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알라딘: 신학을 다시 묻다 - 사회사를 통해 본 신학의 기능과 의미



알라딘: 신학을 다시 묻다 - 사회사를 통해 본 신학의 기능과 의미
신학을 다시 묻다 - 사회사를 통해 본 신학의 기능과 의미 l 비아 제안들 시리즈

후카이 토모아키(저자) | 홍이표(역자) | 비아 | 2018-02-26 | 원제 神學の起源 - 社會における機能 (2013년)







반양장본 | 212쪽 | 200*130mm | 256g | ISBN : 978892863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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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대 사상 연구자이자 신학자 후카이 토모아키의 신학 입문서. 그리스도교가 인류사에 등장한 이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교 신학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왔는지 또한 신학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이른바 세속화 시대, ‘신학무용론’이 등장한 이 시대에 작게는 신학의 의미, 넓게는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되짚는 저작이다.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묻는다. 심지어 인류와 사회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리스도교 교회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보낸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학에 무관심하며, 교회에 다니는 이들조차 그리스도교 신학의 존재 이유와 기능에 대해 질문한다. 세속화 시대와 근본주의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신학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후카이 토모아키는 우리에게 거꾸로 되묻는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우리는 신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인류사에 그리스도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흔적을 남겨왔는가? 그리고 신학은 어떠한 기능을 해왔는가? 저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며 그리스도교와 신학에 대한 파편적인 평가와 비판에 응답하고자 한다. 40여권의 저서와 역사를 출간하며 현재 일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신학자로 꼽히는 저자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와 신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01. 아아, 신학마저도! -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전통적인 ‘신학 제 분야 해제’라는 답 / 신학 ‘입문’ / 우리 시대의 신학관 / ‘신학’이라는 학문의 사회사 / 이 책의 구성과 목적

02. 왜 “예수는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가르쳤지만, 이 땅에 생겨난 것은 교회”였던 것일까?
신학은 왜 필요하게 되었나? / 종말의 지연 / ‘하느님 나라’ 사상의 대개조 / 신학의 탄생 / 두 개의 신학관

03. 그리스도교적 유럽의 성립과 신학
중세라는 무대 설정 / 유럽의 그리스도교화 / 중세 신학의 탄생과 ‘바로 옆의 철학’ / 신학 논쟁으로서의 보편논쟁 / 과학으로서의 신학 / 신학과 정치 / 중세 신학의 종언

04. 종교개혁과 중세의 몰락
중세의 끝과 근대의 시작 /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사건들 / 종교개혁의 쇠퇴 과정 / 신학과 내셔널리즘

05. 17세기 영국의 개혁과 신학의 시장화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 / 청교도의 등장과 신학의 성격 변화

06. 레 미제라블 - 프랑스 혁명과 신학
교회적이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그리스도교의 등장 / 그리스도교를 교회로부터 끊어내기 / 종교의 사사화로서의 세속화와 신학의 새로운 모습 / 대혁명으로부터 라이시테까지의 여정 / ‘교회의 신학’과 ‘교회를 혐오하는 그리스도교 신학’

07. 실용주의로서의 신학
‘자발적 결사’로서의 국가, 미국 / ‘브로드웨이’에서의 신학? / 실용주의와 신학

08. 신학의 현실성
교회에서의 신학 / 신학은 필요한가? / 철저한 상대화

집필 후기

옮긴이의 말




P.36 : 시대별로 신학이 놓였던 사회 상황을 분석하면 그 당시 신학이 무엇으로 존재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마찬가지로 시대별로 신학이 놓인 사회 상황을 분석하면 신학에 영향을 준 시대정신의 특징이나 지배적인 사상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 점에 주목해 신학이 과거에 무엇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피려 한다.

P.61 : 예수는 신학 저작을 남기지 않았고 현세를 긍정적으로 조정하거나 제도로서 종교 단체를 규정하는 가르침도 전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예수의 제자들, 특히 이후 예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각 시대의 문화권에서 발전한 다양한 학문이나 상식을 어떻게든 연결해야만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경우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헬라 사상과 헬라어를 사용해 어떻게든 헬라 문명이라는 세계에 번역해야만 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던 ‘신학’이라는 말을 선택했다. 따라서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내용을 동시대 문화 환경에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고 외부를 향해서는 예수가 전한 가르침을 사상적, 문화적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맡았다.

P.78 : 이처럼 그리스도교화된 사회의 구조에서, 그리스도교는 세계의 모든 구조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체계, 즉 신학이 필요했다. 중세 신학은 이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 시기 신학은 오늘날로 치면 정치학임과 동시에 사회학이었으며 철학임과 동시에 도덕이고, 자연을 설명하는 과학이기도 했다. 즉 신학은 모든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과 사고방식을 제공했다.






저자 : 후카이 토모아키 (深井智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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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1964년생. 도쿄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에서 19세기 독일 개신교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Dr. Phil., 교토대학교 대학원에서 20세기 신학사에서의 신인식 문제에 관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도쿄대학교 대학원, 릿쿄대학교 대학원 등의 외래 교수, 세이가쿠인대학교, 긴조가쿠인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토요에이와조가쿠인대학교 교수 및 동 학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독일 근대 사상사 연구자이자, 지성사 및 사회사적 관점에서 신학을 성찰하고 비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되새기려 하는 신학자이다. 40여권의 저서와 역서를 출간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학자로 꼽힌다. 지은 책으로 『초월과 인식』超越と認識(나카무라 하지메상 수상), 『하르낙과 그의 시대』ハルナックとその時代, 『사상으로서의 편집자』思想としての編集者(한울, 2015) 등이 있으며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 하르낙의 『그리스도교의 본질』, 트뢸치의 『그리스도교의 절대성』, 판넨베르크의 『세속화된 세계에서의 그리스도교』 등을 일본어로 옮겼다.




역자 :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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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연세대에서 신학과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M.)를, 교토대학(京都大學)에서 문학석사(M.L.)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교토대 박사과정(사상문화학 전공)을 수료하였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신학박사(Ph.D.) 학위를 받은 뒤, 메이지가쿠인대학 그리스도교연구소 협력연구원, 교토대학 강사 등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감리교 선교사로 도일한 후, 가가와 목사의 고향이자 첫 활동의 무대였던 일본기독교단 효고교구를 거쳐 교토교구 탄고미야즈교회(丹後宮津敎會) 주임목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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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신학과 사회, 신학과 역사는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아왔는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왕성한 학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학자 후카이 토모아키의 흥미로운 그리스도교 역사 읽기

“이 책은 일종의 ‘학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가 이러한 시도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신학은 분명 ‘교회의 학문’이지만 교회라는 담을 넘어 지속해서 사회의 영향을 받았고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라는 컨텍스트는 신학의 텍스트를 낳고, 그렇게 나온 신학의 텍스트는 다시금 사회라는 컨텍스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 관계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신학이라는 학문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특히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능과 의의에 의문을 표하는 모든 이에게 신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어판 서문 中

독일 근현대 사상 연구자이자 신학자인 후카이 토모아키의 신학 입문서. ‘비그리스도교계’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자’라는 위치에서 일반 독자와 그리스도교인 독자 모두를 염두에 두고 쓴 신학 입문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교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교 신학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왔는지 또한 사회는 신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묻는다. 심지어 인류와 사회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리스도교, 혹은 교회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무관심하며, 교회에 다니는 이들조차 그리스도교 신학의 존재 이유와 기능에 대해 질문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면서 말이다. 세속화 시대와 근본주의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신학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은이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피고 이와 맞물려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성격을 바꾸어왔는지를 탐구하면서 저 질문에 응답한다. 예수의 죽음 이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발생한 ‘신학적 물음’이 어떻게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정착하는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뒤 서유럽 세계로 확장하는 흐름과 맞물려 어떻게 그 성격이 변화하는지, 그리스도교 유럽의 붕괴 이후 신학은 어떻게 전환했는지, 그리고 근대 세계 출현 이후 새롭게 바뀐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핀다. 이를 통해 흔히 생각하듯 신학은 고정불변의 학문, 초월적인 영역에만 관심하는 학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 사회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문, 지극히 현실적인 학문이라고 지은이는 역설한다.
40여권의 저서와 역서를 출간하며 현재 일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신학자의 저작답게 역사와 신학에 대한 다채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접할 수 있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서구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와 신학이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교양서적으로,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신학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입문서로 다가갈 수 있는 저작이다. 그리스도교와 신학에 대한 파편적인 평가와 비판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 신학이란 무엇인지, 오늘날 신학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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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들이 신학의 역사를 개괄하기에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 사회가 아닌 일본에서 신학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 초대교회부터 유럽-미국으로 이어지는 신학의 역사를 훑어봅니다. 한국교회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답을 모색해야할 때 아닐까요
햇살보다 ㅣ 2018-03-29 l 공감(1) ㅣ 댓글(0)



