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 - 촛불 시민도 함께 읽으면 좋은 오늘의 한국경제 실상과 대안
김유선,김태동,윤원배,이동걸,이정우,최정표,허성관 (지은이)레디앙2017-11-01
320쪽
책소개
경제학자 7명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강 내용을 모았다. 강의는 양극화, 노동, 경제성장, 재벌, 금융, 경제민주화, 재정 혁신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노동조합 현장 간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한국경제에 관심 있는 보통 사람들, 특히 촛불 시민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저자들은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촛불의 경제학’과 노선 전환의 기회 이원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장. 불평등 챔피언 미국, 뒤쫓는 한국 …… 이정우
-사회 양극화 : 현황과 진단 & 대안
2장. 정규직 과보호? No, 재벌 과보호! …… 김유선
-노동시장?노사관계 : 불안정과 불평등을 넘어
3장.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으로 …… 윤원배
-경제성장 : 왜 어떻게 해야 하나?
4장. 5대 가문이 지배하는 한국경제 …… 최정표
-재벌 : 총수 독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5장. 늙었지만 젊은 미국경제, 젊었지만 늙은 한국경제 …… 이동걸
-금융 : 성장의 윤활유와 재앙의 발원지 사이
6장. 경제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김태동
-경제민주화 :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명령
7장. 국가 발전 전략 견적서 …… 허성관
-재정 혁신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접기
책속에서
하루는 노 전 대통령이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이 실장은 다 좋은데 왜 그렇게 관료들과 사이가 나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모든 관료들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무관, 과장, 국장까지만 해도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위 차관보, 차관, 장관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접기
남성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0%는 기혼률이 6.9%밖에 안 되고, 가장 높은 10%는 82.5%다. 연령 효과를 통제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가 결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결과가 너무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오너가 있어야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너 소유 회사 중에 망한 회사가 좀 많나? 대우도 쌍용도 이건희의 삼성자동차도 망했다. …… 또 전문 경영인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안 된다는 논리도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들은 모두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그 두 나라는 장기 투자가 없었나? 접기
“만약 내가 공장에서 일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노동조합 가입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나? …… 한국에서도 앞으로는 노동을 중시하는, 노동자 편을 드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김유선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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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총과 전노협, 민주노총에서 일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고려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사장, 청년재단 이사장,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지냈고, 지금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한국의 노동》, 《위기의 노동》(공저),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공저), 《한국경제 빈부격차 심화되는가》(공저), 《행복 경제 디자인》(공저),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공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공저),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 《노동 현실과 희망 찾기》(공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공저),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공저),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공저), 《다시 촛불이 묻는다》(공저) 등 20여 권의 책을 냈다. 접기
최근작 : <문재인의 약속>,<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 … 총 18종 (모두보기)
김태동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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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귀국, 20여 년간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직했다. MBC라디오 경제칼럼을 2년간 진행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새천년 국가비전 수립 작업을 총괄했다. 그 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6공 경제학》,《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김헌동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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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다시 촛불이 묻는다>,<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비정상 경제회담> … 총 6종 (모두보기)
윤원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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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해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연구소장, 경상대학장을 지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최근작 : <창업실무론>,<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비정상 경제회담> … 총 9종 (모두보기)
이동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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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KIF)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대통령자문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로 있다.
