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이성무 (지은이)청아출판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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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00자평(1)리뷰(9)파일 형식 : ePub(2.0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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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페이지수 : 360쪽
책소개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정리해 소개한 책.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조선시대 부정부패를 막던 3중 장치,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를 담았다.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분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또 신권 내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어했다. 그런 긴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독버섯이 함부로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체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역학이 작동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했던 것이 대간,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부패방지 제도를 적실한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롭게 살피고 있다.
목차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조선시대 감사제도와 청백리
1. 대간 이야기
500년 왕조를 지탱한 권력균형
대간의 자격과 특권
왕의 독주를 견제하다
고위정치관료의 비리를 탄핵하다
풍문만으로도 탄핵할 수 있다
홍문관, 대간을 견제하다
관리 임용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본모습을 상실한 대간제를 개혁하라
2. 감찰 이야기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
동분서주하는 감찰
감찰, 지방에 파견되다
감찰은 퇴출 대상이 아니다
3. 암행어사 이야기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독특한 선발과정
암행어사 채비를 차리다
암행어사가 출도하다
어사의 암행일지
암행어사 이야기
4.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감사기관의 필요성
고대의 감사기관
고려의 감사기관
조선의 감사기관
일제강점기의 감사기관
대한민국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와 국가발전
- 부정부패는 정치의 본질인가
접기
책속에서
암행어사는 하급관리인 당하관에서 뽑았다. 고위정치관료가 암행어사로 활약했던 것은 아니었다. 암행어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상관이 아닌 당하관에서 뽑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암행어사의 임무는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노회한 고위정치관료들보다는 젊은 관리들이 적격이었다. 젊은 관리들은 관리로서의 경험이 미숙하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장점이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개함으로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히거나 뇌물에 매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암행어사의 직무가 상당한 체력을 요구했던 데 있었다. 암행어사는 하루에 말을 타고 수백 리를 달려가야 했고, 여러 날의 걸식도 견뎌야 했다. 순회하는 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신출귀몰함도 요구되었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미숙하면 오히려 지방수령들에게 휘둘릴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영조대에는 수령을 지닌 전적이 있는 자 중에서 암행어사를 선발하기도 했다.
_암행어사란 무엇인가 중에서 접기
어느 인물을 탄핵하려면 그 인물의 잘못에 관한 증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관대작의 비행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다. 그런 증거가 있다 해도 자신의 신분을 밝혀가면서까지 대간에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대간들은 풍문탄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풍문의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국왕이나 대신은 풍문의 선 발언자를 추궁했다. 성종 3년 집의 임사홍과 장령 이맹현이 평창군수로 임명된 김순성을 탄핵했다. 그러나 내심 지목한 것은 김순성의 배후에 있는 한명회였다.
대간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아는 한명회는 그 고발이 근거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직첩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다. 어린 왕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기 위한 의도였다. 왕은 이맹현에게 탄핵의 근거를 물었다. 그러자 이맹현은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직접 듣거나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순성이 청탁하지 않았다면 한명회가 어떻게 김순성의 처가 병중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_풍문만으로도 탄핵할 수 있다 중에서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이성무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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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학과를 거쳐 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 하버드 옌칭 연구소 연구교수와 독일 튀빙겐 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용재석좌교수를 지냈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남영학연구원장,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과거제도』 『조선 초기 양반연구』 『조선의 사회와 사상』 『조선양반사회연구』 『한국역사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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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잘못된 인사정책, 뇌물수수, 민생 불안……
한국의 고질병!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조선시대 부정부패를 막던 3중 장치,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 외곽에서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은 권력집중이 낳을 부정과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오랜 고민의 소산이다. 시야를 과거로 돌려 보자. 조선시대에도 권력의 집중과 타락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을까?
권력자의 전횡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한 왕조가 500년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성무 국사편찬위 위원장이 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분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또 신권 내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어했다. 그런 긴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독버섯이 함부로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체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역학이 작동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했던 것이 대간,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부패방지 제도를 적실한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롭게 살피고 있다.