쉽고 술술 읽히는 문체와 저자의 깊은 성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신학 입문서. 전공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막 신학의 세계에 들어선 사람에게도 깊이 생각할 거리를 주는 보기드문 책이라 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parksinbu ㅣ 2018-03-28 l 공감(1) ㅣ 댓글(0)



신학이 무슨 쓸모가 있나! 라는 항변에 대한 친절하고도 깊은 응답. 교회와 신학에 대해 질문하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충족해 줄 책이다. 일본이라는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난 소중한 이야기라 더 관심이 간다.
eremitus ㅣ 2018-02-23 l 공감(2) ㅣ 댓글(0)



매우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신학이 신앙 바깥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역사를 쭉 훑으며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답변한다. 저자의 깨알같은 지식 자랑도 곳곳에 드러난다. '교회'가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으로 바꿔읽어도 흥미로울 듯!
ygansa ㅣ 2018-02-20 l 공감(2) ㅣ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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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1편




기독교는, 필요한가? 햇살보다 ㅣ 2018-03-31 ㅣ 공감(2) ㅣ 댓글 (0)

김지방
어제 오전 12:05 ·



기독교사회가 아닌 일본의 대학에 신학과가 필요한가?

도쿄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저자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개괄한다.

초대교회는 왜 신학을 만들어야 했는가? 중세 유럽사회는 왜 신학에 매달렸나?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와 미국에서 당대의 신학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모두 8차례 일본의 일반인들에게 강연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강연한 내용이라 그런지 잘 읽힌다. 수많은 신학자가 언급되지만 주석이 충실하게 돼 있어서 신학을 잘 모르는 나같은 사람들도 읽어나가기 어렵지 않다.

저자가 결론에서 하는 얘기가 요즘 한국사회를 보면서 내가 가지는 질문과 닿아 있어서 앞으로 그의 사상이 어떤 경로로 뻗어갈지 궁금해졌다.

"신학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에게 진정한 상대화를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신학은 현대 사회의 관용 없는 그릇된 절대주의, 그 반대편에 있는 무절제한 상대주의, 그리고 그 양쪽에 잠복해 있는 자기절대화 모두를 거부하고 비판한다. .... 그리스도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과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신학이 기여함으로써 신학은 오늘날 세계에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현대인,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는 대다수는 초월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나'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나' 바깥의 세계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바깥의 세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SNS나 미디어를 통해 바깥의 세계를 만나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과 같은 시각의 무수한 변주를 보면서 "음 나와 같은 생각인 사람이 많군=내가 맞군"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더 크다.

굳이 타인을 만나야 할까? 왜 낯선 세계와 조우해야할까?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일이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하고 온 사람들 중 일부가 "후보자들 이름 사이에 빈틈이 없어서 엄청 긴장하면서 도장을 찍었다"고 온라인에 올렸다. 후보자 이름 사이에 빈틈이 없으면 공식투표용지와 다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누군가 지적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같은 경험을 했다"면서 무효표를 만들기 위한 음모일지 모른다고 흥분했다. 이들은 "바로 몇시간전에 내가 투표하고 왔는데, 분명히 후보자들 이름 사이에 빈틈이 없었다"고 확신하고 맹세했다. 투표조작 우려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사전투표 이틀째에는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이 없었고, 최종투표 뒤 개표에서도 그런 표는 나오지 않았다. 후보가 많아서 칸이 좁아졌는데, 신중하게 투표하느라 긴장한 사람들이 착각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더 큰 진실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착각을 주고 받으며 잘못된 확신을 키웠을 뿐이었다.

낯선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폐적 나르시즘에 머무는 미숙한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

초월적인 세계가 있든 없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So I don't care).

내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현대(한국)인은 자신의 세계에서 신의 존재를 지우면서 타인의 존재마저 삭제해버렸다.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그것이 생명이든 세계이든 에너지든 우주든-앞에 나를 상대화시키는 경험은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한대로 관용없는 절대주의나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오류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다.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 이 시대에 해야하는 역할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깊이 공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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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비기독교사회에 사는 우리는 이 지점에 머물지 못하고,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친다.

그 구원의 길이 굳이 기독교의 야훼여야 하는가? 그것이 굳이 예수이어야 하고, 그 세계를 교회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도 우리는 비기독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오늘 한국(과 일본)의 모든 기독교인에게 놓여진 질문이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장식으로 걸고 있지 않는 한 기독교인들은 저마다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답들을 함께 내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교회에선 정해진 답만을 말하기를 바라고, 신학은 그런 교회에 복무하기만을 요구 받고 있다.

기독교인도 아닌 일반인들이 신학자와 이런 강연회를 가지고 또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 펴내는 일본사회와 교회의 힘이 조금 부럽다.

Taibbi: Michelle Wolf Slays Useless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 Rolling Stone



Taibbi: Michelle Wolf Slays Useless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 Rolling Stone



Michelle Wolf Slays Useless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Could this be the long-overdue end of the Sycophants' Ball?

Michelle Wolf provides the entertainment at the 2018 White House Correspondents Association Annual Dinner at the Washington Hilton Hotel. REX Shutterstock

By Matt Taibbi8 hours ago


After the annual mutual congratulation session known as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concluded Saturday, NBC News White House reporter Kelly O'Donnell distanced herself from the program. O'Donnell thought 
Daily Show comedienne Michelle Wolf had been too rough on Trump press secretary Sarah Huckabee Sanders.

"The spirit of the event had always been jokes that singe but don't burn," O'Donnell wrote.

Like your reporting,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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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a porn star says when she's about to have sex with a Trump, 'Let's get this over with,'" comedian says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has always been a bad aristocratic joke, the punch line obvious to everyone but the participants. "Make a joke – but not a real one" has been its unofficial motto since forever.

That is exactly what was said, for instance, in 1996, when shock jock Don Imus made his infamous appearance at the Radio and TV Correspondents’ dinner. Somehow reporters were surprised when Imus said the same things in front of Bill and Hillary Clinton he'd been saying on the radio for years, making jokes about Whitewater and Bill's womanizing rep, among other things. The D.C. press was horrified.


"Now none of us can go on [Imus's] show again," complained Cokie Roberts.

"We wanted some discomfort, but not that much," said ABC's Jackie Judd, one of that event's organizers, perfectly predicting future sentiments about Wolf.

The Imus incident really should have been the last correspondents' ball of any kind, as it revealed the basic nature of the proceeding. It's designed to be a chummy mutual admiration society, in which pols and pundits dressed in black tie stroke each other to the edge of ecstasy over champagne and filet mignon.

A comic is often invited. The humorist's job is to make an anodyne joke or two about the first family before rapidly sitting down and shutting the %$^k up (a curtsey is optional).

After this "roast," the president is supposed to get up and take a free shot at one or two or six of the administration's most hated journos, before quickly retreating into a state of feigned respect for the weasel-audience.

It's a repulsive scene, and only ever becomes interesting when someone forgets to tell the comic to leave the gloves on, as with Wolf.

The consensus among media pros seems to be that Wolf went too far with a routine that began, "Like a porn star says when she's about to have sex with a Trump, let's get this over with."

