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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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이 요시코의 불만
오늘자 산케이신문 1면에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시바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썼네요.
나토 안 간 것부터 이시바 총리의 트럼프 대하는 게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비해서 못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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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 이시바씨, 총리 자격 없어...분기하지 않으면 자민당의 미래 없다/사쿠라이 요시코(산케이 7.7 조간 1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은 도망칠 국면도 아니고, 시간을 끌 국면도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도, 결단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를 늘어놓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을 둘러싼 어려운 정세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본을 더 훌륭한 나라로 발전시키고 싶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다. 그렇게 믿는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용기와 꿈을 여러 층에서 불러일으켜야 할 때다.
얼마 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하는 모임'에서 아키에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7월 8일에 돌아가셨다. 나는 지금 그것을 칠전팔기(七転び八起き)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키에 여사의 순수함과 올곧음에 용기를 얻었다. 그렇다. 일본은 지금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국면에 있다.
관세 문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았다. 고관세를 발표한 4월 단계에서는 일본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새긴 일본의 좋은 이미지는 사라지고, "(일본은) 30년, 40년 동안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는 198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이시바 씨의 책임일 것이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아무리 보내도 이시바가 트럼프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시바의 문제는 발상력 부족과 우유부단함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의 석유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에 이시바는 6월 30일자 'NIKKEI Asia'에서 이렇게 답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다. 그러나 가격과 석유 종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의 책무는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시바는 세부적인 이야기만 하고 석유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가 "일본은 고집스러운 나라"라고 말하자 7월 6일 후지TV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대미 투자국이며 세계 최대의 고용 창출국입니다."
맞다. 하지만 대미 투자 실적을 요란하게 강조하기보다 국제정치의 지각변동 속에서 우리나라의 활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대격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전략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을 '사실상 미국의 피보호국'으로 만들어 온 전후 체제의 굴레를 과감히 끊고 일본 재건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다. 그 큰 발상이 이시바 씨에게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지금 미국은 일본의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기회가 아닌가.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선 지 약 11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없이는 자력으로 국가도 국민도 지킬 수 없는 일본으로 전락한 지 80년이 지났다. 처음으로 미국이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강한 나라가 되어 미국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해결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포괄적인 대처를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양면작전을 할 수 없다. 대만 유사시에도 일본의 역할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에서 대(對)중국 억지력의 핵심은 단연코 일본이며,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시바는 관세 문제 해결과 안보를 분리하려 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는 미국이 말하지 않아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불쾌하게 말한다.
한편, 스페인을 제외한 NATO 국가들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5%의 군사비를 공통 목표로 삼았다. 대러시아에서 유럽의 공동태세가 강화되는 지금, 아시아에서 강력한 대(對)중국 억제태세 구축은 미일 양국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NATO가 5%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담한 군사력 강화 방침을 미국에도 중국에도 분명하게 보여줄 때다.
무역 문제에서는 비축미를 거의 다 방출한 지금, 다시 충분히 쌓을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수입하는 것이 좋다. 참의원 선거 전에는 쌀 수입 확대가 금기시됐지만, 비축미를 보충하기 위한 당장의 조치로 수입하면 미일 마찰의 상징적 사안이 된 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시바 씨에게서 이런 발상도,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
이시바는 중의원 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고,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참의원 선거는 자민, 공명 양당 모두 비개선을 포함한 과반수 의석 유지를 승패 라인(50석)으로 설정했다.
50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시바 총재 아래 자민당이 강력한 정당으로서 세계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일본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 국가의 전망은 열리지 않는다. 이시바는 일본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인물을 자민당이 당 총재로 참의원 선거에 임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파벌을 초월해 폭넓게 인재를 모은 자민당 보수계 의원연맹 '창생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시바를 대체할 인재는 당내에 여러 명 존재한다. 그런 유능한 인재를 세우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자민당의 존재 의미는 없다. 이를 악물고 분발하지 않으면 자민당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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