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20세기 한국사 2
조희연 (지은이)역사비평사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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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항기 이후 1987년까지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대중역사서를 지향하면서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펴낸 '20세기 근현대 한국사' 시리즈 중 5.16 쿠테타부터 10.26 까지의 시기를 다룬 책. 이 시기를 다룬 책이라면 의례 그렇듯 박정희 정권의 출범과 몰락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계급과 빈곤>을 쓴 조희연 교수가 집필을 맡았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16 군사쿠테타를 일으켜 '정치군인'이 되고. 긴급조치 9호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암흑기 시절까지 박정희 정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한채 서술하고 있다. 글의 말미에는 민주화 이후에 박정희를 다시 본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있으며, 주요 사건 일지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목차
책머리에- 박정희를 다시 읽기 위하여
1장 5·16군사쿠데타, 개발독재시대의 개막
개혁과 통제의 이중주, 쿠데타정권의 초기정책
식민화된 군인에서 정치군인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경제개발 드라이브
신악(新惡)이 구악(舊惡)을 빰친다
〈스페셜 페이지〉 박정희 시대의 미국
2장 한일회담의 진통 속에서 개발의 돛은 올라가고
군사정권의 첫 위기, 한일회담 반대투쟁
수출 아니면 죽음을
일석이조의 베트남 파병
3선개헌으로 가는 길
〈스페셜 테마〉 반독재 진영은 경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3장 개발동원체제의 ‘성공의 위기’
극단적 반공체제의 강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3선개헌, 장기독재의 길을 열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경부고속도로 개통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유신 전야의 총체적 위기
새로운 돌파구, 남북대화와 복지정책
〈스페셜 테마〉 박정희 시대의 부패
4장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의 등장
유신쿠데타, 체제의 파시즘적 재편
제2의 한국전쟁, 중화학공업화
독재가 길어질수록 저항도 거세지고
“잘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의 명암
청년문화의 등장
〈스페셜 테마〉 애국과 성(性)
5장 긴급조치 9호와 민주주의의 암흑기
긴급조치 9호의 시대
권력 엘리트의 도덕적 균열
경제적 집중과 중복투자의 한계
긴급조치 9호와 저항운동
노동자와 농민, 저항의 주체가 되다
선도하는 국가, 신세대의 출현
〈스페셜 테마〉 “공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글을 맺으며- 민주화 이후에 박정희를 다시 본다는 것
시대정신을 둘러싼 경쟁
보수적으로 박정희를 읽는다는 것
진보적으로 대안모델을 찾는다는 것
부록 : 주요 사건 일지
참고문헌
이 책에 쓰인 사진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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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당시 5.16 주도세력의 71%는 농촌 출신의 중하층이었다. 또 야당 인사의 41%가 지주 계급인 반면 군정 인사의 26%만이 지주 계급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마치 진보 여당과 보수 야당의 대립 구도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특히 민정당 등의 야당이 지주적 기반을 잇는 보수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일부 혁신계 인사들은 박정희의 진보적 이미지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p51 중에서
박정희를 버린 국민은 그의 군대식 일사분란한 리더십을 버린 것이다. 대중들은 그 리더십의 결과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닌 강권적 성격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해버렸다. 만일 지금 박정희의 리더십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그의 왕국이 바로 그 리더십의 부정적 측면 때문에, 또한 그 리더십이 성취한 성장의 모순 땜누에, 그리고 그 리더십이 성장의 모순에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p236 중에서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조희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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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3선을 거쳐 2024년까지 재직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일본 게이센대학, 대만 국립교통대학,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1990~2014년에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성공회대에서는 사회과학부 교수, 기획처장, 일반대학원장, 민주주의연구소장,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Inter-Asia Cultural Studies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1988년 22개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연구단체의 연합체인 학술단체협의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94년 참여연대 창립에 참여하여 초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비판사회학회 회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다.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등 다양한 혁신교육정책을 추구해 ‘교복 입은 시민’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자치,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이름으로 평등교육의 이상을 추구했으며,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국제공동수업, 생태전환교육, 농촌유학 등 다양한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일반고 전성시대, 자사고 폐지,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동 하나, 악기 하나’, 공영형 사립유치원, 공영형 사립학교 등도 추진했다. 학교밖학생들을 위한 ‘기본소득형’ 정책인 ‘교육참여수당’도 만들었으며, ‘서울형 작은학교’ 정책을 통해 작은학교의 회생도 도왔다. 17년 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할 수 없었던 특수학교를 세 개 설립했고, 꿈을 담은 화장실, 꿈담교실 등 공간혁신사업도 추진하면서 21세기형 학교 건축 모델도 추구했다.