The line most-often cited as being the most offensive was this one, aimed at Sanders: "I actually really like Sarah. I think she's very resourceful. But she burns facts and then she uses that ash to create a perfect smokey eye…"Sarah Huckabee Sanders attends the 2018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at Washington Hilton on April 28th, 2018 in Washington, D.C. Tasos Katopodis/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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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ems this was a makeup joke, and too mean for poor Sanders – who of course spends her days non-answering questions directed by this same White House "press" toward the Trump White House.

Rather than be offended by that, the press took offense on Sanders' behalf. O'Donnell's NBC colleague Andrea Mitchell tweeted a typical reaction:

"Apology is owed to @PressSec and others grossly insulted ny [sic] Michelle Wolf at White House Correspondents Assoc dinner which started with uplifting heartfelt speech by @margarettalev - comedian was worst since Imus insulted Clinton's [sic]"

Apparently Mitchell is still scarred by that 1996 experience of having to watch a comedian make a mean joke to the face of a sitting president, and not be executed on the spot.

Of course, there was no chance of that this year, as the current president does not attend the correspondents' ball – not for any good reason, of course, but because he can't take a joke and also is preemptively bitter that he won't be slobbered over by the audience as was the custom with, say, Barack Obama.

That didn't mean Wolf let Trump off the hook. On the contrary, she ripped him from start to finish, to the early delight of the crowd.

"You can't shut me up as a woman ... unless you are Michael Cohen and wire me $130,000," she joked. "You can find me on Venmo under my porn star name, Reince Priebus."

But the crowd of reporters turned silent when Wolf started in on them, noting that we in the media could be covering a lot of things, but instead only cover "like three topics":


"Every hour it's Trump, Russia, Hillary, and a panel of four people who remind you why you don't go home for Thanksgiving," she quipped.

The laughs here slowed to a kind of half-laughing, half-grumbling sound that Steve Martin would have called "just a general murmur."

"You guys are obsessed with Trump," Wolf went on, smiling. "Did you use to date him? You pretend like you hate him, but I think you love him."

Murmur, murmur, mur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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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e confident I am, the more daring I am," says the comedian ahead of hosting the 2018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What no one in this room wants to admit is Trump helped all of you," she went on. "He couldn't sell steaks, vodka, water, college, ties or Eric. [But] he has helped you sell your papers, books, and TV. You created this monster, and now you're profiting off of him."

She went on to remind the crowd that there's still no clean water in Flint, a not-so-subtle reference to the topics we could be covering instead of the all-Trump, all-the-time format that everyone from Les Moonves of CBS to CNN International chief Tony Maddox has admitted has been great for the bottom line of our business.

Afterward, the head of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Association, Margaret Talev, effusively apologized for her own invitee's unconscionable decision to say true things in public.

"Last night's program was meant to offer a unifying message about our common commitment to a vigorous and free press while honoring civility," Talev wrote. "Unfortunately, the entertainer's monologue was not in the spirit of that mission."

Everything that is revolting about the D.C. press corps was on display in this incident. On the one hand, who cares – it's just a party, right? On the other hand, why are we partying with the people we're supposed to be covering?

The reason is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national press corps genuinely gets off on the experience of being close to power. They love going to fancy restaurants and being whispered to by a Senatorial aide or, better yet, an actual Senator. Even more titillating is being handed a packet of secrets by someone at the CIA, the FBI, the Pentagon!

This is why so many journalists circle the wagons when someone dares to interrupt their public love sessions with the people who misuse our tax money, bomb innocent civilians, lie to us, give get-out-of-jail free cards to white collar criminals, etc.

We're supposed to recoil from them, as from scorpions, but instead we host dinners for them, beg for photo ops, and defend them from even the most remotely pointed barbs. It's gross.


The 1999 Overseas Press Club awards, in which famous journos ripped then-Pacifica reporters Jeremy Scahill and Amy Goodman for disrupting the ceremony to ask a question about Kosovo of keynote speaker and Clinton Yugoslavia envoy Richard Holbrooke, was a classic example of the wagon-circling phenomenon.

Wolf's take on the press relationship to Trump, of course, was dead-on. The press affects to hate Trump, and on an individual level some reporters may, but the degree to which he's been a financial boon to the entire media business has long been the dirty little secret of the Trump era. The bit about acting like we used to date him is totally true. There's a glee in how much we talk about him that's unseemly.

Moreover, while the vast majority of reporters in this country don't work in Washington or get off on prostrating themselves before the rich and powerful, the most visible among us do often act that way, which has considerable impact on public perception of the press.

We didn't just "create this monster" by giving Trump oodles of free coverage during the campaign season. We also did so by too often acting like courtiers to power instead of adversaries who challenge it, behavior that allowed the billionaire Trump to ludicrously – but successfully – portray the press as the real "elite" during the 2016 race, while he, Trump, was just a regular guy.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has always been an odd concept. It's strange to me when reporters try to have friends at all, much less ones in the White House. What's the point? If the public thinks the news is Nerf-balled and stage-managed for our powerful would-be buddies – "some discomfort, but not that much" – they'll tune us out more than they already have.

To me this is like the all-too-common scenario when pundits and pols who rip each other on TV glad-hand each other and exchange digits in the green room afterward. The public may not see these scenes, but they pick up on the phoniness nonetheless, and end up hating press and politicians alike.

There haven't been too many positive developments of the Trump years, but the end of black tie lovefests and the charade of buddy-buddy press-pol relations might be one. Is being on the outside so bad?

한청훤 - 북한 김정은의 폭압적 독재와 그런 독재 정권에 야합하는 한국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에게 나름 "의로운"...



(5) 한청훤 - 북한 김정은의 폭압적 독재와 그런 독재 정권에 야합하는 한국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에게 나름 "의로운"...




한청훤
13 hrs ·



북한 김정은의 폭압적 독재와 그런 독재 정권에 야합하는 한국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에게 나름 "의로운" 분노를 표하는 분들에게

한국인들이 군부독재 정권의 독재에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도 누리지 못하던 시절에 한국 밖에서 한국의 불의한 상황에 진심으로 분노하던 분들은 자신들의 정의감을 단순히 말로만 때우지 않았다. 그 분들은 한국 정부에 직접 항의 편지도 쓰고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항의 시위도 하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목숨 걸고 한국 현지에 와서 독재정권의 만행을 현지에서 취재하여 외부에 폭로하기도 했다. 이 분들이 이 정도로 자신들의 정의감과 도덕성을 실천과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폭넓게 인정받은 것이고 그 만큼 한국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고 또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한국 민주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자기 나라 내부의 특정 정치적 갈등이나 이슈 관련하여 필요할 때만 한국 독재 정권 인권 탄압 타령한다고 생각해 보자. 특히 자기 나라에 자기가 싫어하는 특정 정권이 한국 독재 정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할 때 특히 자신들의 정의로운 비판의 가장 큰 비중을 자기나라 정권에 둔다고 생각해 보자. 한국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 독재 정권과 교류를 유지하려는 자국 정부와 그 정부 지지자들만 허구언날 욕하고 감정 섞인 저주를 퍼붓는 다고 생각해 보자. 이 분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동정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정말 순수하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 줄 수 있을까?