사림파 영수 조광조, 주자학의 거성 퇴계 이황, 《목민심서》의 정약용……
이들이 모두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조선시대에 꽃핀 대간, 감찰, 암행어사 제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감사제도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대간은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탄핵하고 상소를 올리며 조선왕조의 파수꾼 노릇을 했다.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이었지만,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했다. 감찰의 감시기능은 정부 부처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유동적으로 움직였다. 업무 분담과 업무 추첨제, 현대적인 업무 로테이션 등 자체 정화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사 박문수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행어사 제도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이었다. 조선에만 있었던 이 제도는 지방 수령, 토호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아래로는 민생 안정을, 위로는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다.
자, 이제 정약용, 조광조, 퇴계 이황 등의 선조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감찰관료들의 부정부패 적발기를 만나보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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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읽고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읽고
어떤 국가든지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오늘 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국의 국가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예전에는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절대 왕권의 시대가 많았고, 독재자에 의한 독재 정권도 곳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절대왕조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왕의 독주에 대해서 여러 견제 장치를 두고 있었으니 다른 지역의 절대 군주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바로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정치 형태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조선 왕조는 500년을 넘는 전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세계 역사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장수국가인 셈이다. 이런 오랜 동안의 역사의 전통 유지에는 역시왕권과 신권을 견제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자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서도 이런 왕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로는 대간과 감찰,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의 감사제도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 날에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정책에 대한 매 년 감사하는 감사원의 역할도 이런 감사제도의 역할과 함께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대간은 삼사 중 사헌부와 사간원을 가리킨다. 사헌부는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관이고, 사간원은 국왕의 독주를 간쟁하는 간관이다. 바로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의 비리를 막는 조선왕조의 파수꾼이었다.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 관원이다. 원래 사헌부에는 대관과 감찰이 있다. 대사헌 집의 장력, 지평은 대관이라 하여 언론을 장악하였고, 감찰은 실제 감찰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하였다. 어사 박문수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행어사 제도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이기도 하였다. 특히 암행어사제도는 조선밖에 없었던 제도로 국왕이 민정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당하 시종문관을 몰래 파견한 것으로 중종 조 이후에 정착되었다한다. 특히 암행어사는 왕의 뜻을 잘 아는 시종신 중에서 의정부가 암암리에 선발했고, 국왕이 파견하였다. 왕으로부터 마패 1개와 유척2개, 봉서와 사목을 받고, 파견 군현을 추첨한 다음에,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서 열어보고, 지정된 군현을 갔다. 물론 변장을 하고, 수하도 거느리지 않았고, 여비도 지급받지 않았다. 정보 수집을 위해 몸종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갈 뿐이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왕에게 복명을 하는 민본정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들의 청렴결백을 장려할 목적으로 국가의 감사제도와 병행하여 청백리제도를 두어서 관리들을 표창함으로써 명실공이 조선왕조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왕권과 신권을 잘 조화시킨 현명한 정치 제도가 있었기에 조선왕조가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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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사 2009-10-29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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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부정부패하면 당연스럽게 정치판이 떠오른다. 불과 몇달전 임기를 마친지 얼마안된 전임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또한 부정부패해서 출발했었다. 대다수의 국민이 그러하듯 나 역시 관심을 두어봤자 험한 꼴만을 접할뿐이란 생각에 정치에 부러 관심을 두지않은 사람들중 하나였건만 그 사건은 우리 정치판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의 현 주소를 보는듯해 참으로 씁쓸했었다. 거기에서 볼수있듯 정치란것은 부정부패와 권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임을 알수있었다. 그리고 그 앙금들은 몇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물줄을 모른다.
동서양을 막론하여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수많은 나라들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일개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생각했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고 수시로 짓밝혀왔으며 영토 또한 극히 미비한, 하지만 그렇게 작다고만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할수가 있었으니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는 고려와 조선뿐이라고 한다. 참으로 대단한 역사임이 자랑스러워진다.
지금이야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 확실해 서로를 견제하고 있으며 감사원이란 기관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위해 존재하고있다.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많은 곳, 성취한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것을 얻기위해 부정부패가 자행되는 정치판에서 조선은 어떻게했길래 오랜 역사를 유지할수 있었던것일까 ?
