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노태우씨 유언 공개 | JTBC 뉴스

"과오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노태우씨 유언 공개 | JTBC 뉴스

"과오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노태우씨 유언 공개[JTBC] 입력 2021-10-27 07:30 수정 2021-10-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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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씨가 어제(26일)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들에게 남겼던 생전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육사 11기 동기로 앞서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와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고인은 유족의 입을 통해 뒤늦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5.18 기념재단 등 광주의 5월 단체들은 "노씨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죗값을 반드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남긴 큰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만큼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 장례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빈소는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다'

'나름의 노력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과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오랜 병상 생활 끝에 89세로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생전에 남긴 말이 공개됐습니다.

직업 군인이던 노씨가 이른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을 통해서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된 육사 동기 전두환 씨 밑에서 장관만 세 번을 지내며 2인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신군부 치하에서도 세상은 변했고,

[노태우/대한민국 13대 대통령 : 이제 온 세상은 민주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민주화, 참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당 대선 후보일 때는 6월 항쟁으로 터져 나온 직선제 요구, 첫 직선제 대통령이 된 뒤에는 5공 청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임 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분위기 속에 쿠데타, 광주 유혈진압,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습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장 여부는 광주 관련 단체와 진보 진영의 반대 속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세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에 빈소를 차릴 예정인 유족들은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화해, 불가침을 합의하기도 한 고인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평화 통일을 다음 세대가 꼭 이루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는데, 유족들은 이런 뜻을 새겨 장지는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하길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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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Ju Kim

1 h  ·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때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용서받아야 할 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다. 자주 용서받아야 하는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예외적이고 드문 순간이 있다. 

#용서

0 comments

Hyun Ju Kim

2 h  · 

어떤 사랑이 생각나네요

Piazza d'Este

0t2on2m2l0ialh0hrlfgdii  · 

Clorofilla

3 comments

Sejin Pak

깻잎은 자격이 없는가보아요

 · Reply · 1 h

Hyun Ju Kim

Sejin Pak 그라데이션이 포인트입니다~

 · Reply · 1 h

Hyun Ju Kim

0t3on2m2loiah10hrlfedi  · 

엄마 수도꼭지는 똥그랗잖아

우린 똥그란 물밖에 못 마시는 거야

아 갑자기 슬퍼졌어

3 comments

Sejin Pak

물은 담기는 그릇에 형태를 마추어 가는 것이란다.

“Be like water, my friend.”

Bruce Lee.

 · Reply · 1 h

Hyun Ju Kim

브루스 리는 진정한 고수였어요.

 · Reply · 1 h

Hyun Ju Kim

0t4on2m2loiah10hrlfedi  · 

기사에 기대했던 유언은 너무 간단하게 적었지만...

나에게 노태우는 6.29 선언이다.

야당도 놀랐지만 여당도 놀랐고 학생들도 놀랐고 회사원도 놀랐던 87년에 나는 중학생이었어도 노태우의 6.29선언이 시끄럽고 매캐한 데모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작시켰음을 알았었다. 

87년 가을 노동쟁의를 알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간 후였다. 6.29 민주화선언과 가을 반혁명과 끔찍하게 진압당한 노동쟁의는 박근혜 촛불혁명과 문재인의 반혁명에서 동일과정으로 되풀이되었다. 그랬다고 촛불이 시시해지지 않듯 6.29 민주화선언은 집권당이 굴복하여 직선제를 얻어낸 학생시민운동의 승리로 기억되어야 한다. 거기에 노태우가 있었다.

나에게 노태우는 시민혁명에 가담한 귀족이고 노동운동에 몸담은 사용자다. 집권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노태우처럼 멋지고 값지게 쓴 사람은 아직 없었다. 물태우라는 별명에 걸맞게 대통령 노태우는 보통사람이었다. 직선제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었고 국민의 한 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이었다. 