김정은 독재에 분노하고 북한 민중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한다면 과거 한국 민주화를 위해 힘썼던 뜻있는 외국인들이 그래했듯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은 찾아 보면 상당히 많다.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에 가서 북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할 수 도 있고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도 있으며 조금 더 위험을 감수 한다면 북중 접경지역에 가서 탈북자들이 무사히 탈출하여 한국이나 미국 등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지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북중 접경 지역에 머물면서 북한의 종교 조직 같은 지하 조직에 물질적 경제적 지원 활동도 할 수 있다. 평소에 자기 희생이 따르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면 그 비판에 동의는 설사 못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존경심을 가지고 경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상황 개선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맥락에서만 북한 김정은 독재에 대한 비판과 북한 민중에 대한 동정심을 표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 정의감과 진정성이 얼마나 순수한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표출하는 숭고한 도덕의 이면에 위선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다고 합리적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를 포함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평범한 수준의 도덕성과 정의감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비록 독재자 이지만 북한 김정은과 협상하여 핵을 없애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며 북한과 사이 좋고 지내고 교류하여 남북한이 서로 경제적 번영을 이룬다면 그 선에서 크게 만족하기 때문에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지지 하는 것이다. 엄청난 희생이 따를 북한의 민주화 보다는 나와 내 가족과 이웃들이 평화롭고 안심하며 일상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딱 그 정도 이기적이고 딱 그 수준의 윤리를 갖고 살고 있는 것이다. 대신 큰 자기희생이 동반해야 하는 북한 독재에 대한 극렬한 분노와 북한의 민주화 주장은 쉽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그런 주장과 감정을 드러내려면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실천과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보통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대신 극심한 위선은 절제할 분별력과 상식은 갖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독재와 인권 유린에 대한 분노와 고통 받는 북한 민중들에 대한 동정심을 명분으로 현 정권의 대북 정책과 그 정책을 지지하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을 살벌한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다. 당신들이 나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의감과 고귀한 도덕성을 갖고 있다면 그게 단지 위선적인 말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실천과 행동은 평소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말이다. 자신의 고귀한 도덕성과 정의감이 진짜라는 걸 딱히 증명할 평소의 실천이 없었다면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란다. 혹시 내가 정파적 증오감과 당파적 충성심에 너무 심취해서 고통 받고 억압받는 북한 민중들을 자신들 이득을 위해 철저히 이용해 먹고 있는 거 아닌지 말이다. 이런 것이라면 이분들의 도덕성, 그리고 정의감은 자신들이 자랑하듯 내세우는 한국 국민 평균 이상수준이긴커녕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밑바닥 수준의 처참하고 너절한 윤리적 파탄 수준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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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박정미, Okjin Park and 37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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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 Choi 살떨리게 감동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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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훤 넘치는 수사로 해주신 칭찬 감사합니다^^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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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keun Kim 크으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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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yu Lee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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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wan Shin 100프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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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박정희가 성공하여 한국에 백만의 카터 워너비가 생긴... 이것도 역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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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grim Art 딱!! 이 지점입니다. 제가 어제 느낀 "한없이 정치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자신이 당한 작은 손해에 지랄할 때"....정작 느끼는 작은 손해라는 건 사실 익숙한 것에 대한 낯섬, 여지껏 적이어야만 했던 자신의 당위성에 대한 상실감......이런 분들은 그럴꺼면 처음부터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 인권을 위해 뛰어야 했는데...아, 북한 선교와 인권을 위해 뛰는 분들 중에서 태극기부대를 자처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만.....ㅠㅠ...좋은 글 공유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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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tae Oh 그런 분들의 상당수, 아니 대다수가 또 80년 광주에서 나타난 군의 폭력적 진압과 이후 신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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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훤 replied · 1 Reply


한윤형 남한 민주화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와야 하는데 왜 북한 민주화는 즉각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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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훤 replied · 1 Reply


이현우 저 역시, 페북에서 키보드 놀리는 게 전부인 애들보다는 차라리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외치기라도 하는 박사모 시위대가 더 낫다고 봅니다.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니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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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yo Kim 멋진 글 감사합니다. 선공유 후 감사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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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 네이버 뉴스



[특별대담]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 네이버 뉴스
[특별대담]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신문A8면 TOP 기사입력 2018-04-30 22:25 최종수정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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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오른쪽)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후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북미관계 전망에 관해 좌담회를 하기 전 대화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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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게 경제다. 그걸 이루려면 우선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안다.”(문정인·이종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서 북의 비핵화와 함께 우리도 결국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남과 북 모두 핵과 관련한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문정인)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미완의 회담’이다. 남북 공동번영과 관련한 포괄적 경협 등의 문제가 빠져 있어서다. 그걸 위해서 가을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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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2시간 남짓 진행된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대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다각도로 짚으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관계,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제안을 내놨다. 사회는 이제훈 선임기자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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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선 부드러운 질문부터. 두 분은 27일 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참석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문정인(이하 문) 양쪽 정상 내외가 함께 환담을 나누고 화기애애한 게 엄청 보기 좋더라. 남북정상회담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1·2·3차 정상회담 오찬·만찬에 다 참석했는데, 이번엔 두 정상한테 술도 서로 권하고 송년회 분위기가 연출돼 편안했다.

이종석(이하 이) 2000년 정상회담 만찬에 갔었는데, 이번이 그때와 다른 건 ‘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합의하는 게 꼭 실천될 거 같다’ ‘이번엔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정숙·리설주 여사가 서로 술도 권하며 친자매처럼 다정하게 얘기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남북 영부인이 어린이·빈곤 문제 등에서 화해·협력의 길에 독자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다.

사회 1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만 꼽는다면?

문 남북 정상이 북한 기자 포함해 내외신 기자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더구나 김 위원장이 기자한테 ‘감사’를 표했다. 여느 정상회담과 정경이 다를 게 없었다.

이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장면이다. 두 지도자가 대결로 점철된 분단체제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다짐했다.

사회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 하나씩만 꼽는다면?

이 문 대통령이 만찬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됐습니다”라고 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이런 북측 속담이 있다”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번영 노정에서 두 정상이 운명적 동반자라는 걸 말한 것이다. 김 위원장도 만찬사에서 “오늘의 만남과 상황과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

문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자주 말했다. 상대 배려다. 김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합의도 이행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이 강한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사회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관련 내용의 의미를 짚어보죠.

문 이전 정부에서의 청와대 수석 한 분을 포함해 보수 쪽에서 합의에 구체성이 없다고 비난하는데, 오해가 아니면 왜곡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한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시브이아이디로 이해하고 있고, 관련해 북쪽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 내용을 선언에 적시하지 않은 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비핵화 보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판문점 선언의 세 문장으로 이뤄진 비핵화 합의는 3단 구조다.

  • 첫째 기본원칙(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공동인식 확인, 
  • 둘째 북의 관련 조처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길이라는 공동인식 아래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한다는 합의, 
  • 셋째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국제협력 노력 합의다. 

이 3단 구조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회담의 디딤돌이 돼야 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문 더구나 (비핵화 관련) 기존 합의와 선언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정신이 판문점 선언 전반에 흐르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서 북의 비핵화와 함께 우리도 결국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이 유엔 표준조약을 원용해 비핵지대화 조약을 맺고, 동북아의 비핵 국가인 일본과 몽골을 참여시키고, 공인 핵보유국인 미국·중국·러시아는 ‘비핵 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 않는다’는 약속을 조약을 통해 해야 한다. 비핵 국가인 남북한과 일본, 몽골이 ‘핵우산’을 원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북한한테는 비핵화하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겠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주장이다. 핵의 비대칭성이 생기면, 북이 다시 핵 보유를 원하게 되거나 중·러한테서 핵우산을 구하려 들 것이다.

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동북아에서 한반도발 미-중 갈등·충돌 위험을 상당 부분 차단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결국 우리한테 좋은 일이다.

문 남북 모두 핵과 관련한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한다.

북이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했을 때, 북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위성 발사)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경수로 등 핵발전 권리) 등 이른바 ‘인류의 보편적 권리’ 확보 주장을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북-미 간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혜를 모아 잘 조율해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백소아 기자사회 관련해 판문점 선언의 올해 안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추진의 의미를 짚고 전망한다면?

문 그 내용은 북의 비핵화 일정·속도와 엮여 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 약속을 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다는데, 이게 핵심이다.

이 우리로서는 종전선언을 연내에 하겠다는 것은 비핵화 과정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서로 어느 한쪽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북이 체제안전 보장 관련해 ‘종이 이상의 확실한 보장’을 바란다고 얘기했다. 미국과 수교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문 불가침조약 맺으면 수교가 될 수밖에 없다.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한다.

사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관계는? 3자 또는 4자 회담은 정상 차원을 염두에 둔 것인가?