책은 크게 3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있었다. 첫번째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로 구성된 대간들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조선왕조의 파수꾼으로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들의 비리를 막는데 있어 목숨걸고 직언하고 가차없이 탄했했던 활동들을 했었다. 두번째는 사헌부의 하급관원들이 했던 감찰활동이었다. 곳곳에 파견되어 서로를 견제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근했던 활동으로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당하관급의 비교적 낮은 관료들로 젊은 선비의 패기와 의로써 했던 활동이었다.
조선 최고의 기관으로 왕과 고위관리들조차 함부로 할 수없었던 최고기관인 사헌부와 사간원 그들의 활동중에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진것이 풍문탄핵이었다. 최고의 엘리트집단에서 했다 생각하기엔 어쩐지 미심쩍을만큼 주먹구구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또한 탄핵하는 자의 신분을 보호하기위한 방편이었다한다. 그리고 조광조, 퇴계 이황 정약용등도 활동했다는 암행어사 제도는 춘향전이라는 소설에서 만난 이도령의 활동이 아닌 제대로 된 역사속 정식 지식을 만날수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만큼 긴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의 역사속에서, 부정부패를 막았던 활동들을 보노라니 그 누구도 거역할수없는 최고권력의 상징인 임금의 잘못까지도 거침없이 질타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자리보전을 위해 고위관료에게 아부하기보단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참다운 선비들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지금 이순간도 그러한 관료가 꼭 필요하건만 돈과 권력에 취해버린 사람들만 난무하는것이 아닐까?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 당시와 많은것들이 바뀌었다해도 그 정신만은 지켜줘 선비의 올곧은 모습을 지켜나갈 그 누군가들을 기다려보게된다.
- 접기
두공주와 2009-10-28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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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인상깊은 구절
구중궁궐에 사는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로부터 전해 듣는 민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왕에게 전달되는 '민심'과 백성들의 '민심'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었다.
왕도정치는 민심을 얻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백성의 고통과 억울함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199쪽- <3장 - 암행어사 이야기 중에서>
[서평]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역사관련 책을 읽기를 좋아 하다보니 이 책의 제목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본 순간 여러 생각이 스치면서
꼭 읽고 싶어졌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와 함께 날아둔 비보는 온 국민을 너무도 놀라게 하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겨우 광복 후 60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근대 한국사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가.
어느 나라 에서나 다 있는 일들이라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 그렇게 된다고 그냥 허허 하기엔 이제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은 분명하다. 방법은 없는 걸까?
조선 시대의 청백리였던 맹사성, 황희, 이황......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지 않은가?
매일 매일 새롭고 놀랄만한 IT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세계 속에 당당하다는 우리지만 정말 당당하기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임기 중이나 임기 말 혹은 퇴임 후 터지는 여러 정치인, 고위급의 부정 부패들.
다시 한 번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볼 일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어느 누구든지 혹은 우리들도 쉽게 중국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는 500년이나 지속된 왕조가 둘이나 있고 천년동안이나 유지된 왕조가 있는 반면
중국 역사에는 500년 이상 이어온 왕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500년 이상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고려와 조선 왕조의 비결은 무엇일까.
작가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친 대간을 두어 국왕의 독주를 막고, 암행어사를 두어 국왕이 직접 민심을 알아보는데 노력한다.
여러가지 실록에 기록된 어사일지 부분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암행어사의 활동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리고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정약용도 어사였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정조가 여러 암행 어사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선정을 베푸는게 가장 잘 활용한 임금이라니 성군이신 정조가 조금 더 정치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까지 남는다.
책의 말미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감사기관의 변천을 통해서도 많은걸 배울 수 있었고, 지금 부터라도 다시 조선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상들의 여러 좋은 제도들을 본받아 정말 제대로 청렴하고 반듯한 공무원과 정치인이 있는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서평]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역사관련 책을 읽기를 좋아 하다보니 이 책의 제목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본 순간 여러 생각이 스치면서 꼭 읽고 싶어졌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와 함께 날아둔 비보는 온 국민을 너무도 놀라게 하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겨우 광복 후 60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근대 한국사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가.