광주에서 학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방에서 탱크를 광주로 보낼 권한이 있는 자에게 물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이, 칼로 사람을 벤 이, 곤봉으로 머리를 깬 이, 들의 양심적인 고백은 없었다. 가해자에게 양심이 없어서이겠는가? 그들도 사람이다. 악몽을 꾸고 죄책을 느끼고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것이다.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과를 받아줄 양심이 시민대중에게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노태우의 아들이 조아려도, 당사자가 죽어가며 유언으로 사과를 하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화해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사과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과하면 사과로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기꺼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을 나는 일본인에게서 보았다. 꼿꼿히 버티는 전두환도 한켠에 풀고 싶은 후회가 왜 없겠는가. 그가 마음을 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물태우의 물탄 사과에도 잦아들지 않는 사람들의 독설을 보며 혀를 차고 있을 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가 화해가 불가능한 구조로 원한을 끌고 들어가는 일을 멈추었으면 한다. 북한과 전쟁을 치룬 생존자들이 아직 생존하는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화해를 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통일은 하나됨이 아니라 그저 화해일 뿐이다. 화해하면 전쟁은 끝나고 전쟁하느라 고생할 일이 없어지고 서로 편해지고 성장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노태우가 죽음의 순간에 오월광주를 기억하고 사과할 때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당시 스무살 청년이던 진압군인들이 곤봉을 휘두르고 총을 쏘았던 괴로움을 고백하고 사십 년 갇혔던 기억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텐데... 우리는 사과하지 말고 더 고통을 받으라고 저주하고 있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인데 말이다. 

나와 같은 인간이었던 노태우 대통령님의 안식을 빕니다.

6월항쟁이 끌어낸 '6.29선언'... 신군부, 국민에 백기 들다 - 오마이뉴스

6월항쟁이 끌어낸 '6.29선언'... 신군부, 국민에 백기 들다 - 오마이뉴스

6월항쟁이 끌어낸 '6.29선언'... 신군부, 국민에 백기 들다

[역사 공부 '오늘'] 1987년 6월 29일,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항복한 신군부

20.06.29 14:03l최종 업데이트 20.06.29 14:03l

장호철(q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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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표, 직선개헌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6.29선언을 머리기사로 올린 당시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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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사면복권을 건의하는 등 획기적인 시국수습 8개 항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열린 민정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 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새 헌법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88년 2월에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불과 두 달 전에 나온, 대통령 전두환의 '4·13 호헌선언'을 완전히 뒤집고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맞서 온 야당과 재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는 독재로 지탄 받던 집권 정당이 공개한 민주화 선언으로는 역사상 '최초'의 것이었다. 

신군부,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밀려 손 들다

'직선제 개헌'은 1979년 유신독재 붕괴 후 찾아온 '서울의 봄'이 신군부의 폭압으로 무산되고 난 뒤, 체육관 선거(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저항'과 '개혁 열망'이 반영된 초미의 의제였다. 박정희의 피살 뒤 국민은 10대(1979.12.6. 최규하), 11대(1980.8.27. 전두환, 이상 통일주체국민회의), 12대(1981.2.25. 전두환, 대통령 선거인단) 등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가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지는 것을 구경만 했기 때문이었다.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 민주 세력은 체육관 선거로 뽑힌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과 집권 민주정의당에 대해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를 문제 삼았다. 또,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민의를 직접 반영하는 직선제 개헌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호헌(護憲)'을 밝히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개헌 논의를 일절 금지한다고 선언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 고문치사(1987.1.14.) 사건이 은폐 조작된 사실이 폭로되면서(5.18.) 정국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6월 10일, 노태우가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리고, 관련 시위가 날마다 이어졌다.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 인원인 10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집회와 시위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전개됐다. 경찰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광범위한 중산층마저 가담한 '민심 이반' 앞에 정권의 폭압 기구조차 힘을 잃은 것이었다.