문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은 4자, 평화협정은 3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인 북한·미국·중국에, 실질 당사자인 한국이 모여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 정전협정이 종료되면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 군을 두고 있는 남북과 미국이 모여 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4자 정상이 모여서, 평화협정은 협상해야 할 기술적 디테일이 많으니 우선 남·북·미 3국 외교장관이 협상하고 정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종전선언은 4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남북 정상이 미·중 정상을 초대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 ‘급’ 등과 관련해 약간 플렉시블하게(유연하게) 해놨다고 본다. (정전협정 기념일인) 7월27일에 맞추면 좋지만,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평화협정은 준비하고 협상할 게 많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체결되는 시점에 정상이 만나면 좋다.

문 그런데 나는 별도 평화협정에 회의적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등만으로도 남북의 평화는 담보될 수 있다. 북-미 간에도 별도 평화협정이 아니라 수교 조약을 맺으면 된다. 수교 조약에 주한미군 성격·임무 조정 등과 관련해 적고 적대관계가 청산됐다는 평화 관련 내용을 담으면 된다. 굳이 별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합의 주체가 되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목격자(witness)가 된 ‘캠프 데이비드’ 방식을 원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군통수권은 우리 대통령한테 있다. 미국은 ‘지원자’다.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목격자’로 미국 외에 중국, 유엔 사무총장도 고려할 수 있다.

이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 9·19 공동성명과 같은 ‘엄브렐라 어그리먼트’(umbrellaagreement)를 생각해볼 수 있다. 4자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합의된 원칙을 전제로 남북과 북-미 양자 차원에서, 남·북·미·중 4자 차원에서 각기 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문 평화협정은 ‘종이 한 장’이다, 평화는 종이에서 오지 않는다. 사람이 안심하고 사는 게 평화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서로 싸우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조업하고, 그러면 자연스레 평화가 오는 게 아니겠나.

이 역사적 경험에 비춰, 평화협정은 평화 실현 의지가 있고, 상황이 됐을 때 맺어야 탈이 없다. 적대적 주체가 갑자기 ‘야 우리 한번 해보자’며 평화협정 맺어봐야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속도를 내더라도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훈련의 성격 변화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1년6개월 정도는 순조롭게 진행된 뒤에 평화협정을 맺는 게 좋으리라 생각한다.

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필요성을 얘기하면 보수 쪽 분들은 ‘북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 비난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이 재래식이든 핵이든 군사 도발을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처를 공세적으로 취해야 핵문제를 푸는 데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선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를 내는 게 좋겠다.

이 현재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지만, 비핵화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남북의 대결이 종식돼야 한다. 남북 간 군사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을 향한 노력은 비핵화와 같이 가면 좋지만, 사실은 그와 관계없이 늘 추구해야 할 목표다. 군대 규모 감축 등 구조적 군비통제를 일단 논외로 하면, 다른 군사적 신뢰구축 조처는 원래 핵문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전초(GP)를 남북이 모두 철거하는 일이 합의된다면, 남북 대결 종식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사회 당국 간 협의 채널로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합의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죠.

문 왜 서울과 평양이 아닌 개성인가. 첫째, 두 주권국가가 대사관을 교환하는 인상, 즉 상징적인 의미에서 영구 분단 획책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피했다고 본다. 둘째, 접근의 편의성.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본다.

이 공동연락사무소라는 표현 자체가 ‘두 주권국가 인정’ 인상을 피하려는 의지의 작용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하나의 통일국가로 가려면 과도적으로 서로를 깨끗하게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논의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판문점 선언에 경제협력 관련한 내용이 있긴 한데, 매우 추상적이고 후속 회담 관련 언급도 없다.

이 김 위원장도 비핵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한다. 북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2020년까지다. 대북 제재가 빨리 해제돼야 5개년 전략이 나름의 성공을 했다고 선언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3월 하순 방중 때 경제 분야는 뺐다.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게 경제다. 그걸 이루려면 우선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경제 담당을 수행원에서 뺀 거다.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려고. 이는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다.

문 김 위원장의 숨은 카드가 경제 발전이라는 이 전 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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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 소통”을 약속하며,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

문 정부가 바라는 게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다. 가을 평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각료회담과 국회회담도 이어지며, 사실상 우리가 바라던 남북연합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

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만나서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기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한다. 아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에 직통전화로 김 위원장한테 결과를 설명해줄 것이다. 그때 직통전화가 빛을 발할 것이다. 직통전화는 남북관계 안정성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도구다.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다만 완결성 측면에선 ‘미완의 회담’이다. 남북 공동번영과 관련한 포괄적 경협 등의 문제가 빠져 있어서다. 그걸 위해서 가을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했다. 평화와 공동번영 분야에서 가을 정상회담 때 합의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본다.

사회 북이 말하는 체제안전 보장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따른 평화정착도 포함되나?

이 김 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종전 등 ‘안보 환경’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수교, 평화협정을 받는 ‘신 안전보장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 고속성장을 원한다. 그동안 도발의 장본인이었던 김 위원장이 지금 전쟁 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배경이다.

문 중국과 베트남 개혁개방 역사를 보면, 적대적 안보 환경이 해소돼야 국력을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 중국·베트남처럼 북한도 시장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 요즘 <노동신문>을 보면 3가지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경제 발전, 과학기술 발전, 인재개발 위한 교육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와 비슷하다.

이 김 위원장은 안보 환경이 개선되는 결정적 분기점을 미국과 수교로 볼 것이다. 북-미 수교는 미국이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바로 국제금융과 북한의 관계가 뚫린다.

문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속도를 내면 내년 1월 말 다보스 포럼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가서 공동으로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고, 국제 투자자 모아놓고 김 위원장이 얘기하고 문 대통령이 거들어주고 하면 좋겠다.

사회 리더로서 김정은에 대한 생각은?

문 판문점 12시간은 한마디로 ‘김정은의 재발견’이다. 첫째 국제 기준·규범에 비춰 정상적인 지도자, 둘째 결단력 있는 지도자, 셋째 현안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33살 지도자로는 놀라울 정도다. 현안 이해도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도보다리 밀담은 가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가 실용주의적이고, 개방지향적이며 공개지향적이라고 봤다. 국제 기준을 강조하며 과제점검형, 목표지향적이라고 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다르다고 봤다. 덕분에 일부 야당·언론한테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다.

올해 들어 새로 발견한 게, 김 위원장이 전략적 사고에 능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지도자라는 점이다. 전에는 잘 몰랐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 국가의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을 꽤 갖춘 편이다.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있었던 김 위원장의 행동을 ‘비정상 국가·지도자’의 프리즘으로 보면 너무 놀랍고 전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 국가·지도자’의 프리즘으로 보면, 그냥 조금 더 대담할 뿐이지 정상적이다. 현대 독재국가 가운데 개화한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자꾸 편향되게, 다르게 보려 하면 변화하는 현실을 읽을 수 없다.

사회 판문점 선언의 전문에 실린 표현처럼 “한반도에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다.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린다.

문 판문점 선언은 대단한 성과지만,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한반도의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고 그 위에 공동번영의 새 지평을 여는 데는 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 판문점 선언은 그 내용과 함께 이를 보강하는 두개의 의미가 더 있다. 첫째, 어느 때보다도 실천 가능성이 높은 합의다. 두 지도자의 이행 의지와 실천 능력이 그렇다.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다. 둘째, 김 위원장이 ‘이 합의는 시작이자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래서 희망적이다.

문 남북관계 개선에도 북한이 ‘만리마 운동’을 전개하는 거 같다.

이 속도가 빠르다. 우리의 상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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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지원 이제훈 기자 zone@hani.co.kr, 사진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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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g****
북한비핵화 까지는 맞는 말인데,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곧 주한미군철수요구 아닌가요???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
2018-05-01 02:34:54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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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
국민 여러분 북괴 먼저다?지성과 상식적으로 지금에 재앙 주사파정권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과국민생명 수호의지가 있습니까?국정농당! 넘어 여적행이✔민노총 부역자등 너의도 죽는다?드루킹등 진실을 밝히고 국민영웅 태어나라!

