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삶을 위한 권력

2025-07-07

삶을 위한 권력 - 공론장과 권력감수성 박태순

삶을 위한 권력 : 알라딘

삶을 위한 권력 - 공론장과 권력감수성
박태순,김경숙 (지은이)

글통2024

Sales Point : 287

책소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론장(公論場)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공론장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 그 사이에 위치한 공간이다. 공론장은 공공성(公共性)을 지닌 공간이며 공공성이란 순전히 개인적인 의미의 사적 영역과 공식적인 공적 영역 사이의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공론장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공론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소통 방식을 모색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책은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공론장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과 실천을 정리하고 있다.

목차

공론장 이론편

1부: 공론장 개념과 의미
[제1강] 공론과 공론장
[제2강] 공론장의 현대적 의미
[제3강] 공론장과 민주주의
[제4강] 공론장, 삶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공간
[제5강] 의사소통 권력의 생성
[제6강] 공론장, 의사소통 행위 실현 공간

2부: 공론장의 특징
[제7강] 공론장의 위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
[제8강] 공론장의 단위: 상호주관성에 기반한 개인
[제9강] 공론장의 자율성
[제10강] 공론장의 숙의성
[제11강] 담론과 담론윤리
[제12강] 사고 전환
[제13강] 합의 추구
[제14강] 비공식적 권위
[제15강] 숙의민주주의 실현 공간

3부: 공론장과 권력
[제16강] 왜, 국가는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제17강] 권력 감수성 없는 시민
[제18강] 국가-시민사회 관계 재정립과 권력 감수성
[제19강] 권력의 의미
[제20강] 의사소통 권력

4부: 주민주권과 공론장
[제21강] 주민주권의 개념
[제22강] 시민 없는 시민운동, 주민 없는 민관협치
[제23강] 주민, 주민주권 개념의 재정립
[제24강] 주민주권과 숙의민주주의
[제25강] 주민주권과 민관협치에 대한 성찰
[제26강] 공론장의 조건과 우리의 현실

5부: 좋은 공론장을 위한 과제
[제27강] 사회와 국가의 관계 변화
[제28강] 변화가 필요한 사고와 관행
[제29강]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활동 방향1
[제30강]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활동 방향2

공론장 실천편

1부: 공론장 구성 요소
[제31강] 공론장 개념과 의미
[제32강] 공론장의 구성적 특징 - 공론장과 토론회, 갈등관리는 뭐가 다르죠?
[제33강]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원칙(1) - 자율성, 포괄성, 투명성
[제34강]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원칙(2) - 사고전환, 공익과 사익 균형, 상호 존중
[제35강]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원칙(3) - 정보 접근성, 숙의성, 현실화
[제36강] 공론장의 구성 요소(1) - 문제(과제)
[제37강] 공론장의 구성 요소(2) - 참여자
[제38강] 공론장의 구성 요소(3) - 의제(논의 목록)
[제39강] 공론장의 구성 요소(4) - 절차(공론장 주요 단계와 단계별 과제)
[제40강] 공론장의 구성 요소(5) - 절차2(숙의토론, 의사결정과 합의형성 외)

2부: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
[제41강] 공론장 제안 - 제안 주체와 내용
[제42강] 공론장 동기부여 - 다른 문제 해결방식과의 차이
[제43강] 공론장 준비 (1) - 사전 논의와 합의
[제44강] 공론장 준비 (2) - 준비팀 구성과 과제
[제45강] 공론장 체계와 역할 (1) - 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46강] 공론장 체계와 역할 (2) - 관련 조직과 역할
[제47강] 운영규정 (ground rules) 작성
[제48강] 참여자 모집과 선정 (1) : 참여자 역할, 구성, 모집 절차
[제49강] 참여자 모집과 선정 (2) : 참여자 규모
[제50강] 참여자 모집과 선정 (3) : 참여자 선정 기준
[제51강] 정보제공과 사전학습자료집
[제52강] 숙의토론회 준비와 진행 (1) - 숙의토론회 준비
[제53강] 숙의토론회 준비와 진행 (2) - 숙의토론회 진행
[제54강] 의사결정과 합의문 작성(1) : 의사결정
[제55강] 의사결정과 합의문 작성 (2) : 합의문 작성
접기

책속에서

힘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삶을 변화시킬 수도, 삶의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힘은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 정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야가 바뀐다고 우리에게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항 권력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문중에서 접기

P. 33 공론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하버마스가 언급한 18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은 자본주의 발전과 국가 수립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강화로 인해 공론장이 식민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문화혁명과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 계급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제 체제와 정치 질서에 새로운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의 출현과 함께, 생활세계 식민화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공론장은 국가와 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위한 공간으로 재-활성화되었습니다. 접기

P. 37 공론장과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는 당시 현실 세계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 생활세계가 식민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공론장과 의사소통 권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것이 생활세계의 식민화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론장의 부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생각은 '해방적 기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접기