이에 정권은 한때 위수령(衛戍令: 육군 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경비와 질서유지 및 군기의 감시와 군에 딸린 건축물·시설물 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 발동과 군 투입을 검토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시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은 계엄군밖에 없었지만, 일선을 비워둔 채 전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지 않는 이상 시민의 저항을 제압할 방안은 달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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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은 이한열의 장례일이었다. 서울 중심가에 운집한 백만 인파
ⓒ 서울시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위수령 발동으로 되레 상황이 악화할까 염려한 당정 수뇌부에선 온건론이 우세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작 은폐가 드러나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데다가 당장 이듬해에 개최될 올림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군 투입 조짐을 눈치챈 미국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미 국무장관 슐츠와 주한 미 대사 릴리가 "극렬 시위의 전국적 확산으로 군이 출동하는 비상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미 상원에서 한국 민주화 결의안 통과한 뒤 슐츠가 "한국 정부는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신군부는 마침내 손을 들었다.

백기 항복인가, 권력 연장하려는 정치공작인가

'6.29선언'의 내용은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단 신군부 통치 시기에 야당과 재야 세력이 줄곧 요구해 온 정치·사회적 의제들, 직선제 개헌,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언론자유, 지방자치, 정당 활동 보장 등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여야 합의하여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 이양 
②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통령 선거법의 개정 
③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 씨 등의 사면복권과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사범 석방 
④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개헌안에 기본권 강화조항 보완 
⑤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⑥ 사회 각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대학의 자율화 
⑦ 정당 활동 보장,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 조성 
⑧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해 사회정화 조치의 강구 

노태우는 자신의 민주화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위원 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자 민주정의당은 물론, 대통령 전두환도 특별담화로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6.29선언은 정부와 집권당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결국, 4·13 호헌조치는 백지화된 셈이었다. 

그해 6월은 학생·시민들의 거리 시위와 이를 막던 경찰의 최루탄 난사로 점철되었는데, 6.29선언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일단 이를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선언이 '백기 항복'인지 정치적 술수를 숨긴 '함정'인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다가 김대중·김영삼 두 지도자에게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확인한 후에야 이를 받아들였다. 

시나브로 잦아들던 시위는 선언 엿새 뒤인 7월 5일, 최루탄을 맞아 27일째 투병하던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사망하면서 다시 달아올랐다. 7월 9일에 치러진 이한열 장례 집회에는 백만 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울 거리를 행진했고, 이후 6월항쟁은 서서히 막을 내렸다. 

6.29선언의 후속 조치는 그해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9월 21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뒤, 국민투표(10월 27일)를 거쳐 개헌헌법이 공포(10월 29일)되었다.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는 야권의 김대중·김영삼이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4파전으로 치러졌고,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했다.

직선제 대선은 야권 분열로 패배, 시민은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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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여 3야의 4파전으로 펼쳐진 13대 대통령 선거는 36.6%의 지지를 받은 노태우의 당선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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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신군부의 '고육지책'이라고 본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판단이었을까. 그러나 6.29선언 속에 숨어 있는 '정치공작으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정치적 도박'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 시민들은 이를 '속이구'라고 부르고 있었다.   

신군부의 정치적 음모는 김대중·김영삼이 대표하는 야당과 저항 세력의 분열 덕에 기막히게 맞아떨어졌다. 한 사람으로도 충분했을 지도자가 둘이라는 건 시민들에겐 치명적인 불운이었다. 대선 패배로 인한 절망과 후유증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오래 상처로 남았다. 

그러나 백기 항복이든 음모든 6.29선언은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일어난 전 국민적 저항인 6월항쟁의 결과였다. 또한, 이는 "민중항쟁에 의한 급격한 변혁 논리와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 논리 양자의 타협"(<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래 인용도 같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후 민주화가 진전하면서 이 선언의 주체와 실천 여부 그리고 그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6.29선언은 초기에만 해도 노태우가 독자적으로 제안하여 전두환을 설득했다고 보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직선제를 수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설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집권 위기에 이른 전두환이 '정치규제에서 풀려난 김대중이 출마하면 1여 2야, 또는 1여 3야의 3, 4파전이 벌어져 승산이 있다'면서 주저하는 노태우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측은 실제 현실로 이루어졌다. 