주요 저서로는 『계급과 빈곤』,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지구화 시대의 국가와 탈국가』, 『동원된 근대화』(일본어로 번역됨) 등이 있다.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교수운동, 학술운동의 경험을 종합하여 한국정치와 사회운동의 역동적 상호 관계를 다룬 『투 트랙 민주주의: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병행 접근』(전 2권)을 출간한 바 있다. 교육 관련 저서로는 『병든 사회, 아픈 교육』,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교육감의 페이스북: 특별하지 않은 꽃은 없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23인의 목소리』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극우시대가 온다>,<뉴 혁신교육 패러다임>,<극우시대가 온다> … 총 68종 (모두보기)
조희연(지은이)의 말
필자는 박정희 시대를 몸으로 살았던 세대다. 이것이 필자에게 각인된 '역사적 박정희'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과 구별되는 '현재적 박정희'- 박정희 신드롬 같은 현상에서 느껴지는 무엇- 와 대면하고 있다. 역사적 박정희와 현재적 박정희가 자아내는 간극과 갈등, 이것이 필자가 박정희 시대를 다시 쓰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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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역사비평 155호>,<상놈과 국왕>,<경계를 건너다>등 총 301종
대표분야 : 역사 12위 (브랜드 지수 357,525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20세기는 한국역사의 격동기였다. 개항 이후 일제의 폭압을 경험했고, 해방과 더불어 한국전쟁이란 민족의 비극을 맞았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참회는 다시 독재의 암흑시대를 낳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는 결코 좌절되지 않았다.
이제 100년에 걸친 한국역사의 역동적인 드라마 속에서 오로지 자유와 진실의 힘을 믿고 힘차게 걸어온 한국인의 발자취를 정직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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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과 결과론에 치우친 '박정희'를 거부하고 우리는 '담론'의 박정희를 봐야 한다
얼그레이효과 2009-10-24 공감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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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에 대한 객관적 접근
이 책은 1961년 집권해서 1979년 막을 내린 박정희 정권 하의 남한 역사에 대한 다각적 개괄서이다. 20년이 좀 못되는 세월 동안 한반도의 남쪽을 지배했던 이 시기는 성공한 쿠데타 5·16으로 시작해서 실패한 쿠데타 10·26으로 끝이 난다. 나는 그 정권의 시작과 끝이, 또 그 사이의 철권적 통치와 경제발전이 도저히 이후의 역사에서는 재현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남한의 역사란 고작 60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60년 중 20년의 세월을 지배한 이 비정상적 정권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나뉘며,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남한 사회의 좌우를 가르는 중심적 패러미터이다.
이 책의 지은이 조희연 교수는 박정희 시대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의 기존의 소통불가능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보편적 설득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난 그의 의도가 비교적 잘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박정희에 대한 당대 대중 일부의 자발적 열광의 실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그에 대한 향수가 단지 보수세력의 조직적 동원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육사생도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총학생회까지도 5.16 군사쿠데타 지지 성명을 했다는 사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또 혁신계 언론였던 『사상계』와 『민족일보』마저도 쿠데타에 기대를 표명했다는 사실은 당시 국민들이 쿠데타에 의구심을 품었으면서도 ‘쿠데타세력=나쁜 세력’이라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체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식으로) 단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1963년 대선에서 여순사건에 연루되었던 박정희의 경력이 문제되자, 오히려 이는 진보성향의 표를 흡수하게 하기도 한다.