P. 44 의사소통 권력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당한 정치권력은 의사소통 합리성과 공적 숙의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론장 참여 시민의 합리적인 담론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담론(談論)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논리적인 타당성이 포함된 토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국가가 관료제를 통해서나 법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행사되는 행정권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접기

P. 49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냐는 반성을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대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 이성 이런 것들로부터, 상호 주체, 상호주관이라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주체가 아니라 상대도 주체인 상호 주체, 이것을 상호주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박태순 (지은이)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서울대 생태학 박사 졸업

박태순은 주민권력 연구자이자 실천가다.
삶의 영역에서 평범한 사람, 온갖 권력에 억눌려 온 사람들이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문제를 발견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에 감동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깊은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낀다. 사람들이 삶의 소소한 영역에서 공론장을 통해 자신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권력 감수성을 길러 삶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연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작 : <삶을 위한 권력>

김경숙 (지은이)
사회갈등연구소 이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 졸업

박태순 대표와 함께 갈등 현장을 연구하고 해결해온지 20여년!!
기술의 변화만큼이나 큰 변동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론장을 통한 삶의 주권 획득과 생활세계의 회복을 위해 다시 새로운 실천을 위한 용기를 내고자 한다.

최근작 : <삶을 위한 권력>

박태순 페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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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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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2015년 12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회의 주최로 "굴욕적‘제2 한일협정’무효 선언 국민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표발제는 이장희 명예교수님, 토론은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양미강(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사회는 제가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한일협약이 위안부 할머님들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협약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정대협 등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국민성금 100억원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통해 이번 협약을 무효화하고 65년 쿠테타 세력에 의해 체결된 한일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한일 협약을 만들어가자고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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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updated his status.

적패청산, 개혁입법이란 국회청원운동은 허공에 발차기, 혹은 꼼수

(순진하거나 혹은 사악하거나)

촛불이 일어난 이유는 '이게 나라냐"이고

촛불의 바램은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을 이끈 일부 단체에서 적패청산과 개혁입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의 요구를 국회를 통해 이루겠다는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이 국회를 압박해서 촛불 민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관철하려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는 시방 무얼 하고 있나요?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나요?

세월호부터 최근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패청산을 위해 국민만큼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검찰개혁, 재벌개혁을 위해 온 몸을 던지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고 350만 이상의 국민이 서명을 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관철했나요?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를 관철해야할 야당은 이를 당내 권력 쟁투에 휴지조각처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국회의원의 관심이 지금 촛불민심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대권잡기이고, 유력주자에 줄서기 아닙니까?

이런 이들에게 1000만 촛불의 요구를 담보 잡히겠다고요?

촛불이 일어난 까닭이 뭡니까?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변했다면 촛불이 일어났겠습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국민이 직접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왜 1000만 촛불의 바램과 염원을 그런 국회의 입에 넣어주려합니까?

정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순진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선에서 야권 승리를 위한 (솔직하게) 고육책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시악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촛불은 야권 지지자만 켠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 야권이 승리한다고 실제 국민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란 아무런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 국민들은 적패청산과 개혁입법의 실현 경로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이들이 말하는 민주정부수립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수 국민은 대통령 하나 뽑자고 1000만이 촛불은 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를 믿는 것보다, 국민주권이 포함된 새헌법에 대한 국민의 판단(국민투표)를 더 믿습니다. 촛불의 염원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왜 국민의 염원과 요구를 스스로 만들어 관철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새로운 나라 건설의 청사진은 국민이 만들어야하고

국가와 국민, 통치권과 주권간의 새로운 계약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 청사진, 계약 문서가 바로 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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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여성인권보호와 미투 처벌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여성가족부, 백혜련, 김상희, 송옥주, 전현희 등 민주당 전현직 여성의원,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였던 서지은 검사까지 박시장 문제엔 입을 다무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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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패청산, 개혁입법이란 국회청원 운동은 허공에 발차기다!

(순진하거나 혹은 사악하거나)

촛불이 일어난 이유는 '이게 나라냐"이고

촛불의 바램은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을 이끈 일부 단체에서 적패청산과 개혁입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의 요구를 국회를 통해 이루겠다는 국민청원 요구입니다.

국민이 국회를 압박해서 촛불 민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관철하려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는 시방 무얼 하고 있나요?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나요?

세월호부터 최근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만큼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검찰개혁, 재벌개혁을 위해 온 몸을 던지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국회의원의 관심이 지금 촛불민심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대권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유력주자에 줄서기 아닙니까?

이런 이들에게 1000만 촛불의 요구를 담보 잡히겠다고요?

촛불이 일어난 까닭이 뭡니까?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변했다면 촛불이 일어났겠습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국민이 직접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왜 1000만 촛불의 바램과 염원을 그런 국회의 입에 넣어주려합니까?

