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하에 본 중립>(원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에 대한 요약과 평론입니다.
요약
<미국의 영향하에 본 중립>(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은 이승만이 191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제출하고, 1912년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정식 간행된 학위 논문이다. 이 저술은 전시(戰時) 국면에 처한 국제사회에서 <중립(Neutrality)>이라는 국제법적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외교적 실천과 성문법 개정이 이러한 중립 개념의 발전에 어떠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망한 국제법 연구서이다.
논문은 중립 개념의 역사적 기원부터 시작하여 18세기 말과 19세기를 거치며 체계화된 국제법적 변화 과정을 다룬다. 저자는 1793년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중립선언(Proclamation of Neutrality)>과 1794년 및 1818년의 <중립법(Neutrality Acts)> 제정을 핵심 전환점으로 짚어낸다. 미국이 제시한 이 법적 기준들이 전시 교전국에 대한 중립국의 무기 판매 금지, 교전국의 자국 영해 내 모병 및 군함 무장 금지 등 교전국과 중립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시 중립국 상선의 상업적 권리와 수송물자에 대한 교전국의 수색·포획권 사이의 충돌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미국이 <전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과 <중립국 영토의 불가침성>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펼친 외교적 노력과 판례들을 제시하며, 미국의 실용적이고 법치주의적인 외교 행위가 근대 국제법상 중립권 확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증명한다.
평론
<미국의 영향하에 본 중립>은 20세기 초 한반 출신의 청년 학자가 서구 학문의 중심지에서 국제법의 핵심 현안을 서구 학자의 시각과 대등한 학술적 수준으로 파헤친 기념비적 노작이다. 나라를 잃은 망국의 지식인이 세계 강대국들이 구축한 국제법 질서의 논리와 통찰을 서양어로 정교하게 해부해 냈다는 점에서 깊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학술적 의의는 <중립>이라는 관념적 개념을 미국의 입법과 법원 판례, 외교 문서 등 실증적 사료를 통해 정밀하게 입증했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미국이 강대국들의 무력과 패권 다툼 속에서 자국의 주권과 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법적 중립 원칙을 어떻게 성문법화하고 체계화했는지를 입증해 낸다. 이는 20대 청년 시절 한성감옥에서 구한말 조선의 약소국 외교 실패를 목도했던 저자가, 강대국의 정세 속에서 법과 명분을 통해 주권을 수호하는 정교한 외교 메커니즘을 학술적으로 체화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저작은 후일 이승만이 펼친 외교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후 대외 외교 전략의 사상적 자산이 되었다.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단순한 도덕적 호소나 감정적 반발이 아닌, 국제법적 명분과 조약, 그리고 강대국 자체의 법적 원칙을 활용하여 국익을 도출하는 <법치 외교>의 기틀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술 논문이라는 서구적 학풍의 한계 내에서 작성되었기에, 당대 제국주의 열강이 국제법을 약소국 침략의 정당화 도구로 악용하던 구조적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유예되어 있다. 서구 중심의 국제법 체계를 정당한 질서로 전제하고 그 안에서의 법적 해석에 집중했다는 점은 법실증주의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하에 본 중립>은 동양인으로서는 드물게 20세기 초 서구 국제법학계의 논의에 직접 참여하여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보기 드문 사료이다. 구한말의 패배적 관념에서 벗어나 세계적 안목과 법적 논리로 무장하여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소통하고자 했던 한 지성인의 깊은 학문적 기초를 증명하는 중요한 저작이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론> — 국제법을 통해 약소국의 생존 가능성을 탐구한 이승만의 박사논문
이승만 지음
원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1912년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
- 논문의 성격과 작성 배경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론』은 이승만이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철학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한 국제법·외교사 논문이다. 영어 원제는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며, 1912년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에서 114쪽 분량으로 출판되었다. 논문의 실제 학위 취득은 1910년에 이루어졌고, 책으로 출판된 시점이 1912년이다. 현재 공개된 원문에는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에드워드 엘리엇, 로버트 맥넛 매켈로이, 알렉산더 오먼드와 대학원장 앤드루 웨스트에 대한 감사가 적혀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중립화 방안이나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직접 다룬 논문은 아니다. 고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서양 국제법에서 중립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특히 미국의 법률과 외교정책이 현대적인 중립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한다.
