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ed by Kevin Gray and Antonio Fiori
2. South Korea, Rebounding to a Balanced Strategy: Steering a Middle Way in US-China Rivalry (Soon-ok Shin)
3. Simplistic Solutions to Complicated Problems: Yoon Suk Yeol's Foreign Policy Toward Japan (강미노 Hannes Mosler)
4. Geopolitics of Scientific Uncertainty and the Seoul Fulcrum: Accountability Struggles in the Fukushima Wastewater Controversy across Japan, Korea, and the Nuclear Pacific (Nan Kim)
5. Contrasting Approaches to Middle Power Diplomacy: A Comparative Study of the Moon Jae-in and Yoon Suk Yeol Administrations (Inyeop Lee)
6. The US-China Tech War and South Korea’s Strategy: A Case Study of the Chip Industry in South Korea (Ji Young Choi)
7. South Korea’s Partnering with NATO: Challenges and Ambiguities (Iain Watson)
8. South Korea and Sino-U.S. Relations: Competing and Collaborating for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Matthew A. Shapiro)
9. Nationalist Globalisation: South Korea’s Soft Power Strateg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Eunbin Chung)
10. De-risking China: South Korea’s Geo-economic Strateg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장희경)
11. Navigating Rivalries: Moon and Yoon’s Foreign Policy Approaches Toward the U.S., China, and ASEAN (Sangmin Bae)
12. The role of the domestic political divide and public perception in South Korea’s strategy towards the US and China (Antonio Fiori & Marco Milani)
- Edited by Seung-Ho Joo and Tae-Hwan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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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모색: 핵 문제와 평화 체제 요약 및 평론 (곽태환, 주승호)
1. 개요 및 전체 요약
이 책은 주승호와 곽태환이 공동 편집한 저서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축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남북한 세력 균형,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략과 역할을 심도 있게 다룬다.
전체적인 핵심 논지는 북한의 핵 무장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비핵화 접근법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창의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주변국들의 건설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2. 각 장별 핵심 요약
제1장: 서론 (곽태환, 주승호)
한반도 안보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체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북핵 문제의 교착 상태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평화 체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제2장: 북한의 진화하는 대남 정책: <두 개의 적대적 국가> 이론 (나카토 사치오)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한다. 이는 통일 담론을 폐기하고 체제 생존과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제3장: 핵무장, 경제 개발, 그리고 남북한: 세력 균형 접근법 (최승환)
남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세력 균형 관점에서 비교한다. 북한의 핵 개발이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적·재래식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적 균형 시도임을 설명하고, 이것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4장: 핵무장한 북한에 대응하기: 전략적 선택지와 정책적 딜레마 (구양모)
남한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억제, 제재, 대화, 전술핵 재배치 등)의 손익을 따진다. 강경책 위주의 접근이 가진 한계와 군사적 충돌 위험을 경고하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제5장: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한 창의적 프레임워크 (곽태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로드맵을 제안한다.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와 비핵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다자간 평화 포럼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제6장: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한반도의 미래 (이상수)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지정학적 압박을 다룬다. 한반도가 강대국 충돌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이 가질 수 있는 외교적 공간과 자율성을 탐색한다.
제7장: 한반도 문제 해결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 가능성과 장애물 (이희옥)
중국의 대외 전략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가치를 분석한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붕괴나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생기는 행동의 제약과 건설적 역할의 한계를 규명한다.
제8장: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역할 (주승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된 북·러 관계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논한다.
제9장: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새로운 역할 (카세다 요시노리)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와 대북 외교 가능성을 짚어본다. 납치자 문제 등으로 얽힌 조·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역 안보 협력체 내에서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다자적 역할을 제안한다.
제10장: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핵심 쟁점과 전망 (이성우)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장기적 비전과 현실적 제약 요인을 종합한다. 남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결합해야만 지속 가능한 통일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3. 평론: 구조적 현실주의와 창의적 외교의 충돌
강점: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정학적 분석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 관계라는 협소한 틀에 가두지 않고, 동북아 전체의 역학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두 개의 적대적 국가> 선언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북·러 밀착 등 비교적 최근의 중대한 전략적 변화들을 발 빠르게 수용하여 분석의 시의성을 높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꼼꼼히 짚어낸 점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훌륭한 참고서 역할을 한다.
한계: 현실과 당위 사이의 간극
제5장 등에서 제시되는 <창의적 프레임워크>나 평화 체제 제안들은 규범적으로는 매우 정교하지만, 현재의 거시 지정학적 현실과는 다소 괴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협정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이 기반이 되어야만 작동 가능하다. 구조적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이러한 제도주의적 처방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실리적 유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은 다소 취약하다.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이 책은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지만, 그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다자주의적 당위론에 기대고 있다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남북한이 취해야 할 외교적 자율성과 주변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현 시점에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담론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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