정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순진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선에서 야권 승리를 위한 (솔직하게) 고육책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시악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를 믿는 것보다, 국민주권이 포함된 새헌법에 대한 국민의 판단(국민투표)를 더 믿습니다. 촛불의 염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왜 국민의 염원과 요구를 스스로 만들어 관철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새로운 나라 건설의 청사진은 국민이 만들어야하고

국가와 국민, 통치권과 주권간의 새로운 계약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 청사진, 계약 문서가 바로 헌법입니다.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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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외눈박이들

*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은유적 표현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진선미(眞善美)가 존재하는 까닭은 인간이 가진 다면성 때문이다. 객관 세계를 이해해야 하고, 생존과 번식을 위해 뭔가를 획득해야 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주변과 공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류수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위해 다른 것은 무시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외눈박이들이 넘쳐난다.

일군의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문제는 '진실'에 관한 문제로 정의한다.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fact)을 무시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오직 판단의 기준은 ‘진’, ‘진실’에 두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들은 그 진실의 기반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사실(fact)에는 과학적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발언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역시 법에 명시된 법적 사실이고,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 과학적 사실이 모든 사실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 모두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소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해(善)에 대한 진실(진(眞)의 우선성을 맹신하는 외눈박이들이 적지 않다. 어민들의 우려 따위는 ‘뭘 몰라서 하는 얘기’ 정도로 치부된다. 그러나 누가 감희 진실을 위해 생존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전문가들의 반대편에 또 하나의 외눈박이가 있다.

사실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확장하고, 오직 사태를 정서적 공감, 미(美)의 영역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공감과 분위기로 사람의 판단과 사고를 고정하고자 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원전 부흥을 노리는 거짓 선동자’ 혹은 ‘친일파’ 쯤으로 치부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들의 반응이 뜨듯미지근하자, 이제 거의 공포소설을 써 내려가고 있다.

오직 과학적 사실이 진실이라는 주장이나, 사실에 대한 착목 없이 불안과 공포에 기댄 선동 모두, 우리의 의식과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일 뿐이다.

사람들은, 과학자이든 정치인이든 타인의 관점과 시각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할 때, 그들이 진(眞)과 미(美)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 즉 good(善)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없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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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나베, 토착왜구란 말의 의미

인터넷에 회자되고 집회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하다. 너무 자극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불편함보다 군중이 왜 이런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지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친일, 나베, 토착왜구란 비난 섞인 말이 왜 나왔을까?

다수 국민이 정말로 그들을 왜구로 인식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의 선조가 친일 부역을 했다는 사실 인식 때문일까?

설혹 그들 선조가 그런 전례가 있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그들을 그리 부르지는 않는다.

그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일본을 이롭게 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정책 방향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그들의 '태도'이다.

자기 1억 쓴 거 아니라고 핏대를 세웠다.

근자엔 자식을 외국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용으로 유학 보내 놓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라는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오히려 항변을 한다.

참, 그렇다.

국민 정서법으로 다시 보자.

한 사람은 국회 다선의원이고, 남편은 판사라면

공인(공무원)이다. 그들 수입의 많은 부분은 국민 세금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자식이 똑똑한 건 사실일지라도, 그 자식은 사회적 비용을 통해 길러진 것이라는 점을 이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국민 정서법에선 그들의 그런 태도가 ‘조선 백성의 피를 팔아 배를 채운 친일파’와 연동되는 것이다.

국민 정서법을 통해 '나베', '토착왜구'란 말의 의미를 재해석하면 '당신들 삶의 태도가 마치 우리 역사에서 친일한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라는 의미다.

내 돈 벌어 내가 쓰고, 법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일으키고, ‘제는 우리와 달라‘라는 분리 의식을 일으킨다.

서양의 귀족들이 왜 끊임없이 사회봉사, 기부, 전쟁 참여에 애를 쓰는지 모르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통해 민심을 사고, 대신 차별된 삶을 용인 받기 위해서다.

그들에겐 자연스런 태도와 삶의 방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겐 어떻게 비췰지,

귀족으로 살고자 하면,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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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Pyo You

한일군사협정 완전 폐기 촉구 및 밀실 날치기 MB정부 규탄대회

일시: 2012년 7월 7일(토) 오후4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with 이재명 and

on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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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처음으로 확인한 것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내 생각은 시간에 따라 변했다.