이 책은 박정희 개인과 그 시대의 “복합적 모순성”에 주목하면서, 이 체제를 “위로부터 사회를 조직하고 재편하며 아래의 ‘동원’을 이끌어내는 체제”인 “개발동원체제”(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로 정의한다 (12). 조희연은 박정희 체제 뿐만 아니라, 독일의 비스마르크 체제, 스탈린 체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경제체제,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타이완의 장제스 체제 등이 이 체제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그는 남한의 박정희 신드롬과 러시아의 스탈린 신드롬을 병치시키기도 한다 (233)). 이 체제는 “국가가 사회의 반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에 대해 역작용하는 체제”이며, “사회에 대한 일종의 국가적 ‘기동전’ 체제”이다. 이 체제 속에서 국가는 “‘개발·조국근대화·산업화·수출증대’ 같은 국가의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훈육하고 독려하는” ‘훈육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다 (173, 218). 사회체제 (혹은 축적체제)와 국가형태의 이러한 개념화는 이 책이 그 동안에 나온 다른 박정희 시대에 관한 책과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전의 역사책들은 그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서술되든 간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description)과 서술자의 정치적 입장에 기반한 해석(interpretation)이 무매개적으로 혼융됨으로써, 정치적인 논란을 유발했을지언정 학술적인 논의 구도 성립을 힘들게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류와 달리 조희연은 서술과 해석을 개념적 설명(explanation)으로 매개함으로써 신도, 악마도, 그렇다고 평범한 한국 남자도 아니었던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대한 보수진영의 논의는 그 시절의 경제 발전의 성과와 그의 서민적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들 - 일본군 장교 복무, 남로당 활동, 쿠데타, 일체의 민주주의 부정, 노동·인권 탄압, 정치공작, 정경유착, 부패 등 - 을 각색·왜곡하거나 이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였다. 우파들은 박정희를 통째로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좋아보이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 진영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악으로 인식해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수진영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결구도이다. 따라서 얼마전 백낙청이 박정희를 “지속불가능한 발전의 유공자”로 칭하면서 박정희의 공과 과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박정희에 대한 반(反)수구적 해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 대선 구도 초기에서 잘 보여졌듯,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양대 기득권 정치세력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스스로를 표상하려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조희연은 기존의 보수, 진보, 그리고 백낙청 식의 양시양비론적 절충과 이 책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였던 것 간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박정희를 둘러싼 이러한 해석 차이란 결국 산업화 이후의,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대안을 둘러싼 각축전이다 (232). 보수는 민주주의, 인권, 복지를, 진보는 개발, 성장, 개방, 경제 운용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 각축전의 배경이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그 여럿 간의 모순과 갈등이 응축되어 있다. 현재적 시각에서 ‘보고 싶은’ 측면만을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236). 조희연은 (백낙청처럼) 박정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화해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의 소통불가능의 교착국면을 좀 제대로 된 싸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는 “어떻게 역사적 박정희를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진보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국가와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지은이 조희연 교수는 결코 쉬운 글을 쓰는 양반이 아니다. 그의 글을 보면 고난도 사회과학적 개념이 난무한다. 하지만 이 책은 사회과학 논문이 아니라 역사책이다. 따라서 쉽다. 이 책에서는 개념 사용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의 서술에 충실하면서도 그 사실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현시대적 배경도 잘 서술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박정희 시대에 대한 교양과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정희 시대나 조희연의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학문하는 사람들은 봅 제솝(Bob Jessop)의 설명틀에 의거하여 발전국가를 논의 했던 이전의 글(『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한울) 4장)과 곧 후마니타스에서 나온다고 광고하는 책(『한국민주주의와 개발동원체제』(후마니타스, 근간))과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자:
23쪽 밑에서 두번째 줄: 조취 → 조치
129쪽 밑에서7째 줄: 1972년에 → 1972년
207쪽 9째 줄: 성장했다는 → 성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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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이카 2007-10-29 공감(13)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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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심용환-이영미
'이주의 저자'를 고른다(보통 시사 팟캐스트를 들으며 이런 일을 한다). 한국 현대사 관련 저자 3인이다. 먼저 국사학자 서중석 교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8>(오월의봄, 2017)이 출간되었다. 6권부터가 제3공화국 이야기인데, 이번에 나온 7권은 한일회담과 박정희와 일본 우익의 검은 커넥션을 다루고 있고, 8권 경제성장과 관련한 박정희 신화를 파헤친다.
"서중석 교수는 이 시리즈를 통해 1945년 해방 공간에서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주제를 소개한다. 7권의 주제는 '한일 회담.한일협정'이다. 서중석 교수는 이 책에서 박정희 정권이 미숙성, 굴욕.저자세, 졸속 처리로 한일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일본 극우들에게 "형님으로 모시겠소"라며 머리를 숙이고, 검은돈을 받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8권의 주제는 '경제 성장'으로,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성장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장과 발전이 박정희의 업적은 아니라고 서중석 교수는 말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오해이고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다."
유예된 박정희 시대의 청산 기회를 맞아 그 시대의 진실을 한번 일독해봄직하다.