김왕조가 6.25전쟁과 인권탄압등 600백만명 죽었다!북한노예?3500백만어떻게?✔드루킹! 말했다?노무현 자살과?내 뒷빽은?(제2제3더?8년 핵심2000명 총1만이상 20만계정보유!대포폰?170대1년11억 돈출처?✔언론90%노조장악✔핵폐기쑈?여론 조작해 연세중립국>미국철수>국군 무장해제>짱개속국✔
유튜브 김정민박사
2018-05-01 01:21:39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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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
결론은 미군철수네. 좌빨이 바라는 세상. 저급한 공산국가로 가자는거네. 좋다고 빨고.있는 한심란 씹대. 전교조가 씹대들의 사고를 망가트렸구나
2018-05-01 00:30:57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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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m****댓글모음
놀고들 자빠졌네,,,,,골수 빨갱이 새퀴들,,,,,,!!!!! 역적놈들,,!,,,,!!!!!!!!!!!
2018-04-30 23:19:50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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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
무섭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는 물론 핵무기 갖고 있는 미군 항모나 잠수함 부산항에 입항도 할 수 없다는 개념임... 당연히 합동훈련 같은 것도 못하지...
2018-05-01 02:53:39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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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w****
문정인 여태껏 대북 발언으로 문제 일으키더니 신났네! 그래봤자 북한 수백만 인민들의 목숨으로 만든 지들 신앙인 핵무기 폐기 절대 못하고 어딘가 숨기겠지! 니들 거짓 평화 속임수 얼마 못가 뽀록날 때 또 무슨소리 하는지 보자!
2018-04-30 23:14:46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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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특집 "간첩에게 듣는다" 네요
2018-05-01 04:08:07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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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s5****
결사 반대 주사파 끌어 내야한다
2018-05-01 04:04:26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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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hk****
문정인씨 당신은 좀 말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2018-05-01 05:25:28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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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yi****댓글모음
이또라이 또양념질이네.ㅌㅌ
2018-05-01 09:30:07접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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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s, Traitors and Empires: The Story of Korea's Struggle for Freedom: Stephen Gowans: 9781771861359: Amazon.com: Books

Patriots, Traitors and Empires: The Story of Korea's Struggle for Freedom: Stephen Gowans: 9781771861359: Amazon.com: Books

Patriots, Traitors and Empires is an account of modern Korean history, writte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ose who fought to free their country from the domination of foreign empires. It traces the history of Korea’s struggle for freedom from opposition to Japanese colonialism starting in 1905 to North Korea’s current efforts to deter the threat of invasion by the United States or anybody else by having nuclear weapons. Koreans have been fighting a civil war since 1932, when Kim Il Sung, foun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other Korean patriots, launched a guerrilla war against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Other Koreans, traitors to the cause of Korea’s freedom, including a future South Korean president, joined the side of Japan’s Empire, becoming officers in the Japanese army or enlisting in the hated colonial police force. From early in the 20th century when Japan incorporated Korea into its burgeoning empire, Koreans have struggled against foreign domination, first by Japan then by the United States. Patriots, Traitors and Empires, The Story of Korea’s Struggle for Freedom is a much-needed antidote to the jingoist clamor spewing from all quarters whenever Korea is discussed.





Editorial Reviews

Review



“Washington’s Long War on Syria is a well-researched and deeply considered analysis of the tragedy that has befallen Syria. Stephen Gowans reveal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that are motivating Washington’s intervention in Syria. No praise is too high for this much-needed corrective to Western propaganda. This fascinating book is a must-read for anyone seek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war in Syria.” Gregory Elich i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Jasenovac Research Institute and the Advisory Board of the Korea Policy Institute.


“It is always refreshing to read Stephen Gowans. … he does his homework and his writing is well-documented and far from the well-intentioned fluff that litter too many websites. He is careful to situate his subject within its context and he has a good eye for discerning what is important and what is of lesser consequence. These virtues are exemplified by his latest book… Stephen Gowans has written a marvellous and incisive study of modern Korea.” —Tim Beal, author of Crisis in Korea (Pluto Press, 2011)


About the Author



Stephen Gowans is an independent political analyst whose principal interest is in who influences formulation of foreig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His writings, which appear on his What’s Left blog, have been reproduced widely in online and print media and have been cited in academic journals and other scholarly works. Some articles have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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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 클리앙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 클리앙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0
SuhSquad
1891
2015-04-17 12:21:23 수정일 : 2017-04-29 23:28:53 121.♡.157.169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영미권에서 흔히 쓰는 속담?, 관용표현??인데
김인성 관련 상황에 딱 들어맞는 얘기죠

아무리 본인이 좋은 의도라고 주장해봤자
그게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고
사회상규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를 받았든 안받았든
경향신문과의 계약관계로 수탁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해서 임의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신뢰를 저버린 행위,
법률적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죠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의도가 좋으면 좋은 결과가 보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좋은 뜻으로 추진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간디선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일이란 좋은 뜻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뜻으로 하는 적선이 오히려 거지생활을 영구히 연장시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의조차도 경계한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레드 마샬의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선의는 말 그대로 좋은 의도 혹은 좋은 뜻(good intention)이다.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의도이다.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경제의 작동원리를 잘 알지 못한 채 명분만 내세우면서 베푸는 선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푸는 자에게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곤 한다. 이쯤 되면 선의는 더 이상 선의일수 없고 고의나 악의로 변질되고 만다. 특히 이것이 정부나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결합되면 최악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의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다는 선의로 포장된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제, 이자제한법, 최저임금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작동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명분만 내세우는 선의로 포장된 정책으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기본적으로 가격규제이다. 분양가를 규제하려다보니 분양원가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격은 경제학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균형 수급 량을 결정한다. 가격을 규제하면 이러한 신호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되고 결국 서민들을 위한다는 좋은 뜻에서 내어 놓은 정책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의 작동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선의만을 내세운 정책의 에누리 없는 분명한 한 결과이다.

이자제한법은 악덕고리사채업자로부터 서민들과 경제적 약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뜻에서 미등록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연 40%로 제한했다. 그러나 등록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상한은 현행대로 연 66%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고리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사채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의로만 포장된 재미있는 정책조치의 전형이다. 사채시장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로 급전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신용파산자이거나 신용도가 너무 낮아 제도은행권이나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연 66%로도 급전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연 40%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겠는가? 더욱이 40%이상을 초과한 이자지급분에 대해 무슨 수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미등록 대부업자 입장에서 보면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용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매기지 못하면 당연히 자금을 공급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더 강력한 이면 약정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자제한법은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좋은 뜻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로부터 피눈물을 짜내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고용감소와 경기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돼 불법사채업자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났고, 절대 서민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고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자제한법의 좋은(?)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야 말로 얼마나 구구절절 서민을 생각하는 좋은 뜻이 담겨 있는가? 감격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되었으면 고용을 늘리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노력 등을 통해 서민층의 소득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싼 이자로 돈을 빌리기 쉽게 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급전도 빌리지 못하게 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다하더라도 빚만 늘게 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뻔한 것이 아닌가?