처음엔 죽음의 원인이었을 '용서 없는 도덕적 근엄 사회'에 대한 한탄과 분노가 주를 이뤘다면,

고소장을 제출한 여비서의 얘기를 전해 들으며, 그 여성이 겪어야 했을 인간적인 고통과 박 시장의 두 얼굴에 분노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그야말로 후레(나쯘?)자식 같은 말솜씨에 아연실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의견과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망자가 남긴 너무나 많은 사회적 공헌과 인간적인 한계와 나약함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분과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지면서, 그 모든 것이 '그'였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이들 역시 나와 비슷한 의식 흐름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한 사람의 죽음마저 여전히 진영논리와 정치 논쟁으로 변질시켜가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논쟁이 진행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시민의 수용성과 관용의 폭이 넓어지고,

'피해 여성 보호와 진실 규명, 동시에 망자에 대한 예의'를 동시에 주문하는 대체로 균형 잡힌 결론을 향해가고 있다.

여전히

조문을 거부하고, 5일장과 시울시장례에 불쾌감을 표출하고, 박시장의 파렴치함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고,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망자의 치적 알리기에 올인하는 정치권과 언론도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은

짧은 기간 동안 격한 논쟁을 통해 얻은 균형잡인 결론에 다가서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조문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라는 '정신적 관용'이 작동하고 있다. 박 시장의 죽음이 '공론장'을 만든 것이다. 촛불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역설적이게도, 박 시장도 평생 역점을 두었던 ‘시민 민주주의’의 성과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Namgok and 7 friends are members.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수요일입니다.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답니다. 조만간 그곳에 들려, 권력이 떠난 자리, 제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동학 공론장’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13편 조선 후기 대항공론장과 근대적 공론장

(동학의 접주제·집강소 // 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

■60회 연속강의 「주민주권과 주민공론장」■

▶58강 대항공론장으로서 동학 공론장

◐강사: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

_2022.05.11.

58강: 대항공론장으로서의 동학공론장

youtube.com

58강: 대항공론장으로서의 동학공론장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안녕하세요?

「주민주권과 주민공론장」 이번 주면 마치게 되는군요. 오늘부터 60회까지 4강은 조선 후기 공론장에 대해 공부합니다. 논쟁적인 주제죠. 대항공론장으로 동학(東學)의 접주제와 집강소, 근대공론장으로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 대해 공부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13편 조선 후기 대항공론장과 근대적 공론장

(동학의 접주제·집강소 // 독립신문·독립협회·만민공동회)

■60회 연속강의 「주민주권과 주민공론장」■

▶57강 대항공론장 이론

◐강사: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

_2022.05.10.

57강: 대항공론장 이론(조선후기 대항공론장과 근대적 공론장: 동학 접포제와 집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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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 대항공론장 이론(조선후기 대항공론장과 근대적 공론장: 동학 접포제와 집강소)

on 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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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그건 됐구' 국민

한국민은 참 유별나다.

국민이 민주화를 원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에 만족하기보다, 그건 됐구하며.. 다른 요구를 내세운다.

노무현정부가 어렵게 들어선 후,

정권이야 국민의 바람대로 민주화를 열심히 하면 점수를 딸거라 생각했겠지만,

국민의 요구는 벌써 저만큼 앞으로 가서

당신이 대통령 되었으니, '민주화는 그걸로 됐구',

'우리 잘 살게 해줘!'하며 딴 소리를 한다.

국민주권과 적패 청산을 요구하던 시민 등에 올라 타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은 벌써 '그건 됐구'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마도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문재인 정권이 자족하다가는

조만간 국민의 '그건 됐구'에 걸려

또 다른 권력에 정권을 빼앗길 공산이 없지 않다.

변덕스러운 건가, 역동적인 건가?

가슴 속에 뭐가 그리 많이 쌓여 있는지, 매듭 하나를 다 풀기도 전에 다른 매듭을 풀어 달라고 들이 민다.

한국민은 참 별라다!

박태순

충격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억울함과 분노, 자책을 모두 벗고

그곳에서 영면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민주화와 정치개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분투해온 당신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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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미투 앞에 놓인 586의 위기

젊은세대의 다음 목소리는 ‘586, 많이 해묵었다, 이제 고만 해라’다.

586 세대는 자칭·타칭 민주화 세대이고,

많은 586은 그런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다.

그러나 젊은이의 눈에는

586은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를 주도해왔고,

지금은 정치를 비롯하여 모든 권력과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기득권 세대이다.

젊은이들은 이번 미투 사건을 통해

이 586 세대의 진면목이 들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미투의 주 가해자가 586일 뿐 아니라,

이번 미투를 대하는 586의 태도를 보고 젊은 세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586에 대한 젊은이들의 평판은 단호하다.

“그들이 민주화를 이끈 건 고마운 일이나, 의식 내면은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그들의 태도는 권위적이다“

자유와 평등이 구호였던 586이

‘당신들부터 이를 실천하라’고 외치는 젊은 세대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미투의 주 타깃이 된 586,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 지조차 알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586

나 역시 50대 중반의 나이고, 80년 전반기에 대학에 다녔고,

평생 사회운동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으니, 전형적인 586이다.

진짜 강적을 만났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586의 쪽수에 밀려 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세대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들의 다음 목소리는 아마도 ‘586, 많이 해묵었다, 이제 고만 해라’다.