한국사 교과서 파동 때 주목받고 현재는 팟캐스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 알리미 심용환의 신작도 두 권 나란히 나왔다. <헌법의 상상력>(사계절, 2017)과 <심용환의 역사토크>(휴머니트스, 2017). "시대가 주목한 역사가 심용환의 눈으로 본 헌법.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의 추천사는 이렇다.
"책을 쭉 읽어보니 추천사보다는 환영사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헌법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책이 없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써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 책이 출간된다고 하니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이다. 내가 썼으면 한국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다루었겠지만 외국의 사례는 빈약했을 것이고, 정치사상이나 헌법이론까지는 소개하지 못했을 것이다. ‘헌법의 한국현대사’ 강의를 만들려고 궁리 중인데, 강의를 개설하면 나부터 이 책을 교재로 쓸 생각이다."
헌법에 관한 대중교양서로 맞춤한 책이다.
더불어, 탄핵 정국의 '수혜자'로 꼽히는 것이 헌법 관련서들인데, 이례적인 베스트셀러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유행이라면 얼마든지 편승해볼 만하다.
한국 대중예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이영미 교수도 신간을 펴냈다. '대중문화로 보는 박정희 시대'를 부제로 한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인물과사상사, 2017). 제목으로는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황금가지, 2002)를 잇고 있다. 박정희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가.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 동백아가씨, 아침이슬, 조국 근대화, 잘살아보세, 국가비상사태, 포크, 장발족, 금지곡, 대마초, 히피, 트로트……." 같은 키워드로 환기되는 박정희 시대, 대중문화의 욕망을 되짚어보아도 좋겠다.
말이 나온 김에, 박정희와 유신(혹은 개발독재시대)에 관한 책 몇 권도 다시 상기해두도록 한다...
17.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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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쟈 2017-02-18 공감 (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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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지 마세요. 제가 배워요.
며칠 전 조카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수업이 있었다. 내가 간 건 물론 아니고 다녀온 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수업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신문고' 시간을 가졌다 한다.
부모님께 전하는 한마디를 발표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에요." 라는 형식으로 말하는 거란다.
첫번째로 용감하게 손을 든 학생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지켜보던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아빠,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파요."
아아, 그 아비의 이마에선 땀이 주르륵 흘렀으리라. 이후 용기 백배 한 아이들이 모두 부모님께 요청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이 공부공부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였다. 이 아이들은 고작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이날의 정점을 찍은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욕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배워요."
듣는 내가 다 얼굴이 화끈해졌다. 대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를 언급했던 공익 광고가 떠오른다.
더 나은 삶을 열어가길 바라며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잔소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손에 잡히지도 않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짓밟아가는 이 악순환을 제발 좀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디 이번에는 욕망 대신 가치에, 투표하기를!
그래야 지난 4월 16일에 희생된 이들에게 아주 조금은 덜 미안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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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아 2014-06-03 공감 (2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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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읽을 만한 책
금요일 밤은 대개 가장 편안한 시간이지만 원고가 밀린 날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을 꼽으며 잠시 기분을 내본다. 어느덧 6월이고 여름이다. 오며가며 타고다니는 버스도 에어컨을 켜지 않지만 후덥지근하기에 체감으론 이미 여름이지만. 이 여름엔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 1. 문학 정과리 교수가 고른 건 필립 딕의 <화성의 타임슬립>(폴라북스, 2011)이다. ‘라이브러리 오브 아메리카(Library of Ame... + 더보기
로쟈 2011-05-28 공감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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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책 1153 韓國水資源開發 初創期의 回顧
숲노래 어제책 / 숨은책읽기 2026.4.14.숨은책 1153《韓國水資源開發 初創期의 回顧》 이문혁 글 길전출판사 1985.9.20. 오래도록 잇는 집이라면 ‘돌·흙·나무·짚’ 네 가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다져서 세웁니다. ‘돌흙나무짚’ 넷을 쓰면 나중에 집을 허물고서 새로 세울 적에 부스러기나 쓰레기가 없습니다. 집에 깃드는 사람이 떠나도 돌흙나무짚은 고스란히 숲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삽질은 ‘흙나무(토목·土木)’이라는 이름을 앞세우지만 막상 흙이나 나무를 바탕으로 안 삼습니다. 모두 잿더미... + 더보기
파란놀 2026-04-14 공감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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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이중성
이번주에 나온 국내서 가운데 가장 묵직한 책은 역시나 조희연 교수의 <동원된 근대화>(후마니타스, 2010)이다. 박정희 체제의 이해와 평가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역사비평사, 2007) 등과 함께 챙겨둔 몇 권의 책을 동시에 '호출'하지만, 사정상 일단은 리뷰만 챙겨놓는다.