6.29선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노태우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분명하게 엇갈린다. 직선제 개헌으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아갔다"라고 긍정 평가한 것은 당연했다.

반면에 당시 야당과 재야 세력은 "전국민적 저항으로 위기에 몰린 제5공화국의 집권 세력이 내놓은 일시적인 양보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비록 비상한 선택이기는 했으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며 불가피한 정치전략"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노태우는 6.29선언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6.29 항복 선언'이라고 규정한 바 있었다.

선언 강제한 6월항쟁,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 

6.29선언은 그 형식적, 내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 청산의 한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만만치 않다. 대중들의 요구로 집권 세력의 '강경 억압전략'이 '민주화 타협전략'으로 바뀐 것은 민주화 투쟁의 과실임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6.29선언을 강제해 낸 전 국민적 저항인 '6월항쟁'은 기존 박정희의 '유신체제'(이른바 73체제)를 뒤집는 대변혁 운동이었다. 이후 획득된 제도가 '87체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1987년의 대중투쟁이 낳은 87체제는 20년쯤 뒤,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의 정체와 후진성, 신자유주의의 발호로 대두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한계점에 이른다. 87체제가 '이전보다 개선된 질서이긴 하지만 수많은 일시적 타협을 담은 불안정한 체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87체제는 6월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긴 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을 막지는 못했다. 2017년, 민주주의의 사유화, 국정농단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밝힌 천만 촛불은 '대의 민주주의'라는, 87체제 극복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촛불 혁명은 제도정치권의 문제를 풀면서 철옹성 같던 권력을 탄핵했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다. 항쟁의 연장선에 보자면 시민들의 힘으로 수행한 이 혁명은 그 내용에서 1987년 6월항쟁을 보완하면서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은 오늘도 33년 장년에 이른 87체제를 극복할, '대의 민주주의를 담아낼 새로운 체제의 모색'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묵묵히 성찰하고 있다.

6.29 선언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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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선언

최근 수정 시각: 2021-10-28 12:02:00

분류

 

• 제5공화국
• 선언

  6.29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내용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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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전문

3.1. 요약

4. 평가

4.1. 긍정론4.2. 부정론

5. 미국 개입설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6.10 민주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29일, 집권당 민주정의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전격 발표한 선언. 이 선언 이후 그해 말 개헌을 통해 한국 대통령 제도는 오늘날의 직선제, 5년 단임으로 정착되었다.

2. 상세[편집]

4.13 호헌조치가 참아왔던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일어난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노태우 후보는 6월 29일 시국 수습을 위해 이 선언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한국 땅에 정착되었고,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선출되었다.[1] 즉,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된 제도적 민주주의의[2]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전두환에게 건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선언에서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김대중의 사면/복권 및 극소수를 뺀 시국사범의 대거 석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자유의 창달, 지방자치제 실시 등 8개항을 제시하였다. 당초 노태우는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공식 사과도 넣으려 하였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해 마지막에 빠졌다.[3]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를 청와대에 건의해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 대표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전두환 대통령은 선언 다음 날 특별담화에서 6.29 선언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훗날 관련자들의 주장 등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노태우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전두환이 직선제를 결심한 뒤 노태우로 하여금 이를 건의해 노태우가 수용하고 발표하게 하였다고 한다. 즉, 노태우의 직선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메이킹을 한 것. 김성익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의 저서 <전두환 육성증언>에서 전두환 본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사실은 2주일 전에 노 대표와 저녁을 함께 할 때 내가 직선제를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노 대표가 펄쩍 뛰었다. 그래서 내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했어. 그리고 인간사회의 모든 원리가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말해주었다.
- 원 출처: <전두환 육성증언> - 김성익 저. 조선일보사. 1992. p441, 2차 출처: 중앙일보 1993년 2월 19일자 <청와대 비서실> 내용 중에서.