박태순

울지 마라! 눈물로 해결될 문제는 없다.

울 시간에 지배권력의 교활함을 뚫을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라!

오늘 아침 중앙일보 머리기사가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 대통령 앞에서 운 청년이야기다.

어제 시민단체 대표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청년 단체 대표가

정부의 청년 문제 대책이 소홀하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다.

그 기사를 보며 안쓰러움 보다는 안타까움이 든 건 나만의 감정일까?

어린 백성은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선한 왕께 눈물로 호소하고

어진 왕은 그런 백성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래 '미얀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버젼이다.

그 청년에서 대통령은 선한 왕이고, 대통령은 촛불 든 국민이 옹립한 왕으로 어진 백성을 보듬지 못한 책임에 미얀해 하는 모습... 그 기사를 보는 많은 국민들 역시...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뭔가 달라....

그리고 끝이다...

청년의 눈물과 대통령의 위로와 공감으로 장벽은 허물어지고, 문제는 사라진다. 누구하나 결단하는 하는 이가 없다. 모두가 말에서 말로 끝난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서양의 경우, 귀족을 몰아세우기 위해 백성이 왕을 옹립하고, 왕은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의 힘을 이용한다. 왕과 백성의 결탁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마키아벨리의 논리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기득권층의 내부 정치적 흥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왕은 기득권층에 끊임없이 시달리지만, 백성과 힘을 합쳐 기득권을 구축하기엔 역부족이다.

순해 빠진 백성과 외로운 왕은 서로 만나 할거라고는 서러움을 나누는 것 뿐이다.

왕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백성은 기득권층의 교활한 통치술에 의해 끝임없이 분열하고 좌절하는 상황....

청년의 눈물과 대통령의 고개 숙인 모습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다.

기득권층에 포위된 대통령이 백성을 만나 할거라고는 눈물짓는 것 말고 뭐가 있겠는가?

청년, 울지 마라,

당신의 우는 모습은 기득권층에게

백성의 패배 혹은 나약한 모습의 노출에 불과하다.

또한 눈물을 통한 대통령과의 공감이 문제해결의 길은 아니다.

문제는 권력이고,

그 권력을 향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결기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울 시간에 지배권력의 교활함을 뚫을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라!

박태순

박태순 updated his status.

이 혁명의 와중에 당신들은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

촛불이 2개월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원죄에 대한 응징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와는 다르게

경쟁에서 승리는 누가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政局)은 달라질 수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박-순실 게이트의 원죄가 새누리당과 보수당(개혁신당)에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잘하면 권력이 손에 들어올 거라 낙관하는 분위기나 이는 그들의 바램에 불과하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여권에만 머물지 않는다. 또한 국민은 과거도 기억하지만 현재의 모습도 기억한다. 또 미래의 가능성도 꼼꼼히 따진다. 지금은 스스로 구태를 탈피하기 위한 제 정당과 정파의 노력을 눈여겨보고 있다.

광장에 나와 대통령 퇴진, 검찰개혁, 재벌해체를 외친 국민의 요구를 집약하면 기득권 체제 해체와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그 속뜻은 국민에게 더 많이 더 평등하게 물질을 분배해줄 것과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기회를 더 달라는 것이다. 피통치권자인 국민은 늘 물질과 권한, 기회에 목말라 한다.

이런 국민의 요구에 누가 정확하게 응답할 것인가?

결국 이런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읽고 답할 줄 아는 엘리트 집단( 정치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보수신당이 정강정책을 내놓았다. 썬방을 날렸다.

재벌개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시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소환과 법률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 사람들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판을 읽는 눈치 하나는 뛰어나다.

이 혁명의 와중에 당신들은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박태순

남녀갈등, 세대갈등 그런 건 없다. 위장술일 뿐이다.

흑인을 인간과 원숭이 중간 정도로 여기던 (미개) 시대가 있었다.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미개인이 남아있다.

흑백, 이는 신체 일부의 차이일 수는 있어도 인격적인 대우, 역량의 차이, 임금 차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활용하여 이득을 보고자 하는 백인들의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논리일 뿐이다. 피부색을 차별의 근거로 활용하던 탐욕은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피부색을 근거로 차별을 만들어낸 의도된 발명품일 뿐, 피부색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황된 이념일 뿐이다. 대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치아(齒牙) 수가 다르다고 차아수를 갖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면 끝이다.

남녀갈등, 세대갈등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남녀, 세대 자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성과 나이를 근거로 자원배분과 기회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배분을 적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논리를 사람들이 사실인양 믿는 데 있다.

기득권 세력이 심어 놓은 잘못된 관념이 존재할 뿐이다.

남녀이기 이전에 똑 같은 인간이다. 나이 이전에 똑 같은 인간이다.

그저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면 끝이다.