한겨레(10. 01. 09) 압축 성장, 저항의 힘을 농축시키다
<동원된 근대화>는 박정희 독재체제를 붙들고 숙고해온 사회학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야심작이다. 지은이는 2007년 출간한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에서 박정희 시대의 역사를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조망한 바 있다. <동원된 근대화>는 이 역사 서술을 전제로 삼아 박정희 체제의 근본성격과 작동방식을 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박정희 시대 이해의 지평을 넓혀 놓는다.
지은이는 박정희 독재를 규정하는 핵심 용어로 ‘개발동원체제’를 제안한다. 지은이의 설명을 따르면, 개발동원체제는 후발 국가들이 국민을 동원하여, 개발·발전·성장으로 요약되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체제다. 이 체제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후발 국가들에서 특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박정희 체제는 바로 ‘후-후발 국가의 개발동원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은이가 이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복합적 분석’의 중요함이다. 박정희 체제를 ‘폭압 독재’의 틀로만 이해하거나 반대로 ‘발전국가’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단선적·일면적 시선은 이 시대의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부제인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에서 말하는 ‘이중성’이 이 복합적 성격을 가리킨다. 박정희 체제는 국민을 억누르고 쥐어짜는 ‘수탈국가’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발전국가’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두 성격은 서로 내적으로 연결돼 상호작용했으며, 이 상호작용을 통해 체제가 작동하고 위기를 겪고 파국으로 나아갔다고 이 책은 말한다.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에서 지은이가 먼저 주목하는 것이 ‘동원’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국민을 동원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때 국가 또는 권력이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전제가 필요한데, 지은이는 그 전제를 ‘결손국가·결손국민’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나라가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종속상태·후진상태에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이 ‘결손’에 담긴 의미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 경제를 발전시켜 정상국가·정상국민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심리적 공감대에서 동원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경우, 이승만 시대에 형성된 ‘반공규율사회’가 사회적 조건으로 따라붙었다. 이런 조건 위에서 박정희 체제는 ‘반공주의’와 ‘개발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가동해 국민을 끌어들였다.
지은이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이자 이 책의 몸통에 해당하는 것이 ‘헤게모니 분석’이다. 지은이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재구성해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작동방식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삼는다.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는 지배권력이 순전히 강압으로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피지배집단이 지배에 동의할 때 안정적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동의를 이끌어내는 지적·도덕적·문화적 주도권이 헤게모니다. 그람시는 그런 헤게모니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와 달리 지은이가 눈여겨보는 것은 헤게모니 형성이 아니라 헤게모니 균열이다. 헤게모니란 언제나 분열·갈등·적대를 내적 속성으로 안고 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그 틈이 봉합될 뿐이다. 이 봉합이 뜯겨 그 내부의 갈등과 적대가 드러나는 것이 헤게모니의 균열이다.
지은이가 볼 때 박정희 개발동원체제는 이 헤게모니가 일시적으로 형성됐다가 이후 봉합이 해체되면서 균열이 드러나고 커지는 과정을 거쳤다. 박정희 체제는 폭력과 강압을 일상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절반 정도를 위수령·계엄령·긴급조치 따위로 연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한 반공주의·개발주의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규합해 동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박정희 체제는 나라를 준군사적 총력동원체제로 바꾸어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 관철되면 될수록 균열성과 파괴성이 함께 커졌다는 데 박정희 체제의 ‘모순적 이중성’이 있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경제가 성장해 그 과실의 일부가 국민에게 돌아가자 생각의 여유, 곧 권리의식이 커졌고, 또 동시에 그 과실이 한쪽에 편중됨으로써 국민의 비판의식이 커졌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은 저항주체, 곧 민중이 되어갔다. 1960년대에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부분적으로 얻었던 박정희 개발동원체제는 1970년대에 들어와 그 동의의 근거를 상실했다. 박정희는 1972년 유신체제를 세워 이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순전한 강압과 폭력이었고, 동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 최종 결과가 박정희 체제의 파국이었다고 지은이는 말한다.(고명섭 기자)
10. 01. 09.
