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Kyunghee Lee - 케인, “북한이 미국에 핵미사일 발사하려 할 땐 선제조치”. 2016

Kyunghee Lee - 1. 어제 뚜껑이 열려 차분하게 들여다 보지 못한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본다. 해당 기사는...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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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뚜껑이 열려 차분하게 들여다 보지 못한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본다.
해당 기사는 중앙일보 2016년 10월 6일 조간,
<>라는 
대문짝만한 제호 아래 실린 채병건 워싱턴 특파원 기사다.
 
2. 중앙일보 채병건 워싱턴 특파원은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기 급급하다. 케인은, 주어진 답변에 대답하기 보다는, 질문의 프레임과 논의를 확장시킨다. 국가의 안전 방위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핵 공격이 임박해 졌을 때 아군이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게 대통령의 권위이자 임무인가?
3. 나는 생각해본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4. 아래에서 미대선 TV 토론 녹취록의 해당 문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참고로, 모든 대선 TV토론은 90분으로, 현지시간 저녁 9시에 시작했다. 해당 질문은 토론 종결 시간을 10분 남겨 놓고 나온 질문이다.
현지 시간 10:22
사회자: Let's turn to Senator Kaine. If you had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 was about to launch a missile, a nuclear armed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would you take preemptive action?
케인 상원의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 하다는 정보가 있다면 선제 공격을 하시겠습니까?
케인:
Look -- a president should take action to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imminent threat. You have to. A president has to do that. Exactly what action you have to determine -- what your intelligence was, how certain you were of that intelligence -- but you would have to take action. You asked a question about how do we deal with North Korea. I'm on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e just set up an extensive sanctions package against North Korea, and interestingly enough, Elaine, the UN followed and did virtually did the same package -- often China will use their veto on the Security Council to veto a package like that -- they are starting to get worried about North Korea too. So they actually supported the sanctions package -- even though many of the sanctions are against Chinese firms --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So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China and we need to -- China is another one of those relationships where it is competitive, it is also challenging, and in times like North Korea we have to be able to cooperate. Hillary understands that very well. She went once famously to China and stood up at a human rights meeting and look them in the eye and said --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 they did not want her to say that, but she did. But she’s also worked on a lot of diplomatic and important diplomatic deals with China -- and that’s what it is going to take. The thing I would worry a little bit about is Donald Trump owes about $650 million to banks including the Bank of China -- I am not sure he could stand up so tough to the people who have loaned him money.
보세요.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정보의 내용과, 얼마나 확실하게 믿을 만 한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나는 [상원] 외교 위원회 소속입니다. 최근 포괄적인 대북 제제 패키지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엔에서도 우리 것과 거의 동일한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그런 종류의 제제에 대해선 안보리에서 종종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들도 북한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제제 패키지를 지지 했어요—제제의 대상이 다수의 중국 기업, 중국 금융기관 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우리는 협력(working together)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구요.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경쟁적 관계입니다, 도전이 많아요. [그러나]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엔 공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힐러리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요. 유명한 얘기지만, 힐러리는 인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여권은 인권이다”라며 중국 당국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당당히 했습니다. 하지만 힐러리는 중국과 외교, 중요한 외교 협상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 입니다.
5. 케인의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 첫 단어 “Look,” 은 “이봐요!” “보세요”의 의미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보세요”가 나오는가. 한국말을 할 때도, “이봐요,” “보세요”는 뭔가 반론이나 이의를 제시하고자 할 때 종종 사용한다. 비디오를 보면 케인이 “If we...”라고 말문을 열었다가, 맘을 바꾼듯이 “Look,” 하면서 다시 말을 시작한다.
2) “부정관사가 달린 a president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로 해석 된다. 케인은 이렇게 주어 하나로, 나/힐러리에 대한 질문을 미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 버린다.
3) “should take action to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imminent threat. You have to. A president has to do that.” 미국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임박한 안보 위협에 처한 미국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선제 공격을 할 것을 몇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케인은 여기서 선제공격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의 보편적 임무, 즉 국방책임에 대한 임무로 질문의 성격을 재규정, 확장 하고 있는 것이다.
4)”Exactly what action you have to determine – what your intelligence was, how certain you were of that intelligence--”
이렇게 질문의 프레임을 확장시켜 놓은 다음에야, 케인은 사회자의 질문에 드디어 응대한다.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intelligence)의 내용과 신뢰도를 검증해야 한다고 응수한다--- 이라크침공도 잘 못된 정보가 발단이 됐다. 영국도 속고, 미의회도 속았다. 북한이 2020년쯤이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존스홉긴스 한국학연구소가 예측했다고 하는데 ( NPR 팩트체크에 나온 얘기), 이러한 의견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 언론은 일단 이런 것 부터 확인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5)그러면서 “but you would have to take action”이라고 덧붙인다. 선제공격 합니까, 안합니까 질문에는 정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하고, 대신 비슷한 말을 네 번째 반복한다.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무슨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것일까.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정보 분석을 지시하는 것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공격에 대비한 태세 점검을 지시하는 것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긴급하게 안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방 책임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6) 따라서, 선제 공격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한 건,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판단해야만 한다”가 전부다. 나머지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국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예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7) 흥미롭게도 선제공격에대한 질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중-미 협력이다.
사족: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된 것이겠지만, 한국에서 교육 받은 내 또래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점은, 대화의 호흡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기위한 전제를 던지면, 그걸 결론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팀 케인의 답변에서, 그가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몇 차례나 강조해서 예기했다는 결론은, 사고의 패턴의 차이에서 오는 성급한 결론이었다고 본다. 케인은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방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이 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정보를 검토하는 것도 국방책임의 의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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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Lee

고맙습니다! ^^ 정치가 생물이듯, 언어도 생물인데, 특정 언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그 언어를 마치 가구와 비슷한 일종의 오브제 취급을 합니다. 살아 펄떡거리는 생물을 가지고, 해부학이나 할 송장 취급을 하니, 자기들은 열심히 해부를 한다고 하는데, 영 해부가 안되는 거지요.영어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 예술 언어를 해부하기 어려워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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