최근작 : <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비정상 경제회담>,<경국제민의 길> … 총 5종 (모두보기)
이정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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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 197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3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38년간 불평등의 경제학, 비교경제론, 경제민주주의 등을 강의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역임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의 기초를 놓았다. 그 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불평등의 경제학》 《약자를 위한 경제학》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가 있으며, 공저로는 《노무현이 꿈꾼 나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어떤 복지국가인가?》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비정상 경제회담》 《경국제민의 길》 등 50여 권이 있다. 접기
최근작 : <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왜 우리는 불평등한가>,<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반양장)> … 총 40종 (모두보기)
최정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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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KDI 원장을 지냈다. 그림을 유달리 좋아하는 저자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미술 세계의 여러 측면을 분석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다음 블루오션은 문화예술 분야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이야말로 선진국 진입을 완성시켜 주는 산업이다.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미술품이 거래되는 미술시장과 그림가격의 결정원리를 연구하여 『한국의 그림 가격지수』를 출간했고, 미술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장치인 미술관을 연구하여 『재벌들의 특별한 외도』를 출간했다. 앞의 책에서는 작가별 또는 시기별 그림 가격을 지수로 추정했고, 뒤의 책에서는 미국 재벌들의 미술품 수집 열정과 미술관 설립 과정에 관해 분석했다. 지금은 지리산 아래 산골 마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면서 지내고 있다. 접기
최근작 : <[큰글자책] 부자와 미술관 : 미국 동부>,<[큰글자책] 부자와 미술관 : 미국 중·서부>,<부자와 미술관 : 미국 중·서부> … 총 32종 (모두보기)
허성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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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고,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조사부 등에 근무하다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경영학 석사(MBA)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시립대(Baruch College)와 동아대학교 교수, 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을 역임했다. 교수 재직 중 회계, 재무, 증권시장 등과 관련한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발표했고, 은퇴 후 정부 혁신을 설파한 『빛나는 롱런』과 참여정부 정책을 논한 『경국제민의 길』(공저)을 펴냈다. 조선조 말 우리 전통 회계인 개성상인 박영진가 송도사개치부 장부를 연구해 이 장부가 자본주의적 경영 기법을 반영한 완벽한 복식부기임을 밝히는 연구 성과로 2014년 매일경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광복 후 청산되지 못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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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북행>,<개성상인의 탄생>,<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 … 총 28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하숙집 주인이 내 친구를 데려간 곳은 ‘말죽거리’라는 곳이었다. 당시 말죽거리 땅값은 평당 7원80전이었다고 한다. 25,000원이면 말죽거리 땅 3,000평을 살 수 있었다. 당시 말죽거리엔 아무 건물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이었다. 그래서 내 친구는 “이런 땅을 사서 뭐 합니까?”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동네 땅값 지금은 얼마일까? 평당 7,000만 원은 될 거다. 말죽거리는 지금의 양재동이다. 땅값은 1,000만 배가 오른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론적 깊이를 가진 학자, 현실 참여적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학자 7명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강 내용을 모았다. 강의는 양극화, 노동, 경제성장, 재벌, 금융, 경제민주화, 재정 혁신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노동조합 현장 간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한국경제에 관심 있는 보통 사람들, 특히 촛불 시민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저자들은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강에 참여한 강사들은 대부분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부처, 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며 현재는 대학, 금융계, 연구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조금 걱정”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과 교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 양극화는 임금, 토지, 복지 3대 불평등에 따른 것으로 고령화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는 성장 정지 사회가 도래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금 불평등만 강조하고 토지나 복지 불평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은 한국경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핵심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늦었지만 빨리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 포용적 경제 정책을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 인사에 대해 “경제팀이 일사불란하게 진보적 인사로 짜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제팀은 개혁성에서 만장일치라고 볼 수 없어서 조금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이 중요
비정규직 실증 연구에서 독보적인 자리에 있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이 고용 불안정, 임금 불평등, 노사 관계 파편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정부-재계와 노동계에서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있다. 정부나 재계는 한국의 고용이 너무 경직돼 유동성이 너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 등을 기초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OECD 평균보다 더 유연하다고 설명한다.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김대중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는 정치인들의 GDP 성장 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윤 교수는 경제학의 기초, 성장의 원인 등에 관해 철학적, 이론적, 현실적 제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복지비 지출이 가장 높은 덴마크가 2016년 UN이 발표한 행복 지수 1위 국가이며 동시에 사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도 1위를 차지한 것에 주목하고 ‘인간 존중의 복지국가’가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벌, 총수 독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 위원과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최정표 경희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5대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 재벌이 총수 독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다. 최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 재벌 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역대 정권의 재벌 정책의 한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최 교수는 재벌에 대한 다양한 옹호론을 사례를 들어가면 비판하면서, “정치민주화가 정치권력이 집중된 독재 체제를 끝장내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는 재벌에게 집중된 과도한 힘을 분산시켜 기업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재벌정책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의지 부족, 재벌 및 우호 세력의 저항, 국민들의 무관심을 꼽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전경련 힘이 빠지고 재벌도 움츠려든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적기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 적기는 바로 지금
최근 KDB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한 이동걸 전 동국대 교수(노무현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는 금융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함께 제조업과 상호 연관 관계, 한국 금융 산업의 현황과 미래 등에 관해 풍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부분을,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전 동아대 교수는 재정 혁신 부분을 장관 시절 생생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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