P.S.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 언급되는 김에 몇 권의 이미지를 떠올려본다. 쥬세뻬 피오리의 평전 <안또니오 그람쉬>(이매진, 2004)는 꽤 부피감이 있는 책이다. 헤게모니론에 대해서는 라클라우와 무페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 어서 재출간되면 좋겠다. 기억엔 작년에 나올 예정이었던 듯한데 해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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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쟈 2010-01-09 공감 (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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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수(전 서울특별시교육감, 전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에 대한 요약과 평론입니다.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요약 및 평론
1. 요약: 쿠데타에서 유신 체제의 종말까지, 18년의 사회학적 지형도
조희연의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는 1961년 5·16 군사정변부터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18년간의 한국 사회를 비판적 사회학의 시선으로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박정희 시대를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가져온 영웅의 시대'나 '단순한 군사독재의 시대'로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개발독재'라는 특수한 지배 체제가 어떻게 형성·유지되고 균열을 일으켰는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제1부 5·16 군사쿠데타와 권력의 정착 (1961~1960년대 중반)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의 무능과 사회적 혼란을 명분 삼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과정을 다룬다. 저자는 박정희 정권이 권력의 정통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조국 근대화'와 '반공'을 최우선 통치 이념으로 내걸었음을 지적한다. 중앙정보부를 통한 권력 통제 기구를 구축하고, 한일협정과 파월 광부·간호사·파병 등을 통해 초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정권 초기 권력 기반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제2부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개발독재의 확립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
정부가 자본과 노동을 강력하게 통제하며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집중하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모델의 형성 과정을 다룬다. 저자는 이 시기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졌으나, 그 이면에는 저임금·저곡가 정책으로 고통받은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1970년)은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 현실을 폭로하고 민주화 운동 및 노동 운동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음을 명시한다.
제3부 유신 체제의 출범과 총동원 체제 (1972~1979)
1972년 10월 유신선포로 한국 사회는 사법·입법·행정을 모두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시키는 완전한 독재 체제로 진입한다.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비판적 지식인, 학생, 야당 정치인을 압살하고, 중화학 공업화와 새마을 운동을 통해 사회 전체를 군대식 총동원 체제로 재편했다. 저자는 유신 체제가 안보 위기와 경제 성장을 핑계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 한 '지배의 과잉' 상태였다고 진단한다.
제4부 유신 체제의 균열과 10·26 종말
1970년대 말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YH 무역 사건, 신민당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으로 이어진 민중의 저항이 부마민주항쟁으로 폭발하는 과정을 다룬다. 민중의 저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두고 권력 내부(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10·26 사건이라는 내부 폭발로 박정희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설명한다.
2. 평론: 개발독재의 구조적 본질을 묻는 사료적·사회학적 성찰
(1) '개발'과 '독재'의 유기적 결합 구조 해부
저자는 박정희 시대를 설명할 때 '개발'과 '독재'를 분리하지 않는다. 흔히 보수 진영에서는 "독재는 아쉽지만 경제를 살렸다"고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갈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희연은 박정희 체제에서 독재는 개발을 위한 필수적 동원 수단이었고, 개발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개발독재'의 동전의 양면성을 사회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한다.
(2) 국가-재벌-노동의 삼각 구도 분석
이 책의 뛰어난 점은 정치가들의 권력 투쟁에만 집중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정밀하게 파악한 것이다. 국가가 재벌에게 신용과 특혜를 불어넣고, 그 대가로 재벌은 정권의 자금줄이 되며, 양자가 협력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재벌 동맹' 구조를 명확히 밝혀낸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의 재벌 문제와 양극화의 원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탁월한 시선이다.
(3) 대중 독재(Mass Dictatorship)와 총동원의 그늘
박정희 정권이 강압적인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새마을 운동, 국기 배례, 애국가 시청, 반공 교육 등 일상적인 문화적 동원 기제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려 했는지 분석한다. 저자는 대중이 단순히 억압받는 피해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장의 욕망과 국가주의적 교화 속에서 정권에 일조하기도 했던 복잡한 '대중 독재'의 단면을 냉철하게 짚어낸다.
(4) 아쉬운 점 및 한계
사회학자로서 사회 운동과 민중 저항, 권력 구조 분석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당시 복잡하게 펼쳐졌던 국제 냉전 지형(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닉슨 독트린, 베트남전 철수 등)이 한국 내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서술이 간략하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가 지닌 외교·안보적 강박감을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다루었더라면 체제의 입체성이 한층 더 살아났을 것이다.
