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연구소, 훔친 논문으로 R&D 부당공제...864곳 적발·270억 추징

가짜 연구소, 훔친 논문으로 R&D 부당공제...864곳 적발·270억 추징



가짜 연구소, 훔친 논문으로 R&D 부당공제...864곳 적발·270억 추징
입력2025.02.21. 오전 2:12
수정2025.02.21. 오전 2: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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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연구소, 훔친 논문으로 R&D 부당공제...864곳 적발·270억 추징뉴스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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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기업에 미래에 대비할 것을 장려하며 연구개발비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은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백 곳이 넘었고, 추징액도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4조6천억 원, 건수로는 5만 5천 건입니다.

정부 조세지원 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료 관련 기업이 연구 실적이라며 제출한 서류입니다.

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과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가 논문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해 공제받기도 했고, 혜택이 적은 일반 연구개발을 혜택이 많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고해 공제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통지한 자료를 조작하는 등 가짜 연구소도 17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런 R&D 부당공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이 부당공제를 받아 적발됐고, 추징액이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4년 만에 건수는 5배 가까이, 추징액은 10배가 늘었습니다.

[김영동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장 :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심사해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화면제공 국세청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이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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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en****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가짜 YuJi 박사나 빨리 처리하라
2025.02.21.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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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하루이틀도 아니고 감사 할 능력이 안되니 쉽게 빼먹지... 하는거 없이 연구비로 매끼니 소고기 먹은애 생각나네
2025.02.21.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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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어디든 여야를 떠나 부당하게 세금 빼먹는 조직,기관들만 잘 단속해도 국민연금 고갈되지 않을거다!!!
2025.02.21. 0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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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us****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솔직히 다 잡아내는 건 어려울 거다. 랜덤으로 일부만 감사하는 게 최선일 것. 그래서 다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 걸리면 30배 토해내도록 법 개정해라.
2025.02.21. 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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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e****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R&D 예산을 감할게 아니라, 이런 부정을 적발하고 징벌해야지. 절세는 그렇게 하는거야.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금번의 적발은 잘했따.
2025.02.21.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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