ジェノサイドを考える―ガザ・ウクライナ・原爆・ホロコースト・東学農民を手がかりに (南方ブックレット) 2024
by 戸田 清 (Author)
「犯罪の中の犯罪」
2023年12月29日にガザの事態に関連して南アフリカ政府がイスラエルをジェノサイド条約違反の疑いで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し、ICJは2024年１月26日に「ジェノサイド防止」を求める暫定（仮保全）措置命令を出した。「犯罪の中の犯罪」とも言われるジェノサイド、改めて考えてみたい。（本書「はじめに」）
■本書の内容（目次より）
1．私たちの目の前で進行するジェノサイド：ガザとウクライナ
2．ホロコーストを念頭に「ジェノサイド」を造語し、ジェノサイド条約採択に貢献したレムキン弁護士は、なぜ「忘れられ、貧困のなかで死んだ」のか？
3．枢軸国のジェノサイドを裁くための法的手続きの開始日（憲章調印）の直前直後に連合国のジェノサイドが強行された
4．ニュルンベルク裁判の「人道に対する罪」から「ジェノサイドの罪」へ
5．東京裁判判決の翌月にジェノサイド条約が成立
6．日本はジェノサイド条約を批准せず
ほか15の論点
■著者プロフィール
戸田清（とだきよし）
1956年大阪生まれ、玄海原発訴訟原告、安保法制違憲長崎訴訟原告、東京革新懇世話人、日本国民救援会目黒支部長、長崎大学名誉教授[環境社会学・平和学]。環境社会学会、日本平和学会、唯物論研究協会などに所属。
著書、1994『環境的公正を求めて』新曜社、2003『環境学と平和学』新泉社、2009『環境正義と平和』法律文化社、2012『核発電を問う』法律文化社、2017『核発電の便利神話』長崎文献社、2019『人はなぜ戦争をするのか』法律文化社ほか
Read less
토다 키요시(戸田 清)가 저술한 소책자 <제노사이드를 생각하다 - 가자, 우크라이나, 원폭, 홀로코스트, 동학농민을 단서로>에 대한 요약과 평론이다. 요청한 지침에 따라 1,000 단어(글자 수 기준 약 2,500~3,000자 안팎의 분량) 규모로 서술한다. 본문은 독자를 향하지 않는 요약과 평론이므로 <해라> 체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제노사이드를 생각하다> 요약
1. 눈앞에서 진행되는 참상과 제노사이드의 정의
2023년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조약 위반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이에 ICJ는 2024년 1월 26일,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 방지를 요구하는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저자는 인류 역사상 <범죄 중의 범죄>로 불리는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라는 현재 진행형인 두 개의 전쟁을 통해 다시금 정면으로 응시한다.
책은 단순히 특정 국가의 도덕적 결함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법적 개념으로서의 제노사이드가 성립되고 전개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치밀하게 추적한다. 가자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과 인프라 파괴는 현대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막는 데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법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다.
2. 개념의 창시자 라파엘 렘킨의 비극과 법적 제도화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단어는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을 염두에 두고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만들어낸 언어적 발명품이다. 그는 나치의 만행을 목도하며 인종, 민족, 종교적 집단을 말살하려는 행위를 처벌할 새로운 법적 개념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렘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노사이드 조약이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렘킨 자신은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 그는 말년에 이 조약이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나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빈곤과 고독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책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다루어진 <인도에 반한 죄>가 어떻게 국제 조약상의 <제노사이드의 죄>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전국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서구 열강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법사학적으로 규명한다.