종합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박정희 시대'를 감정적 옹호나 일방적 비난을 넘어 사회 구조적 틀로 다룬 뛰어난 역사 사회학 교양서다. '성장'이라는 과실 뒤에 감춰진 수많은 민중의 피와 땀, 그리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돌이켜보게 만들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성장 중심주의와 양극화 문제를 뿌리부터 성찰하게 하는 유용한 길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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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 요약 평론
조희연 지음
조희연의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부터 1979년 10·26사건까지 이어진 박정희 시대를 ‘개발독재’라는 개념으로 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박정희 시대를 경제발전의 영웅담이나 민주주의 탄압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고도성장과 정치적 억압, 국민의 동원과 저항, 사회적 변화와 체제의 위기가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5·16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수립, 2장은 한일회담과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베트남 파병, 3장은 3선개헌과 개발동원체제의 위기, 4장은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 5장은 긴급조치 9호 아래의 정치적 억압과 노동자·농민의 저항을 다룬다. 마지막에는 민주화 이후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논한다.
<1. 5·16군사쿠데타와 개발독재의 출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은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했다. 조희연은 5·16을 ‘혁명’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로 규정한다. 당시 제2공화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것이 군부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쿠데타 세력은 부패 척결, 민생고 해결, 반공체제 강화와 경제발전을 내세웠다.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고 조직폭력배를 단속하는 등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동시에 정당과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제했다. 개혁과 억압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저자는 박정희를 단순히 개인적 권력욕을 가진 군인으로만 보지 않는다. 박정희와 군부 세력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분단과 냉전 속에서 형성된 ‘정치군인’이었다. 군대는 미국식 조직과 기술,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를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무능한 민간 정치인을 대신하여 국가를 근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사문화의 명령과 복종 체계가 국가운영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통치의 정당성으로 삼았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지 못한 정권은 국민에게 경제성장을 약속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렇게 시작된 체제가 개발독재이다. 경제개발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생존전략이었다.
<2. 한일회담, 베트남 파병과 수출주도형 성장>
박정희 정부는 자본과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무상·유상 자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사과나 법적 배상 없이 청구권 문제가 일괄 처리되었다.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박정희 정부는 시위를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억압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식민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보다 우선되었다.
베트남 파병도 경제적·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결정이었다.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원조와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었다. 파월 장병들의 급여와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은 외화 획득에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와 타국의 전쟁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이용했다는 윤리적 문제도 남겼다.
정부는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구호 아래 기업과 노동자를 수출 확대에 동원했다. 은행을 통제하고 특정 기업에 저리 자금과 외화를 제공했으며,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각종 특혜를 주었다. 정부 관료와 기업이 결합한 국가주도형 산업화가 추진된 것이다.
그 결과 섬유, 의류, 가발, 합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성장은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의존했다. 경제개발의 성과 뒤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권의 부재가 있었다.
<3. 개발동원체제와 ‘성공의 위기’>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박정희의 정치적 권력도 강화되었다. 정부는 반공주의를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몰았다. 중앙정보부와 경찰, 군대가 정치와 사회 전반을 감시했다.
박정희는 대통령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한 헌법을 바꾸어 1969년 3선개헌을 강행했다. 경제발전을 계속하려면 박정희가 더 집권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용되었다.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개발독재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고속도로는 전국적 물류망을 확충하고 산업화를 촉진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과 전문가들은 막대한 공사비와 지역 편중, 졸속 건설 가능성을 비판했다. 조희연은 경부고속도로를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성과가 권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1970년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은 성장의 그늘을 폭로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노동자가 경제개발의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성공은 역설적으로 독재체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도시화와 교육 확대, 산업화는 새로운 중산층과 노동자, 대학생 집단을 형성했다. 이들은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를 요구했다. 개발독재가 만들어낸 사회변화가 개발독재 자체에 대한 저항을 성장시킨 것이다. 조희연은 이를 ‘성공의 위기’라고 부른다.
<4.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를 위협할 정도로 지지를 얻자 박정희 정권은 정상적인 선거로 장기집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한 뒤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유신헌법 아래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었고, 국회의원 일부를 직접 지명했으며,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도 사라졌다. 조희연은 이를 단순한 권위주의의 연장이 아니라 체제의 파시즘적 재편으로 평가한다.