최고이자율 수준을 규제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자를 제한하기보다 신용이 낮은 개인도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는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시급 3480원)의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적용비율을 10%씩 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막상 보호하려는 최하층 미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임금을 올려주려다 오히려 일자리 자체를 빼앗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부담을 이유로 아예 경비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서민보호라는 좋은 뜻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다보면 오히려 서민들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좋은 예이다. 좋은 뜻으로 약자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면서 과연 정부 관계자는 실상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좋은 뜻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제도 그렇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세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업체에 비해 크게 높아 이를 규제해야 한다면서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최고 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뜻이지만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고통만 주게 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판매단가가 소액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사에는 사용금액과는 관계없이 거래승인비용 등 일정한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영세사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건당 결제금액이 큰 대형업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수수료 최고 율을 규제하면 신용카드 사는 영세자영업자와의 가맹점 계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현금거래 전환, 매상액 감소,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세제혜택 포기 등 이전에 비해 오히려 크게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기간 5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12%로 동결했다. 그러나 결과는 5년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올라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상인들은 장사를 할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나앉는 꼴이 되어 버렸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제, 최저임금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제 등 어느 것이든 정확한 개념과 작동원리도 잘 모르면서, 서민을 위하고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가격규제에만 매달리면 결국 어려운 서민들만 더 어려워져 골탕 먹게 된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설사 경제원리를 잘 모르고 서민들을 위해 좋은 뜻으로 입법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하더라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몰랐다고 해서 반드시 선의로만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선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너무 나쁘면 애당초 선의로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고 그 선의도 의심받아 마땅하다. 비록 선의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고의와 악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정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을 다루는 관료는 또 어떠한가? 전문가인 관료도 선의를 내세워 정책을 추진했다가 정반대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몰랐다고만 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이다. 어느 관료가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다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처사에 다름 아닐 것이다. 자손대대로 도고 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수치임에 틀림없다.(2007.3.25)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신원철 | 2015-09-08 | 조회수: 8,161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 이 구절은 서양속담에서 비롯된 말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은 좋은 뜻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선의는 말 그대로 좋은 의도 또는 좋은 뜻이다.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의도이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저 명분만 내세우면서 베푸는 선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곤 하다. 이쯤 되면 선의는 더 이상 선의일 수 없고 고의나 악의로 변질되고 만다. 특히 정치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몇 가지 골라서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러시아 혁명의 모델이기도 한 공산주의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지상 낙원으로 만들려는 목표로 한 사상이다.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발상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똑같이 배분 받고 빈부의 차이가 없다는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목표하고 다르게 인민들은 못 살게 되었고, 공산당 간부들만 부유하는 모순적 상황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북한을 보더라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도 마찬가지이다.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제, 위계질서 등등 기존의 낡은 것을 개선한답시고 시작한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땅바닥까지 추락시켰다.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문화대혁명이 중국 전체에 끼친 피해는 분서갱유를 훨씬 능가한다. 홍위병을 조직하게 하여 중국의 문화에 재앙을 끼치게 되었는데 특히 문화유산이 많이 파괴되었다. 중국 역사 전문가라면 기껏 답사한 유적지의 허전함에 경악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기록유산과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재들은 전부 문화대혁명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문화재이다. 만일 문화대혁명이 길게 지속되었으면 중국의 문화유산은 거의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인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좌파 자코뱅 당을 이끌며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로베스피에르는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해 우유 가격 올리는 상인은 단두대로 처형하겠다는 시행령을 내렸다. 처음에는 우유 가격이 급락했지만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게 되고 우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밀거래가 형성되었다. 결국은 우유는 시민이 아닌 귀족들의 식품이 되었고 시민들의 불만 해소는커녕 오히려 가중하게 되어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압자들은 의도만 좋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논리로 통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의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불쑥 던져놓은 뒤 부작용이 드러나면 “의도는 좋았는데...” 라고 변명하는 3류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비극이다. 달콤한 악마(惡魔)의 속삭임을 하는 정치인, 각종 유명 인사들의 발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는 경구(警句)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Tim Shorrock on North Korea Nuclear Deal: Will the U.S. Drop Sanctions & Economic Embargo? | Democracy Now!



Tim Shorrock on North Korea Nuclear Deal: Will the U.S. Drop Sanctions & Economic Embargo? | Democracy Now!



Tim Shorrock on North Korea Nuclear Deal: Will the U.S. Drop Sanctions & Economic Embargo?
STORYAPRIL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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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S
Tim Shorrock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and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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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pledged to abandon his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agrees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promises not to invade his country. The announcement came after a historic meeting Friday between Kim and South Korean leader Moon Jae-in in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Then, on Sunday, North Korea’s state media said Kim had vowed to immediately suspend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would dismantle it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We discuss the potentially historic developments with Tim Shorrock,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and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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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 GONZÁLEZ: We begin today with news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pledged to abandon his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agrees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promises not to invade his country. This comes after an historic meeting Friday between Kim and South Korean leader Moon Jae-in in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During the meeting, which was broadcast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the two leaders held hands and pledged to work for peace and replace the 1953 armistice with a formal truce. On Sunday, North Korea’s state media said Kim had vowed to immediately suspend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would dismantle it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Some analysts say the site has been unusable since a massive test last September caused an earthquake so big that satellites captured images of the mountain above the site actually moving. But a South Korean presidential spokesman said that while some facilities are not functioning, others remain in good condition. He also told reporters Kim had called for the United States to meet often with the North.


YOON YOUNG-CHAN: [translated] Leader Kim said that if North Korea meets the United States more often, builds on trust and promises to end war and nonaggression, why should we have nuclear weapons, which make our life difficult?

JUAN GONZÁLEZ: This comes as President Trump has pressed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ahead of a summit with Kim in May or June, and he recently revealed that now-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made a secret visit to the North Korean capital, Pyongyang, over Easter weekend. On Saturday, supporters chanted “Nobel” as Trump spoke at a rally in Michigan.


TRUMP SUPPORTERS: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Nobel!


PRESIDENT DONALD TRUMP: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I just want to get the job done.

AMY GOODMAN: Meanwhile,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told Fox News Sunday Trump should be cautious about talks with the North Korean dictator. He was interviewed by host Chris Wallace.


JOHN BOLTON: There’s nobody in the Trump administration starry-eyed about what—what may happen here. But by demonstrating they’ve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it would be possible to move quickly, as, again, the Libya case demonstrates.


CHRIS WALLACE: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give up everything they’ve got, but, in return, the U.S. would agree that we are not going to allow any nuclear-armed airplanes or nuclear-armed ship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at acceptable?


JOHN BOLTON: Well, we certainly haven’t made that commitment. And again, I’m looking at the Panmunjom Declaration, as they call it,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earlier North-South Korean agreements.


CHRIS WALLACE: So, you don’t view this as involving any kind of commitment from the U.S.


JOHN BOLTON: I don’t think it binds the United States, no.

AMY GOODMAN: For more, we go to Washington, D.C., to speak with Tim Shorrock,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and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eoul. He grew up in Japan and South Korea. His latest piece headlined “South and North Korea Prepare to Discuss an End to the Korean War: But Washington’s pundit class seems united against a peace process.” And he’s in the midst of another piece that will come out this week.

Tim, welcome back to Democracy Now! Start off by talking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North Korean leader—for the first time, a North Korean leader stepped foot in South Korea. What took place last week?

TIM SHORROCK: Thank you for having me, Amy. It was an amazing sight to see Kim Jong-un step over that border and shake hands with Moon Jae-in. This is, of course—you know, he’s the highest level—he’s the only leader from North Korea to ever step into South Korea. And that was a symbolic step, him coming to the South.

And their declaration, the Panmunjom Declaration, that was just mentioned, it’s quite an amazing document, and I really urge our listeners to download it and read it very carefully, because, you know, they come out very clearly for a, you know, complete peace process. They talk abou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y’re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They talk about reconnecting the blood relations of the people, determining the destiny of the Korean nation on their own accord. They set out very important steps for reconciliation, such as setting up a joint liaison office, reconnecting railroads and roads that have been cut off in the past, and moving towards, you know, a peace regime that involv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settles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And it’s really quite a document. And I think the South Korean people, you know, were very impressed with what Kim Jong-un said and what other members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said. And the whole atmosphere of it was very conducive. And I note, you know, that Moon Jae-in, the president, his popularity is up to 85 percent now, precisely because of this.

JUAN GONZÁLEZ: And, Tim, I wanted to ask you specifically about the South Korean president, because all the media attention here seems to focus on what Trump has done or hasn’t done, but, really, Moon was elected in early 2017, and he has—could you talk about his own history and why it’s been so important that he has really boxed in, to a certain extent, President Trump on what he can or can’t do vis-à-vis North Korea?

TIM SHORROCK: Well, we all rememb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you know, weeks on end, millions of Koreans into the streets to protest the regime of Park Geun-hye a year ago, year and a half ago. And it was that movement that brought Moon Jae-in to power. I mean, his election was a snap election, because the president was impeached. She was very right-wing. She was very oppressive, repressive. And she was very hard-line toward North Korea. People want peace with North Korea.