같은 사람을 남녀, 나이로 구분하여 갈라치기를 하니, 마치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이다.

남녀 차이, 세대 차이는 과학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차별은 기득권에 의해 발명된 것이고,

이런 발명이

마치 남녀와 세대간에 자연에서 발화된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갈등의 본질은

같은 사람인데 근거 없는 임금 차별, 기회 차별, 갑질, 인간에 대한 부당한 대우일 뿐, 남녀, 나이가 아니다.

남녀와 나이 이전에 우리 모두 인간이고,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면 된다.

박태순

아크로폴리스에 꽃 한송 피려나 ..

지난 3개월,

내 마음과 몸은 온전히 아크로에만 가 있었다.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153일의 본관 점거

3.11 폭력적 진압

5.1일 재검거..

이어진 학교측의 형사고발,

제적을 포함한 학생 중징계 입장 발표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모교가 이 지경인데 갈등전문가라는 사람이

구경만 할 것이냐는 말 한마디,

사태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하나 들고

아무 조건 없이 시작한 일

서울대 문제를 대립과 갈등이 아닌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신념을 잃지 않은 학생, 교수님들...

그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노력...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된 대화....

상처-상처, 불신과 증오가 서로를 할퀴고

성마르고 빡빡하기만 했던 과정-과정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불통과 불신, 대립과 갈등의 공간에

작은 꽃 한송이....

민주화의 성지 아크로폴리스

이후 버려져 척박해진 그곳에

대학민주화의 꽃 한송이 다시 피려나...

기대하시라, 대봉박두.....

박태순

오늘 저녁

마눌과 오랫만에 책 한권 사러 광화문에 나갔다.

여기저기 스피커에서 각양각색의 구호들이 들린다.

가까이 가보니

고려대생들로 구성된 전대협(586전대협을 거부하는 것이 목적이란다), 광화문 바로 앞 진보단체들 집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토착왜구 축출, 친일언론 ?? 등등),

세종문화 회관 계단에선 아줌마 아저씨들로 구성하여 조국깜방, 문재인 사퇴 집회,

교보건너 현대빌딩 앞에선 서울대를 비롯한 몇 몇 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공정추진~~

공수처반대 집회... 등등...

예전엔 주로 진보의 공간이였던 광장이 다양한 색깔의 보수단체들이 결합하면서 말그대로 컬러플한 정치공간를 연출하고 있었다.

온 국민이 저마다의 정치적 구호를 들고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 현실..

이 현실 가져올 미래는 어떤 것일까?

Namgok and 7 friends are members.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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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갈등은 실제하는가?

-GS25 남성 혐오 '손모양‘홍보 논란과 잇따른 성소수자의 자살-

차이가 곧 갈등은 아니다. 차별이 곧 갈등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차별은 정당한 것으로 용인되었다. 그렇다고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이 갈등도 아니다. 고통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은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그러했다.

유식한 척을 좀 하자면, 갈등은 복수의 주체가 있어야 하고, 충돌하는 문제, 즉 쟁점이 있어야 하고, 상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동기 혹은 태도가 존재해야 하고, 또 자신도 영향을 받는 상태이다. 행동이 표출되었느냐 잠재된 상태이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요 며칠간 우리 사회에서 성을 둘러싼 가슴 아픈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하나는 GS25 남성 혐오 '손모양‘홍보 논란이다. 홍보물에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그림과 모대학 여성단체를 상징하는 그림이 은밀히 표시되어 있다는 것인데, 회사에서 해명, 사과하고, 홍보내용을 수정하였으나, 젊은 누리꾼을 중심으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최근 한 달 새 젊은 성소수자의 자살사건이다. 연극작가, 군인, 청년활동가의 연이은 자살사건이다.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에겐 한국사회는 여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발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이 사회에 이렇다 할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통과 슬픔을 천형(天刑)처럼 안고 살아간다.

어떤 젊은이들은 20-30대의 남녀갈등은 진짜 갈등이 아니라, 모든 재원과 권한을 독차지 하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불평등이 본질이고, 세대갈등이 굴절되어 표현된 것뿐이고, 진짜 갈등은 세대갈등이고, 따라서 문제해결도 세대간 불평등, 기득권-소외계층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평등이 해소되면 남녀갈등도 해소될 거라고 보는 것이다. 나름 의미 있는 진단이고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에서 어떤 현상이 한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놈만 때려잡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연관성은 파악하되, 드러난 현상은 현상대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GS25 홍보와 이를 둘러싼 젊은 남녀간의 ’전쟁‘은 참전하는 젊은이가 얼마가 되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적대적인 세력 (남혐주의자와 여혐주의자)간의 상징 투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전쟁에 주변에 있던 다수가 참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사태를 일부 똘아이들의 망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젊은 남녀간의 잠재적인 갈등이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무시와 편견, 차별은 너무나 가혹해서 지금은 스스로를 죽이는 방법밖에는 사회에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 역시 힘을 모아 사회에 저항하며, 갈등을 생산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험한 길을 선택하기 이전에, 양성이라는 비과학적 환상에서 벗어나, 성소수자 문제를 갈등으로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의제로 올려야 한다.