물론 노태우가 실제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시 보안사의 참모들 역시 정세 분석과 토론을 거듭한 끝에 직선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고명승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보안사 참모들의 의견을 전두환에게 진언했고, 대통령은 보안사의 의견을 비중 있게 경청했다는 얘기도 있다. 고명승 본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그해(1987년) 4월 중순 보안사의 장성 참모 등 핵심부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직선제를 택해야 하며, 당선된 1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한다면 굳이 특정인들을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참모들의 판단이었습니다.

- 원 출처: <군부와 권력> - '80년대 신군부와 6공의 민군관계(김재홍 글)'. 나남. 1992. p181

또 김성익이 쓴 책에 의하면 1986년 당시 한 언론인이 작고 전에 전두환을 만날 적에 간선제가 직선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으며, 전두환이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도 있었다.[4] 물론 전두환이 4.13 호헌조치를 고수하면서 6월 민주항쟁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다 부질없는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6.29 선언으로 인해 몇달 후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94.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고, 이후 2020년대 현재까지도 한국은 소위 87년 체제라 일컬어지는 제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 전문[편집]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6.29의 진실

전문을 낭독하는 영상

5공 시절 내각제 헌법초안 작성 참여자였던 한승조 고려대 교수가 <WORLD & I> 1992년 12월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선언문 초안 작성은 박철언이, 완성 단계에선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5]

동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고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본인의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각료의 대다수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자율과 개방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속에 민주책임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제도는 국민과 유리되고 이에 따라서 탄생되는 정부는 국민과 꿈과 아픔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선거운동 투, 개표과정 등에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선제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대중선동으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결국 국가안정을 해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정책대결로 선의의 대결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던 간에 김대중 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수령인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것이고 새로 출현하는 정부는 튼튼한 국민적 기반 위에 위대한 나라 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 확대 등 기본권 강화 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 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 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취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허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 안녕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헌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도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여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 역시 국법 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고 국론을 통일해 나아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야당이 있는 한 여당 역시 항상 양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감히 갖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와 민정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뽑힐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 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에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단임제의 실천으로 이 나라 헌정사에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를 심기 시작했고 물가 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흑자경제를 이룩하여 국가 안보역량을 대폭 강화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우리 제5공화국 정부의 빛나는 업적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평화적 정부이양의 화합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눈앞의 크나큰 과제입니다. 또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당하는 국가적 수치를 방지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간직한 채, 청년은 이상을 향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근로자 농민은 안심하고 일하며, 기업가는 창의적 노력을 더하고,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기울여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갑시다. 법과 질서가 준수되면서 생동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조상과 선열의 뜨거운 피로 세워지고 다져진 이 나라를 땀과 지혜로 훌륭히 가꾸어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어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민적 슬기를 한데 모아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야당 정치인 여러분. 저의 충정이 받아들여져 오늘의 난국이 극복되고 모든 국민 개개인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1. 요약[편집]

1.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1988년 2월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한다. 2.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3. 김대중의 사면복권을 포함하여 시국사범 등을 석방한다. 4.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새 헌법은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5. 언론 관련제도와 관행을 개선,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6. 사회 각부문의 자치/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대학도 자율화한다. 7.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 8.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해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한다.

이 선언을 통해 노태우 후보는 자신의 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은 이 선언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인정했다. 이어 전두환도 특별담화를 통해 6.29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선언은 정부의 공식 선언이 되었다. 그와 함께 4.13 호헌조치는 철폐되었다.

이렇게 발표된 6.29 선언으로 시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쾌거를 이룬 6월 항쟁은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6월 항쟁이 끝나고 6.29 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고,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이 확정,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일단락되었다.

4. 평가[편집]

4.1. 긍정론[편집]

그동안 군부 독재국가였던 한국은 이 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후에도 민주주의 지수 자료 등을 보면 한일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비슷한 민주화 과정을 거친 대만이나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몽골 정도 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6]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4.19 혁명, 부산·마산 민주 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으로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며 일궈낸 민주주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강한 압력하에 국가 차원에서 하향식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일본과도 차이가 있다.[7] 세계적으로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희생을 치뤄서 민주주의를 쟁취해 낸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8] 오히려 민주화 운동이 미완성으로 끝나 버리거나, 반대로 다른 독재체재의 연장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도 한국은 성공적인 민주주의 체제 전환의 한 예시로 보는 경우가 많다.