I was in Korea, South Korea, a year ago, and I got to see Moon Jae-in three times in campaign appearances in Gwangju. And I also interviewed him for The Nation magazine. And his dream, at the time, was, you know, to defuse the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but to really move towards pea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settle this nuclear crisis, which was really heightening at the time. And, you know, he was being accused at the time of being—one, being anti-American, which is ridiculous, and he was accused of trying to undermine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nd what he told me was that, you know, if he moved toward peac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helped do that, that this would be good for the United States and good for Trump. And that’s the gamble that he took. And I think he’s won that gamble.

And it was his diplomacy, you know, that got the North Koreans into the South during the Olympic Games. They had very high-level talks then and afterwards. And I think, you know, as a result of those meetings, Kim Jong-un invited to meet—Trump to meet with him. And that’s what set the stage for all of this. So, I think, you know, a huge amount of credit should go to President Moon, his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have backed this very, very strongly.


AMY GOODMAN: And I believe President Moon said that President Trump should win the Nobel Peace Prize for this. And we heard on Saturday night, when Trump, again, saying no to attending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went to another Washington—Washington, Michigan—and people in the audience chanted “Nobel! Nobel!” Tim Shorrock?

TIM SHORROCK: Well, we shall see. I think that the person who might deserve it most would be Moon. But, you know, if Trump can get a peace agreement with Kim Jong-un and there actually is a permanent peace that’s verifiable on both sides, then perhaps he might—perhaps he might deserve such an award. But I think that, you know, there’s a lot of negotiations to be done. And while I think that the—you know, clearly, there’s questions about how denuclearization might take place and the whole system of making sure that does happen, verification and so on, you know, the North Koreans, as they said, as you mentioned at the top of the news, they have said they will—there’s is no reason to have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vows not to attack them and the United States signs a peace agreement. So, the real issue also is whether or not the U.S. can drop its decades-long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ncludes nuclear arms pointed at North Korea, which includes sanctions and economic embargo, and which includes attempts to overthrow and have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That’s a real issue, I think.

JUAN GONZÁLEZ: And, Tim, what about the role of Kim Jong-un? Here’s a man who was ridiculed in the American press, mocked. Trump called him “Little Rocket Man.” And yet he has managed to maneuver very skillfully through all of the shoals that his country has faced, and now is apparently on the cusp of a major diplomatic achievement here.

TIM SHORROCK: Well, you know, back in the beginning of 2017, he gave a New Year’s speech where he said, “This year we’re going to complete our nuclear force.” And, you know, they went forward and began testing all these missiles. And they had one nuclear test last year. And at the end of the year, he said, “We have completed our nuclear force, and we will stop testing.” And that’s when he made the offer, you know, on January 1st, to meet with Moon Jae-in and to send a delegation to the South. So, you know, he has played this very craftily. And he decided that he wanted to speak to the United States,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you know, he does have the weapons, though interesting thing about his program last year was that they stopped short of actually getting a weapon onto a missile that can enter the atmosphere and hit a target. So, they do not have a nuclear-armed ICBM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They may be two or three years away from that. So, he stopped testing, and that word got to the White House through South Korea and through Americans who meet from time to time with North Korean officials. And it was clear that he wanted to talk. And I think that his party has made some kind of fundamental decision to kind of shift their focus now to building their economy and opening up to the world. And I think that’s what we’re seeing.

I mean, this is a very young guy. He’s 34 years old. He was not responsible for the past agreements and what happened in the past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e’s only been in power a few years. But he’s clearly made a shift away from some of the very, very hard-line rhetoric and statements that were made. So, that’s—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time. And clearly, you know, some of his language has changed, the way he talks about the U.S. and South Korea. When he was in South Korea, you know, he spoke to the South Korean people on television. And, you know, people were impressed. And he actually joked about certain things, like how bad the roads are in North Korea. And he actually acknowledged the fact that there are defectors, there are people leaving North Korea. So he’s somebody who seems to be able to deal with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and can talk plainly about what needs to be done to move forward to a peace process. And I think that he really does want to fix and improve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is is the way to do it.

AMY GOODMAN: Let me ask you about the issue of media coverage of the possible rapproch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recent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headlined “As Two Koreas Talk Peace, Trump’s Bargaining Chips Slip Away,” Mark Landler expressed skepticism that the meeting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could be beneficial to the U.S., concluding, quote, “The talk of peace is likely to weaken the two levers that Mr. Trump used to pressure Mr. Kim to come to the bargaining table. A resumption of regular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nalysts said, will inevitably erode the crippl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North, while Mr. Trump will find it hard to threaten military action against a country that is extending an olive branch,” unquote. Meanwhile, Brookings Institution senior fellow Michael O’Hanlon had this to say on Friday.


MICHAEL O’HANLON: President Trump’s going to have to rein in his more ambitious goals and yet still drive a relatively hard line and not give away too much for an interim or partial agreement. … The denuclearization idea, however, is a long ways from even getting seriously started, because we’ve heard this kind of talk before. We know that North Korea means something else by the concept of denuclearization than we think we hear with our Western ears. And I haven’t seen even any realistic discussion of what would be the first steps or any kind of an interim deal along the way.

AMY GOODMAN: Tim Shorrock, your response to all of these comments?

TIM SHORROCK: Well, Michael O’Hanlon has been so wrong on so many things, like Iraq and Afghanistan, for so long, I don’t know why anybody is listening to him. But he’s completely wrong. He apparently has not read this Panmunjom Declaration, for one thing.

But let me get back to that Times piece. I mean, you know, I quoted from that—I quote from that in my next article and my last one in The Nation. I also talked about his reporting. I mean, that statement, that somehow it comes out that, you know, a peace agreement is bad for the U.S. national security because it will prevent Trump from taking military action, what kind of talk is that for a reporter? He depends on all the establishment, you know, pundits and experts in town, rounds them all up to make this analysis.

It’s just amazing to me to see the Washington consensus. I mean, people here in Washington, in the press and in the pundit class, they make fun of North Korea for being this totalitarian state where everyone thinks the same and has to do what the leader says. Well, the lockstep groupthink here in Washington is very similar. It’s just they all say the same thing. You can read the same analysis that you just heard from Brookings, that you just saw in The New York Times, you can see that, you know, in Post, in all these hot takes that appear in the Post, The Atlantic, The New Yorker. Everybody thinks the same way in this pundit class here in Washington.

Nobody takes Korea, South Korea, seriously, nobody takes North Korea seriously,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pped out a procedure, a plan, to denuclearize and to decompress and to move toward a peace regime and decrease the tensions. And South Korea took steps today, for example, that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end all hostile acts. One of those hostile acts is these huge speakers they have set up in the DMZ to broadcast propaganda and broadcast K-pop into North Korea. They’re taking them down today. They’re taking these steps, one by one, to move toward this peace that’s been denied to Korea for so long.

And I think American pundits should be—you know, applaud South Korea for taking these steps, and applaud North Korea. You see these—you see these stories like, you know, eight months ago,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must say they’re going to denuclearize. You see this all over.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 say they’re going to denuclearize, and then the headline is “U.S. Wary of North Korea Saying They’re Going to Denuclearize.” I mean, you know, give it a break. You know, open your eyes. Try to understand what’s actually happening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fact is, the United States cannot control Korea anymore.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Korea militarily since 1945. And it’s time to end this colonial-like relationship the U.S. has with South Korea.

AMY GOODMAN: Well, Tim Shorrock, I want to thank you for being with us,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and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eoul.

When we come back, we look at the life and the legacy of Dr. James Cone, who died this weekend, the father of black liberation theology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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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 GOODMAN: “Feels Like Rain” by the great jazz musician, 81-year-old Buddy Guy. He performed last night, along with Bobby Rush, about to turn 85, for the last night of B.B. King’s in New York. The legendary jazz venue is closing down.