요약하면, 젊은이 사이에 남녀갈등은 실제하고, 성소수자 문제 역시 머지않은 장래에 사회적 갈등으로 전환될 것이다. 갈등이 더 심화되기 이전에 남녀, 성소수자 문제를 갈등으로 인정하고, 시회적 논의을 시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 해결은 갈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박태순

3가지 질문… See more

on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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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is with 박태순 and

12.3 내란 이후 모든 것이 멈추어졌던 시간.

내란 수괴 탄핵의결로 한 숨 돌리고,

내란 수괴의 구속으로 한 숨 돌리고,

그래서 계획했던 일들을 조심 스럽게 하나씩 시작해 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내란수괴는 구속석방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선고를 미루고있다.

결국, 지난 일요일 부터 윤석열 파면을 위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금식기도를 드리고 있다.

오늘이 5일째.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지만,

무너지고 있는 우리사회를 생각하면 너무도 힘들다.

라면먹는도서관 기획단 첫 모임을 3월 4일에 갖고, 3월 18일 두 번째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이러고 있으니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

게다가 라면먹는 도서관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면 예전부터 생각하던 '찾아가는 응원 커피'를 하려 했는데...

그래도 곧 윤석열은 파면 될 것이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 가보려 한다.

천천히,

그러나 지치지 않고.

on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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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보험계약 한 건만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건의 계약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점을 잡아서 흔들다보면 몸통을 흔들어

횡포를 그만 부리게 할 수 있어요.

첫 방송 널리 알려 주시고

백내장ㆍ암입원보험금ㆍ법정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회사 횡포왜 대책 요구 댓글도 달아 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보험이용자협회

#2022. 10. 24 (월)— with 이재명 and

86 others

한겨레독립tv방송김미숙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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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독립tv방송김미숙선생님

Jong Geel Je is with 박태순 and

[4월 22일(금) 제종길 안산시장 예비후보 아침 인사]

김미숙 is with 이재명 and

82 others

on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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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우리 시간, 오늘 정오쯤 CNN 보도에 따르면 북한 상황에 정통한 미관리에 따르면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grave danger) 상태에 있다는 군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방금 전 위험에 대한 언급 없이, 김이 심장 수술을 받고, 예후를 관찰하고 있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어, 의사들이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군요.

어떤 정보가 더 정확한지?

(CNN)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is in grave danger after a surgery, according to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Daily NK sources reported yesterday that Kim Jong Un recently underwent heart surgery and is now being monitored by doctors at a villa in Hyangsan County, North Pyongan Province.

--- Most of the doctors reportedly returned to Pyongyang after Kim’s condition was considered stable following the surgery. Only some of the doctors have remained near Kim to monitor his health, Daily NK sources said.

Facebook박태순

북한 방송 듣는 줄 알았다.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전략 자산 보호 때문에 구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월북한 것 같다"

북쪽에서 월북이라하니 월북같단다.

포가 아닌 총으로 죽였으니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란다.

도데체 국가는 어디있나?

참 심각한 의식이다!

박태순

북한 예술단 강릉공연 소감

그 완벽함 속에 한가지가 빠져있었다.

난 예술에 문외한이다.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녹화된 공연을 보기 시작했으나,

반쯤보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탁월한 재주와 뛰어난 외모, 화려한 몸동작,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완벽함’이 오히려 내게는 낯설게 느껴졌고,

그 화려한 장식들이 내게는 ‘부자유함’으로 여겨졌다.

완벽한 하모니 속에 개인은 유기체 속에 함몰된 부속처럼 보였다.

국가가 제조해낸 직업적 아름다움에는 영혼이 빠진 느낌이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려서 국가에 의해 발탁되어, 그들이 원하는 품새에 맞게 숙련된 국가가 제조해낸 ‘직업적’ 예술인 같다. 거기 나온 사람들은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한, 남은 자들이리라.

우리의 경우, 예술가의 길은 아직도 가시밭길이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반대로, 학교에서는 대체로 열외자로 취급당하고,

사회적 차별과 궁핍 속에서도 그래도 지가 하고 싶어, 끝내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와 춤과 속에는 눈물과 환희, 고독과 번민의 흔적이 묻어나온다.

그들이 토해내는 그 감정이 비슷한 게 살아온 다른 많은 이들의 감정을 잡아 흔드는 것이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몸부림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 아닐까?

오늘 공연에선 내 영혼을 흔드는 그런 ‘감동’은 느낄 수 없었다.