유신체제와 함께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와 전자산업에 국가자원이 집중되었다. 포항제철과 대규모 조선소, 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한국 산업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중화학공업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대기업에 자본과 특혜를 집중시켰다. 정부의 금융지원과 지급보증을 받은 재벌은 빠르게 성장했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는 종속적인 위치에 놓였다. 국가와 재벌의 결합은 이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구조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개발사업에 참여시켰다. 지붕 개량, 도로 확장과 마을 정비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마을 단위로 실적을 경쟁시키고 박정희에 대한 충성과 근면·자조·협동을 강조하면서 농민을 국가목표에 동원하는 운동이 되었다. 농촌의 구조적 빈곤과 도시 중심의 불균형 발전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5. 긴급조치의 시대와 저항의 확대>
유신체제는 긴급조치를 통해 반대세력을 억압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헌을 요구하는 행위조차 처벌되었다. 학생,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과 정치인이 체포되고 고문당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여덟 명이 사형당했다.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이후 유신체제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사실상 금지되었다. 그러나 억압이 강해질수록 저항도 확산되었다. 대학생과 재야인사뿐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했다.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 동일방직, YH무역 등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어용노조에 맞서 싸웠다. 농민들도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운동 등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민주화운동이 지식인 중심의 정치운동을 넘어 사회경제적 권리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기업의 중복투자, 물가상승과 외채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웠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켰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정권 내부에서도 강경진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면서 18년의 통치가 끝났다.
<평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억압을 하나의 구조 속에서 설명한다는 데 있다. 흔히 박정희 시대를 두고 “독재했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독재와 경제발전을 서로 분리된 두 요소로 놓는다.
조희연의 분석에 따르면 독재와 개발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는 금융, 노동력과 자원을 강제로 집중시켰고, 민주적 토론과 사회적 반대를 억압하면서 개발정책을 밀어붙였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정치적 억압은 개발독재라는 동일한 체제의 두 측면이었다.
저자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제철소, 조선소와 공장이 건설되었고, 수출과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며,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그 성과를 박정희 개인의 결단력만으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성장은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농민들의 희생, 여성 노동자의 착취, 해외 파병 군인과 광부·간호사들의 외화 획득, 미국과 일본의 자본 및 국제정세가 결합한 결과였다. 박정희 개인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노동을 역사에서 지우는 일이다.
이 책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은 ‘동원된 근대화’이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을 자율적인 시민보다 국가목표를 수행하는 인적 자원으로 보았다. 노동자는 수출전사, 농민은 새마을 일꾼, 학생은 산업역군으로 호명되었다. 개인의 권리는 국가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뒤로 밀렸다.
그러나 개발독재는 국민을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못했다. 산업화와 교육 확대는 새로운 사회세력을 형성했고, 이들이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태일과 여성 노동자, 농민, 학생과 종교인의 저항은 민주주의가 산업화 이후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발독재 내부의 모순 속에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박정희 시대를 단순한 흑백논리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새마을운동이나 중화학공업화의 실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의 강제성과 불평등을 동시에 살핀다. 박정희를 악마화하는 것만으로는 그 시대에 형성된 대중적 지지와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첫째, 저자가 개발독재의 억압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박정희를 지지했던 보통 사람들의 동기와 경험을 충분히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않는다. 빈곤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은 매우 현실적인 변화였다. 그들의 지지를 모두 국가의 선전이나 권위주의적 동원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둘째, 1960~70년대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관료조직과 기업가, 기술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비교적 간략하게 다루어진다. 국가의 억압성과 재벌 특혜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정책의 실제 작동 과정과 관료들의 전문성도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시즘적 재편’이라는 표현은 유신체제의 극단적 권위주의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유럽의 고전적 파시즘과 한국 유신체제 사이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유신체제는 대중정당을 통한 총동원체제라기보다 군부·관료·정보기관에 의존한 권위주의 체제라는 측면도 강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박정희를 경제발전의 영웅으로만 보는 시각과 독재자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그 시대를 만든 구조와 사람들의 경험을 함께 보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다. 저성장과 불평등, 정치적 무능에 대한 불만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재의 정치현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복잡성과 느린 의사결정을 비판하면서 개발독재를 이상화한다면, 경제성장을 위해 자유와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 책이 최종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는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방식의 발전이었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했으며, 그 성과는 누구에게 돌아갔는가”이다.
박정희 시대는 한국 산업화의 중요한 시기였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노동자의 삶을 국가목표 아래 종속시킨 시대였다. 산업화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조희연의 책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대체물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발전은 시민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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