3. 승전국의 제노사이드와 일본의 사법적·정치적 책임
저자는 추축국(독일, 일본 등)의 제노사이드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 사법 절차(뉘른베르크 헌장 조인)의 직전과 직후에, 연합국에 의한 대규모 제노사이드가 자행되었다는 모순을 폭로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도쿄 대공습이다. 이는 민간인 집단을 무차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제노사이드의 속성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승전국의 지위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
도쿄 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 판결 바로 다음 달인 1948년 12월에 유엔에서 제노사이드 조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동학농민혁명 당시 자행한 조선인 학살부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난징대학살에 이르기까지 자국이 저지른 제노사이드 역사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조약 미비준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책은 아시아와 서구의 역사적 사태들을 가로지르며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한 보편적 정의의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노사이드를 생각하다> 평론
1.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구조적 폭력의 비교 거시사
이 소책자가 지닌 가장 강력한 학술적 가치는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특정 시기나 특정 진영의 전유물로 두지 않고, 19세기 말 동학농민군 학살부터 21세기 가자 지구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홀로코스트라는 서구 중심적인 제노사이드 담론의 한계를 넘어, 제국주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원주민 말살과 아시아에서의 군사주의적 학살을 동일한 선상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사적 접근은 제노사이드가 광기 어린 특정 독재자나 비정상적인 국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돌출 행동이 아니라, 권력의 불균형과 타자에 대한 철저한 비인간화(Dehumanization)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임을 드러낸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대규모 학살을 제노사이드의 맥락에서 재조명한 시도는, 일본 지식인으로서 자국의 역사적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국제법적 정의의 잣대로 준엄하게 평가하려는 치열한 자기성찰의 발로이다.
2. 승자 독식의 국제법 질서에 대한 전복적 문제 제기
저자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이 지닌 <승자의 재판>이라는 한계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전범국을 단죄하는 정의의 외피 뒤에서 연합국이 감행한 원폭 투하와 무차별 공습은 법적 공백지대로 남겨졌다. 책은 법의 제정과 집행이 본질적으로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국제법이 어떻게 강대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지 폭로한다.
개념 창시자인 라파엘 렘킨의 비극적인 말년을 추적한 대목은 이 책의 백미다. 렘킨의 고독한 죽음은 제노사이드 조약이 강대국의 식민주의 범죄나 국가 폭력을 처벌하는 강력한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한 서구 권력층의 의도적 배제 결과였다. 저자는 이 비극을 통해 법적 선언과 실제 이행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고발하며, 현재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서구 사회의 위선을 매섭게 몰아세운다.
3. 일본의 역사적 부작위와 비준 거부에 대한 날선 비판
일본이 제노사이드 조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부분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정부는 국내법과의 충돌이나 제도적 정비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지만, 저자는 이를 과거사 청산 및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회피와 직결된 정치적 부작위로 진단한다.
과거의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언제든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할 수 있다. 토다 키요시는 이 책을 통해 일본 사회 내부의 역사 수정주의와 안보 실용주의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건다. 제노사이드를 타자의 범죄로만 타자화하는 보편적인 오류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폭력성과 국가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평화 연구의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4. 결론: '범죄 중의 범죄'를 막기 위한 시민 사회의 화두
<제노사이드를 생각하다>는 두꺼운 법학 이론서나 역사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사료와 명징한 논리로 독자에게 거대한 도덕적 화두를 던진다. 오늘날 가자와 우크라이나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학살을 보며 인류가 느끼는 무력감은, 바로 1948년 렘킨이 느꼈던 절망과 맞닿아 있다.
이 책은 제노사이드를 종결된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시민들이 연대하여 감시하고 저지해야 할 현실의 과제로 치환하는 데 성공한다. 권력에 의해 재단되는 법적 정의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보편적 생명 평화의 시각을 확립하는 것이 왜 시급한지 웅변하는 작지만 묵직한 수작이다.
소개해 주신 일본 서적의 핵심 요약과 비판적 평론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책에서 다룬 특정 논점(예컨대 렘킨의 사상이나 일본의 미비준 문제 등)에 대해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ジェノサイドを考える―ガザ・ウクライナ・原爆・ホロコースト・東学農民を手がかりに』
(도다 기요시 戸田清, 2024) 요약 + 평론
1. 책의 문제의식
이 책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자 전쟁과 2024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계기로,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개념을 다시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저자 도다 기요시는 제노사이드를 단순한 대량학살이 아니라 "범죄 중의 범죄(crime of crimes)"로 규정한다. 그는 현대 세계가 제노사이드를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가자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단순한 역사 개설서가 아니다.
오히려 다음 질문을 던진다.