어느 나라 에서나 다 있는 일들이라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 그렇게 된다고 그냥 허허 하기엔 이제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은 분명하다. 방법은 없는 걸까?
조선 시대의 청백리였던 맹사성, 황희, 이황......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지 않은가?
매일 매일 새롭고 놀랄만한 IT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세계 속에 당당하다는 우리지만 정말 당당하기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임기 중이나 임기 말 혹은 퇴임 후 터지는 여러 정치인, 고위급의 부정 부패들.다시 한 번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볼 일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어느 누구든지 혹은 우리들도 쉽게 중국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는 500년이나 지속된 왕조가 둘이나 있고 천년동안이나 유지된 왕조가 있는 반면 중국 역사에는 500년 이상 이어온 왕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500년 이상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고려와 조선 왕조의 비결은 무엇일까.
작가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친 대간을 두어 국왕의 독주를 막고, 암행어사를 두어 국왕이 직접 민심을 알아보는데 노력한다.
여러가지 실록에 기록된 어사일지 부분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암행어사의 활동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리고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정약용도 어사였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정조가 여러 암행 어사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선정을 베푸는게 가장 잘 활용한 임금이라니 성군이신 정조가 조금 더 정치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까지 남는다.
책의 말미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감사기관의 변천을 통해서도 많은걸 배울 수 있었고, 지금 부터라도 다시 조선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상들의 여러 좋은 제도들을 본받아 정말 제대로 청렴하고 반듯한 공무원과 정치인이 있는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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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라~ 2009-10-26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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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얼마 전 <부패의 역사 _ 부정부패의 뿌리, 조선을 국문하다>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통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조선을 만나는 것은 가히 실망스럽고, 언짢은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였다. 그 기분 찜찜함을 말끔히 씻어 줄 것 같은 책의 발견 그 자체였다.
책 마지막엔 '부정부패는 정치의 본질인가'편에서 현대사회의 크나큰 부정부패를 정리하면서 '작금의 총체적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조선시대부터 대물림된 것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부작용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물신주의의 팽배로 인간성이 실종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며,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환경이 오염된 것 등이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 사회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때론 부정부패의 뿌리(원흉)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조선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였고,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책 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모든 제도는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제도도 유기체처럼 생성, 성장, 소멸한다.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란 없다.(133)'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크게 조선의 대간, 감찰, 암행어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우리 역사속, 감사기관의 변천사까지 정리하면서, 현대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거시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대간 이야기
500년 조선 왕조를 지챙할 수 있었던 권력(왕과 관료) 균형의 핵심 그 가운데에는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대간'이란 제도가 존재하였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지칭하는데,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관인 '사헌부'와 국왕의 독주를 간쟁하는 간관 '사간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간의 자격, 특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대간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게 된 '홍문관'과 대간, 홍문관, 이조전랑의 삼각구도를 통한 권력균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풍문탄핵'의 이야기가 오늘날과 비교되면서 가장 흥미로웠다.
2. 감찰 이야기
전체적으로 불량이 아주 적은 부분이 바로 '감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보다 흥미로웠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조선의 감찰 제도를 통해 오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이 그러했다. 사헌부의 하급관원인 감찰, 그 엄격했던 상하 지위관계과 혹독한 신참 신고식, 행대와 항명(불정영)을 소개하고 있다. 상관이 출근할 때 하관이 뜰에 내려가 영접하는 '정영'이란 의례가 있었다. 관행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직무중의 하나이지만, 상관이 직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법인 '불정영'을 통해 '항명'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 눈이 반짝이고 귀가 번쩍였다. 엄격한 기강, 철저한 상명하복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기관과의 대조적인 상황 전개가 더욱 그러했다.