논문은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1776년 이전 중립법의 역사, 제2장은 미국 독립전쟁부터 1793년까지, 제3장은 1793년부터 1818년까지, 제4장은 1818년부터 1861년까지, 제5장은 미국 남북전쟁과 앨라배마호 배상 사건을 포함한 1861년부터 1872년까지를 다룬다. 마지막 제6장은 전체 내용을 종합한다.
- 중립은 처음부터 존재한 제도가 아니었다
이승만은 논문의 첫머리에서 현대적 의미의 중립은 고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로마제국과 중세 기독교 세계처럼 보편적 권위를 주장하는 질서에서는 국가들이 동등한 주권을 가진 독립적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립법은 교황권과 신성로마제국의 권위가 약화되고 근대 주권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 사이의 무역이 증가하고 해상교통이 확대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과 상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초기의 국제관행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오늘날의 의미에서 엄격하게 중립적일 필요가 없었다. 한 교전국에 군대와 무기, 항구를 제공하면서도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국은 필요에 따라 중립국의 선박과 상품을 압수했다.
이승만은 중립법의 발전을 도덕관념의 자연스러운 진보라기보다 무역과 국가이익의 변화가 만들어 낸 결과로 설명한다.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교전국이 중립무역을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요구했다. 중립은 전쟁을 초월한 순수한 평화주의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교역과 국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법적 제도였다.
-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
논문이 다루는 핵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립국과 그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가다.
중립국의 대표적인 권리는 교전국과 정상적으로 무역할 자유다. 그러나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기와 탄약처럼 전쟁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은 전시금제품으로 분류되어 교전국이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교전국은 상대국의 항구를 봉쇄할 수 있다. 그러나 봉쇄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실제 군사력으로 항구의 출입을 막는 실효적인 봉쇄여야 한다. 군사력 없이 서류상으로만 선언하는 이른바 ‘종이 봉쇄’는 중립국의 무역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교전국 군함은 중립선박을 정지시키고 수색할 권리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적국의 상품, 전시금제품과 적국을 돕는 인원을 발견하면 압수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가 남용되기 쉬웠다는 데 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해양강국은 전쟁 때마다 중립선박을 광범위하게 나포했고, 중립국은 자국의 무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의하거나 보복해야 했다.
이승만은 중립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립국 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한 교전국을 돕는 군사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시민이 외국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거나 군함을 무장시키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이 논문 전체에서 강조되는 ‘중립국의 적극적 의무’다.
- 미국 독립과 프랑스의 지원
미국 독립전쟁은 중립과 교전국 승인 문제에서 중요한 사례다. 프랑스는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영국과 싸우는 미국 식민지에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다. 이후 미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에 직접 참가했다.
이승만은 당시 유럽 국가들이 중립이라는 원칙보다 국익과 세력균형을 우선했다고 설명한다. 프랑스가 미국을 도운 것은 자유와 독립이라는 이상에 대한 동정도 있었지만, 영국의 힘을 약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더 중요했다.
이 대목은 이승만 자신의 외교독립론과도 연결하여 읽을 수 있다. 약소국의 독립은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강대국의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이 그 독립운동을 자국의 이익과 연결할 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논문은 한국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독립전쟁의 사례를 곧바로 한국 독립의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문 내용 자체라기보다 이승만의 후일 활동을 고려한 추론이다.
- 워싱턴의 중립선언과 미국 중립법의 출발
논문의 중심적인 사건은 1793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중립선언이다. 프랑스혁명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사회에는 프랑스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을 도왔고, 두 나라 사이에는 동맹조약도 존재했다.
그러나 워싱턴 행정부는 미국이 유럽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교전국을 위한 군사행동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외교관 에드몽 주네가 미국 항구에서 사략선을 무장시키고 미국인을 모집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중립 침해로 규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중립국 정부가 자국민의 사적 군사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794년 연방의회는 외국군 복무, 군함 무장, 군사원정 조직 등을 금지하는 중립법을 제정했다. 이승만은 워싱턴의 중립선언이 중립국의 ‘적극적인 의무’를 국제법 발전에 도입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서 중립은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다. 정부가 중립을 선언했다면 국내의 개인과 단체가 그 정책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법과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승만에게 미국의 공헌은 바로 중립을 국가의 책임 있는 법률행위로 만든 데 있었다.