4.2. 부정론[편집]

임영태가 쓴 <대한민국 50년사> 2권에서의 평가에 의하면, 6.29 선언은 신군부의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지만, 실상은 신군부가 군 투입과 양보 사이에서 노태우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만든 위장 전략이자 강자의 아량이 아닌 궁지에 몰린 약자의 '마지막 저항'이라 주장하였다.[9]

노동자 출신 재야역사가 이성광은 <민중의 역사> 하권에서 6.29 선언을 미국의 '목표물 갈아치기'의 변종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국민들의 분노가 '간선제 대통령 선출'이란 비민주적 제도에 집중되어 그 제도만 갈아치워 국민들의 분노를 호도시켰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는데,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양김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서로 단독으로 출마하자 표가 나누어져 결국 13대 대통령으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노태우는 사실상 전두환과 한 뿌리였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에서도 여론에 밀려 어느정도는 5공 청산에 동조했지만 한계는 있었고, 핵심적인 처벌과 비리 청산은 차기 정권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었다. 극본 전두환, 주연 노태우라는 표현을 통해 짜고치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 이들은 직선제를 선언한 후, 삼김씨를 다 풀어주면 서로 분열돼서 노태우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나온다. 그리고 이는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 판단이 되었다. 노태우는 득표율 36%였음에도 분열된 나머지 후보들이 투표율을 서로 애매하게 먹어버린 덕에[10]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 되었다.

이원복 교수는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편에서 다른 쪽으로 부정적 해석을 했는데, 6.29 선언 뒤 한국 곳곳에선 1945년 8.15 광복 후 해방 정국 상황과 동급으로 혼란이 넘쳐났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군사독재 치하에서 참아오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사회 각계에서 군사독재 잔재와 권위주의 청산 등 불만과 분노를 쏟아내는가 하면 분단 상황 하에서 금지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평등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번져 이념 대결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11] 그러나 무조건 6.29 선언을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고, 독재에 침묵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준 결과 6.29 선언 이후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고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되었기에 한민족의 비극이 6.29 선언으로 막을 내렸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5. 미국 개입설[편집]

박세길은 저서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권에서, 6.29 선언은 미국의 개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도 동아일보 1987년 7월 2일 기사와 중앙일보 1987년 6월 30일 기사 같은 곳에서 그런 추측들이 나온다.

실제 미국 일부 인사들은 6.29 선언 주도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공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는데, 스티브 솔라즈는 게스틴 시거를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발언하였다.[12] 그리고 시거는 "1987년에 대선이 있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선언 다음 날 한국을 떠났다. 물론 이때는 대선 일정은커녕 개헌조차 착수하지 못한 시점이었다.[13]

다만 과거 군부독재를 용인해줘[14], 오히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국 쯤으로 인식되던 미국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국내 반미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당시를 생각해보면[15], 이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했다.

6. 관련 문서[편집]