박태순

일본이 져야 할 3가지 책임

나는 후쿠시마 방류수가 우리 바다와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란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 그러나, 그 보고서가 핵 물질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주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한국에 3가진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형평성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를 해소할 책임이고, 마지막으로는 자국의 문제로 한국이 극심한 갈등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다.

먼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PPP)은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자가 오염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는 주로 오염배출 기업을 말하지만, 국가라고 예외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보상 책임은 인간의 건강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방류수가 한국인의 건강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계없이,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적어도 환태평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책임을 져야하고, 복구를 위한 부담을 져야 한다.

둘째, 일본은 오염수 배출로 자국의 위험을 분산하고 저감하는 편익을 얻었으나, 그로 인해 태평양 도서국가를 비롯하여 환태평양 국가들에겐 어떤 방식이든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 혹은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자국의 이익과 주변국의 피해간의 불일치, 소위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고, 주변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한 편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셋째, 한국 내에서 후쿠시마 방류수와 관련한 논쟁의 뿌리는 방류수가 한국 바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다. IAEA 보고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검증 보고서들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만으로는 이번 사태가 인류와 자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불확실성이 이웃한 나라 한국에서 논쟁과 갈등의 핵심적인 배경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유발한 일본은 한국 사회 논쟁과 갈등에 핵심적인 원인자인 셈이다. 고의가 없다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자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자료 전체에 의하면 박태순은 어떤사람인가요? 그의 다섯 가지 특징을 500 단어로 써 주세요.

분석

박태순은 한국공론포럼의 상임대표이자 주민권력 연구자이자 실천가입니다. 그는 삶의 영역에서 보통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권력 감수성을 길러 삶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연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1. 주민권력과 공론장의 옹호자:

박태순은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공론장이 단순한 토론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삶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는 국가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권력의 형성을 위해 공론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권력 감수성의 주창자:

박태순은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권력에 대한 민감성, 즉 '권력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공론장 내부와 외부에 작동하는 다양한 권력 현상과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론장이 지배와 종속, 억압과 타율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비판적 사고와 현실 인식을 가진 학자/실천가: 박태순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와 행정이 모든 공적인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스스로 문제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필요한 '권력 개념의 부재'와 시민들이 권력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4. 갈등 해결과 숙의 민주주의 전문가:

박태순은 오랜 기간 전국을 다니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갈등 해결이 주민주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공론장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고, 시민의 힘을 형성하여 국가 권위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의정부 소각장 사례와 같이 시민공론장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5. 변화를 위한 행동 촉구: 박태순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위계적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 행정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글에서 "울 시간에 지배권력의 교활함을 뚫을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라!" 와 같은 직접적인 메시지는 그의 실천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Sources

정치적으로 진보 대 보수, 일본, 북한, 기득권에 대한 그의 시각을 서술해주세요.

박태순은 그의 저서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정치적 진보 대 보수, 일본, 북한,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정치적 진보 대 보수:

박태순은 한국 사회의 오랜 국가주의와 상하 위계적 관계를 비판하며,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 대등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며, 특히 시민 없는 시민운동, 주민 없는 민관협치와 같이 시민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는 촛불 집회 이후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촛불 민심이 단순히 야권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일본: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세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 복구 및 피해자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오염수 배출로 인한 자국의 편익과 주변국의 피해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방류수로 인해 한국 사회에 발생한 극심한 논쟁과 갈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박태순은 북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는 시각을 보입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나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또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완벽함 속에 한가지가 빠져있었다"며, 국가가 제조해낸 직업적인 아름다움에는 영혼이 빠진 느낌이었다고 평가하며, 자유롭지 못한 개인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기득권:

박태순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는 586세대를 "정치를 비롯하여 모든 권력과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기득권 세대"로 규정하며, 미투 운동을 통해 이들의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586세대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대의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의 본질이 기득권 세력이 자원 배분과 기회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논리라고 주장하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Sources

책보다도 소설 미디아가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는 듯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박태순에 대해 소셜 미디어가 책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의 내용 (목차 및 서문, 책 소개 부분)과 소셜 미디어 게시물 (페이스북 글)이 모두 제공되었기 때문에, 두 매체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은 박태순의 주요 저서인 "삶을 위한 권력: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그의 학술적, 이론적 관점과 실천적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론장의 개념과 의미, 특징, 권력과의 관계, 주민주권과의 연관성, 그리고 좋은 공론장을 위한 과제 등 이론편과 실제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핵심적인 사상과 연구 분야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그의 일상적인 생각, 시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특정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 토론회 참여 ,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 ,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한 성찰 ,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입장 , 586세대에 대한 비판 등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그의 다양한 면모입니다.

따라서 책은 그의 핵심 사상과 이론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셜 미디어는 그의 실시간적인 관점과 사회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매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박태순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Sources

2025-07-07

삶을 위한 권력 - 공론장과 권력감수성 박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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