- 자유무역과 ‘자유선박은 자유상품을 만든다’
해상 중립법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중립국 선박에 실린 적국 상품을 압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영국은 적국의 상품이라면 중립선박에 실려 있어도 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네덜란드와 미국 등 무역국들은 ‘자유선박은 자유상품을 만든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즉, 중립국 선박에 적재된 상품은 전시금제품이 아닌 한 소유자가 적국인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독립 초기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했고, 여러 나라와의 조약에서도 반복하여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강대국들이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만 손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정책은 일관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이를 미국 외교의 위선이라기보다 국제법이 형성되는 현실적 과정으로 본다. 국가는 이상적인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상대국의 행동과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정책을 조정한다. 국제법은 추상적인 도덕명령만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호성, 충돌과 타협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 1812년 미영전쟁과 중립국의 한계
나폴레옹전쟁 시기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중립무역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영국은 미국 선박을 수색하고 영국 출신이라고 판단한 선원을 강제로 영국 해군에 복무시켰다. 프랑스도 영국과 거래하는 중립선박을 나포했다.
미국은 교역금지와 금수조치로 대응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결국 미국은 1812년 영국과 전쟁을 벌였다. 이승만은 이 사례를 통해 국제법상 권리가 존재해도 이를 지킬 국가적 능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립은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교전국이 중립국의 권리를 존중할 의사가 없고 중립국이 이를 강제할 힘도 없다면, 중립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조선과 같은 약소국의 국제적 지위와 연결해 생각할 때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승만은 논문에서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직접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분석을 적용하면 강대국의 보장과 자국의 방위능력이 없는 중립은 매우 취약하다. 중립은 약소국이 전쟁을 피하고 싶다는 희망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교전국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국제관계와 이를 지킬 국내적 역량이 필요하다.
- 먼로주의와 불간섭
이승만은 미국의 중립정책과 먼로주의도 검토한다. 먼로주의는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새롭게 개입하거나 식민지를 확대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겉으로 보면 먼로주의는 중립이나 불간섭과 모순될 수 있다.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럽이 서반구에 개입하는 것은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이를 미국이 전통적인 유럽의 세력정치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안보와 영향권을 보호하려 한 정책으로 이해한다. 미국의 중립은 세계정치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에서 물러날 것인가를 자국의 안전과 이익에 따라 결정한 선택적 정책이었다.
이 점은 훗날 이승만이 미국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실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미국은 자유와 독립의 원칙을 말하지만 모든 약소국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아니다. 미국의 개입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결합될 때 가능하다.
- 미국 남북전쟁과 영국의 중립
논문 후반부의 중심은 미국 남북전쟁이다. 영국은 북부와 남부의 전쟁이 시작되자 남부연합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교전단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남부는 일정한 국제법적 권리를 얻었다.
미국 북부 정부는 영국의 조기 승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교전단체 승인은 정치적 독립승인과 다르며, 전쟁의 규모와 지속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국에서 건조된 남부연합 군함 앨라배마호였다. 이 배는 영국 항구에서 출항하여 남부연합 해군에 편입된 뒤 북부의 상선을 공격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영국이 중립국으로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1872년 제네바 중재재판은 영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에 배상하도록 판정했다. 이승만은 이 사건을 중립국의 의무를 강화하고 국제분쟁을 전쟁이 아닌 중재로 해결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한다. 중립국은 자국 영토가 교전국의 군사기지나 함선 건조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 미국은 중립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마지막 장에서 이승만은 미국이 중립법 발전에 끼친 영향을 종합한다.
첫째, 미국은 중립국 정부가 자국민의 적대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를 제도화했다. 워싱턴의 중립선언과 1794년 중립법이 대표적이다.
둘째, 미국은 중립선박과 민간상품의 자유를 확대하려 했다. ‘자유선박은 자유상품을 만든다’는 원칙, 실효적 봉쇄의 요구, 사략선 폐지와 해상 사유재산 보호 등을 주장했다.
셋째, 미국은 혁명정부와 교전단체를 승인하는 기준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남미 독립운동과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감정적 지지와 법적 승인 사이를 구분하는 원칙이 형성되었다.
넷째, 앨라배마호 사건과 제네바 중재는 중립국의 책임과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강화했다.
