가 세인들에겐 더 민감하게 느껴지겠지만 난 여성가족부 관련 졍책들과 관련한 퇴행적 의견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는가?"했듯이 이미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밝혔다고 본다.
이런 인물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임명한다면,노동자들의 입장을 살펴야할 고용노동부장관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사업주들의 주장만 살피고 대변했던 김문수를 임명한 윤석열의 인선과 무엇이 다를것인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지속되자 후보자석을 잠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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