3. 암행어사 이야기
조선밖에 없었다는 암행어사 이야기(암행어사는 조선시대가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지방 감찰직이었다 200)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해 만나본 암행어사 이야기는 또 색다른 것이었다. 박문수와 춘향전으로 대표되는 암행어사이지만, 책 속에는 그 선발과정과 암행어사 수행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출도요"라고 외치면 등장하고 '마패'로 신분을 나타내는 암행어사의 일반적인 모습 속, 추첨을 통한 감찰지역 선정, 봉서, 마패, 그리고 마패와 함께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유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암행어사 '신귀조'를 통해 암행일지로 살펴보고, 여러 암행어사 일화들도 소개하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폐단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허나, 그렇다 하여, 제도 자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제도를 갖추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부정부패의 척결은 역시 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말에 귀기울여본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가 핵심이다. 그렇게 옛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늘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물론, 옛 제도를 단번에 꿰뚫는 것은 어렸다. 허나,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나름의 방안 제시하면서, 본 이야기의 앞뒤에 요약설명을 덧붙여, 핵심을 반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 또한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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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찬란 2009-11-04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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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5.16은 혁명이고, 노무현은 부정부패한 지도자의 전형인가? 글쎄다. 어떤 분야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글쓰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본 세상은 파랗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본 세상은 빨갛다. 눈의 문제가 아니라 안경의 문제다. 역사책을 쓰는 사람은 독자들에게 파란색 안경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 안경이 될 수도 있다. 이왕이면, 투명한 안경이 더 좋을 것 같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하는 안경.
이 글을 쓴 분은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다른 분야보다 역사에 관심이 조금 더 가다보니 이런저런 경로로 그 이름을 접한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글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첫만남이 사실 조금 불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역사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내가 감히 우리 나라 최고의 역사서술기관의 장을 지낸 석학의 이야기에에 삐딱한 시선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일지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의 근원이 조선이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역사책 한 권을 읽었다. 그 책에서는 고려시대까지는 아주 청렴하고 깨끗했던 우리 민족의 사회상이 조선시대에 들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부패의 정도를 넘어서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부분적으론 수긍이 되면서도 다소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다, 조선의 부정부패와 그 방지책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던 차에 이 책 [조선은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았을까?]를 대하고는 반가웠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다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책은 2000년에 같은 저자가 출판한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라는 책의 개정판인 듯 하다. 2000년에 출간된 그 책을 읽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 파악은 어렵지만 목차를 비교해보니 대체로 같은 내용을 다룬 책인 듯하고, 새로 출간하면서 머리말과 마무리하는 말 정도를 최근에 새로 덧붙인 듯하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 대간 이야기> <2. 감찰 이야기> <3. 암행어사 이야기> <4.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이 그것이다. 책의 본문에서 들려주는 조선 시대 감사기관의 각종이야기들은 매우 유익했다. 역사적 지식이 일천한 내겐 춘향전의 이몽룡과 문수신 박문수로 대표되는 암행어사 파견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 마패이야기며 극적인 "암행어사 출도"와 관련한 이야기들, 암행어사 추생제도와 백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어사우", 가짜 어사 소동 같은 각종 에피소드들이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역사 공부였다. 자신의 목숨쯤이야 초개같이 여기며 올곧은 소리를 내뱉는 대간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업무에 관한 이야기 역시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 새로 알게 된 것이 많다.
하지만 책을 시작하는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없이 탄핵하다"와 책의 마무리 부분인 "부정부패는 정치의 본질인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자세하게 늘어놓으며, 그가 마치 부패한 지도자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느낀 건 지나친 비약일까. 그리고 책 326쪽의 "그 후 5.16군사 혁명으로 신체제가 들어서면서"라는 문구는 5.16이 과연 혁명이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쩝...글쎄다. 글쓴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싶어서 그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본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문제와 관련해, 그 또한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좌편향되어있으며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이라는 정보가 뜬다. 관심이 있어서 근현대사 교과서 몇종을 살펴본 일이 있는데 문제될 만큼 좌편향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젊은 세대(?)" 중의 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와의 소통 단절의 느낌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건가 싶었다.
그간 잘 몰랐던 조선의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큰 줄기로 하고 있는 이 책은 내겐 역사공부에 꽤나 도움이 되는 책이었지만, 내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작은 식견의 소유자라 그런지, 글쓴이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부분적으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책. [조선은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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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o 2009-10-20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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