이승만은 미국이 언제나 자유로운 중립무역을 일관되게 수호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미국도 자국이 중립국일 때에는 무역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남북전쟁에서 교전국이 되자 전시금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봉쇄를 강화했다. 그는 국가의 정책이 그 국가가 중립국인가 교전국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이 중립법을 더 명확하고 인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한다. 논문의 결론은 미국의 영향이 “심대하고 광범위했으며”, 1776년 이전과 비교할 때 중립법이 국제법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크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 이 논문과 한국 독립운동의 관계
논문 본문에 한국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을 한국 독립론을 직접 제시한 정치문서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의 해양중립법 역사를 연구한 학위논문이다.
그러나 저자가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겨 가던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문의 주제 선택은 의미가 있다. 이승만은 1905년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에게 한국 독립을 호소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국제조약과 강대국의 보장이 약소국의 독립을 실제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논문은 중립국의 권리, 강대국의 의무, 독립과 교전단체 승인, 국제중재를 다룬다. 모두 한국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은 주제다. 이승만은 국제법을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국가들이 힘과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는 실천적 규칙으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훗날 그의 외교독립론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그는 한국의 독립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독립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국제법은 자동으로 약소국을 구해주는 힘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와 결합하고 외교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도구였다.
- 논문의 강점
이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역사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중립무역, 전시금제품, 봉쇄, 수색권, 교전단체 승인과 중립국의 책임을 미국 외교사의 주요 사건과 연결해 설명한다.
또한 국제법을 고정된 규칙으로 다루지 않고 역사적 변화의 결과로 본다. 법은 학자의 이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외교분쟁, 조약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발전한다.
미국을 무조건 이상화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승만은 미국이 중립국일 때 주장한 자유무역 원칙을 교전국이 되자 축소한 사례를 인정한다. 국가가 보편적 원칙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행동에서는 국가이익의 영향을 받는다는 현실주의가 드러난다.
논문은 이승만이 젊은 시절부터 미국 역사와 국제법을 깊이 공부했음을 보여준다. 훗날 그가 미국 정치인과 관료를 상대로 능숙하게 외교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지적 배경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논문의 한계
그러나 오늘날의 박사논문 기준에서 보면 독창적인 이론 제시는 강하지 않다. 논문의 대부분은 기존 국제법 학자들의 저술, 조약, 외교문서와 판례를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미국의 기여를 종합하는 데 집중한다.
미국 중심주의도 뚜렷하다. 제목부터 중립법 발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강조하며, 결론에서도 미국의 공헌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역할도 다루지만, 전체 서사는 미국이 중립법을 보다 자유롭고 인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미국 정책의 제국주의적 측면도 거의 비판하지 않는다. 먼로주의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결합한 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한 현실, 중립법이 해양강국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문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립법이 약소국을 실제로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부족하다. 논문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강대국이 국제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힘이 약한 국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 구조적 불평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보다 법의 점진적 발전을 낙관적으로 평가한다.
- 종합평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론』은 이승만의 대표적인 대중저술은 아니다. 『독립정신』처럼 한국 국민에게 독립과 개혁을 호소하지도 않고,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처럼 일본 제국주의를 직접 비판하지도 않는다. 전문적인 국제법 용어와 오래된 해상분쟁 사례가 많아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승만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이 논문에는 그의 훗날 외교노선을 구성하는 몇 가지 기본 인식이 이미 나타난다.
첫째, 국제법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약소국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둘째, 국가는 선언한 정책을 실행할 제도와 힘을 가져야 한다. 셋째, 강대국은 보편적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약소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제법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여 외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승만은 미국을 국제법 발전의 모범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훗날 경험했듯 미국은 한국의 독립과 통일을 무조건 지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한국 문제에 개입하거나 거리를 두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승만의 친미적 이상주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훗날 미국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된 현실주의의 출발점도 보여준다.
중립에 관한 그의 연구를 한국의 역사와 연결하면 더 역설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대한제국은 열강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스스로 중립을 지킬 힘도 국제적으로 이를 강제할 장치도 갖지 못했다. 결국 국제법과 조약은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
이승만은 이 경험에서 국제법을 무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법과 미국 정치에 더욱 깊이 들어갔다. 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외교의 자원으로 사용하려 했다. 이것이 무장투쟁가들과 구별되는 이승만 외교독립론의 특징이었다.
한 문장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론』은 미국이 중립국의 적극적 의무와 해상무역의 자유, 국제중재의 원칙을 발전시킨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법사 논문으로서, 독창적 이론과 약소국 관점의 비판은 부족하지만 국제법과 강대국 외교를 활용해 한국 독립을 추구한 이승만의 현실주의적 외교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초기 저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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