• 4.13 호헌조치
• 6월 항쟁
• 제13대 대통령 선거
• 1987년 국민투표
• 대한민국 제6공화국

[1] 이전에도 이승만, 박정희는 직선제로 대통령이 된 적이 있긴 했다. 허나 알다시피 이승만은 박수칠 때 떠나지 못하고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 등 씁쓸한 모습을 남기며 국민들에게 쫓겨났고, 박정희는 합법적 민간정부였던 장면 내각을 5.16 쿠데타로 무너뜨린 후(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다), 관권선거란 이점 속에서도 직선제 대통령은 점점 힘들다는 감이 오자 종국엔 간선제로 국민의 주권을 뺏어버린다. (전두환 역시 간선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박정희 역시 김재규에게 암살당하고 만다.[2]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은 5공이 청산되고 사회의 탈권위주의가 이뤄지는 90년대부터.[3] 사실 노태우의 5.18에 대한 입장은 묘한데, 정권을 잡은 후의 행보는 4당 합당을 위해서인지 5.18 조사에 대한 전권도 약속하며 간이라도 내줄듯 김대중을 회유했으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태우는 5.18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 군부가 무조건 잘못한 것도 아니다(유언비어가 진범, 5.17은 치안 유지 차원이라고 믿고 있다, (1995년 구속 직전) 문화대혁명처럼 더 많은 피를 흘린 사건조차 처벌된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다)란 식의 양비론을 펼쳤다. 그런데 몸져앓아 누운 후엔 전두환과 차별화를 하고 싶었는지 진짜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2019년부터 장남 노재헌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물론 비판 측에선 아들이 대신 온거지 본인이 직접 사죄 표명을 한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다만 노재헌 말에 의하면 2010년대 몸져누운 이후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라 육성으로 전하지 못하는게 안타깝다고 하고, 어쨌든 그러다 결국 2021년 '과오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후 전두환과 달리 추징금도 완납했기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는 국가장을 허가해줬다.#[4] 원 출처: <전두환 육성증언> p447~448. 이 책에서 언급된 언론인은 그 당시에 사망한 선우휘로 보인다.[5] 때문인지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은 노태우 정권에서 중용되었다.[6] 중국이나 북한은 일당 혹은 일인독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가 좀 더 넓게 잡아 유라시아권인 러시아를 포함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2019년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모두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었다.[7] 사족으로 일본 제국 시절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 중간쯤에 놓인) 외견적 입헌군주제 체제가 들어서긴 했으나, 이것조차도 엘리트들이 위에서 주도한 것이었으며, 덕분에 덴노의 권한 대비 행정부의 위엄이 떨어져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국엔 군국주의라는 괴물로 치닫고 만다.[8] 사실 과거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에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서구권의 시선은 꽤나 싸늘했다. 1960년대 영미권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하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그리고 진짜 폈다(...)라는 글을 실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다.[9] 승부수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을 듯하다. 어찌됐든 총을 쥔 건 군부였으니.. 단, 궁지에 몰렸던 것은 사실이었다.[10] 김영삼, 김대중 양김의 합산 득표율이 무려 55%였다. 하지만 이는 사표가 되버리고 말았다.[11] 허나 이런 류의 주장은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떠들던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긴 하다. 원래 민주주의란 시끄러운 것이기 때문. 그걸 사회적으로 수용하면서 극단주의로 치닫지 않게 제어하는게 정부의 역할이지 마냥 탄압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12] 원 출처: <통일교실> - 민성일 저. 돌베개. 1991.[13] 원 출처: <한미관계의 재인식(2권)> - '한국 정치변혁기의 미국의 역할(김홍석 글)'. 두리. 1991. p26.[14] 사실 한국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칠레, 니카라과,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파라과이, 과테말라, 우루과이, 태국, 이란 등 많은 국가들의 독재정을 지원했고, 특히 더러운 전쟁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중남미에선 용인 정도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는 흑역사를 찍기도 했다. 덕분에 이들 나라 상당수가 고생해가며 민주화를 이룩한 지금 와서 보면, 냉전 시절 자유세계를 대변한다던 당시 미국이 도미노 이론에 매몰되어서 제3세계 민주주의엔 눈을 감는 흑역사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권마다 성향 차이는 좀 있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 당시 민주당 출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적도 있었다.[15] 물론 굳이 변명하자면, 당시 미국도 냉전 구도 속에서 국제 정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굳이 우방 벌집 건드리지 말자는 안이한 시각도 있었다. 물론, 그런 미국조차 한국의 독재자들이 저지른 짓에는 경악해하며 당시 야권인사였던 김대중을 구출하는데 나름 신경을 썼고, 해당 항목에서도 말하는 미국 개입설의 근거가 되는 6.10 민주 항쟁 당시 신군부의 무력진압 계획을 저지하는 등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노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