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hee Lee |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라는 제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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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워싱턴포스트에 9월30일자로 기고된 글이다. 기고자 Jane Harman과 James Person의 이력이 매우 흥미롭다. 아무튼 다음 글은 미국의 식자층과 양심세력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힐러리가 당선되면 여기에 동의하는 국정 책임자들이 많을 것이다. 도날드 오리가 당선되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라는 제목하게, 왜 그런지를, 방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조목조목 매우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윌슨센터가 획득한 공산국가들의 문서를 분석해 본 바, 북한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중국에 복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북은 중국이 북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침해하려하고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라고 종용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은, 북한이 1974년 부터 미국과 대화를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 ("North Korea has been trying to talk to us since 1974" --이보다 더 확고하게 주장할 수 는 없다.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 소리가 아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확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 다만 미국이 이 카드를 소홀히 취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는 한국의 외교력이 좀 발휘되어야 하는데, 반기문같은 작자로는--그가 UN사무총장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외교관이라 해도-- 도무지 외교고 뭐고 되질 않는 것이다. 오로지 미국만이 북한의 안보위협문제를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공감하는 내용이다).

나는 1994 북미기본협정 (혹은 1994 제네바 협정)이 깨진 책임은 크게 미국에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중유를 공급받기로 했으나 2001년 아들 부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도덕한 부통령 체이니등의 미친 개 일당이 전권을 휘두르며, "All But Clinton"이라는 정책 기조하게, 빌 클린턴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깨기 바빳다. 결국 클린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북미간에 어렵게 성사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먼저 신뢰를 깼던 것이다. 이럴때는 미국놈들이 아주 못됬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놈들 중에서도 나쁜놈들의 짓 이었던 것이다. 고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정부, 참여정부가 10년동안 일궈놓은 햇볕정책과 그 성과를 작정하고 하나하나 깔아 뭉겐다음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들어, 오바마가 아니라 롬니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란과 협상, 쿠바와 외교 정상화 이런건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오바마가 힐러리 당선에 목을 메는 이유가 있다. 8년간 일궈 놓은 것이 물거품으로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북미관계도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런 글이 워싱턴 포스트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 미국 정계가 이제 조심스럽게 힐러리의 당선을 유력시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한국에서는 오바마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느지 어쩌니, 진보언론이 나서서 공포를 조성하고 난리다. 공무원 세계의 꽃이라는 외교부는 무능하고, 한국의 진보언론은 무식하기 짝이 없다. 국제문제/외교문제에 관한한, 시리아 사태에서 북미문제까지, 한국의 진보언론은 주로 소설을 쓴다.

washingtonpost.com

The U.S. needs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America has leverage and should use it to seek a freeze of all of Pyongyang’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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