<누가 제노사이드의 가해자로 규정되는가?>
<왜 어떤 제노사이드는 기억되고 어떤 것은 잊혀지는가?>
<국제법은 강대국의 범죄까지 공정하게 다루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저자는 국제정치와 역사기억의 이중기준을 비판한다.
2. 가자와 우크라이나
책의 출발점은 가자와 우크라이나이다.
저자는 두 사건 모두에서 민간인 대량희생, 생활기반 파괴, 집단 정체성 말살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가자 문제에서는 남아공 정부가 제기한 ICJ 소송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제노사이드"라는 단어 사용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침공과 점령 정책 속에서 제노사이드적 요소를 검토한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친서방 또는 친러시아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진영이든 집단 파괴의 행위를 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레믹킨(Raphael Lemkin)의 재발견
책의 중요한 부분은 폴란드계 유대인 법학자
Raphael Lemkin
(라파엘 레믹킨)에 관한 논의이다.
레믹킨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설명하기 위해 "genocide"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 언어 파괴
- 문화 파괴
- 종교 파괴
- 공동체 파괴
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구상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생전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고 가난 속에서 죽었다.
저자는 이것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세계는 레믹킨의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급진적 문제제기는 충분히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 연합국의 제노사이드 문제
이 책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저자는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의 범죄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연합국의 행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 드레스덴 폭격
- 도쿄 대공습
- 히로시마 원폭
- 나가사키 원폭
등을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는 제노사이드 담론이 승전국의 범죄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고 본다.
이 부분은 일본의 평화운동 진영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5. 뉘른베르크에서 제노사이드 조약까지
저자는
Nuremberg Trials
의 한계를 지적한다.
당시 재판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중심 개념이었고 "제노사이드"는 아직 독립된 범죄로 자리 잡지 못했다.
이후 1948년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가 채택되면서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상의 독립 범죄가 되었다.
저자는 이것을 국제법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6. 일본과 제노사이드
책은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제노사이드 조약 비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일본 사회가
- 식민지 지배
- 조선인 학살
- 중국 침략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세진님이 관심을 가져온 식민지 기억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저자는 일본의 전쟁책임뿐 아니라 동학농민전쟁 진압 과정의 대량학살 문제까지 검토한다.
즉 제노사이드를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도 찾으려 한다.
평론
1. 가장 큰 장점
이 책의 장점은 제노사이드를 "현재형 문제"로 다룬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노사이드는
- 홀로코스트
- 르완다
- 아르메니아
같은 과거 사건이다.
그러나 저자는 가자와 우크라이나를 통해
"제노사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이 점은 독자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2. 레믹킨 해석의 가치
저자가 레믹킨을 단순한 법학자가 아니라 사상가로 재조명한 점도 의미가 크다.
오늘날 제노사이드는 흔히 "몇 명이 죽었는가"의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나 레믹킨은 원래
- 문화적 말살
- 언어 말살
- 공동체 파괴
를 포함해 생각했다.
이 관점은 식민주의 연구나 기억정치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3. 논쟁적 한계
반면 가장 큰 한계도 분명하다.
저자는 원폭 투하나 대규모 전략폭격을 제노사이드의 틀에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국제법학계에서는 여전히 큰 논쟁이 있다.
제노사이드가 되려면 단순한 대량살상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원폭
- 도시폭격
- 전쟁범죄
를 모두 제노사이드로 확대하는 것은 개념을 지나치게 넓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4. 가자와 우크라이나를 함께 다룬 의미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가자와 우크라이나를 모두 다룬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종종
- 가자를 강조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를 축소하고
- 우크라이나를 강조하는 사람은 가자를 축소한다.
그러나 저자는 두 사건 모두를 같은 기준으로 보려 한다.
이 접근은 세진님께서 자주 관심을 보이시는 "기억의 선택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5.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의 관점에서
세진님의 관심사인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치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며,
러시아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와 이념,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할 때 어느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 평가
『제노사이드를 생각한다』는 짧은 분량의 시민교양서이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책이다.
이 책은 제노사이드를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정치적·윤리적 문제로 제시한다.
다만 저자의 평화주의적 문제의식이 강한 만큼 일부 사례에서는 제노사이드 개념을 다소 넓게 적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독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누구의 희생은 기억하고 누구의 희생은 잊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